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록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입니다. 175쪽에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올해 처음 3개소로 신청을 받으셨지요?

지금 대상지 2개소가 선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두류2동하고 본동하고, 지금 1개소 아까 뭡니까? 협의과정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지금 2개소이네요?

두류2동에 12필지 같으면 몇 평정도 됩니까?

12필지 같으면 거기 갈라놓았는 것이 보통 1필지에 한 50평은 될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자료를 찾으시고 우리가 사업비 15억을 전자에 3억 원씩 해서 9억 가지고 3개소를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돈이 부족하다. 1개소에 5억씩 잡아서 15억을 우리가 책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을 듣자면 1개소가 폐지가 되고 대상지 2개소에 14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14억1,700만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개소에 할 예산을 전부 2개소에 다 투입하는 것이네요?

우리가 모든 동에 골고루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1년에 3개소 이런 식으로 책정을 했다 아닙니까?

물론 탈락된다고 해서 전부 1개소에 이만큼 씩 많이 배정이 되면 내년에 후내년에 연차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12필지에서 한두 필지 적은 규모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15억 원에 대한, 우리가 분명히 3개소에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야 되는데 2개소에 3개소를 투자할 돈을 다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역시 3개 동이든 4개 동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필지가 문제가 아니고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올리는대로 전부 다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무한정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느 동네에서는 300평하는데 우리 동네는 하다가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리니까 되더라 뭐 500평, 이런 식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을 잡아주지만 3개소에 할 뭡니까? 사업비를 2개소에 다 투입한다는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물론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하면 일반 땅 지주들은 실지 그 가격대로 팔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좋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점입니다. 3개소에 배정된 사업비를 1개소가 선정이 안 되어서 파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엇비슷한 그런 예산을 만들어 주어야 안 되겠나, 본동에 1필지도 물론 큰 땅이 있겠지만 12필지라고 하면 일단 필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3개소에 설치할 사업비가 그냥 다 들어가지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내년에도 매년 이런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된다 말입니다. 각 동별로 지금 계속 올라올 것이에요. 그러면 자꾸 평수가 많이 커지고 덩어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연차적으로 뒤에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꾸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두류2동 12필지, 본동 1필지 위치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짚고 넘어······.

아니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다시 살렸습니다.

예. 추경에서 올라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가지고 도저히 땅 매입이 안 된다해서 올렸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중에 상인2동이 나오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무한정으로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1개 사업소, 이 문제는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고 많이 연구해서 하다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 방금 말씀대로 각 동별로 1개소씩 이렇게 해서 거기서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아까 가능하면 3개소씩 해서 1년에 15억, 그러니까 1개소당 5억씩 사업비로 노외주차장을 하자. 이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책정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도저히 안 된다든지 땅이 협의가 안 된다든지 하면 가급적이면 그 동네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용해 주시고, 그것을 알아야지 협의를 하고 옆에 사람을 붙들 것이 아닙니까? 가격을 싸게 해서 사든지, 그런 식으로 하되 1개소가 폐지되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개소에 14억1,700만원 보상비가 나갔고 또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내년도 후내년도에도 계속 문제가 크게 발생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1개소 당에 얼마가 책정되면 거기서 물론 땅이라는 것은 큰 평수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5억에 맞출 수는 없어요. 거기서 5억이 덜되는 땅도 있을 것이고 더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셔서 3개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여기서 2개소를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특별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연구를 하셨겠지만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항시 우리 교통과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동할 것 없이 24개 동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서 이런 사업비가 책정되었는 것이니까 1개소당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오버되는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에서 "지하주차장만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