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제127회 제2차 본회의2004-09-17

박판년 의원 프로필 보기 →

판년

박판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영순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내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경숙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이신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운영에 있어 시대적 변화에 유연성을 갖고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안으로 남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정비 권고사항이 일부 미반영 되어 있어 미반영 된 사항에 대해 실현 가능 여부를 충분히 토의하고 또한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가 현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통·반조례 전반에 대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집행기관에서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조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전체위원 토론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입찰등록시 징수하던 참가수수료를 폐지하여 영세기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구세입 확보차원에서 볼 때는 수수료 수입의 감소 현상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찰가가 수수료 징수상의 명분이 약화되어 수수료 징수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바람직한 기업환경에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체위원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박경숙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 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덕2동2-1블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찬목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동참하신 이신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3일 본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안건 제목은 "봉덕2동2-1블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덕2동2-1블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본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남구관내의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주택이 대부분 20년 이상 된 노후하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안의 토지 이용과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재건축정비사업의 요구가 있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절차상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구역지정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2동 1065-44번지 일대로서 대지 면적은 1만7,453㎡이며 주 용도로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및 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며 건폐율은 19.52%이며, 용적율은 214.40%며, 층수는 10층에서 15층으로 총 374세대로 건립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안이 수립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생활민원이 발생될 우려를 감안하여 주변의 재건축지구지정과의 도로 및 교통 환경 문제와 조망권 침해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의 많은 질의와 답변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주민공람 결과 봉덕동 1289-33번지 최붕조 외 7명의 소수 의견이지만 공동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에 해소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둘째 본 정비계획안과 주변 정비구역으로 연계되어 있는 새길, 봉림 재건축 주택조합과도 함께 사업이 시행되도록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으로 의견청취 한 점을 감안해주시고 본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