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따라 복지환경국 산하 구정업무추진상황을 청취코자 합니다. 1. 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계속)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위생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위생과 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예.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에 식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163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22개가 나왔네요?

예.

이 위반 내용이 보통 어떤 것입니까?

대형 뷔페점하고 대형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위생에 대해서도 점검을 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건강진단을 모든 종사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 건강진단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면 학교급식도 해당이 되지요?

학교 내의 집단 급식은 남부교육청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예. 일반 급식소만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고, 또 남부교육청에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면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만두속 파문, 또 채소류에 농약 잔류 등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식당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사후 처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군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소에 이발을 하든지 여성들 컷을 하고 나면 머리카락 잘라진 것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통 보면 한 사람 하고 나면 바닥을 쓸고 머리카락을 치워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대로 바닥에 놔둡니다. 그러면 외부 손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볼 때 이 집에는 이·미용을 많이 했다고 하는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지 그것을 안 씁디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왜 안 쓰느냐?" 머리카락이 많으면 오는 손님이 볼 때 장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쓸지를 안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이용소에 가면 그것을 밟고 다니고, 또 머리카락이 날리고 할 것인데 그것을 안 씁니다. 물었을 때 그런 답변을 하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아까 식중독예방에 생선 횟집, 수족관 물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횟집에 가서 식중독에 걸렸다고 해서 번데기나 소라 같은 데서 식중독이 걸리지 도마나 행주 이런 데에서 식중독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유의해 주시고, 노래방단속은 경찰서 같은 데는 예를 들어 밤으로 신고망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구청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신고를 하려고 하면 6시 넘으면 퇴근을 하면 연락망이 없단 말씀입니다.

연락망은 숙직실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항균비누 구입 보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균비누 보급을 우리 자치단체의 공금으로 지원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항균비누라고 메이커가 따로 있습니까?

아! 작년에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작년에는 외제를 했습니다만…….

제조사가 어디이고, 메이커가 뭡니까?

작년에 외국 제품을 했는데, 외국 제품을 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요새는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유한킴벌리에서 제조된 것이 있어서 기왕이면 국산품을 쓰자고 해서 유한킴벌리에 것을 구입했습니다.

유한킴벌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품명이 '유한킴벌리 항균비누' 이렇습니까? 비누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균살균비누라고…….

한 개당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크기가 대충 우리 세숫비누하고 비슷해요?

아닙니다. 우유통만한 팩으로 되어 있습니다. 팩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짜서 사용을 합니다.

문제는 관내에 횟집이나 뷔페식당 같은 대형 음식점 주방용으로 410개소에 지원한 것이 945만5,000원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홍보면 하면 되었지 실지로 비누를 생선 횟집에만 주고, 그러면 숯불갈비 집에는 위생에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식중독방지를 위해서 하니까 대형음식점에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붐비고, 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고, 생선 횟집은 하절기에 가장 취약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비누로 씻어도 되지만 비누보다는 그래도 살균 비누로 씻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횟집이나 뷔페 대형 음식점이 많은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샘플을 가지고 홍보만 하면 되었지 실지로 사용하는 양을 다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리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샘플을 보여주고 "유한킴벌리에서 이런 항균살균비누가 나온다. 앞으로 이것을 구입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홍보만 하면 되지 사용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지급을 하면 그 분들이 떨어지면, 예를 들면 영양이나 청송고추, 영양고추가 우리 관내에서는 품질이 좋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고추인데, 대형음식점에서는 중국산 고추를 왜 쓰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식당 업주들 하는 이야기가 "가격도 싸지만 색깔이 아주 곱게 난다."고 합니다. 우리 국산 고추는 그렇게 색깔이 안 난답니다. 그리고 중국산 고추의 장점이 뭐냐 하면 매콤하면서도 달다고 합니다. 우리 것은 맵기만 맵지 청양고추가 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우리 국산 고추하고 중국산 고추를 7대 3정도로 섞어서 쓴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원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도 식당을 해 가지고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정적으로 자꾸 지원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특수시책의 한 방안으로 여름철에 집단식중독도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2003년도에 문제가 된 것은 U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한 것이고, 2003년도에 해 보니까 그런대로 호응도 괜찮고 해서 2004년도에도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그런지 작년과 올해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참고로 우리 구청 식당에서는 이 항균살균 비누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다. 여기는 집단급식소도 아니고, 또 대형식당으로 분류가 안 되어서…….

여기는 몇 백 명이 식사를 해도 대형식당이 아닙니까?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많다고 하면 가까운 구청식당부터 시범적으로 사 줘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먼 데 식당에만 하실 게 아니고 구청식당부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공무원들 건강에도 낫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로 200㎡, 300㎡ 이상을 뽑아내면 거기서 횟집 명 개소, 뷔페 몇 개소, 이렇게 해서 410개소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 지하식당에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항균살균 비누 샘플을 한번 보여 주세요.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 낫잖아요?

(배석한 직원을 보면서) 지금 하나 가지고 오세요.

조금 있다가 가지고 오시면 되고, 이상입니다.

다음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은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김치를 사용하면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음식점에 원산지 표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상부에서 그런 지시가 없었고, 또 유통업소에 어떤 그것도 일반 고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은 경제진흥과의 대상이 되겠고, 저희들은 유통업소에 가면 유통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지 아니면 부패성이 있는지, 또 보관을 잘 하고 있느냐, 또 가격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하지 원산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시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고기라든가 식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포장이 된 식품에 대해서 합니다. 간혹 즉석제조업소라고 하는 데가 만약에 떡방아간에서 떡을 만들면 유통은 안 시킵니다만 품명하고 이런 것을 쪽지로 표시해서 하도록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산 쌀이라고 하는 그것은 붙여놓아야 됩니다.

예.

모범음식점 중에 9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대형 고기집하고 횟집에 대부분 나누어 줬습니다. 대형 횟집 같은 데에 만약 생고기가 남는다든가, 또 횟집에 회를 먹다가 남으면 집에 가지고 가면 비닐 랩하고 포장지를 간단하게 우리 구 마크를 넣어 가지고 하도록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작을 해 줘도 고객이 안 가지고 가고 하는 그런 면도 있어서 필요 없는 데도 일부 있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옛골식당이라든가 큰 규모의 집에서는 고객들이 많이 싸서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 봉투가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데 것을 해 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예.

가지고 오신 것 설명을 해 보시지요.

예. (장영호 위생과장, 항균살균비누 샘플을 들고 설명을 함)

그 단가가 얼마입니까?

내용물이 사천 얼마이고, 이 통이 오천 얼마인가 그렇고…….

그러면 통도 보급하고, 저것도 같이 보급합니까?

예. 통은 한번 주면 1년 내내 팩을 거기에 넣으면 됩니다.

외제는 사천 얼마이고, 국산은 얼마입니까?

용기만 국산이고 팩은 외제입니다. 국산은 아직 개발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용기는 4,400원이고, 항균비누 하나가 5,500원입니다.

그러면 한번만 선을 보이면 다음에는 자기들 각자 사서 씁니까,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올해까지는 2차로 10월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그 회사에서 사서 쓰라고 하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전체 금액은 구비입니까? 예산 성격이 뭡니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랩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은 100만원을 받으면 40만원은 시로 보내고, 60만원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해철 위원님 말씀 중에서 조금 보충을 한다면 위생과에서는 그러한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감시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구민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같은 공무원입니다. 꼭 위생과라고 해서 그걸 안 하느냐…….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도 하고 있고, 식약청에서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우리 위생과에서 직접적으로 감시감독할 권한은 없지만 전달을 해서 같이 단속은 가능하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지금 우리 농민 살리자. 그 다음에 투명사회인데 고객이 모르는 우리 구민이나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음식을 먹고, 또 장사라고 하는 것은 남기고자 하지만 남기더라도 제대로 영업을 해서 남기란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같은 육우를 팔아도 이게 수입 육우가 있고 국산 육우가 있다. 그러면 그 국산 육우를 갖다 쓰는 사람은 이것은 어디어디의 고기이다. 이것은 수입 고기이다. 호주산이다, 미국산이다, 표기를 하도록……. 규칙이 없다면 위에다가 규칙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달서구 보건소 2004년도 업무추진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순서는 2004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 설명서 223페이지 의료서비스실적부터 233페이지 고혈압·당뇨 관리사업까지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첫 번째 의료서비스 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에 대해서 소장님이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실적에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인플루엔자는 독감예방접종 약이지요?

예.

무료가 4,000명, 유료가 1만 명,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앞으로 이 백신이 부족해 가지고 예방이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염려가 됩디다. 또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0월 초순에 시작해서 중순이 되면 끝났습니다. 올해는 아마 약품 수급 관련 사항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직 약 자체가 조달이 안 된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대구시내 전체 보건소장이 회의를 해서 상황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아파 늦추어 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이 되면 실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조달요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좀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해서 해야겠고, 예방은 제 때 해야지 때를 넘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보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피디티부터 장티푸스까지 아주 종류가 많네요?

예.

약 8만 명이 대상인데 지금 접종을 4만 명해서 약 50% 정도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접종대상자가 소홀함이 없도록 홍보를 해서 접종율이 많이 올라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영세민들이 기피할 수가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하시고 해서 철저히 예방의약에 대한 업무를 보건소에서 많이 해 주어야 나중에 질별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있어서 각 동별로 한 명씩만 한다는 규정은 좀 참고를 하셔서 광범위한 데는 좀 더 충당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독감예방주사에 대해서 박종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언론보도상에는 9월 말경에는 맞아야만 효력이 있다고 발표가 되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히 해 주시고, 방문의료사업에 있어 가지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2년간 그렇게 소장님한테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라도 방문사업에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에도 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하고 있으면 왜 보고상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전번에도 아마 박위원님께 구두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서 했어야지 227쪽에 보시면 빠져 있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396명으로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소년·소녀가장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치아관계도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을 좀 발굴하셔서 해 주시고, 구충제라든가 예방주사에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한 세태가 되어서 요즘 1인당 1.17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임산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으니까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내용들을 오늘 팀장들께서는 그동안 하계휴가와 을지훈련, 다음에 또 추석이고 해서 업무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해서 참석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을 탐독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일 18일과 20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현장확인과 자료수집으로 일정이 되어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