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구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국장님은 출석을 안 하십니까?

사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금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이 이틀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가 좀 많이 불편해서 오늘 치료차 나가신다고 해서 양해를 제가 위원님들한테 구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앉으세요.

됐습니다. 여기서 서서 해도 됩니다.

과장님, 저기에 앉으세요.

앉아도 되겠습니까?

예. 173쪽부터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역별 차별화로 탄력적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이면도로도 합니까?

원칙적으로 주차단속은 황색실선이나 점선이 그어져 있고 중앙선이 되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도 가각지점이라든지 곡각지점, 학교 앞에, 이런 데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단속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항상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직원들이 해명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 저도 일선 동장도 해 봤는데, 특히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하기 쉬운 간선도로만 한다. 아파트 진출·입하는데 차량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야를 가려서 사고 위험도 높다. 그런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쪽에 편의를 봐 드리려고 하는데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단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로변에 차를 대어 주차위반하면 견인도 해 가고 과태료고지서도 발부하고 이러지요?

예.

이면도로까지 단속한다고 하면 차 댈 때가 없습니다. 너무 심하게 단속하는 것 같고, 과태료발부고지서 있지요?

예.

이의신청해서 이의신청기간이 14일인가 15일인가 있지요?

30일입니다.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서 타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의신청을 보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급한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장애인을 싣고 가서 중간에 하차하는 과정에 있었다든지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차량이 급하게 출동한다든지 이런 류의 객관성이 인정되면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성이 없는데도 처리해 주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단답식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뭐합니다만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2003년 8월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해서 처리된 것, 과태료발부고지서를 보관하지요?

수납부를 관리합니다. 고지서는 개인이 가지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하고······.

주차위반딱지 말입니다. 주차위반으로 끊은 딱지, 그것은 가지고 와야만이······.

아! 관련 서류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과태료고지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내역에다가 사유를 전부 적어서 본 위원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가 서위원하고 비슷한데, 지금 견인차량이 장기동과 본리동 그 사이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감삼동, 본리동 거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성당동하고요. 비율이······. 내가 볼 때는 본리동이나 감삼동은 그렇게 복잡한 도로가 아닌데도 이 사람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많이 견인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교육을 해서 복잡한 데부터 견인해야 되는데 가깝다고, 거기는 한 10분이면 한 대 끌고 가거든요.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알아서 그런 면에는 조금……, 가까운 데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복잡한 거리에 주차된 것을 해야지, 거기 가깝다고 대어놓으면 끌고 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의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이종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리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달서구 관내에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하면서 정말 불법주차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데는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 흐름에 아무 지장도 없는데 발부고지서하고 또 견인해 가고 이것은 너무 심하거든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불법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든 일반 주민이든 간에 형평성에 맞게 조치해야 된다고 보고, 아무래도 그것은 공무원 개인의 소양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개개인이 불법주차한데 대해서······.

아닙니다. 공무원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고지서를 발부한다든지 이럴 때 법을 안 지키고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이 되어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것은 납부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하면서 공익요원이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익요원의 직무규정을 보면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한다기보다도 주차단속에 대한 보조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딱지는 직원명의로 주차딱지를 첨부한다든지 사진 촬영하는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명의로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붙이······.

차량에 붙이고······.

대필은 됩니까?

직원의 감독 하에는 그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직원이 감독할 때는 적어도 가능하다.

예, 직원의 감독 하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없을 때 공익요원이 무작위로 발부했을 때는······.

공익요원이 독자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예?

공익요원이 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공익요원이 단 독자적으로는 단속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양이 아니라 못하게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가급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끊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공무원이 그 일원에 항상 육안으로 보인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일단 같이 인솔해서 현장에 나갔으니까 공무원이 행위를 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공무원이 주위에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이 주위에 없을 때 무작위로 발부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일단 공무원 명의로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없어도 유효합니까?

없어도 유효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그 주위에 있다고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갈 때 공익요원 혼자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속공무원은 없고 공익요원만 같이 4명, 5명씩 다니면서 과태료발부고지서를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과태료고지서를 보면 공무원 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실명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장을 그 노선에 공무원이 실지로 없었는지 여부는 지금 명확하게 제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단속공무원이 없었다. 현장과 주위에도 없고 공익요원이 끊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은 공무원의 명의로 끊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봅니다.

서위원님, 과장님, 지금 교통과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예.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공무원이 같이 나갑니다. 우리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알지요?

예.

같이 나가는데 자, 그 분들이 항상 자리에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를 마시러 간다든가 그 자리를 떠나가 있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의원들이 자주 목격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유하냐 안 하냐 이 얘깁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어떤 그런 소양교육도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결국은 우리 주민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어떤 마찰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건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한 번 당했고, 공무원들은 차를 타고 먼저 계도차원에서 앞으로 지나가 버린다든가 원래 끊을 때는 2m 인가 3m인가 공무원 바로 곁에, 어디 규정이 있을 것인데요? 한 1㎞ 이렇게 떨어져 있고 전에 보니까 차 타고 오는데 한 20분이 걸리더라고요. 공익요원은 여기서 스티커를 끊고 있고 "공무원은 어디 갔느냐?"하니까 "여기 옆에 있습니다."하는데 오는데 20분이 더 걸리더라고요.

예.

그런 사실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유하냐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위원님 말씀 그 얘기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익요원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공무원이 동행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주차스티커를 첨부하는 과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 이런 등을 공익요원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거리규정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같이 나가서 그러니까 공익요원이 혼자 독자적으로 나가서 단속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장을 같이 나가서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사진촬영하고 첨부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런 일시적으로 거리상에 관계없이 자기의 어떤 의사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대 일로 공무원이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 단속하는 인원이 교통과에 1, 2팀을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운전기사 5명 빼면 14명, 팀장들하고 전화받는 인원을 빼면 현장에 12명 내외가 있는데 공익요원 40명을 데리고 그룹을 지어서 일일이 그 옆에서 적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법규있지요?

예, 지침서가 있습니다.

대구시 지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174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입니다. 175쪽에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올해 처음 3개소로 신청을 받으셨지요?

예.

지금 대상지 2개소가 선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두류2동하고 본동하고, 지금 1개소 아까 뭡니까? 협의과정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상인2동지역입니다. 월배신협 있던 자리 옆에 공지인데 거기는 금년 7월경인가 이삿짐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공지를 활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소이네요?

예.

두류2동에 12필지 같으면 몇 평정도 됩니까?

한 1,000㎡가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12필지 같으면 거기 갈라놓았는 것이 보통 1필지에 한 50평은 될 것이 아닙니까?

······.

자, 그러면 그 자료를 찾으시고 우리가 사업비 15억을 전자에 3억 원씩 해서 9억 가지고 3개소를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돈이 부족하다. 1개소에 5억씩 잡아서 15억을 우리가 책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을 듣자면 1개소가 폐지가 되고 대상지 2개소에 14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1,700만원 정도요.

14억1,700만원.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개소에 할 예산을 전부 2개소에 다 투입하는 것이네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동에 골고루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1년에 3개소 이런 식으로 책정을 했다 아닙니까?

예.

물론 탈락된다고 해서 전부 1개소에 이만큼 씩 많이 배정이 되면 내년에 후내년에 연차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12필지에서 한두 필지 적은 규모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15억 원에 대한, 우리가 분명히 3개소에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야 되는데 2개소에 3개소를 투자할 돈을 다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역시 3개 동이든 4개 동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필지가 문제가 아니고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올리는대로 전부 다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무한정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느 동네에서는 300평하는데 우리 동네는 하다가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리니까 되더라 뭐 500평, 이런 식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을 잡아주지만 3개소에 할 뭡니까? 사업비를 2개소에 다 투입한다는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개소에 대해서 15억을 책정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산정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사에 의존해서 가격결정을 하다가보니까 우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두 분하고, 또 주민들이 "관에서 임명하는 감정평가사는 못 믿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넣어도" 이렇게 되어서 세 분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했는 가격을 평균해서 산정을 하는데 좌우지간 이 전문성이 좀 부족한데서 이런 원인이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물론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하면 일반 땅 지주들은 실지 그 가격대로 팔지는 않을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좋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점입니다. 3개소에 배정된 사업비를 1개소가 선정이 안 되어서 파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엇비슷한 그런 예산을 만들어 주어야 안 되겠나, 본동에 1필지도 물론 큰 땅이 있겠지만 12필지라고 하면 일단 필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3개소에 설치할 사업비가 그냥 다 들어가지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내년에도 매년 이런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된다 말입니다. 각 동별로 지금 계속 올라올 것이에요. 그러면 자꾸 평수가 많이 커지고 덩어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연차적으로 뒤에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꾸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두류2동 12필지, 본동 1필지 위치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두류2동에는 파도고개 안 길이 됩니다만 1,261㎡입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상인2동이 지금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12월달이 되지 않았고 지금도 장소를 물색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인2동에 배정되었던 사업비가 왜 다른 동에 갑니까? 그것은 동에 배정된 사업비인데, 기간이 끝이 나서 사업비가 저리로 갔는 것 같으면 몰라도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비를 왜 그리로 가지고 가고, 이 사업비가 옛날에 9억이 아닙니까? 한 동네에 3억씩······.

예, 제가 짚고 넘어······.

그런데 15억이 왜 올라와 있으며, 각 동에 5억씩 올라와서 삭감되었던 상황이 아닙니까?

아니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삭감되었다가 추후에······.

다시 살렸습니다.

아니라 안 살렸어요.

내가 3억을 배정 받아갔는데 어떻게 15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5월달에 추경에서······.

예. 추경에서 올라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이 확보되어서 지금 15억이 되었습니다.

3억 가지고 도저히 땅 매입이 안 된다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도 있었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인2동에 배정되었다시피 한 예산을 다른 두 개소에 하면서 배제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에도 일단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가격을 99%이상 상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15억 중에서도 보상비인 토지매입비가 14억1,700만원이 되다가 보니까 상당히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추경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공사비를 현재 남은 잔액 가지고 공사가 양쪽에 지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 됐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자체가 보류되어서 장소를 찾지 못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았지 상인2동으로 배정되었던 금액이 다른 동으로 갔다는 것은, 3대 전반기에 사회도시위원회할 때 각 동의 의원님들이 자기 동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선 공터가 있는 데부터 사업을 하자 해서 배정이 되었던 부분인데 상인2동에 어떻게 추진실적도 전혀 없어요. 추진했다는 실적도 전혀 없고 단, 현재 과장님이 오셔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세를 놓았더라 세를 놓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지주를 제가 만났어요. "가격이 너무 적더라." 또 제가 감정사를 만났습니다. 주민들의 재산을 관에서 너무 적게 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사들하고 대화를 해서 현실에 맞는 감정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해보지도 않고 남의 동에 배정되었던 예산을 왜 다른 동에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투입하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나오면 어떻게 상정해 가지고 준다는 말입니까? 땅을 팔아서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3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협의가 되면 조성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현장상황이 그렇고 해서 조금 소홀히 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 추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나대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차에 5억 올라왔는 것 3억으로 예산을 주었고, 지금 추경에 또 2억이 더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그러면 5억 가지고 한 개 동에 충분하게 하겠다고 2억을 더 올려 가지고 했는 것이지, 우리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하던 중에 상인2동이 나오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무한정으로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1개 사업소, 이 문제는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고 많이 연구해서 하다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 방금 말씀대로 각 동별로 1개소씩 이렇게 해서 거기서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아까 가능하면 3개소씩 해서 1년에 15억, 그러니까 1개소당 5억씩 사업비로 노외주차장을 하자. 이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책정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도저히 안 된다든지 땅이 협의가 안 된다든지 하면 가급적이면 그 동네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용해 주시고, 그것을 알아야지 협의를 하고 옆에 사람을 붙들 것이 아닙니까? 가격을 싸게 해서 사든지, 그런 식으로 하되 1개소가 폐지되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개소에 14억1,700만원 보상비가 나갔고 또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내년도 후내년도에도 계속 문제가 크게 발생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1개소 당에 얼마가 책정되면 거기서 물론 땅이라는 것은 큰 평수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5억에 맞출 수는 없어요. 거기서 5억이 덜되는 땅도 있을 것이고 더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셔서 3개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여기서 2개소를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특별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연구를 하셨겠지만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항시 우리 교통과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동할 것 없이 24개 동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서 이런 사업비가 책정되었는 것이니까 1개소당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오버되는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신동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24개 동에 5억이라고 하면 액수가 많습니다. 처음에 돈 액수가 모자란다고 하면 모르지만 사업을 3개 동에 선정을 했다가 한 개 동을 뺀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사업비가 좀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하든지 사업비를 나중에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느 동을 제외하고 2개 동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의원들 서로 간에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좀 연구를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에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172조의3조1항】을 보면 "공익공무원 단독으로 주정차 위반자에게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과태료발부고지서에 단속 공무원 명의로 단속을 한다. 이것은 이 취지하고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단속공무원하고 공익공무원들 잘 교육을 시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장에 접하게 되면, 저도 여기에 온지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 난감한 난제 중의 하나가 그 부분인데 어떻게 지금 급속도로 인력을 확충할 수도 없는 문제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신동록 위원님께서 노외주차장문제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지하1층 주차면적 150면인데 예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공사금액이······.

지금 한 80억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됩니까?

금년도 예산이 100억 조금 넘습니다.

지금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합니다. 이면도로까지 어쩔 수 없어서 단속을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80억을 넣으면 지금 24개 동에 1개씩 해주고 해도 120억이 듭니다. 5억으로 잡아도,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하렵니까?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논란이 되어온 문제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운동장이라는 부지가 한 2,000평 됩니다. 토지의 효율성 이용측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그 지역에 앞으로 4차 순환선이 개통되면 상당한 주차혼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운동장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수요도 소화해 내고 이런 양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산관계는 단년도에 다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비비가 교통특별회계에 한 36억 정도가 항상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물론 타지역의 이면도로 주차문제라든지 마을단위 공용주차창 문제도 무한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큰 돈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면 조금 해명할 방법도 모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4, 5년 전부터 지금 얘기되어오는 숙원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도시계획으로도 결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런데 주차 150면 대려고 80억을 투자를 한다. 그 근처에 지금 현재 주차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은 지난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아니오. 주위에 차 150대를 대려고 80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 주위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돈이 더 헐하게 안 치입니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7월5일날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주면 주차장건립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그 지역에 주차수요가 어떻게 발생하며, 이용계층은 어느 계층이며, 주차장으로 했을 때 사업수익성은 어떠하며, 이런 정황의 모든 것을 전부 분석합니다. 이 전문가를 통해서 물론 그 주위에 주차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우리가 주차장하고 운동장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본방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용역비를 6,0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00만원 주었습니다. 5,000만원에서······.

주위에 주차장 용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하는 것은 용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주위에 매입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 아까 175페이지 중간에 달비골노외주차장 건설부분이 있어요.

여기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용역비를 주면서 분명하게 주위에 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지하주차장을 해서 좋은지 같이 병행해서 용역하라고 예산을 주었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일단 중간 성과평가부분이 나오면 우리 서위원님 말씀하셨는 부분도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조사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는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도 않을테니까 과장님 다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대, 3대 넘어오면서 문제가 된 것인데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예산을 주었는데 지금 와서 이러니까, 연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176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구정질문도 했고,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이 부분을 업무추진계획서를 완전히 삭제시키세요!. 이것은 지금 의원을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용역을, 주위에 매입에 대한 용역, 지하주차장에 대한 용역비를 분명히 주었는데 지하주차장만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표기를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교통하고 주변 현황도 전체 분석하고, 주차수요 예측이라든지 적정 규모라든지 타당성,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으면 업무보고에 주위를 매입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만 왜 나옵니까? 지하주차장만 나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에서 "지하주차장만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간성과부분이 나오는 것도 분석을 하고 추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10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사업을 어떻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177쪽······.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차단속, 솔직히 말해서 몇 % 징수됩니까?

지금 고지서를 발부하면 25%에서 30% 정도가 평균적으로 됩니다.

한 사람이 100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50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법이 개정 안 되고 공무원이 끊어봐야 25%, 30%가 한계선입니다. 엄청난 경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해서 나중에 폐차할 때 그것을 못 내는 사람이 차를 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경우에 폐방기 차량이 많이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상위법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딱지를 끊었다면 안 내고 됩니까? 안 되지요. 그 날짜에 당장 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력이 얼마나 없기에 1년, 2년, 3년 세월이 아무리 흘려도 징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처벌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나중에 결과가······. 이런 문제는 과장님 선에서 한계가 있겠지만 상위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건의를 하세요. 징수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25% 이런 것은, 무조건 끊어와서······.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하셔서 상위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25%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용산동이 두 개소이지요?

예.

민간위탁관리를 하면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민간위탁이 아니고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지금까지 안 받았지요?

예. 지금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받습니까?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시에 기본방침이 앞으로 노상·노외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는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유료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는 노상·노외주차장 일부를 다 유료화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구만 노상·노외주차장 유료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두류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없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재정확충 측면 또는 사용자의 부담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유료화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설공단으로 다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저희들에게 50%가 들어옵니다. 저희들 50%, 그 다음에 시가 50%, 징수요금은 공단으로, 우리는 도로점용료라든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시와 50대 50로 나누고 거기에 대한 징수요금은 거기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주차료 안 받다가 또 받는다. 민간위탁, 대구시설공단이 물론 하겠지만 너무 무리가 아닙니까? 꼭 시행을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한 군데도 안 하고 타구는 하고 있는데 기본방침이 그렇고, 시종합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하지 않는데 대해서 강력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구시 방침에 저희들도 동조를 해 주어야 되고,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달서구만 전부 무료화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타구하고 자꾸 우리 과장이 비교를 하시는데 타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우리 달서구 형편에 맞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타구에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꼭 받아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는데, 한번 더 용산동 노외주차장은 별로 크지도 않는데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177쪽, 17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