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제127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소관 도시국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시국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추진 보고를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ㆍ 답변을 통해 구정업무 보고를 보다 명확히 하여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지정대리 주정석입니다. 도심공동화대처와 도청주변 문화수도 지정이 선포됨으로서 이에 부응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개발업무를 차질없이 추진, 살기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부록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1동 김형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과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통령상도 받고 담당직원들은 포상도 받고 아주 대대적인 홍보로 동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진데 대해서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묻고 싶은 사항이 있으니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사업비 부족노선은 일반도로개설사업으로 차후 시행하신다고 업무보고서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말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예산확보 방안이나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서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률적으로 책자에 내놓고 우선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인지 예산 확보 방안이 있어서 이렇게 일반 도로개설사업으로 차후 시행하신다고 하신 것인지 그 점을 답변하여 중입니다.

주정석 김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단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668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실사결과 120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차에서도 저희들이 예산 올린것중에서 약 70%밖에 전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사업은 143억이 정해졌기 때문에 차후에 미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할 계획은 없고 나머지 도로개설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 일반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됩니다.

방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내에서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길도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주민들에게 보상하신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담당직원들에게 “언제 길납니까?” 하고 물어보면 직원들이 “곧 납니다. 그래서 조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와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지역 주민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지역은 먼저 실시하고 왜 우리 지역은 늦게 실시했는가, 우리 의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 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 같은 동네에서 순위결정을 해서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느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방안은 있으신지?

주정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매년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단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해서 규정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건설사업비가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야 할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미개설된 부분이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건설과에서 하는 것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먼저 투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게 협조를 해 주시면 더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은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차 14개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똑 같은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아야 됩니다. 예산이 또 삭감되어서 내려오고... 이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대의원 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차 14개 노선에 대해서는 순위결정을 주민과 의원과 상의를 해서 순위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알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주민자치 위원장과 지역의원들과도 상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저희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정석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시에서 내년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이전에 저희들이 14개 지구에 대해서 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절차상 절차 과정에서 반드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반드시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순위결정이라든가 지구지정 관계, 보상관계 등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미 개설된 부분에 소요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미 개설된 부분에 예산이 얼마 정도필 요한지 차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얼마나 중요 곳에 먼저 투입되는지 그것을 상의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석 그것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채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채성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토지가 매수결정이 32필지에 4,389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28억 6,500만원이 매수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정석 지금 이 재원이 특별회계를 시에서 설치해서 조례안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대지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60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것이 84필지에 현재 57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재원확보 계획이 현재 상태로는 없기 때문에 계속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한 미미한 상태입니다.

매수청구를 해서 장기미집행 토지는 장기간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한시켜서.... 금동 공원같은 경우는 50년이 넘었습니다.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 기간에 매수 안했을때는 그 후에 행위를 해도 제한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2002년도에 받아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2년이 도래되면 32필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즉 2006년도까지 매수를 못했을때는 3층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되 일반 철골구조 등은 할 수 없도록 해서 2006년부터 3층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즉 신청한 후부터 4년후 부터 건축행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원래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국가에서 최소한 50% 이상을 국비를 지원하겠다 해서 법률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금 부처와 협의가 안 되어서 지원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즉 국비지원대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률은 공포를 해서 2001년부터 2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하게 되고 시행을 하고, 못하면 건축허가를 해 주어라 이것인데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 시나 구가 독자적으로 예산으로 매입계획을 세울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필지에 대해서 매수하겠다고 했지만 대책도 없이 매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년 터울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 2년 동안 어차피 국가에서는 자기들이 정해 준 법률시한이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형편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4년입니다마는 4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대폭적인 도시계획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고 봅니다.

김대중대통령 정부 당시 발표된 것입니다. 이것을 국비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정석 99년 10월 21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김대중정권때 정권때 이 이야기가 나와서 장기미집행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기간을 지원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닙니까!

주정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금동공원을 가지고 상당히 활용을 합니다. 자기 땅도 아니면서 어느 때는 디자인 센터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인쇄타운을 하겠다고 하고 자꾸만 남의 땅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것이 막대한 금액입니다. 동구만 해도 장기미집행 토지를 전액을 보상한다고 했을 때 1조원이 들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원이 없는데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구비나 시비로 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매수결정이 되어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 기간을 벌기 위해서 자꾸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지산동이 너무 기간이 오래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계장님한테 전화로 성질도 내고 그랬는데 항시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지탄을 하는 것이 항시 공직자입니다. 조그마한 일도 불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한테는 공무원들이 간을 빼내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내꼴스러워도... 물론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소장이나 직원들에게 주의도 주고 성의껏 이야기하시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지나 가버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욕을 하고 난리죠. 전화도하고 그렇습니다. 현장을 잘 살펴서 비단 지산동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산동을 보니까 수도관이 10센티정도 밖에 안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파가 되면 또 뜯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상당히 싫은 소리를 했는데 다행히 그것을 매설을 깊이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잘 살펴서 주계장님이 현장에 못 나가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잘 살펴서 하수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상수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노면을 정리를 하고 아스콘을 해야 될 찰라에 전기를 매설한다고 그때 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가 동시에 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안들어 가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 개량방식으로 하는데는 옛날 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수도랄지 이런 것이 매설이 잘 안 되어서 주민들은 업자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도를 잘해서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공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감독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석 그래서 1단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년 연장, 2년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영복 의원님, 전인수 의원님 계시지만 건교부에 가서도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팀 한창섭 서기관.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여 주시고 당초 결정된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전환을 합니까? 그대로 정산을 하게 됩니까?

주정석 건교부 방침이 다른 곳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산동 같은 지역을 보면 이번에 보상한 곳이 있습니다. 길이 들어갔다 나옵니다. 우렁 창자처럼.. 그래서 거기에 남는 금액가지고 사업 전체지구에서 정산하고 나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를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없는지....

주정석 전번에 위원님께서 연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밑에서 직선으로 지산 유원지로 올라가는 도로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도로 옆에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해서 검토를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어렵습니다.

도로가 나는데 이 길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가 다시 돌아나와야 됩니다. 도로가 차가 들어갔다가 돌지를 못하니까 폭이 6미터인데 차가 들을 갔다가 뒤(빠꾸해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옆 떡 방앗간 옆으로 연장을 해서 도로가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 보셔야 될것입니다.

주정석 그 부분도 연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앞에 담만 뚫으면 초등학교에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도 협조를 구해 봤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안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광주시에서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 에 말을 안 듣습니다. 만약에 학교하고 협의한다면 제가 교육감이나 부교육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장을 하던지 떡방앗간 있는 곳 집 두채만 사면 됩니다. 어차피 현지 개량방식으로 하는데 도로만 나기 때문에 도로가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차는 뒤로 돌려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개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에. 그런데 동산초등학교는 아예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김태환 동장님하고도 옛날 교장선생님하고는 유대가 좋고 협력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학교 사용 일체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차가 들어 갔다가 돌려야(빠꾸) 합니다. 순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연구하여 주시고, 다음 순환도로 끝 지점 삼성 아파트 밑 개설은 언제합니까?

주정석 거기 개설은 없습니다. 삼성아파트에서 넘어온 도로는 도시계획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김용백 과장 있을 때 폐지가 되었는데 그 밑에서 기 순환도로에서 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장해서 들어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주정석 그 도로는 이번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초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정충기씨 집 있는데....

아까 4,500만원 받아서 지하철 광장이나 시민 편익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주위 여건이 더 좋은 곳에... 앞으로 시비는 어떻게 합니까?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정석 거기가 당초 에 제가 오기전에 지하철 역사하고 연계가 되어서 순수한 시비가 4,500만원이 이번에 전도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4,500만원인데 지하철을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대성학원이 있는데 거기가 황량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시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공원화로 조성해 주고 사람들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 조성을 너희들이 해라 하고 돈을 보내준 것 이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전문가인 임계장님도 계시지만 소나무를 심었으면 합니다.

소나무가 취약성이 있는 것은 보기는 운치가 있고 좋습니다만 여름에 한참 더울 때 그늘을 해 주는데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나무가 산에만 있을 때는 상당히 성했지만 지금은 소나무가 사는 환경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활엽수에 밀려서. 그래서 소나무는 그늘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도심권 한 가운데 이기때문 에 확 피어날 필요가 있는데 소나무 조성은 이번에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용산지구는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죠?

주정석 예.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용산지구는 앞으로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주정석 없습니다. 9월 1일날 광주광역시 기본계획변경이 중앙 도시위원회를 통과되어서 지적고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역을 10월달에 해서 내년 8월달까지 기본설계용역, 그리고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등 용역을 내년 8월달까지 해서 내년 9월에 사업자선정을 해서 10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겠습니다. 물론 타지역에 택지 개발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지역이 월등히 환경이나 교통,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타지역업체에서 타진오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이 계획은 자꾸 세워지는데 자꾸 지연되거든요. 자꾸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정석 특별히 원인이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광역계획이 작년 12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금년 7월달에 광역계획이 섬과동시에 틀을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건교부에 승인이 나야 여기가 녹지용지이기 때문에 주거용지로 풀어 줘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이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전에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었고...

왜 그랬냐 하면 주민들한테도 설명도 그렇고 이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했는데 주민들은 이때 하겠지, 했다 자꾸 차일피일 언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저 역시도 구청계획대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럴 것이다했는데 또 변경되고 저 역시도 주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장님께서 아시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8만평 제한구역 해제지역추진계획은 지금 구에서 추진한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용산동도시개발처럼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정석 용산동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개발가능지역으로 해놓았지 앞으로 개발해제를 위한 것이 난항에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 9월부터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구와 예고지역으로 됐습니다. 10월달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제한해제구역을 위한 것을 시에 다 올려서 내년 2월달까지 중도위에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5개 지역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용산동하고 여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 주셔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계획들이 본래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동구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염려스러운 것은 일부해당 주민들이 주택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임을 안하고 있는 여론이 있는데 9월 9일 대한일보에 이런 신문이 나왔죠? 알고 계시죠?

주정석 예

이러한 주택공사가 서민을 위한 공사인데 너무 과도한 건설비를 책정하지 않았느냐, 공사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광주가 아니고 전남이 아니어서 다행인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공사 제경비를 포함해서 220만원정도 들었는데 분양가는 340만원, 차액이 120만원이라고 너무 과도하다고 신문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주택공사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대비해 주시고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재개발입니다. 우리동구가 재개발사업이 여러 군데 하고 있고 착수식도 하는 곳이 있는데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동구에는 어떻게 행정적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정석 첫째 고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관계, 그관계를 직접 엊그제 갔다왔습니다. 주공에, 대구사항인데, 신문을 자세히 보시면 부대비와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공사를 했을 때 220원이고 거기가 토지보상비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도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대한일보가 충일건설이 갖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은 다시 주민설명회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오해가 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9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승인은 해 줍니다마는 총조합원의 50%를 받아야만이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9개지구에서 4개 지구를 추진위원회구성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의 성격상 우리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는 측면이 아니고 궂는 쪽을 바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게 되면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안내하고 설명을 해 주는데 문제는 절차간소화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절차간소화 때문에 규제가 심하다해서 외국에서도 말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개발사업을 인감증명을 내고 동의를 받고 하는데 이것을 간소화해 달라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곳이 컨설팅들이 들어가서 추진한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서 얼른 성사를 시켜 놓고 자기 수당을 받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 하루라도 업무를 진척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종용하고 주민들을 충동질하고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조사도 해보고 법률에서 정해놓은 것을 간략하게 넘어가서 정당하게 해도 수사받고 요란스럽게 난리가 나는데 간소화, 간소화해서 행정을 어렵게 하고 지원이나 마냥 안하는 것 같이 하면 곤란하다 그런 것일수록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할 일을 다해놓고 넘어가자, 추진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얘기가 되고 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혹시 주민들이 그런 말씀이 계신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력은 합니다마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우리가 생략을 하고 하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공동화가 심화되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재개발사업에 앞서서 추진은 못하더라도 행정적인 뒷받침은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이제껏 우리 학동의 경우만 해도 직원들이 몇 차례나 바쁜데 나와서 설명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행정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 4구역입니다. 컨설팅이 뒤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4구역안에 토지소유자가 몇 분이나 되는가 세대수가 얼마인가 주택수는 얼인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동구에서 자료로 해 주고 있습니까?

주정석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내에 호수하고 토지소유자, 세부적인 것은 행정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는 노후화율을 책정하고 또 공용토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한다면, 그래서 이런 정도의 행정편의는 우리 동구에서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안 됩니까?

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가령 4구역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총 토지소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주택수가 얼마나 되는가,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기본적인 행정자료...

주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세입자 현황이나 그런 것들이 조사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관청에서 자료를 내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비치가 되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 토지지번별 조사를 따져서 소유권 관계나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복잡하게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집은 따로 이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은 조사를 해야 나오지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추진위원회가 4구역이 세곳인데 50%의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근접할 수 있는 자료가 행정기관에서 내놓아야지, 어떤 곳은 150매만 받아야 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250매 받아야 한다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정확하게 누가 소유자가 누구고 이런 것까지는 않더라도 4지구에 해당하는 곳은 토지필수가 몇 필지인데 어느 정도, 몇 매 받아야 승인이 된다하는 것 정도는 자료 제출을 관에서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세입자 동의를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조사하기 전에는 안 되죠,

정확한 필지수만 가르쳐 주면 됩니다.

필지수요?

예, 주택수와 필지수, 세입자는 나중에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의 문제이니까 구성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 정도 자료는 제공해 줘야되지 않겠는가, 개발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력도 붙이고 해서 혹시 일시사역인부라든지 그것도 정 어렵다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여직원이 있으니까 여직원이 와서 자료를 제공해 주면 그것을 발췌한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고 재개발추진위원회구성을 위한 자료를 행정기관에서 제공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정석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하면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나중에 미팅을 가져서 어떤 것을 세부적으로 해줘야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필요없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다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승인할때는 50% 기초자료 있으니까 승인해줬을 것 아닙니까?

주정석 그런데 저희들이 14개지구 현지조사를 해서 건교부에 올린 그 내용을 해 봤는데 2개월에 걸쳐서 밤 11시, 12시까리 건축과, 토지대장, 구역 사 진찍어서 11시, 12까지 거의 용역을 하다시피 해야만이 세입자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그 분야는 관 주도가 되면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하려는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입니다. 그쪽에서도 가칭추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가서 자료만 제공해 주면 발췌를 하겠다,

주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쓸때에는 공무로 해서 자료들을 취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이 개인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람하고 증명을 발행할때는 수수료를 내고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쯤 못해줘야 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관청에 신청하는 서류들에게 첨부되는 제증명 수수료나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열람을 시켜주고 떼어주고 해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본다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부를 가지고 있는 지적과와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은 개인들이 이윤을 추구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동구가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편의를 봐달라,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변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주정석 녹지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고수부지는 도시과에서 하죠?

주정석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관리는...

체육시설은 말고, 하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천변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저는 천변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동민들에게 상당히 어필을 많이 받습니다. 천변좌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저녁 5시부터 저녁10시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동구는 한산해서 우범지대입니다. 그래서 천변관리를 천변좌로와 우로가 공히 같이 발전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달라,

주정석 그 문제는 시 건설행정과에서 광주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위해서 시와 협의해서 우리구간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천변좌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로는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령 오물을 투척한다든가 용변을 본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여기관리는 정식으로 동구에서 사람을 사서 하기가 어렵고 그런다면 공공근로 인력이라도 투입해서 거기를 항상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하고 타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정석 공공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천만원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산가지고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2, 3명이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시설을 다시 한다든가 광주천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해서 못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관리만큼은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화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큰길에 좋게 벚꽃을 심고 대단히 가시적으로 좋습니다. 문화도시다운 면모를 보이는데 더 크게 본다면 우리가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어 놓으면 다 동구로 이사를 옵니다. 뾰족한 수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각동에 공한지나 공유지를 찾아서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녹화하는 그래서 거기가 쉼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용산동개발사업, 그것이 2002년부터 사업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주정석 2002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기초조사 했고 공청회 가졌고...

주정석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주정석 타당성 조사만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해서 금년도에 환경성 실시용역을

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주정석 2002년도에 사업성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가 녹지용지를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시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기초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청취하고

주정석 주민의견청취는 환경성 검토랄지 실시...

용산동 개발사업이 지난 번에 2002년인가 거기에 따른 개발목적으로 예산도 세웠고 예산에 따른 토지를 수용해서 우리가 수용한 다음에 매도를 해서 이익절차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회에서 참, 도시과 대단했다고 했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가 기초조사만 해서 수입을 얻은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지방의회 의견청취까지는 거친 것으로

주 위원님,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2002년도에 했다는 용역은 용산지구라는 토지 55000평이 있는데 이것을 사업으로 하면 돈이 되겠냐 마냐, 판단을 해보는 용역이었습니다. 판단해보니까 괜찮겠다, 구에서 직영을 하면 그래도 세수가 증대되고 하겠다, 그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상위법령이 준하는 계속 트라이만 하고 있으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네요,

주정석 용도가 녹지용도에서 주거용도로 이번에 9월달에 확정됐기 때문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정대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지방의회도 거쳐야 되고 수립도 해야 되고 협의도해야 되고 승인도해야 되고 건교부 승인도 받아야되고...

주 건교부는 필요없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아닙니까?

주 아닙니다.

우리면 시도지사인데 시장, 군수가 아니고 우리는 광역시이니까 시도지사가 될 것인데 건교부에서 승인절차는 나야 할 것 아닙니까?

주정석 투자심사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건교부에서,

투자심사를 받았다면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주정석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절차상의 문제도 없이 승인이 나와요?

주 건교부에서 투자심사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도 되겠느냐, 말겠느냐, 이런 재원을 투자해서, 그러면 니가 재원대책도 확실하고 사업시행 가능성이나 사업시행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법적절차를 밟아서 이 사업을 해도 좋다고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도시계획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힘에 버금가는 큰 일을 하려고 할때에는 중앙에서 간섭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돈도 없는 사람이 일만 벌여놓고 돈이나 빌리고 채무나 늘리고 하면 이런 것을 중앙에서 막아야 되겠다해서 심사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도 사업비가 큰 것이기 때문에 중앙심사대상이 되어서 이 사업을 중앙에서 니들이 하겠느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좋다, 그 사업을 해라 해서 승인을 해줬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로는 도시기본계획이란데서 이 자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거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9월말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사업구역을 확정해서 내려왔으니까 사업구역을 결정해서

그 다음 절차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정석 용역을 하려고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용역발주는 실시설계하고 5가지 내지 6가지 용역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달까지

앞으로 절차가 무슨 절차가

주정석 용역을 내년 8월달까지 끝나면 9월달에 2002년도에 총 사업비가 401억이 든 것으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흘렀기 때문에 사업비나 이번에 실시설계에 다시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면 이 금액가지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내년 9월달에,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의해서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보상도 하고 2008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가지고 의견차이를 높낮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법이 엄격히 대지 조성사업을 계획으로 했다면 조사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지방의회도 거쳐야되고 수립절차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고, 건교부에서 그런 절차없이 승인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자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산성이 있으니까 해라하는 법적 절차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가가 이해가 안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를 하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 지역을 용도변경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절차를 밟아서 수익성이 난다면 해봐라, 수익성이 난다고 치더라도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정석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국장, 그것이 아닙니까? 제가 한 얘기가 틀립니까?

주 우리가 연초에 아니면 몇 년전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용산지구...

제가 생각을 잘못한것...

주 그 개발사업이 과연 타당성있는 사업이냐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을 집행을 하는며 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별도이고

타당성 여부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것입니까?

주 예

타당성 여부가 우리가

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서

건교부승인을 받고 여기에서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제가 얘기하는 것이 거꾸로 됐다는 말입니까?

주 그것은 아니고 그런 대형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이런 대형사업을 한다는데 힘이 버거운데 니가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사업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렇다추진해서 어떤 목적에서 하겠습니다,하고 올렸는데 사업목적도 괜찮고 투자도 틀림없이 되겠구나, 그러면 추진해봐라 하는 것이 승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대지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우리구에서는 유일하게 수입이 사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알기 위한 것이니까

주 예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신채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사자가 누가 됩니까? 매수청구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는 아까 예산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건교부장관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된것아닙니까? 그러면 매수청구를 장기미집행시설 지역에 대한,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매수청구를 하면 누구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특별법으로 나온것같은 데

주정석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그것을 설치해서 관리할 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국도나 이런 것은 국가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린벨트도 국가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는 구도입니다. 소로망같은 것은 구청장 책임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국토를 개발하는데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침으로 해서 이런 도로를 넣어라내려줬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를 해서 보조를 해 주고하겠다 이런얘기입니다. 구청장이 책임권한입니다. 그리고 큰 도로는 시장책임입니다.

매수여부결정통지는 시군구구청장이고 매수청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무슨 이의요?

타당하지 않다고 매수청구 해놓고

주 이의신청 의미가 없습니다. 사주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사줬는데 하면

사주라고 했는데 가격이 맞지 않다,

주 그러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앙토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보상할 때 얘기고요

그러면 어차피 매수청구를 해놓으면 일단 국가가 당사자가 아니네요? 그린벨트나 여타의 개발제한구역 활용가치가 국가에 기관에 속한 것외에는 지방에 도시계획에 의한 매수청구는 전부 우리부담이에요 우리가 예산세워서 해줘야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주정석 미집행시설이

매수청구들어 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정석 매수청구 들어 온 것이 84건입니다. 그래서 2년이 도래된 것은 57억입니다. 공시지가로 했거든요, 84건중에 2년이 도래되었고 매수협의를 한 것이 57억입니다. 나머지 52건인데52건에 대해서 2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223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공원이나 도로를 개설하려면 약 1300억의 돈이 듭니다. 그중에서 토지보상비가 천억원, 공사비가 331억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99년도에 불할지 제고를 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대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정보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정보한테 국비를 지원해 주라, 구비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매수청구자에게 매수금액을 못줬을 때는 자유로운 규제속에서 결정통보를 해줘야 될것아닙니까?

주정석 예,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정한 5년을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내에서 매수청구하고 완료일까지 4년을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법으로는 매수처분할 때 2년안에 처분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주 2월이 아니고 2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재택법상 매수청구라는 것은 2월로 나왔습니다. 2월에 결정을 해야돼요, 2년이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또 한가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5년이내에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재택법상에 나와있는 것이,

저희들 국토법,

그것은 그렇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4년이든 5년이든 매수능력이 없었을 때 매수해서 금액을 내주지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실 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그 법률을 제정해서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할 적에 국가가 최소 한도 50%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서 그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교부하고 재경부나 기획예산처하고 코드가 안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건교부가 실행이 안 된 것입니다. 준다고 해서 법률을 만든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부처간에 협의를 통해서 무슨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을 어떻게 보면 벌기 위해서 매수계획을 통보를 해 주고 2년, 4년을 벌고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동구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만 나서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특별한 대책이 서지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니까 요

그러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매수청구를 해도 안 된다면 우리법이 준하는 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해서 규제사항으로 그런 방법으로 풀어주는 수밖에 없죠.

주 예, 풀어집니다. 매수해서 부응을 못하면, 그런데 우리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린벨트나 국가가소유하고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구역이랄까,이런 범위내에서는 국가가 당사자로 한다면 명분이 없잖아요, 장기미집행도로로 놔두나 주택공간을 만드나 별로 다른게 없잖아요 주택공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매수청구한 사람이 그 당사자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에요, 해 주지 못할 바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정비법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개지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래할, 사업이 진행된 사항에, 동명동 지구지정이나 여타에 몇 군데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정석 연차별 집행계획이 2005년부터 10년까지 6개년에 걸처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배분해서 되어 있고 내년까지 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이 내11월달까지 기본계획이 확립됩니다. 그전에 내년에 저희들은 그 예산범위내에서 지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정비계획이 옛날에는 개선계획하고 설계인가하고 그랬지만 정비계획을 세웁니다. 그 구역을 결정해서 현재는 공동주택혼합방식, 일반현지개량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틀릴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올렸고 승인을 해줬지만 주민들이 현지개량방식으로 해 주라하면 할 수 있겠있지만 당초에 승인해줬던 것을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끝나면 예산투입을 해서 계속 6년도부터 10년까지추진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는 거기까지 시행되면서 지역에 관심있고 크게 문제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관심사업이니까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꽃길 조성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금남로, 중앙로, 제봉로, 필문로 가로수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주정석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에 꽃길조성을 한다는데 서석로는 도로 옆에 심어져 있는 것이 잔디가 심어져 있던데 구에서 한 것입니까?

주정석 잔디가 심어져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사람이 많이 통행한 지역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고에서 계림5거리까지는 쥐똥나무와 측백나무로 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봉로에는 칸나로 심어져 있죠?

주정석 네

서석로를 봤을 때 잔디로 심어져서 처음에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 죽어버리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제봉로 가로수는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나무를 언제쯤이나 잘라주고 그렇습니까?

주정석 연초에 시에서 한전부분에 대해서는 4600만원이 전도되어서 한전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시에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해서 마지막 한번이 더 있습니다. 전도가 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도청쪽 가다보면 거기는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정석 거기는 연초에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도 자꾸 그러고, 교통 신호등이라든가 표지판들이 잘이 안보이므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림동이 5군데이고 학동이 9군데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여러가지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실무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현안 및 대책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재개발 의욕은 높은 반면 재개발에 대해서 인식부족으로 자체 추진 과정에서 마찰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도시개발과에서 안도와주시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법규를 전혀 몰라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고 운영규정을 동구청에서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청장님과 몇 수십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이런 곳은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동의서하고 같이 해서 인감증명 하나씩 받는 곳도 있고 또 법을 모르는 곳은 동구청처럼 미리 모르는 곳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동의서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번에도 건교부에 주민이 건의를 해서 건교부에서 담당자 조재규씨인데 그 담당자인데 답신이 온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에 에 대해 감사합니다. 운영규정 작성에 대해서 동의서에 인감증명을 첨부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은 없으나 운영규정 제8조 규정에 인감증명첨부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날인한 것이지 확인것으로서 동의서에 인감증명을 날인했다함은 다른 동에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면 그 인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으나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도시개발과에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의서는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동으서하고 같이 한장으로 해서 먼저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법규를 알아서 주민들한테 먼저 그런 이야기를 알았더라면 다시 이중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건교부 답신 부칙에 보면 운영규정은 시장, 군수, 부청장으로부터 재건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 승인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먼저 알았더라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추진위원회 승인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이 추진위원회는 먼저 승인이 났고 운영규정이 이제서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동의서 하나 받기란 것이 정말 광주시 사람 뿐만 아니라 외지 서울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멀리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받으려면 2, 3개월 또 5개월씩 늦어 집니다. 그래서 주민들 부담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동화 현상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동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다면 미리 법규를 알아서 했더라면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재개발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1구역, 3구역, 4구역에서 많이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될 수 있으면 따뜻한 한 말씀이라도 해 주어야지 과에서 시끄럽게 하고 누가 과장인지 계장인지 모르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계림1, 2동만 해도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지가 4구역하고 계림5-1구역을 시작하고 있고, 2구역 추진위 승인이 나고 또 계림 3구역에도 추진위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한 것은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의 인구유입에 대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법규 연찬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규연찬이라는 것은 법규에서 정해진 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차 주민설명회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수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감을 부쳐야 되고 운영규정을 만들 때 인감을 부쳐야 하는 것은 법규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동안에 쭉 그렇게 해 오다가 다른 곳에서 생각을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한번만 붙여도 되겠다 해서 한 두군데서 시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도입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인감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법을 지킬려고 했던 것인데 법을 안 지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안 좋다는 하는 이야기는 어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부치는 것은 원칙이고 인감을 안부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같이 했을 때는 그렇게 해 줄 수 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소신이 확실한 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때는 인감을 두 번 다 부쳐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를 동시에 했을 때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내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협력을 많이 안하는 사람들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사업은 아무리 잘해도 뒤에 가면 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불만있는 사람들이 서로 치고 박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를 원칙을 안 지키고 넘어갔을 때는 앞으로 추진하다가 언젠가는 장애에 부딪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청장님이 공동화현상 방지를 위해서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공무원들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ㆍ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부록

이상, 건축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가꾸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내 중심도로에는 입간판, 풍선간판으로 인해서 보기도 흉하고 교통에 지장도 많고 서로 주민들간에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도 있고, 또 도시미관을 헤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예를 들어 풍선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력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장로 축제하고 중심 가로 노선에 기 안내문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9월 1일 강력히 시행할려고 했으나 곧 추석이 있고 해서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놓고 저번에 추경에 계림동 재활용창고에 보관창고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후에 10월1일부터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으로 사전에 안내서가 발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안내를 하시고 풍선 간판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분이 물건을 더 내놓더라구요. 그래서 계도를 해서 앞으로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강력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 의원닙니다. 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중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산수시장이 원래 건축허가에서 설계변경을 지하 4층, 지상 14층 주상복합으로 허가를 했는데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어제 경제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건축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인접 건축물 피해발생으로 해서 김인환외 7명이 진정을 해서 중지된 것입니까?

당초에 8월 30일경에 김인환외 7인이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민원해결이 안 되어서 중지를 한 것입니까?

그때 민원인들이 주장을 하셔서 저희들이 실측한 결과 민원인들의 주장하고 건설회사나 시공회사에서 건물의 지하실 터파기로 해서 피해가 왔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확실하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4시에 시공회사하고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했고 현재 10시에도 양쪽합의하에 공개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회사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도 지하실의 파놓고 공사중지상태는 서로 위험한 부분이다. 그러면 공사를 지상 상판까지 덮게 해 주고 그 이후에 협의점을 찾자고 어제 말로는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오늘 자세한 것은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김인환외 7명하고 협의만 되면 다시 또 공사가 시작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채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을 보면 안전 사고위험도 있고, 또 우범지역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을 단속할 법적인 조처는 없습니까?

몇 개월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토록 공문을 냈고 시공토록 건축주와 감리한테 공문을 냈는데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챙겨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다중이용시설 점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점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중이용시설 점검은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타 용도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두 개 부분은 출입구 샷다 문하고 일부 문이 잘못 열려진 이 두 개 부분은 즉시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도로나 하수도가 불비한 곳에도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일단은 건축허가는 도로에 접해야만 내주고 있습니다.

조대 학내에서 그린빌리지 공사하고 있죠? 거기는 경사도도 심한데 절개를 해서 집을 짓는데 우수구에는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침수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옹벽을 쌓는데 바로 학동 624번지 뒷담에 대고 2미터로 쌓았습니다. 조망권은 말할 것도 없고 통풍권이랄지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물론 공사도 해야되고 또 주민도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안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더라도 권고를 해서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담위에 바로 2미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집이 파묻혀 버렸습니다. 조망권은 말할 것도 없고 바람이 아예 차단되었습니다.

지형 고저로 옹벽이 설치는 되어야 하겠지만 서류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ㆍ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건설과, 교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주 요 업무 보 고 》-부록

이상 건설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의원입니다. 태풍 메기피해로 인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과 특히 건설과장님 그리고 박중관 하수도 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로는 임시 복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안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구비가 확정이 되어 있어서 중앙에서는 시에 하달이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도 확정통보는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조치중에 있고 저희들은 미리 복구에 확정된 것 가지고 저희도 예산요구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바로 내려온대로 예산편성 될 수 노력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신채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채성 의원입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직원들이 성의있게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목에 가려서 가지치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는 가지치기를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불을 켜놓았으나 어둡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지치기는 녹지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지를 쳐서 보안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우리 지역에 삼성 아파트, 이화아파트, 동산아파트로 흐르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몇 년에 아이가 하수도에 빠져서 죽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제 제가 경계석 공사를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그 쪽 주민들이 지난 번부터 요구를 합니다. 하수도 공사를 해야 합니다. 삼성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곳이 중간에 박스로 되어 있는데 흄관으로 교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이 도로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수도 기능이 제대로 있고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3,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가 죽고 그런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서 하수도 문제를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 공사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는 하수도 때문에 죽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야기를 안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또 거기가 하수도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흄관으로 하수도가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소액이면 바로 금년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 내년 봄까지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로 해서 볼록렌즈를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개소수는 28개소입니다. 설치는 해 놨지만 볼복렌즈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산동 시가지는 시야가 밝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삼성아파트 입구에는 좌우에 도로가 잘 안보입니다. 삼성아파트는 차량이 왕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볼록렌즈를 설치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철사로 해서 훼손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 봅니다마는 수해때문에 제대로 손이 미치지 못해서 조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맥원앞에 교통의 위험지역입니다. 거기도 볼록렌즈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매놓고 있었는데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건설과에서 가져갔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동산초등학교에서 지산유원지로 올라가는 곳과 지산유원지에서 내려오는 길 여기가 삼거리입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지금으로부터 8년전에 지산동에 교통 위험지역으로 동산 식육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주택은 사야 됩니다. 시야가 가려 있습니다. 그 집만. 그 소유자가 상당히 과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안은 못해 왔습니다. 전 박종철 청장님 계실 때도 여기는 누군가가 이 집을 사들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혜림약국앞입니다. 삼거리입니다. 거기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집을 매수해서 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누구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당신도 위험을 안고 있고 모든 여기를 통행하는 사람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은 파는 것이나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가셔서 과장님이나 도로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판단을 하셔서... 이것은 지산동에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모든 시민들이 차로 지산동을 이용하는 분들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시야가 가려립니다. 거기만 헐면 전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1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이 도로 개설이 아닌 남의 땅을 밟고 다닙니다. 며칠전에 이 분이 의원집이라도 필요 없다. 철조망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왜 그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의동 계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사유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도로가 그 분 소유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구간만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저도 사유지를 밟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욱이나 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철조망 치겠다고. 그래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시에서 순환도로밑에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일부의 토지를 찾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앞이 사도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 집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오래도록 사유지로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씌우기도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 안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종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토지를 사주어야 됩니다. 그 분은 사용료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거기가 사도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집앞 인데도. 그래서 그것은 사야 되지 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풍 메기로 인한 소하천에 대해 국고지원이나 지방비 지원이 아닌 자력이라면 해당지역의 기관에서 자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소하천, 상하수도 수리시설, 소규모시설은 공공시설은 자체에서 소관 부서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상수도같으면 상수도본부에서 공사를 하겠는 얘기죠?

학운동에 박태성 의장님 지역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과격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거기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된 것입니까?

학운동 어디입니까?

다리부근, 막걸리 공장있죠!

거기는 무허가시설이 되어서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번에 덕유산 가는데 그분들이 와서 상당히 과격하게 하던데, 지산유원지에 가면 축대가 무너진 곳이 있는데 그곳은 어떻게 개인이 해야 됩니까? 천재지변이면 어느 정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은 아닌데 재해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비에서 조금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덧씌우기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잘 검토해서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를 검토해서 덧씌우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태풍매미로 인하여 구청 건설과 소속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속히 복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태풍 매기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시내중심지역은 침수피해가 많았습니다. 침수피해가 많다보니까 제가 전에 하수도준설을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때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조금 미비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사전대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미처 제대로 완전히 준설이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시내구간이 하수도 구분이 제대로 안잡혀 있기 때문에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비에는 그런 것을 전체 다 해소하게끔 공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재조사를 해서 문제가 감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사전에 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시내는 하수도가 역류해서 침수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신고된 데는 몇 군데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광주시내 하수도가 작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구에서 시와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나중에 큰 것으로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만 큰것으로 해도 소용이 없잖습니까! 전반적으로 해야죠, 우리구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자전거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발주의뢰중인데도 있습니다. 서석로와 중앙로 공사하고 있죠? 중앙초등학교에서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구 광주은행까지입니까?

예, 광주은행까지입니다.

그러면 구한국은행에서 태평극장까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발주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서석로도 발주의뢰해놓았고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순위를 잘 봐서 시사업이지만 어디가 먼저 해야 되겠는가, 봐서 전반적으로 필요로 하지만 그래도 중심동이고 축제도 있습니다. 외지분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보도를 봤을 때 서석로 같은 곳은 굉장히 안좋습니다. 이왕이면 서둘러서 축제시기 전에 빨리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축제전에 마치를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건축과에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노상적치물 도로무단점사용료, 정말 이 부분은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합동으로 우리구와 경찰서와 동과 주민들이 협의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왜냐 하면 시내에서 비싼 세를 주고 장사하는데 그앞에다 기업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충장로 상인들은 그것을 제일먼저입니다. 주차장하고 그것 없애주라, 항상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리어커에 가스통까지 설치해놓고 위험천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화거리가 조성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을 시내 한복판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노점상이 조금씩 필요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특히 무등맨션, 금남로에서 무등맨션으로 들어오는 곳, 큰도로에서 데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것은 경찰서 소관인데 허가도 안 내놓고 시위를 하니까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 데다 그쪽에는 차량을 3대 정도 동원해서 불량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오후에 10시 가까이 서 있어 봤습니다. 단속오면 차량에서 커튼만 내리고 시동꺼버립니다. 스티커 끊으라는 거예요, 스티커 끊더만요, 가면 또 영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무등맨션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를 몇 번했습니다. 냄새때문에라도 못살겠고 내집놔두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들어 와야,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차가 서너대 있어요. 그래서 들어 올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얘기를 전에도 개인적으로 건설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노력은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것을 강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야간에도 2개조가 운영은 하고 있구만요, 그래서 특히 오전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야간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될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 미개설지구사업을 해놓고 마무리못한 것을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마무리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건설과에서도, 걱정해 볼 필요성이 뭐가 있냐면 기 주거환경개선기본계획에 따라서 고시가 된 곳하고 중복의미가 있는 곳이 있는 것같거든요, 지구지정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물려 있는 곳이 있는 것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마무리를 한다고 그래서 10년동안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어쨌든 특별법으로 공사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복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한가, 왜냐 하면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정한 국가의 지원폭도 좀더 다르거든요 우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마무리사업하는 것하고는 예산상의 범위도 다를 수 있고 그런 것은 구분이 안됩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내는 가급적이면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말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시점까지 마무리를 짓고 되도록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동명동같은 곳도 1지구, 2지구, 다른 동도 있는데 그런 곳에 사업마무리, 20미터 뚫고 5미터 남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구에서 가는 방향대로 한다면 거기를 완료해 주는 예산확보가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기본법에 의해서 이미 내시가 되어 있다면 그 지역은 피해야 할 것인가, 위원들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5미터남고 그런 곳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 예산에 부담이 될 정도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중복의 의미가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이 열악하니까 더 취약한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 안 된 곳도 우선적으로 생각해볼필요성은 있다, 중복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이 탄력적이지 않을까, 그것도 참고하셔 보십시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마무리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구비가 많이 축적될 것이고 특별법으로 국가의 지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 되면 좀더성격이 다르고 예산의 범위도 다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원1동 김형기 위원입니다. 지원동 수송목재 뒷편 도로개설사업가운데 토지보상금 이상근씨가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중토위에 재소해 놓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이 1억 3천 정도가 추가로 부담을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어서 중토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사람 소유 땅을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은 뒤로 그 사람들이 개발을 했겠죠! 도시계획선을 저희들이 먼저 그었다고 해서 중토위에서 그런 결정이 되어서 법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동구에 자주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본을 받아서 동구는 정말로 도로개설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정말로 강력하게 대처해서 이것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동구가 도로개설하기가 힘들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빈약한 예산에 동구가 발전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줄 것 같길래 이야기를 하니까 쪽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시가 다른 대도시보다 어둡다고 신문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다른 구는 어떻든간에 우리 구는 밝고 어둠에서 벗어나는 구로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예를 들겠습니다. 남초등학교가 야간에 불을 켜놓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예산을 따서 해놓았는데 많은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아침, 저녁, 새벽까지 운동을 나와서 주민들이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어서 광주시의회 손재형 의원이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광주시교육청에 의뢰해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도 먼저 다른 구보다도 밝은 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예산도 세우고 홍보도 해서 타도시에 비해 광주가 어둡다는 것, 어둡다는 것은 많은 뉘앙스, 범죄가 떠오르기 때문에 밝고 앞서나가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태풍매기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은 복구나 피해보상대책이 우리구에서는 전혀 세울 수 없습니까?

생계지원정도 밖에 못해 줍니다.

생계지원이라는 것은

쌀 몇 가마니 주는 것입니다.

산사태가 나서 또 비가 올까봐서 구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먼저 옹벽을 치고 공사를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민간인이 먼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도외시키지 말고 어차피 우리 동구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토지나 땅이 사유지가 많은데 사유지는 재해가 되버리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유지에서 나는 것은 산속 깊은 곳이나 그런 쪽에 나지, 우리 구민에게 별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유지에 발생하는 것은 중앙 정부와 타협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순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부록

이상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하고 사실 임대자하고 다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빈번히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A라는 건물의 임대권자가 사실 임대를 그 사람이 내야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 명시해 놔서 그 부분은 잘 알겠고 교통유발금은 감면하는데 프로그램 이행시설물은 어떤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승용차 10부제, 5부제 2부제 비율이 있습니다. 10부제 했을 때는 경감율이 15%, 5부제 20% 자기들이 했던 이행됐을 때 얘기입니다.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유료화를 전면에 한다든가 그런 사항, 전면유료화는 25% 감면, 30% 는 1시간, 무료주차는 10%라는 감면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근버스를 이용했을 때 그 인원수가 운영하는 대수에 따라서 감면하는 비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조금을 주느냐 안주느냐에 따라서 하는 비율, 또 승용차함께 타기를 몇 차례 가지고 몇 건을 하겠다 하는 내가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대에서 20대미만은 2%, 3%, 해당되고 자전거를 이용하겠다, 몇 사람인데 자전거를 10% 이상때는 5% ,감면규정에 의해서 이행사항을 한달에 한번씩 10회이상 점검해서 이상이 없을 때 분명히 신청하는 바가 감면규정을 심의규정을 거쳐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데 이행여부를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교통과 직원이 계속 지킬수도 없는 것이고 금전적인 것이 결부되기 때문에 과연 신청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상당히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검불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불시에 우리직원이 전담되어 있습니다. 앞전에는 두분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교통과 인력이 원활치 못해서 한분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사람이것 전담해서 28개 업체를 신청받았습니다. 한 개업체는 의욕은 좋은 데 안해서 치과병원같은 곳은 아예 감면을 안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불시에 가서 28개업체에 대해서 10번이상 점검을 해서 심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서 이 사항이 많은 업체가 참여함과 동시에 점검도 정확하게 해서 공정을 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주정차 위반도 위반이지만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금액이 30% 입니다.

징수에 대한 30%입니다. 우리가 9억정도 부과하면 2억4천정도우리한테 교부됩니다.

언제부터 비율이 종전에는 3%인

작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9%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보호시설에 어린이 보호시설 방지턱이나 애들이 도로로 튀지 않은 경계를 한다든지 설치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데 방지턱은 상당히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경찰서 또는 경찰국 관재계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해야만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방지턱 문제를 하면 자꾸 거부를 해요, 사고위험이 있을 때 나중에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데 실지로 보면 어린이 보호를 해야 될 방지턱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산동에도 유원지를 왕래하는 단사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방지턱은 못하더라도 도로계와 협의해서 색깔로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교통혼란을 철저히 규제를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시행이 어느 부분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용역결과에 따른 우리가 실지로 할 수 있는 것, 어떤 시설물보다는 시간제로 또는 할 수 있는 용역결과에 대한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만료된 것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별회계가 7월1일자로 발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용역결과는 2천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8개 사업에 202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단기사업으로 하는 것은 11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주정차 특별회계설치, 주차장안내, 전자지도게첨, 시시티브설치, 주차장안내표시판 설치, 주거지 우선 주차제, 단속장비도입, 예술의 거리차량통제, 노상주차구획정리, 특정시간 주차허용제, 주차상한제 및 주차요금 체계조정, 파킹미터 도입이 11가지입니다. 이중에서 완료된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와 주차장 안내지도를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좀 미약합니다. 이것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사업은 CCTV, 주차장 안내표시판,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동장님들에게 10개소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동명동에서 4개, 충장동이 5개, 그리고 지원2동에서 6개를 추천 받았는데 현지조사 결과, 의장님께서도 직접 오셔서 여기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9개소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경찰서의 조회를 통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가시화하도록 하되 인천같은 경우도 한다고 설치까지 해서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방치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서구가 하고 있고 북구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양면주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시범적으로 몇 개소라도 해서 하려고 있습니다. 시행 유보된 것은 단속차량 장비도입이나 예술의 거리 차량은 지금 우리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단속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주민들 여론에 부딪혀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 노상주차 구획정리 같은 것도 다른 데하고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것이 지난 용역결과를 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심활성화 하는데는 교통통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충장로나 금남로 인근 식당들이 점심때 주정차 단속때문에 이용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제를 허용하도록 지난 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1시반부터 2시라든지 정말로 식당들이 동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못가게 동구에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혀 손쉬운 것 아닙니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좋은 제안입니다. 앞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도는

거기 표시판을 써서 11시반이면 11시반, 12시면 12시까지 주정차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인식해서 그 시간에는 여기 주정차해서 식당을 이용하고 그외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외는 단속을 해야죠. 이것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설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금방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정시간 주차허용제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지금 구 한국은행 지하주차장 시설과 위에 공원화 사업, 우리 구에서도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이 주민들도 민원을 보냈는데 답변이 지하주차장은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엊그제제가 구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구에서 후보지를 천변주차장 폐쇄에 따라서 천변쪽에 사업규모를 준비하고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천 대가 없어집니다. 우리구에서는 2백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그만치 35억이나 들여서 할 사업인데 쉽지가 않죠?

네. 어렵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제가 구정질의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5층 규모로 지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몇 층으로 되었을 때 사업비 50억입니까?

5층정도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서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시청을 방문해서 사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보고드린 대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다른 측면에서는 직ㆍ간접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을 검토는 하겠다라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앞전에 주자용역까지 했었고 이번에 이번에 시내 상가 주민들, 번영회에서는 난리입니다. 한국은행자리에 지하에 주차장을 해 주십사 하고 데모까지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는 무산되었는데 솔직히 광주에 천변도 복원화 사업을 한다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깨끗하고 물이 맑아야 무등산과 광주가 산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거기에는 천대가 없으지게 되면 동구 주민만 거기에 차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남구 주민도 차를 댈 수 있는 것이고 광주시민이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발표되면서 그 주변에 주차장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시에 건의해서 이것은 국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꼭 동구에 준다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이 이용하게끔 천변 주차장 천대가 없어지는데 400대라도 댈 수 있게끔 구에서 대처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내 번영회 상가주민들도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국은행 지하주차장이 불가한다고 한 후 부터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절대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고 저 역시도 주민들과 함께 시에 갈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장동뿐만 아니라 지산동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은 안 고맙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원 1동 김형기 위원입니다. 항간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주차장을 만든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도로만 개설하면 도로의 기능보다는 주차장의 기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곳에는 구에서 시설비를 지원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로 개설시 시범지역을 선택해서 그런 제도를 사용하면 지금 우리 구가 시행하고자 하는 거주지 우선 주차제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 본인 소유의 땅을 조금 주차장으로 내주고 그러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간에 지역주민간에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시행했던 구에서 시범지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범죄 예방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둑이 담을 넘어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공개가 되어 버려서 투시형으로.. 모든 것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에도 적용해서 주차난도 해결하고 일거양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한번 이런 정책을 국장님이 시행해서 내년에라도 도로개설지역에 한해서 시범지역을 선택해서 시행하면 주민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구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고견입니다. 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별회계가 된다면 거기에서라도 그런 시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 고견을 시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세워 보겠습니다.

주동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 의원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통카드 보충소에서 판매도 하죠?

네. 판매도 합니다.

이용객들이 가장 편리한 위치에 해야 되는데 20곳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에서 보완을 안합니까?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은 시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이것이 구에 이관을 안하고 시에서 관장했습니까?

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산1, 2동에 한쪽 서점에 해 놨는데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찾기도 힘들고...

이것은 증설되리라 봅니다.

시의 건의를 해서 구청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고 보충하는데 찾아가기도 저도 못 찾아가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시에서 구청에 적재적소에 판매도 하고 보충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하는 일 보니까 참 답답하게 했습니다. 건의를 하십시오

이것이 토큰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 사용하면 보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기에서 보충을 하고 돈을 내고 해야 될 것인데 너무 불편하게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보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 주차장 사업이 동구에서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업 계획인데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그 결과를 낸다고 해도 특별하게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만 썼지. 한국은행 지하도 가능할 것인지 불가능할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고 광주천 복원화 사업도 원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천변주차장에 존재해서 우리 동구에 주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차원에서 광주에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의 투융자 심사가 어쩌면 재원하고 맞물려서 심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에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해결하라는 쪽으로 나간다면 우리 구에서 도 현실적으로 장소도 문제가 있지만 재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특별회계가 동구에서 93년도에 설치했다가 98년도에 없애고, 다시 2004년도에 생기고 이런 것이 시하고 어쩌면 결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없어 버리면 이번 같은 기회에 얼마나 좋습니까? 아시아문화 전당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해서 주차장을 동구의 도심활성화 대책으로 마련해 주는 것도 어쨋든 이것도 중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서....

시에서는 수용을 하지 안잖아요. 당신네들이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걷어들인 세외수입도 있고 주차노면 수탁료도 받고 등 등으로 해서 명분 삼아서 너네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용주차장이 쉽게 건립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건의도 드렸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심권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동구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일단 지하공용 주차장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어디에 할 것입니까? 시에서 그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하고 시하고는 국가의 공기관이니까 천변 주차장을 민영화시켜서 위탁을 주었더라도 그것을 우리 동구의 주차대책에 흡수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불가능하지만 광주천을 복원해서 동구 에 앞으로 프로젝트가 있고 동구를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시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지 구에서 구비 17억 5천으로 자체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이렇게 맞춰 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저도 투쟁이라도 하겠습니다만...

투쟁도 기본적으로 논리가 맞고 여기 사업계획하고 앞으로 우리가 동구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의 가치기준을 놓고 해야지, 부서과장이 가서 “이것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강하게 도시국장님이라도 힘이 있으신 분들이 앞으로 이런 주차대책에....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일선에서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탁해서 수탁료를 받는 즉 노면, 노외, 지상 수탁기관인 도시공사에 수탁료 세외 수입을 받는 노면이 몇 대나 됩니까?

동계천하고 노외주차장 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산수 오거리가 19개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들어 온 것이 130만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은 아주 적게 들어오는데 민원은 말로 들어오고..

동계천 주차장도 항상 의회에서 자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동계천은 기 이익도 있었고 해서 그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노면상으로 옛날에 조금 조금씩 도로내고 난 나대지 같은 곳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수탁료 조금 받으면서 그 지역은 도로 개설해 놓으면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현실로 받아들이기는 해야 됩니다. 주민을 위한 자치시대이니까. 그러나 법은 틀리죠. 그런데 조그마한 노면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문앞에, 뜰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이삿짐도 못 옮기겠다고 하고... 그럴 만한 소지가 많이 쏟아지는데 도시공사하고 지역 주차난의 하나의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그 세외수입으로 우선 120만원, 130만원 받으니까 재정에 도움은 되는데 그 이상의 가치로 쏟아진다면 대표자가 과 주무과장이 일부분이라도 민원이 제기된 것은 해소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주차장으로 변한다하는 사항하고 일맥상통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한면의 주차장이라도 제공을 해서 불법적인 주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했을때의 주민에게 발생되는 민원, 이런 복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폐지하거나 더 증설하거나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서 주민의 피해를 줄이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은 가능한 한 그 민원을 제시한 분에게는 완전한 충족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결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뭘 이야기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하천가에 도로로 되어 있는 상황을 도시공사에 의뢰해서 수탁료 좀 받는다고 해서 그 길 자체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그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유권자는 내 집이 10미터가 되었든 8미터가 되었은 그 앞에는 이삿짐도 못 내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이사짐을 옮기기 위해서는 그 차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일정기간에 개인 소유권자가 유동성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해결책은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20미터에 차를 네대를 주차하는데 2미터 반으로 줄이고 그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유동성있게 움직이게끔 트라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채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동에도 주차장 때문에 부지를 사고 했습니다. 학동에 지난번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이쪽 대표들하고 만나서 보니까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통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나 그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는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거부를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현금을 손대게 한다는 것이 수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늘어나서 인건비만 많이 나가지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안할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교통공사 만들면서 있었던이 것이 그대로 넘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주고 받고 하는 문제가 그 쪽 노조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놓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제대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면서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수용을 하면서 떼어놓으면 몰라고 현실적으로 도시공사가 기구를 확대할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람들 놔두고 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빼낸다고 하고 당장에 쓸데도 없고...

우리가 생각해도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을 본다면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소관이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광주 재래시장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학동저쪽의 축대를 그것을 제거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축대를 전부 제거를 해야만이 여러 가지 이로움이 있습니다. 시장의 접근성도 좋지만 그쪽을 철거함으로서 시가지가 한 눈에 다 보입니다. 그쪽 구간만 축대만 제거한다면 아주 좋은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통의 장애도 시야도 넓혀지고 그래서 그것은 꼭 철거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폐선부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선부지를 여러 군데서 관통해서 지나가고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환경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구라도 하나 내놓자 했는데 어쨋든 있는 도로도 확실히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전부 없애자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겠고 두 번째 학동 남광주 시장 주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남광주시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그 일대를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남광주 역사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세워지면 상가하고 타워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 출구문제는 별문제 없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축대 자체를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광주 역사도 보존을 해야 되는데 떨어버린 것입니다.

남광주 역사건물은 너무 허름하게 지어진 것이라....

그리고 지산동에 있는 동산 초등학교옆입니다. 거기에 있는 소방도로를 개인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을 보면 36대를 대고 있습니다. 거기를 거의가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그럴 바에는 이전에 이석봉 과장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차라리 교통공사에 승인을 받아서 지산동 노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실제로 개인이 주차를 해 버리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개인이 36면을 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30면을 개인주차장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지 답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는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실천적 의지를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