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영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9월 6일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한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7월 12일, 15일자로 각각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진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4년도 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청송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청송어린이집』부지 취득건은 청송어린이집을 신축·이전하여 보육환경 개선 및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청송읍 금곡리 796-1번지 1,742㎡이며 추정가액은 1억3,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청송숙박·휴양거점지구조성사업』부지 취득건은 주왕산 국립공원 관광권을 중심으로 숙박·휴양·놀이·문화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관광객이 머무는 체험 및 체류형 복합관광지로 기반을 조성코자 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부동면 상의로 589번지외 106필지 279,383㎡이며, 추정가액은 50억원입니다. 사업추진관련 상세한 사항은 사업추진 담당과장의 보충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송어린이집신축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6억9,14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국·도·군비 총 1억9,140만원과 임하댐주변사업비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송읍 금곡리 796-1번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일반주거지역이며, 동법 및 청송군도시계획조시례상의 아동관리시설을 건축하는데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군에서 지원한다는 취지 역시 적절하므로 본 건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청송군숙박휴양거점지구조성사업 부지매입비의 경우, 금번 추경안에 15억이 편성되어 있으며,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내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 심의시 변수로 작용하였던 법적 절차의 하자는 예산심의과정과는 별론으로 일단 치유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며, 그 외 토지 107필지의 매입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