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행정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쪽 달서사랑 문화탐방 8월 23일 실시를 했는데 관내 초등학교 32명, 이것은 대상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선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신청 받은 인원이 32명이 전부입니까?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을 감안해서 32명만 했습니다.

신청자 총 수는 몇 명입니까?

약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문화탐방을 해 가지고 코스도 보면 정말 가 볼만한 곳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32명은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버스가 두 대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100명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 보겠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6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회를 했는데 올해는 도원동이 참여를 하는데 1, 2, 3회 때는 어느 동이 참여를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한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의 도원동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가서 전시관 같은 것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부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가 갑니까? 동에서.

우리가 신청했고 그 다음 단계로 확정이 되면 동에서 부스를 설치해 놓고 내방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삼명 출장을 가야 됩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확정이 되었지 싶은데.

지금 예비단계는 되어 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부스설치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제주시에서는 공간을 할애해 주고 그 안에 내용물, 뭐 판넬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은 우리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에 가서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제작을 해서 가지고 갑니까?

여기서 제작을 해서 가지고 가서 설치합니다.

비행기에 싣고갑니까?

배도 있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2,00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순수 구 예산입니까?

예.

우리 달서구는 처음이다?

예.

이왕 예산도 2,000만원 확보해서 하는데 짜임새있게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확정이 되면 부스 설치한 내용, 홍보 등 여러 가지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68페이지,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직원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입니다. 이 유인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마는 아마 지난 1회 추경 때도 올라왔던 내용인데 직장협의회에서 지하식당을 운영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71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나가보면 공익근무요원들끼리 폭행사고나 이런 사고들이 빈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교육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우체국에 배치가 되면 우체국에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직장협의회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는 질의는 식당은 구내식당이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그 전에 앞서서 이번 식당을 인수를 받아서 직영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보내야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거기까지는 시도를 못했고요, 그래서 약6개월 정도 새로 사용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을 인수를 하고 우리가 직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 관계는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건 됐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은 최근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간혹 한 번씩 신문지상에 공익요원들의 폭행사고 아니면 강도사고가 게재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그런 요원의 사건이 발생하면 경고를 주고 복무를 중지를 시키고 또 그런 사항을 병무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경고를 받으면 복무해제되는 날이 5일간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석 전에 지금 계획으로는 9월 23일 경 전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체국으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자원이 아니고 그런 공익요원은 우체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요원은 산불감시하고 녹지, 환경 이런 쪽입니까?

예, 그렇죠. 산불감시를 위한 요원들, 그리고 도시정비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단속요원, 그리고 교통과에 배치를 해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행정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는 많겠지마는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군대에서 고참들이 졸병을 많이 구타하고 했지마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산불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산공원 관리라든지 할 때.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역으로 가도 구타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쪽에 공익요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죠?

전체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 민방위 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배치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 책임하에 복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보십시오. 74페이지, 7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74쪽에 2004년 정기재물 조사실시에 조사반 편성 52개반 156명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이것은 구청 각 실과에 팀장들로 편성을 해서 자기 과, 각 동에...

18일 간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 구 행정에 지장이 안 있습니까?

이것은 18일 동안 이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몇일 간 자기들 각 과에 그대로 있으니까 각 과의 주무팀장이 회계 담당자하고 책상이라든지 캐비넷 등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일 간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시간날 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꼭 이렇게 인원을 편성해서 재무조사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있습니까?

별도 경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 법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외수입원 중에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 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과태료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행정지원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마는 동에 행정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동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하는 게 몇 개 됩니까? 호적하고 주민등록하고...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신고의무를 해태했을 경우에 내는 과태료, 호적관계하고 그것이 주를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륜차 관계, 오토바이. 그거 검사라든지 번호판 때문에 굉장히 대장이 많고 체납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원칙적으로 호적이든 주민등록이든 간에 해태가 되면 일단 정리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와서 사망신고를 할 때 정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을 알아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금융기관에 내면 끝이 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호적은 정리가 다 되었고 2만원, 3만원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돈 2만원 주세요', 원래 공무원이 직접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지마는 안 내니까 '돈을 주세요' 그래서 돈을 받아놓고 정리를 해 주는데 이것을 아니면 즉석에서 끊어줘서 '금융기관에 가서 내고 오시오'라는 방법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고 오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법원이나 검찰에 가면 거의 다 이렇게 해서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홍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법에 어긋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결정을 해야 됩니다. 부과결정을 하고 고지서를 발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과태료 체납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먼저 현금을 받고 그래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쓰는 그런 직원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는데 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징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받고 정리를 하는데 그런 것은 법대로는 다 못하거든요. 우리도 세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절충을 해 보십시오. 동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애로가 있더라고요. 대장에 미납되어 있는데 선량하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내니까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를 조정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장제도 폐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폐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설명자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4페이지 행정자치부에서 반상회 개최근거지침인 반상회 운영지침 1976년 3월 15일 반상회 운영 자율화 및 생활화 권고 1995년 10월 25일 폐지를 추진 중인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1527 2004년 6월 1일 이것이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2004년 6월 1일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폐지 쪽으로 무게를 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문 내용도 설명 자료에 게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것은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언론매체의 발달로 실효성이 퇴색되고 반상회를 통한 잡음이 발생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현실성이 맞지 않다고 되어 있고, 또 폐지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행정력으로 주민을 위한 내실있는 봉사행정에 좀 더 주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폐지를 하기 위한 단점만을...

이건 각 과장님들이 동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폐지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면 그 때 폐지를 하게 될 때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점도 있다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아까 말대로 개인주의가 팽배해 지는데 지금 아파트에 아래 위층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앞집에도 누가 사는지 모르고 또 단독주택도 전부 부부가 맞벌이하러 생활전선에 나가다 보니까 이웃이 멀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상회를 활용해서 우리 주부님들간이라도 조금 친목이 도모되고 또 시간이 있으면 이웃과 이웃 간에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쪽으로 생각을, 반상회가 어떤 행정적으로 활동보다는 이제는 이웃과 이웃 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반상회를 활용할 수 없는지, 이것도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삶의 정서를 바꾸는 좋은 반상회를 활용해서 폐지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인주의가 팽배해있는 이 사회가 정말로 냉정합니다. 사랑이 이웃 간에 틀 수 있는 것이 반상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반장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반장이 그 동안 75년도 이후에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반장이 새마을 운동과 결부되어서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마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기능이 아주 희박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 자체가 미미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면서 4억5,500만원이라는 우리 구비도 지원하면서 그대로 존치하기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지금 집 구조가 전부 아파트 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장이 있어도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점점 개인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모이자고 해도 안 모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보면 이렇게 왔는 과정들이 행정기관에서 반장의 기능을 소홀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사회 각급 봉사단체, 아파트 부녀회, 아파트 안에 테니스 동호회 등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장의 역할을 그냥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주 미약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상실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금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면... 예전에는 정말 반상회가 잘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박위원님 말씀은 원래 반상회 근본취지의 목적이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순기능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순기능의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수년간 계도도 하고 계획을 하고 반상회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많이 시도를 했고 계획을 여러 번 바꾸어서 해 봤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점의 지적의 예가 그렇다는 그 뜻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반상회 기능의 목적이 원래 그렇습니다. 순기능 때문에 반상회 제도가 있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시도를 했고 수년간 많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반상회 제도를 여러 가지고 바꾸어 가면서 운영을 해 봐도 운영하는 프로테이지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존폐여부를 물어보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1일 행정자치부 지침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웃한 남구에서는 폐지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52%가 그대로 두자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설문조사 방법이라든가 내용들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래 평가를 합디다마는 혹시 남구에서 설문조사 했는 것을 보셨어요?

그것은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남구는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세대입니다. 거기에는 반장이 관할하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는 각급 단체 회장단들이 모였어요. 다른 일로 모였는데 그 때 마침 강무수 과장님이 죽전동 담당이 되어서 오셔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듣고, 가시고 나서 우리끼리 의논을 해보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분들은 예산이 4억5,500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모릅디다. 그냥 뭐 몇 천만원 안 들어갔나 이래 싶어서, 사람 숫자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4억5,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폐지를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 갑디다. 한번 여론 수렴을 계속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영수익사업 실적으로 주유권 판매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할당형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동에 할당을 시켜서 했는데 이것이 동에도 상당히 파는데 애로도 있고 해서 금년부터는 동에 할당을 시키지 않고 구청의 행정차량하고 구청 직원들에게만 판매를 합니다.

이걸 할당을 시키니까 말썽이 있더라고요.

금년부터는 안 합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주유권 판매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경영수익입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색만 내는 이런 전시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은 맞는데 이것이 무슨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지하에 커피 자판기 그것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세요. 직원들 복지사업이라고 하지말고. 이것이 구청에 행정차량 휘발유 판매하는 게 무슨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이것은 다른 용어로 표기하세요. 61만 첨단도시 달서구가 이런 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가 웃습니다.

그럼 주유판매권 실적 사업이라고 하든지...

그렇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걸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웃는다니까요.

과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나는 그런 것이 경영수익사업이지 이걸 내가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어요. 다른 용어로 바꾸세요. 그래야 어느 자치단체에 내 놓아도 얼굴도 서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이걸 계속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우긴다면 제가 보기에도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달서구 자체에서 어느 특징적인 것을 찾아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려야 되지 타 지역에 가보면 보령 같은 데는 머드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되고 우리 달서구에 맞도록 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지 주유권 이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자체에 맞도록, 우리 자체에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괜히 이런 것 해서 신경쓰고 지적당하는 이런 것은 빼고 하시려고 하면 확실하게 정말 우리 자치구에서 몇 천, 몇 억을 올릴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은 도영환위원님 말씀처럼 전시행정밖에 안 되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친절교육 서비스 마인드제고에 공무원 친절 마일리지(mileage)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각과에 해당되지 않는 의원님들은 그 직원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의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해서 인사도 잘 안 하는데 통상적으로 빤히 쳐다보고 저 사람 어디에서 봤는데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 얼굴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하는데 주민들한테 친절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게 진짜 의심스러워요. 매일 돈을 들여서 어디 가서 교육받고 오고 위탁해서 2박3일씩 교육을 받고 해 가지고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 22명 의원님이 있는데 그 얼굴도 다 모르는 직원님들이 어떻게 친철서비스를 합니까?

그 관계는 직원 교육을 시켜서 의원님들 얼굴을 익히도록 해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데 지하실에 차를 대고 오면 환경청결과로 올라오는데 환경청결과 직원들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 한번도 못 봤어요. 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도 인사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자기 소관 과가 아니면 인사를 안 합니다.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한 청내에 있으면서 서로간에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친절하게 하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친절서비스 마인드 제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8명이 민원부서 공무원 실적입니까? 교육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구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언론보도라든지 친절하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통계로 잡은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불친절사례도 7명...

28명 중에 21명 친절, 불친절이 7명입니다. 이것이 민원실 직원들의 태도입니까?

아니요, 우리 구 전체 직원입니다.

우리 구에 실명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각 과에 들어가서 민원을 볼 때, 민원인들이 보고 인터넷에 올린 실적입니다.

아마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민원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단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30%는 불친절하다는 통계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이 민원실을 상대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실이 주 포인트 같은데 민원실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돈을 들여서 위탁시켜서 친절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친절도가 30% 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불친절이 나왔다는 것은 공무원의 이미지 손상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자기가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쪽은 친절로 나오고 민원이 해결이 안 되었다고 보고, 나갈 때는 불친절로 그런 것도 많이 내포가 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는 게 아주....

도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그런 내용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주민들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공무원 이상 수준이 있습니다. 자기 민원이 해결 안 되었다고 불친절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해결 안 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얼마큼 이해시키는 부분, 자기가 아무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이해를 시키면 민원이 해결 안 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민원 부서 공무원들은 민원해결, 법적으로 규정이 있고 업무지침이 있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될망정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의원님들, 우리 의원보고 인사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건 필요없습니다. 그것은 서로 먼저보고 인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의회의원들은 안면이 있으면 인사를 할 것이고 우리가 먼저 인사하면 되는 것이고 주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특별하게 공무원에게 의회의원이라고 하지 마세요. 괜히 직장협의회 공무원이 있는데 의원들 유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해야 됩니다. 다른 자치구에 가면 의장님이 그렇게 시킵니다.

그것은 안 시켜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장내소란)

다음 8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내에 무인발급기가...

3대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구은행 상인역 지점 안에 있고 대구은행 성서지점에 있고 그 다음 우리 구청 현관에 7월 달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처음에 지적사항이 기계고장이 잦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현관에 들어온 새 기계는 단점을 보완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건 아직까지 고장이 없습니다.

처음에 설치한 무인발급기가 작동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몇 번을 누르더라고요. 그게 다 보완이 되었습니까?

예. 보완이 되어서 지금 새로 나온 기계는 잘 됩니다.

새로 나온 기계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요소 요소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이것이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또 현재 성서지점에는 발급실적이 아주 미약합니다. 상인역 지점은 상당히 발급이 많이 되고 또 우리 구청 현관 것도 지난 주 토요휴무제 때는 54건을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발급 실적이 좋습니다.

이곡 1동사무소가 대도로 변에 있다가 보니까 굉장히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곡 1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창구가 항상 바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발급기를 설치하면 창구에서도 발급하고 거기서도 발급하면 좋은데 지나가다가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곡 1동에 전화를 주셔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일단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해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보겠습니다. 방용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내에서 열심히 하는 부서가 현장민원해결과라고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민원해결과를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용을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되었다 해 주시오 해서 접수를 했을 때 처리를 하고 그 분한테 알려줍니까?

알려줍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한 번밖에 안 알려주던데. 그런 것은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했다고 알려줘야만 그 사람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저한테 '확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전화도 받고 있으니까 항상 처리 후에 그 결과를 알려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90페이지,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찰활동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고 91쪽에 향후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몇 차례 주민이 행정기관에 불편하다고 신고를 했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어떤 식의 답변도 없고 묵묵부답입니다. 수밭마을에 종점식당에서 안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가로등이 24시간 켜져 있습니다. 낮에는 꺼져야 되는데 자동점멸장치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24시간 켜져 있는 것이 6개월이 되었는데 신고를 해도 와서 한 번 점검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순찰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연평도 앞에서 도원성당으로 해서 도원고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산책로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고 6개월 전에 부탁을 했는데 가로등 하나만 하면 되겠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설치가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건 다 보안등 관계인데 이것은 처리가 동의 동장입니다. 동장이 수리도 해야 되고 동장이 보안등이 필요한 데는 1년에 1, 2회 정도 구청 건설과에서 보안등 추가요인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아마 수밭골 보안등 관계는 불이 켜져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에 지시를 해서 센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시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 모양입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최무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 현장 순찰활동 강화 해서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일일 기획순찰에 보면 교통 부분이 317건, 기획순찰이 9건입니다. 일일 순찰에 교통이 317건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은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8개월 분인데 교통분야는 교통신호등 점등관계에 전구가 나간 것도 교통관계이고 횡단보도에 선이 예를 들어서 오래 되어 가지고 도색하는 것도 교통분야고 하여튼 교통 신호등부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야간 순찰에 보면 332건인데 모두가 보안등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야간에는 보안등이 점멸하는 시간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보안등은 맞는데 모두가 보안등만 332건은 내가 볼 때는 야간순찰이 형식적이고 보안등이 고장났다는 통계만 가지고 야간순찰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보안등 수선 책임자가 동장입니다. 동장인데 동에서 스스로 알아서 고쳐야 되는데 동에서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한 달에 25일 경부터 시작해서 사오일간 순찰해서 저희들이 동에 가서 받아 가지고 동에 몇 호, 몇 호가 불이 나갔다 고쳐라 해 가지고 우리가 발견해서 동으로 역으로 내려보내 준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좋은데 내가 하는 말씀은 야간순찰에 보면 기타 보안등에만 332건이고 도로시설, 교통, 가로정비, 공원녹지, 청소·환경에 대해서 순찰건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야간순찰은 야간순찰답게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안등만 볼 것 같으면 야간순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로등은 동사무소에서 집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야간순찰이 공무원들에게 시간외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밤에 잠 안 자고 근무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야간순찰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을 내리세요. 보안등만 나온다면 야간순찰에 허점이 많습니다. 구태여 직원들 잠 못 자도록 수당을 줘 가면서 근무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순찰의 특별한 활동을 지침을 줘서 도로시설물, 교통, 무분별한 주차, 야간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차를 대 놓고 도로 필요 없습니다. 2차선, 4차선에 자가용이 주차를 해 버리면 버스는 1차선에 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단속하시든지 아니면 순찰을 강화하시든지 뭔가 야간순찰에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지침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순옥입니다. 200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정보통신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96, 97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98, 99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99페이지 5번 인터넷 과외학습 추진이 나오는데 구정을 펼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행정의 어떤 실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이 제도가 첫 해에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참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소득층 고3 자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이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에는 인터넷 과외학습을 접근하는 방식에 활성화 내지 좀 더 이것을 광범위하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접근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청인이 78명인데 행정기관의 인터넷 과외학습이 좀 생소하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관계자 시달회의를 동 주무회의 및 사회복지사 연찬회를 통해서 2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고3이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행정관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인터넷 과외라고 하면 생소한데다가 고3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고3 자녀로 할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고1이나 고2를 대상으로 해서 실효성이나 효과성을 주지시키고 난 뒤에 고3을 해야만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로 행정관청에서 인터넷 과외학습을 한다고 하니까 고3들은 사실 정신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을 생소한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을 선택을 잘못하면 시험을 망칠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없는 고1, 2학년에서 하다가 여기서 효과가 좋아야만 고3에게 권유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물론 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담없는 학년에 접근했다가 차차 실효를 볼 수 있는 고3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영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 내지 접근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걸 시행할 때는 물론 그것은 단계별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과외수업을 3학년 학생들이 저소득층이고 과외수업을 형편상 못 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제공을 해 주자는 겁니다. 선별적으로 3학년을 시도했는데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도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시키면서 2학년도 포함되도록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순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터넷 과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초에 추경 때 다루었던 문제인데 저번 이병철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했는 것인데 그 때도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교육부 방침이 고3 위주로 시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7차년 계획에 의해서 시험제도가 또 바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에서 물론 저소득층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학교에 의뢰를 해서 정말 저소득층이 학원에도 못 가고 그리고 개인이 컴퓨터가 다 있어야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리 해 주려고 해도 교육을 못 받습니다. 고3인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에 의뢰를 해서 방과 후에 남아서 자율적으로 학생들끼리 몇 시간 과외를 받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 상의하셔서 저소득층이 많은 밀집지역인 학교에 교장선생님에게 의뢰를 해서 저도 11시까지 우리 아이를 학교에 데리러 갑니다마는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도 못 가고 학원비가 없어서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에는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이 거기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보완해 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교육방송을 하고 있는 과외를 학교에서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교육은 강남구청에서 별도 유능한 교사진들이 특별 과외를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저소득층 자녀한테 과외를 못하는 학생에게 우리가 특별과외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교육방송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기는 실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데 어차피 학생들이 컴퓨터가 없으면 교육을 못 받는 다는 말입니다.

저소득층도 컴퓨터는 거의 다 있습니다.

한 대씩은 있겠지. 그렇지만 아이들이 두 자녀가 있으면 서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저희들도 컴퓨터가 내년도에도 4백여대가 교체가 되고 또 90년대 산이라도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무료로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다 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갑니다.

올해부터 첫 시행인데 하여튼 차질없이 계산적으로 잘 맞추어서 정말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면학열이 깊은데 받을 길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건 누구나 없이 장려해야 될 문제고 그런데 하여튼 정말 떠들썩하게 말로만 떠들어놓고 잘 안 되는 이런 것은 하지말고 아까 78명이라고 했는데 78명이라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104, 105페이지. 마지막 1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