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셋째날로써 성낙기 의원, 우오도 의원, 김태수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제1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재 부군수께서는 지방분권 연찬회 참석 관계로 금일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성낙기 의원, 우오도 의원, 김태수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성낙기 의원, 우오도 의원, 김태수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질문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낙기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성낙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통해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과 많은 시설물 피해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기에 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 노력과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공사현장 점검 활동으로 부실공사의 방지는 물론 장마기 이전 공사 마무리를 촉진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해재난예방을 위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항상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 또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6년간의 의정활동을 회고하면서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혹은 의회의 고유한 권능인 견제의 수단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지는 않았는지, 또 집행부의 건전한 정책과 미래지향적 비젼에 대해서는 사심없이 눈치보지 않고 찬성을 하였는지, 견제기관이라는 미명아래 혹은 집행부 편이라는 말이 두려워 스스로 함구하지는 않았는지, 의원의 업무수행을 통해 부족한 법률적 지식습득을 얼마나 하였는지, 모든 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스스로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면서 혹은 세계관 혹은 뜻을 다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혹여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군정의 관심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등을 국민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과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시각이 아니라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민원을 신속 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줌으로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더없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 2001년7월에 민원과 관련이 많은 부서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실적은 있는지, 또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 조사와 평가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실효성 있는 시책인지 재검토와 향후 어느 부분을 보완해서 실천해야 하는지를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화왕산 입구 계성천의 조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계성천은 지난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해 많은 제방이 유실되어 수해복구공사의 총연장이 상당히 긴 편인데 하천정비는 말끔하게 되었습니다만 옥의 티로서 옥천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이 내왕하는 관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제방붕괴를 막기 위한 튼튼함만을 강조하고 중시한 공사가 아니었는지, 관광객의 볼거리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성천은 옥천쪽으로 올라가는 관문이며 국도5호선에서 그 전경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하천입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는 낮은 제방에 갈대와 잡풀이 자라나서 그래도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시각적으로 몹시 딱딱한 느낌을 주며, 모든 이로 하여금 화왕산을 올라가는 관광코스의 지루함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옥천으로 올라가는 건너편 제방 여유고 부분에 하천으로 기능을 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연산홍이나 철쭉등 키가 크지 않으면서 봄에는 꽃으로 즐거움을 주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모습의 경관으로 바뀌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크게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등 13개 단체에 정액기준으로 지원을 하다가 단체별 정액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자치단체별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올해 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미리 만들어온 안을 토대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라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힘의 논리로 즉 이른바 예전에 관변단체에 많이 지원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출내역을 보면 단체별 인건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법인의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면 경상적 경비에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잘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됨으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요원은 당연히 배제되고 행정에 관심이 많고 예산에도 어느 정도 능통하며 사회적으로 불편부당하고 덕망과 존경을 받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FTA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 어떻게 대응을 했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지난 8월초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한·칠레 FTA 협정체결과 관련하여 농민지원대책으로 금년도 총 725억원을 투입하여 이중 경남도는 거창, 함양, 합천 사과산업 육성종합계획에 68억원, 진주시 과수산업에 단감, 배, 복숭아육성계획에 37억원, 밀양얼음골사과산업 육성계획에 7억원, 김해단감사업 육성대책 4억원 총 116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또 이들 6개시군 4개 과수산업종합대책에 한하여 향후 7개년간 집중적인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창녕군은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농업군인 창녕군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고로 창녕군의 과수생산량이 단감은 도내 4위, 복숭아는 1위입니다. 2003년도 단감생산량은 참고로 김해가 5,364톤, 우리 창녕군이 9,757톤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FTA 지원사업은 종전 UR대책과는 달리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어 선정되지 못한 시군은 향후 7년간 국도비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어려움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FTA 지원사업에서 빠진 우리군의 과수농업을 계속할 것인지 포기해야 할 것인지 지금 전국적으로 폐농자금 신청이 쇄도하고 있고 창녕군의 현재의 실정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해 우리군에 소방서 유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가릴 것 없이 절대적인 일차적 의무로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으리라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녕군은 낙동강수계 중부지역 59.5㎞를 연접하고 있으며, 우수기 상습침수에 많은 수난이 빈번하며 중부내륙고속국도 국도5호선, 4차선 확포장으로 구조구급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부곡온천관광특구 그리고 5층이상 건물 88동, 위험물제조소 279개소, 다중이용업소 262개소, 축사가 98개단지 3,605동, 비닐하우스가 1,041개소에 3,292동등 소방수요가 군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창녕군소방서 설치의 건은 96년도 9월에 당시 내무부로부터 전국에 창녕등 8개 소방관서 설치승인이 되어 현재 경북칠곡소방서 등 7개 소방서가 준공 완료되었으나 창녕소방관서 설치는 경남도가 소방인력 부족등을 이유로 설치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근 함안군에서 소방서 유치를 목적으로 부지매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경남도의 소방인력과 설치기준을 고려할 때 양군 모두 다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의 유치 경쟁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함안군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추진노력은 어떻게 하였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기 의원의 질문내용중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방안과 창녕군소방서 유치에 따른 추진상황 및 유치전망에 대해서는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의 개괄적 설명을 듣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군수님 답변보다는 실무과장님을 불러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보면 조례 준비된 게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신청이 되면 해당 실과사업소장은 보조금 지원조사표 별지2호서식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때는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회단체에 나누어주려고 하면 담당직원의 이름을 여기에 표시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별지2호 서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해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은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단체2호서식,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사표해서 신청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최근 3년이내 지원액, 사업내용 검토, 법령과 예산의 목적, 보조사업 내용과의 접근성을 기술하고 그다음에 단체가 자부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을 사업의 기대효과, 계속지원 여부, 기대효과가 미흡하면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대효과, 계속지원 여부, 보조사업 지원적정금액을 판단하는 검토내용을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단체별 내용이 확실히 지난해 기록하고 조사자 소속과 직을 표시해서 서명을 하고 인장을 찍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정책적인 방향을 다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분배를 하더라도 이런 조사에 의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조사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등의 조사자인이 찍힌 검토의견서 별지2호서식 조사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앞에 이런 식으로 날인을...

날인하고 했는데 검토의견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종전의 관행대로 4억 전체를 가지고 종전 관행대로 하면 조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그 제출요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날인을 받고 다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산림과장님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래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도시산림의 행정분야를 상당히 오래 맡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가 국도5호선을 타고 그 현장까지 갔다왔습니다. 신당쪽으로 여유고 부분도 여유고 부분이지만 그 위에 현재가 농로 아닌 농로가 제방이 크게 형성되다보니까 국도5호상에서 내려다보면 붉은 황토만 쭉 보입니다. 그래서 저 농로가 원래 농로가 아닌데 농로의 기능으로써 하면 거기에 인근 농경지에서 농로를 사용하는데 왜 나무를 심느냐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쪽 신당쪽에 기존 농로가 있고 그쪽에서 진입을 하는데 군데군데 있고 없는데는 모르지만 그 위에 도로상에서 보이는 붉은 부분을 어떻게 조금 낮은 나무들을 심어서 관리할 방법은 없는지 현장에 물론 여유고는 밑에 돌망태 쌓은 위에 거적을 덮어놓은 부분에는 연산홍이나 철쭉을 심을 수 있는 차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가 되겠고, 그 도로상에서 쳐다볼 때는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관계로 붉은 황토흙이 굉장히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농업용지에 진입하는데 곤란이 없다면 그것도 인근농지와 타협을 잘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정말로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유수의 지장이 없고 농로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왕벚나무등 그늘을 만들어서 일부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들도 만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낙기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성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이후에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물으시면서 질문하신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실적,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 조사나 평가결과가 있는지, 실효성있는 시책인지 재검토와 향후 보완책에 대해서 답변을 분야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후 고객인 군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98년도 12월 28일 창녕군민원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0년 6월 29일 지적행정, 건축행정 등 6개 분야에서 10개 헌장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2001년 7월 13일 10개 헌장에 대하여 전화벨 3회 이전 받기, 고객 5분이상 기다리지 않기 등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으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이행 실천과정에서 고객에게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 창녕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당초예산 백만원을 확보하여 상품권을 구입하여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 조사나 평가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는 2001년 3월 14일부터 4월 7일까지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주관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과 생활환경사항, 사회복지사항등 11개 분야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이 5.2%, 만족이 24.5%, 보통이 42.5%가 나왔으며 불만족 21.5%, 매우 불만족이 6.3%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보통 이상의 만족이 72.2%로 나타났습니다만 이는 헌장 제정이후에 공무원의 자세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9월1일부터 9월22일까지 보건소에서 보건소방문 민원인 205명을 대상으로 24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지적행정, 지방세정, 보건행정을 대상으로 2001년11월22일부터 2002년1월20일까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평가를 실시하여 지적행정 74.49점, 지방세정행정 76.14점, 보건행정 78.77점 등 평균 76.56점의 평가를 받아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모범상으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체적으로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있는 시책인지 재검토와 향후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은 국정시책으로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문서로 정리한 제도로써 우리군이 군민에 대민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약속사항이므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민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헌장 실천노력을 확고히 하며, 외부적으로는 헌장에 대한 군민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여 한층 발전된 행정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그냥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덕목입니다. 공무원의 제2덕목은 뭐니뭐니해도 친절, 봉사,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영국의 메이져총리때부터 출발해서 세계적으로 행정에 많이 도입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시민과 주민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시민, 주민을 고객으로 보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헌장과 구체적 실천방법보다는 우리 군에서 이것을 매개로 해서 다른 군보다도 더 우수한 친절봉사로 대고객 서비스 차원을 향상시켜줄 것을 내용으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보충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28%가 불만족하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28%면 거의 3명중 한 명꼴로 서비스가 불만족하다고 표시했는데 이 분들의 부류라든지 이분들의 불만족의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3월14일부터 4월7일까지 군민 1,000명을 무작위로 해서 대상을 해서 전체 11개 분야에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이중에 약 72.2%가 만족으로 나왔고 다소 불만족스럽고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6.3%, 그다음에 불만족이 21.5%로 해서 다소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7.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층에서 이런 불만족이 나왔는지는 상세히 지금 현재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내용은 김태수 의원님에게 자료를 분석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성낙기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성낙기 의원님께서 FTA 기금에 따른 저희들 군에서 선정되지 못한 이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한·칠레 FTA 기금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단감을 비롯한 배, 복숭아등 1,570㏊에 대해서 금년초에 여기에 따른 우량품종갱신, 과수시설, 간벌사업등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과수경작로 포장, 수출단지조성 등 생산기반시설 그리고 선별기, 유통센터 등 거점산지유통시설 등에 141억8,800만원의 투융자사업이 필요하다고 우리군 과수산업육성대책을 수립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탈락이 되고 아까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애플밸리(apple valley) 거창, 함양, 합천, 밀양 얼음골사과 네가지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금년도 사업을 처음 하면서 다소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밸리를 조성해서 아주 크게 하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애플밸리 같은 것은 3개시군이 들어갑니다. 거창, 합천, 함양 그러면 사과 애플밸리가 그 시기에 따는 시기는 수확시기가 보름 내외 정도밖에 안되는데 한 곳에 전부 집중을 시킨다면 이러한 문제점, 선별 문제, 여러 가지문제점이 되고 또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알력, 그래서 사업이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추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에 있는 밀양과 아니면 함안과 단감, 창원과 밸리를 구성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저희들 담당과장, 계장 현장에 직접 출장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선정된 지역은 어떻게 선정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대응할 것이다. 전부다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도 인근 군하고 절대 안되겠다 우리 단독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걸쳐서 하면서 일단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해야 된다. 왜 입지가 가능해야, 그래서 인근에 있는 경남단감연구소장님을 저희들이 클러스터에 흡수시켜서 모시고, 밀양대학교 교수님 그다음에 제일 주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을 이끌 수 있는 행정에서 협조를 해야 되지. 그야말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농협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농협에 처음에는 주산지 농협 4개 농협만 먼저 계획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의 단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장님들을 모셔놓고 협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부장 모시고 전체 조합장을 모셔놓고 주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합장이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회의결과에 저희들은 위치적 조건을 보면 창녕읍이 낫지 않겠느냐 했는데 회의를 해보니까 결국 제일 의지를 갖고 뛸 수 있는 조합이 부곡농협장이 제일 자기가 자신있게 하겠다. 그러면 좋다. 부곡도 위치상으로 우리 군으로 보면 변두리지만 부곡에서 과연 생산이 고품질이 되어서 유통이 모이고 수출이 가능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인근에는 밀양단감을 다 당길 수 있고 창원도 당길 수 있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결코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포인트를 맞추고 약 140억원 가량 640억, 저희들이 현재 단감이 1,370㏊입니다. 그런데 절반 640㏊ 정도는 우리 관내에는 모든 업체에서 거기에서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농가를 전부다 응모하면 받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FTA가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후내년 계속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에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 해라도 다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숭아 관계 사실상 FTA 기금에서는 시설포도하고 복숭아하고 키위는 폐원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혀 경쟁력이 없다. 폐원해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도 폐원신청한 농가가 50농가가 됩니다. 13.7㏊, 복숭아가 13.2㏊, 키위가 0.5㏊ 약 예상으로 보면 45억3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 신청하는데 오늘 도에도 한번 알아보니까 폐원신청을 금년도 전국적으로 500㏊를 폐원을 해주어야 되고 돈이 234억이 되는데 지금 들어온 것이 7배 정도 들어왔답니다. 상당히 도에서도 난감하게 생각하는데 폐원단가가 복숭아 같은 경우 344만7천원입니다. 300평에.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많이 주면서 하면 신청은 많은데 배분에 문제가 있다. 그것도 도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금 폐원 지원사업부터 먼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의 과수 중에서 복숭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FTA 직접 피해를 입는 시설 포도, 키위, 복숭아 농가가 더 없이 3년간 지원하는 자금 신청이 굉장히 쇄도를 하고 있고, 숫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숭아 농가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농림부가 잠정 집계한 결과를 보면 전체가 2,389ha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약 1천억 수준입니다. 이렇게 신청했는데 품목별로는 시설포도가 320ha, 복숭아는 너무 많습니다. 2,003ha 입니다. 전국에, 키위가 66ha, FTA기금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해서 피해에 따른 농가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는데 지원하는 것이 7년간 1조2,000억 정도로 7년간 규모로 조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탈락했지만 향후 지원될 수 있고 또 그렇다면 우리 창녕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예산 지원에 대처를 해나가느냐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실기를 하고 아주 불리한 조건에 놓이지 않도록 일찍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올해 발표된 것을 보면 한·칠레 FTA통과로 농민 지원금이 2,000억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농민 지원을 위해 2000년1월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농민들이 빌린 연 8% 금액 이자 깎아주는 것이 또 얼마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앙직불금, 수혜대상 연령 인상과 농가소득 보존을 위한 직불제는 당장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저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올해 탈락되고 지금 우리 센터소장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기존 올해 18개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 것은 알지요?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7년간 계속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예) 그러면 여기 한정된 예산이 있고 남은 예산을 갖고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9월10일까지 저희들이 도에서 제출하라고 그래서 제출했는데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선에 있는 실정을 모르고 중앙에서 무조건 대단위로 밸리를 형성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정된 부분도 사업 추진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걸렸기 때문에 아마 일부 수정이 되지 않겠나 보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1,570ha 중에서 복숭아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복숭아는 해당이 안됩니다. 폐원 쪽은 되지만 다른 부분은 올라가도 이것은 직접 피해품목이기 때문에 육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하고, 단지 저희들은 단감 부분은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인근 창원이 있고, 밀양이 있고, 재배면적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원이 2,300ha입니다. 김해가 우리 보다 많습니다. 1,659ha, 진주가 2,400ha고 그래서 저희들은 단감 부분은 어떻게 하든 설득력 있게 해서 추진해 봤으면 검토를 했습니다.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아까 우리 단감 기준을 제시한 것은 생산량 기준입니다. 면적 기준이 아니고, 생산량 기준에 보면 우리가 4위입니다. 1위가 진주고, 2위가 밀양이고, 3위가 창원이고, 4위가 창녕입니다. 9,796톤 이것은 생산량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긴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의 과수 농가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1차에 18개 대상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FTA 지원 사업과 조금은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질문 범위가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센터소장님 소관이고 해서 답변은 가능하리라 보고 저가 한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FTA 지원 사업같은 큰 사업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기대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그렇게 지정이 될지 안될지도 모를 물론 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 중인 사항에서 조그마한 일까지도 저희들이 저버린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단감을 말씀드리면 단감조합이나 영농법인에서 단감을 선별하는 과정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거의가 개별선별입니다. 물론 개개인들이 엄선해서 선별을 하겠지만 국내수요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선별이 되고, 개인이 선별을 해가지고는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농법인이나 조합같은데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할 것 같으면 공동선별을 해야 만이 앞으로 수출도 할 수 있고 내수에도 고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자기네들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합이나 법인에서 주장을 하지만 자력으로 그런 시설을 갖출 수가 없어서 아마 행정에 많은 부탁이나 건의를 해오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혹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건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어떠한 사실이고 또 어떻게 대응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FTA관계 지원 사업 큰 사업이 오기 전에 단체에서 그런 기초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업과 접목시킨다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특히 수출에는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도 하고 실지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단감 부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부곡단감조합에서 선별기가 부족해서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가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재작년부터 이야기했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먼저 나서서 뭔가 모르게 하는 것을 보여줄 때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본인은 하지 않고 자꾸 지원만 요구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부곡단감조합에 꼭 말씀드릴 사항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출을 해봐라. 실적을 내놓아라. 실적만 내놓으면 어떤 형태로든 건의를 해가지고 만들겠다고 했지만 2년 동안 못합디다. 못하고 자기들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데 태풍이 와서 단감이 비싸니까 수출경쟁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했다 누차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것만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지 그런 부분이 미약했습니다. 미약했고, 또 예산만 많이 있으면 다 지원해 주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 우선 순위가 있고 또 적은 돈을 들여서 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저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수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소장님 생각과 저 생각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저가 질의를 하고 보니까 제 지역구인 지역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동료의원들 보기에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소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틀린 것은 그 개인이나 어떤 법인에서 수출을 할 수 있고 그런 기초가 되는 것 같으면 행정에 뭐 하려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이 개인보다 약하고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개인이 힘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에 부탁하는 것인데 행정에서 개인 너희가 기초를 닦아라 시작해라 하면 시작해 버리면 절로 잘 되는데 부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소장님 생각과 저 생각이 틀린데 소장님 견해 마지막으로 답변 들으면서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부곡조합에서 수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락농산에서 해마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해마다 500톤씩 수출을 해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인근 함안에서도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래도 명실공히 부곡단감조합에서 뭔가 모르게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창락농산에 수출실적으로 올려라. 일부 농가라도 참여를 해가지고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지금 부곡단감조합에서 델몬트 회사와 계약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수출하려고 노력했는데 델몬트회사도 그렇고 수출 바이어도 그렇고 부곡단감조합에 와서 현장을 보니까 개인이 선별해 가지고 오는 상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기계나 뭔가 규모화나 그 바이어나 델몬트 회사 사람들 눈에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런 장비를 갖추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갖출 자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기초 닦아라 수출되면 지원해 줄 것이다 이것은 본의원이 볼 때는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부곡 단감조합에 2억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냉실하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2억을 했는데다 또 추가로 1억을 더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기반은 단계별로 닦아 드립니다. 전혀 손떼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2억을 투자해서 하고

소장님 부곡 단감조합에 예냉시설은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4:4:2입니다.

융자도 결국 개인이 갚아야 할 돈이니까 자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부담 20% 있지 않습니까, 60% 자부담 아닙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한칠레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탈락에 관한 답변 중에 내년에 안되면 후내년에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지원 사업은 이제 정부에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지원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정부 방침이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내년에는 꼭 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융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출신 우오도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은 즐거운 마음보다는 현재 우리 농촌이 처해있는 현실과 또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 “더불어 잘사는 희망찬 창녕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사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형식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조수 피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내 산과 인접한 지역에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출몰하여 고구마 등 밭작물은 물론이고 단감,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나무의 과일을 따먹는 것은 물론이고 과일을 따먹기 위해 가지를 마구 손상시키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야생조수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인줄 알지만 피해가 너무 심해 덫을 놓아봤지만 멧돼지가 덫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내려온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한번에 세마리에서 여덟마리까지 새끼를 낳고 있기 때문에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멧돼지를 이길 수 있는 천적은 현재로선 없는 것 같습니다.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한두 농가가 아니고 피해액도 상당할 것이므로 총기영치 해제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올무와 생포용 덫 사용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 2월10일부터「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농가의 농작물과 인명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야생조수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순환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조례제정을 통해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법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법 및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우리 군민들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한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에 위법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고발이나 행정 대집행을 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단속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공중화장실만 보고도 그 지방의 자치단체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군소유 화장실이 22개, 그리고 민간 소유 화장실이 57개, 간이화장실이 4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청결관리는 물론이고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개보수를 빠른 시일내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 지도 점검하여 조치한 실적과 향후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 또는 임신으로 농사일을 잠시 그만 둬야 할 때 한달 동안 도우미에게 품삯을 주고 일을 대신하도록 하는 농가 도우미 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15명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했고, 올해에도 계획을 보면 17명에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을 보면 출산전후 3개월 중에서 한달 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받는 도시 노동자나 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기간이 두 달이나 짧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에도 부응을 하고, 농촌 여성의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 여성농업인들이 도시 노동자처럼 출산휴가를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현재 한달간의 지원을 3개월로 늘리고 추가로 드는 품삯은 군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농촌 여성들도 출산 후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실태와 상수도 체납요금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간이상수도의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 개량과 수질이 불량한 간이 급수시설의 소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먹는 물은 무엇보다도 수질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잔류되어 있는 염소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체크하고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상수도 체납액의 현황과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추진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오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 금지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저가 사는 장마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저가 8월초에든가 옥천에 일이 있어 가니까 옥천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군 의원이니까 내가 특별한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니까 받아 들여서 언젠가 때가 되면 군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 쪽에는 보니까 멧돼지들이 내려와 가지고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심지어 묘소까지 막 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같은 경우는 금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지지역이라 해도 군수님 방침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다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아심으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우오도 의원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우오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군에서 실시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향후 지도단속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위법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군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위법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지금까지 196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불법건축물 89건을 적발해서 66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하고, 23건은 자진 철거를 하였습니다. 고발 조치 등 66건에 대해서는 철거가 28건, 추인이 7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12건이며,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최근 1년 이내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나가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도단속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미이행시에는 고발조치 하겠으며, 고발 후에도 미 철거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해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시 적극 홍보를 하고 건축사에 대해서도 성실한 감리지도를 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으며, 위법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반회보와 유선방송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오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오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불법건축물 허가를 받고 또 준공을 받은 후에 법을 어기면서 증개축을 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축소하거나 또 아예 없애 버리는 이런 사례등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 준공을 받은 곳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안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금은 이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만, 선거철이나 행정에서 지도 관심이 낮은 경우를 틈타 발생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위법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지도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지역별 담당 구역제를 정해서 수시로 조금전에도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리 군내는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건축공무원도 읍면 담당구역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실적 향후 지도단속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 창녕군내 도로변만 파악을 했는데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던데 그 당시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향후 대책이라든지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실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앞전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한 것으로 저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컨테이너 박스를 일제히 단속을 했습니다만, 빨리 치운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해 있는 그 사람은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행정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말을 잘 안듣는 사람은 그것 하니까 경고를 한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해야만이 그 사람이 치우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우오도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우오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와 쾌적한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한 내용과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합니다. 우리 군내 공중화장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소유 25개소와 법인 및 개인 소유 58개소, 도합 83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군 소유 25개소는 주로 시장, 공원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법인 소유는 버스정류소 등이며, 개인 소유는 주유소에 설치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공중화장실 이용불편 신고함 23개와 신고엽서 5만매를 제작하여 군 소유 공중화장실에 비치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깨끗하게 쓰기 홍보 아크릴판 23개소 제작 비치하고 본청 및 읍면 사무소 화장실에 우리 군 관광명소인 화왕산과 우포늪 정경을 찍은 사진액자 60개를 제작 게첨하였고, 우포늪 진입로인 세진주차장 화장실에 소변 감지기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직원을 지도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양 명절과 봄맞이, 피서철, 연말연시 등 연 4회 내지 5회에 걸쳐 지도점검하여 청결 관리와 정비 보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 방안으로는 금년 11월경에 한국화장실협회의 협조로 군 및 읍면담당공무원 개인 화장실 소유자 위탁관리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우수 화장실을 견학시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05년도에는 예산절약 및 청결관리를 위하여 청소 관련 업체나 읍면 사무소에 위탁 관리함은 물론 시장, 공원, 유원지 등에 공중화장실을 추가로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할 시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1월29일 제정 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7월29일 발표됨에 따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정 시행하던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새로 제정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연말까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오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오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 하면 아주 냄새가 나고 더럽고 이런 곳으로 정말 얘기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문화적 욕구가 상승됨에 따라 단순한 생리적 욕구 해소 장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으로써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은 그저 용무만 보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손을 씻고 거울을 보며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꾸는 곳 말 그대로 화장실입니다. 이러한 화장실의 의미를 지금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그집 풍토를 한눈에 알고 싶으면 그 집의 화장실을 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부곡온천이나 또 화왕산 등의 관광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별 책임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해서 창녕을 찾는 내방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그런 식으로의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야기와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 책임제를 하면 우리 내방객에게도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 이후에 관리 책임제를 담당공무원을 편성해서 책임제를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서만이 아니고 실천을 해서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보더라 해도 창녕에는 정말 화장실이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조금전 우오도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말 필요하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으로 우오도 의원님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를 아무리 잘하여도 사용을 하는 사람이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따라 관리자가 따라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보면 1급 호텔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24시간 관리자는 청소만 하고 필요한 비품만 비치하고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계속 연속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만 우리 창녕을 예를 들어서 화왕산 주차장이나 부곡온천에 주차장 같은 화장실은 외딴 곳에 있습니다. 밝을 때 사람이 왕래할 때는 관계없지만 어두운 시간이나 야간에는 청소년들이나 기타 부락민들이 들어가서 심지어 화장지도 가져가고 비누도 가져가고 타올은 구두닦이나 아니면 차를 가져오신 분들이 자기 차 닦이로 가져가 버리고 휴지를 아무리 갖다놓고 비누를 아무리 갖다 놓아도 관리자가 감당을 할 수 없는 문화 현실입니다. 저가 아래께 자하곡 매표장에 가서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자하곡 신설주차장에 창녕읍에서 저녁에 고기 구워 먹으러 사람들이 버너를 가지고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서 고기 구워 먹다가 닦을 것이 없고 기름을 치울 것이 없으면 화장실에 휴지를 가져가서 닦고 사용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창녕군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져가는 비누 화장지 타올 다 관리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자하곡 신설 주차장에 롤온박스라 합니까, 쓰레기 수집운반 박스 하나 놔놓고 있지요?(예) 그 박스에 우리 군민의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아예 밤에 어두운 시간에 관리자가 조금 어수선한 틈을 타서 트럭으로 쓰레기를 싣고 온다고 합니다. 와서 거기 대놓고 바로 담아놓고 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취를 풍기고 이런 사용자의 현실을 감안할 때 관리자가 어느 선까지 따라가야 되는지, 공무원을 만일에 지정한다면 각 공중화장실마다 공무원 24시간 근무시켜야 만이 우리가 바라는대로 그 공중화장실이 유지가 됩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상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군민의식이 문제입니다. 사용만 잘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옥천 부곡온천은 관광지면서 외져 있습니다. 외진데 있고, 옥천은 저가 몇 번 점검을 해봅니다만, 비누와 화장지를 비치해 놓으면 찾아오는 관광객이 준비를 안해 옴으로 해서 화장실 들렀다가 화장지 비누를 거의 가져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옥천매표소는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근무시간에는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곡온천 같은데는 사실상 매일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합니다만, 매일 지켜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면 복합행정을 하면서 출장 나갈 기회가 되면 항시 들러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바쁜 일정에 담당공무원이 매일 대기하면서 지키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책임제를 하면 그 공중화장실은 직원 책임하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화장지나 비누가 도난 당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물론 지정제를 하면 들리기야 안들리겠습니까? 들려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계속 분실 당하고 도난 당하고 하기 때문에 의식수준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제 질문에 나왔던 쓰레기 불법투기자 감시카메라 설치하듯이 이제는 우리 공중화장실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안그러면 모형카메라도 설치해 가지고 안내판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런 행동을 취하든지 해야지 우리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안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각종 모임 행사나 할 때는 공중화장실 사용에 따른 교육도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재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화왕산을 찾는 관광객이 이철이 되면 하루에 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는데 화왕산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화왕산 군립공원인 자하곡에 한 개가 있고, 셋트장 앞에 공중화장실이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는데 이 공중화장실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도시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산림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협조해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설명에 의하면 지침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는 이런 사업 같으면 분명히 답변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이 처해 있는 실정을 보면 농촌여성들이 사실 불쌍합니다. 저도 농사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저가 아까 서두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 노동자나 공무원들은 3개월이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상당히 농촌여성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실정이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면 소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대에 좀 어긋납니다. 혹시 군수님도 앉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자체라도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줄 수 없겠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상대적으로 도시라든지 안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여건에 비해서 우리 농업이 정작 어렵습니다. 저가 지도소장으로서 농업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저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을 볼 때 생계가 어려운 독거노인도 있고, 청소년 가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농촌복지 시책에 정부에서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 검토하고 자체사업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고 앞으로 꼭 노력해서 우리 농촌 여성들도 도시 노동자나 공무원들하고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곡물건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2003년까지 지원이 되다가 금년에 갑작스럽게 중단이 되니까 물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많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왜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느냐 그런 건의를 몇 차례 받은 바 있고 해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금년부터라도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지역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도 그런 바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 금년부터 안되면 내년부터는 꼭 곡물건조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잘 헤아려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우오도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우오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 수질 관리 실태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 실태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저희군 총 296개소, 수용인원 27,646명으로 군민 전체의 약 41%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질 관리실태는 시설 관리 면에서 금년도에 수원이전 8개소, 보수 23개소 등 31개소와 7월말까지 개선을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100% 충분치는 못했습니다만, 주민 요구대로 보완 관리를 하였습니다. 8월부터 성산 월곡, 부곡 차실 등 약 사오 개소 시설 보수 요구가 있어서 현재 시설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검사 측면에서는 296개소 전체에 법적 매 분기 1회 14개 항목을 전수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수질이 극히 불량한 장마 서장가, 도천 예리1구 등 다수는 49개 전 항목을 검사해서 보완책으로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는 등 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자동염소투입기는 296개소 중에서 약 36%인 106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금후 연차적으로 광역상수도 전환 또는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4/4분기에는 296개소 전체에 대해서 49개 항목 전체를 수질검사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급한데는 1차적으로 보완조치를 하고, 나머지 2차적으로는 2005년도 간이상수도수질개보수 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납세 현황과 추진 실적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2004년1월1일 현재 5,752건 1억2,882만3천원이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그간에 과년도 체납액을 받은 내용은 약 49% 정도해서 2,775건에 6,232만5천원을 징수해서 현재는 2,977건 6,649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으면서 금년도 미수액이 2,104만1천원이 현재 미수된 실적으로 해서 현재 총 4,542건 8,753만9천원의 사용료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미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단의 노력을 해서 또 주민이 약간 불편하고 원성이 있더라도 단수조치를 통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오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엄청 요즘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없이 지역마다 물이 오염되어서 수질에 대한 상당한 문제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단히 안심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서 지역을 지정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물에 대한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지역을 면밀히 살피고 해서 앞으로 물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아시고, 우리 물만은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체납관계는 체납액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이라하는 것은 사실 물론 가정마다 체납된 가정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체납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상수도를 주고 싶어도 관로가 없어서 못 주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해서 군수님께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물만큼은 창녕군민이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지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 체납세는 하다가 안되면 압류조치를 통한다든지 해서라도 꼭 받도록 전기와 같은 측면의 수준이 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천면 출신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여러분! 지난해 내습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와 많은 시름도 국가의 지원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 상처가 아물어가고 올 여름 무덥고 긴 가뭄도 군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풍요로운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풍요로움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시름에 젖은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옴을 느낍니다. 모두들 어려운 여건속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군정에 대한 의지를 파악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열악한 군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골재채취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서남부에 낙동강을 끼고 있어 해마다 낙동강의 범람으로 많은 군민들이 홍수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급부로 많은 양의 토사를 낙동강에 퇴적시킴으로서 천연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군에 좋은 자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토사중 모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우리군의 재정을 확충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래 채취로 보다 많은 군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군정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직영채취를 종용하였으나 우리 의원들의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직영하지 않음으로서 군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의원이 2000년, 2001년, 2002년 3년간 같은 기간에 군직영으로 채취한 189만9,391㎥와 민영으로 채취한 75만4,292㎥를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분석한 결과 직영으로 채취할 경우가 민수로 채취할 때보다 같은 양으로 계산할 때 세 배나 높은 군수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모래채취건은 군이 갖고 채취행위는 민간사업자가 함으로서 민간채취업자도 안정적 소득을 보장받고 우리군은 재정확충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높은 상수도 요금을 도내 평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나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물도 때에 따라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질의 물을 저가로 공급하여야만 주민과 기업의 경비 부담을 경감시켜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켜주는 것이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수도 공급 단가가 우리 경남의 전 시군중에서 가장 높은 주민부담 톤당 901원이 넘는 가격에 공급됨은 도내에서 최저가격으로 공급하던 진주시의 401원20전보다 두 배가 넘는 비싼 가격이며 도내 평균 공급단가보다 톤당 288원이 비싼 것은 주민복지를 지향하는 자치단체로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낮던 유수율을 높이고 높은 원가 요소를 줄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유가 시대의 군민의 광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에너지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사회가 문명의 발달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손쉬운 화석연료인 유류의 소비가 증가함으로서 군민들이 고유가의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부존자원은 유한한 것이므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고 원자력으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를 효과적으로이용한다면 유류의 소비를 줄여 군민들의 광열비를 증감시키는 정책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우리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창녕일원 가야사에 대한 연구를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녕은 우리 선조들이 긴 역사와 전통이 연연히 이어져왔고 그 숨결이 지금도 느껴지는 많은 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경주가 신라문화의 중심이었다면 우리 창녕은 가야시대의 문화중심지로써 낙동강 유역 가야권에 6가야의 찬란한 문화가 꽃피워져왔고 기원전부터 가야의 철기문화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철의 운영은 당시의 동아시아 문명에서 또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부족하여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고증하지 못함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로서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 김해는 금관가야의 중심으로서 해반천 주변 가야사를 고고학의 영역으로 부각시킨 대성동 고분군의 인접한 봉황제의 발굴로 김해지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해 가고 있으며, 김해주변의 가야사를 주제로 소설가 최인호씨가 부산일보에 「제4의제국」이라는 연재소설을 연재하는 등 역사조명의 의지를 보이는데 우리군은 여러 면에서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창녕의 가야사를 규명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의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의원의 질문 내용중 군재정확충을 위한 골재채취방법 개선 용의에 대해서는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군수님 본의원이질문한 내용의 범주 안에서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태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군수님게서는 평상시에 저희 의원들에게 자주 하던 그런 원론적 말씀을 계속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앞에 군정질문시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직영사업과 같은 해 똑같이 민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3배 정도 직영으로 하는 것이 높다고 분명히 저가 못 박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틀린 수치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9-93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본 의원이 정밀 분석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취기간은 2000년, 2001년, 2002년 3년동안에 군직영사업으로 189만9,391㎥를 채취하고 민영으로는 75만4,292㎥를 채취했습니다. 직영으로 채취한 판매금액은 99억6,162만8천원이었고 군수입은 42억289만3천원이었습니다. 이게 ㎥당 2,213원입니다. 우리 순수 군수입이 ㎥당 2,213원이었고 위탁수수료가 나간 것이 46억4,634만원이었습니다. 이게 ㎥당에 2,446원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계약한 전체를 평균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2000년, 2001년, 2002년 3년동안에 그때는 4개소에만 민영을 했는데 채취량은 저가 정시했다시피 75만4,292㎥, 골재채취료는 전체가 9억1,460만원이었고 그 중에 우리군에 징수교부금은 불과 4억5,730만5천원이었습니다. 이게 ㎥당에 606원에 그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물론 군수님께서는 양을 많이 해서 많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을 많이 팔면 많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또 하천에 모래가 우리 창녕에서 많이 팔면 그만큼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분석하신 모래채취료 4,200원이라고 하는 이건 너무 과대 계상된 수치다 이래서 차액이 21원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영행정을 표방하는 군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내는 것은 저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군수님께서는 군수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아직 직영으로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수치들은 모두 전임자의 임기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골재에 동향이 어떻게 되었느냐 작년만 해도 골재가 엄청나게 모자라서 골재채취업을 하는 분들이 엄청난 소득을 올렸습니다. 군수님께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70만㎥를 채취했을 때 업자의 소득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구자천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김태수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질문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소신이 민영으로 가시는게 확실하니까 저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수와 직영의 경제적 이익 차이는 충분히 앞선 두 분의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의원이 볼 때는 하상정비 차원에서 보면 직영이 맞다 만일에 민수를 하게 되면 개인은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지. 하상정비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골재채취업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하천 정비차원이 우선이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군수님께서 계속 민수를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민간업자들이 하천 정비하는데 관리감독이나 이 점도 감안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 싶어서 저가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직영시에 홍수로 인한 반출로 정비 문제, 그다음에 판매하는데 군에서 직접 할 것 같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문제, 그다음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현재 판매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요즘은 1개월 내지 3개월짜리 어음까지 받고 있다는 것도 역시 군수님 말씀처럼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의 것을 빼앗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다음에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많이 팔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군수님이 민수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이야기 해봐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도 본의원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위탁수수료를 4,1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를 하지 않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위탁직영을 할 것 같으면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골재채취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렇지요?(예) 작영을 했을 때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아까 말씀했던 대로 지난번에 길곡 같은데는 ㎥당 600원에 들어왔다고 말씀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확히 480원에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는데 그렇다면 실제 현재의 입장에서 각 업체가 우리가 직영을 주어 가지고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과연 입찰을 봤을 때 얼마가 들어올 수 있을만한 또 그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직원들 봉급 주고 제비용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제비용을 다 포함한 비용을 아까 4,1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정도까지 안갑니다. 직영을 할 것 같으면 그분들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 입찰을 했을 경우에도 손익분기점이 얼마냐 2,500원 정도일 것 같으면 손익분기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500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손익분기점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본의원은 2,000원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2,500원 내지 3,000원 하면 된다고 답변한 내용이 속기록을 찾아볼 것 같으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4,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 적어도 2,500원 정도 그다음에 많으면 3,000원 정도 그렇게 되어질 것 같으면 직영하고 민영하는 것은 같은 양일 경우에는 앞에 이야기했듯이 제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같은 양으로 비교할 때는 위탁직영을 하는 것이 훨씬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만 한번만 물어봅시다. 대구에 처음에는 4,200원이라고 했는데 4,100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원석대가 포함됩니까, 아니면 순수 채취료만 4,200원이라고 했습니까?

의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골재채취에 대해서 민영에 대해서 의원 전체의 그것으로 해주면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김태수 의원님 질문요지는 재정수입을 위해서 좀더 수입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셨고 또 군수님께서는 민수로 하고 있는 것이 수입이 낫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비교 분석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게 아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도내 평균 수준으로 하향조정하여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현황입니다. 도내 평균 요금은 현실화율 79.9%인 톤당 612원70전, 시부 평균은 현실화율 80.9%인 608원50전이고, 군부 평균은 현실화율 655원30전입니다. 우리 군은 현실화율은 93%인 901원10전으로 도내에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1년 이전 1일 하루 시내 2내지 3시간 제한급수에서 현재 상시급수로 전환하면서 밀양, 대구광역댐 건설 비용 분담금과 시설비 등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지방상수도 확대 사업 추진과 군민에게 양질의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하향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드리면서, 다음은 수도공급 사업을 독립채산제로 했을 경우에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는 공기업에 있어서 자산의 독립과 균형에 의하여 기업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기업관리방식으로서 장단점으로서 장점은 전문가적인 분업으로 기술적 향상 추진과 감독 능률화, 단기간내 직장 양성 가능, 전문가의 지휘통솔이 가능하다고 하며, 단점으로는 조직전체 질서결여 우려, 합리적 직능분할 난이로 책임전가 우려, 전문화로 관리비가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에 투입된 기채는 없습니다. 유수율은 8월말 현재 62.2% 수준이며, 밀양, 대구 공급 상수도 원가는 톤당 밀양은 364원, 대구는 587원, 칠서는 132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상수도요금 원가절감 대책 방안으로서 계속해서 누수정비공사, 노후관 개량사업, 계량기 교체사업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 원수 취수비 급수공사비 관리비 등 영업비용을 절감하면서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이 큰 이익이 있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녕에서 살면서 다른 전기세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공공요금은 거의 국가 단위로 같이 동일합니다. 단지 수도세만은 자치단체별로 틀린 그런 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창녕에 사는 것이 다른 시군에 사는 것 보다 물값이 최고로 비싸다. 그리고 다른데서 공급받는 물값 보다 배가 비싸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창녕의 인구 유입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상수도요금이 전체 요금이 자료에 의하면 27억 정도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창녕에 와서 살면 수도세가 가장 싸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평균을 유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창녕에 사는 주민들이 다른 시군에 사는 것 보다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우오도 의원님 질문하신 체납액의 상당액이 있다고 봅니다. 수도세가 별 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군부에 보면 합천군은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를 채택해 가지고 우리 창녕군과 두 개 군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놔 있고, 다른 여타 군에는 모두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현실화율이 좀 낮더라도 일반 재정에서 보조를 해서 수도요금을 싸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파악합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여러 가지 제요소 중에서 기채도 없고 하면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다른 시군과 맞추어서라도 수도요금을 조정해 주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김태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창녕군의 수도요금이 도내에서 아주 높다는 그런 보도에 따라서 간담회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창녕군 입장으로서는 2002년도 말 현재 톤당의 원수가 1,554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말 결산 시점에 톤당에 원수가 968원80전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풀자면 우리 주민들이 내는 수도요금이 나빠졌다고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현실화율이 70% 밑돌던 것을 93%로 올려졌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현재 별표에 있는 시군의 현실화율이 낮은 시군은 2005년말까지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100% 현실화를 하라는 중앙 행자부의 긴급 지시가 있었으며,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맞추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을 위해서도 언젠가는 수도요금 현실화율 100%를 맞추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혜택마저 준다면 실제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2년 정도 노후관 교체를 했을 때 평균단가 560원을 적용했을 때 10% 절감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왕에 책정된 요금을 현시점에서 내리지 못하고 이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2006년 이후에는 그때 그시절에 과거에 2003년도 창녕군의 수도담당자들이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율을 높여서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리고 생산원가를 낮추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의 유수율이 62.2%하고 하면 우리 공급수량의 38%가 세어 날아가거나 요금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물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좀더 이런 부분들을 한번더 깊이 분석해서 최소한 우리 창녕군 수도 물값이 최고로 높다는 것도 결코 주민들에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는 그 부분도 인정을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하든 내년도에는 요금 1위라는 이 1의 불명예를 씻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실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높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보다 높은 시군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느 군이 높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수단가인데 원수단가 생산원가가 있지요. 별표에 보면 생산원가가 있는데 시군이 거의 김해, 거제, 밀양, 밀양도 생산원가가 저희보다 높습니다. 그다음에 사천, 양산

잠깐만요. 생산원가가 높다는 생산원가하고 관계가 우리 소비자인 주민이 내는 공급단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산원가가 높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수하는 소비자에게 부과를 다른데도 작게 하는데 우리 창녕군에는 제일 높게 부과한다 이말 동감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우리 창녕군의 수도요금이 도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이 소리는 일이년 안에 없어질 것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김태수 의원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맹길입니다. 김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유가 시대에 군민의 광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체에너지 지원사업은 절실한 실정이지만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투자에 비해 경제적인 효과가 미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대체에너지 분야 투자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체에너지 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읍면별로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하여 태양열온수기 시범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종류는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가 있으며, 우리 군 도입 가능성이 있는 대체에너지로는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가 있으나 풍력에너지는 우리 지역이 내륙지방으로 바람이 적어 실효성이 적고, 지열에너지는 부곡온천 지역에는 가능하지만 기술적인 면과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체에너지는 태양에너지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태양열 및 심야전기의 1가구당 설치비용은 태양열온수기 300ℓ용량이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심야전기이용 온수 난방시설 설치비는 30평 기준이 650만원, 20평 기준이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에너지 군비지원은 시범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비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대체에너지 설치시 군비 지원만으로는 사업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으로 2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체육관 부지에 15㎾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현재 시설 중에 있으며, 대체에너지 사업은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마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창녕의 군정이 앞을 내다보는 군정이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도 사업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줍니다. 건물의 아름다움도 좋지만 건물을 유지하는데 드는 광열비를 줄여간다면 국가적으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정책 자체도 정책의 방향을 아름다운 건축도 좋지만 우리가 현실성이 있는 그리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로운 건축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할 때는 특히 건축물에도 옳은 보온재를 사용해서 설치를 하고 하지만 철저하게 보온효과가 높은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같은 경우는 큐슈 지방외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그런 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 지역보다 농촌지역에 독립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태양열 무한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태양열 에너지가 물론 초기 설치비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목돈으로 설치하기 어렵지만 이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구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많은 공장을 유치합니다만, 공장을 유치할 때 진입로를 포장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군민들에게 와닿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효과 또한 미흡하다 이렇게 분석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효과적으로 편성해서 이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정부의 시책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사업이 어떤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대체에너지를 개발 촉진하는 면과 그다음에 대국민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는 교육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든지 풍력에너지 발전 시설 이러한 사업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그에 따른 투자효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문화체육관에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약 2억1,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2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체육관 전기요금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50년간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1,500만원에 국비 70% 군비 3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첫째 대체에너지사업을 촉진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군민 홍보 효과 차원에서 군민이 많이 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정부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에너지절약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으며, 중앙과 에너지관리공단, 도 이렇게 문의를 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태양열 온수기 같은 것도 홍보도 하고 에너지절약도 되니까 앞으로 설치만 해놓으면 장기간 비용이 안들어가니까 그런 에너지절약 차원이 되므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전국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에너지절약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풍력에너지 발전시설 차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난방차원으로 하는 것은 지원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절약 사업을 전혀 안할 수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태양열 온수기를 의원님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발을 할 수 없고,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태양열 집열판을 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관계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도비 지원이 안되면 군비로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양용준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태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녕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창녕군 일원 가야사에 대한 연구를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일원 가야사 연구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야사는 문헌자료가 부족하여 일부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오다 15년전 일본의 임나일본부설 제기를 계기로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고고학의 발달과 기야연맹체설 연구축적으로 현재는 한민족의 고대사의 하나로 자리잡아 한국 고대의 삼국시대를 사국시대로 재정립해 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지역의 가야사에 대한 연구는 창녕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 일부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부진한 상태에 있고, 부산, 경남, 경북지역의 가야사로 했다는 사료의 축적과 더불어 가야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창녕지역은 삼국유사에 근거하여 비화가야로 비정되어 있으나 군민들이 군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향토사학자들의 인적자원 부족과 역사인식에 관한 의식이 부족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학술자료의 부족으로 지역개발 시책 추진에 시행착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화가야 고증과 관련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비화가야 고증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소관 업무도 아닌 실정입니다. 비화가야의 고증을 위해서는 학계에서의 계속적인 문헌연구와 유물 유적에 대한 실증연구의 수행으로 그 결과의 축적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가야사 연구용역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은 용역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용역수행 기관이 학계에서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일방적 용역수행에 의한 결과는 지역사의 왜곡으로 성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역 고대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중장기 사업으로 용역가능성, 예산의 반영 등을 계속 검토하겠으며, 단기적으로 문화유적 보존사업의 추진과 창녕박물관을 중심으로 연구인력 확보,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료와 사실들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동시에 향토사학자들의 역사의식에 있어 시대 상황에 맞는 연구계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야사를 확실하게 재조명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학계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확실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굳이 우리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미 정립되어 있는 그 사관을 모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우리 선대들이 아주 오래전에 문화를 일구어왔고 그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녕 지역은 아직 그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비화가야 문화권일 것이다 아니면 비사벌 문화권일 것이다 한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비사벌이라는 이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 고증을 띠고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고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문화행사는 크게 하면서 역사의 고증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 과정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문화를 일구어왔던 지역에 금관가야는 확실한 국가가 존재했고 그곳에는 아주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부산일보에 소설로 연재되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은 그 권역과 접촉을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에 넣어서 조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조명하는데 노력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김태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야사는 저희들이 1,500년에서 2,000년 전의 역사를 연구하는 관계로 가야사에 대한 정확한 문헌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특히 창녕군 같은 경우는 비화가야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비사벌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시각차이로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조심스럽게 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으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제119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