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태풍도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빗겨가고 해서 사상 유래없는 풍작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영농지원에 최선을 다해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지난 9월10일 의장으로부터 영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79회 임시회 의안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제교통과장 허정근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영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 운영상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 조례로 개정코자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법은 지난 2003년7월29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은 2004년2월9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모법이 개정되는데 따른 시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상세한 세부적인 조례개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주차장조례개정안 내용에 제4조4항에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은 현행의 20%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조에서부터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개정은 거의 다가 관리지역으로 용어가 개정이 되고자 합니다. 조례 별표7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1호에 설치대상 제외시설물란에 역시 준농림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평방미터 미만인 시설물로 현행에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은 관리지역으로 개정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별포7, 2호에 가서 시설물 내용에 현행 아랫부분에 업무시설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으로 현행에 되어 있는 것이 업무시설 괄호해서 오피스텔을 제외한다라를 삽입해서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설치대상 제외시설물란에 준농림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평방미터 미만인 시설물 현행에 되어 있는 것을 관리지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호에 가서 다세대주택의 용어가 단독주택 괄호해서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5호에 공동주택해서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라고 현행 되어 있는 것을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괄호해서 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이렇게 내용이 개정되고자 합니다. 마지막 별포7, 10호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주차하도록 이상을 되어 있는 것을 1%를 2% 내지 4%의 범위내에서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골자 개정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관내에 공영주차장 시설은 몇 개쯤 됩니까?

주차장 내용이 공설시장내에 주차장은 시장 번영회에서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노상 유료주차장은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을 하는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경차가 2,134대 같으면 경차 보급 활성화하고 교통란 해소,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배기량 50cc 미만은 주차요금이 50% 아니고 전액을 감면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모법이 주차장법이나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서 상위법을 위배하면서 조례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르는 것만 상책이 아니고 건의해서 경차를 활성화 시킬려면은 공영주차장 시설에는 아예 무료를 하면은 보급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건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현행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합쳐서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뀐 것 아닙니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입니다.

설명해 놓은 내용은 종전에 국토이용계획법으로 되어 있던 용어를 법이 폐지가 되고 바뀌면서 옮기는 내용으로 설명해 놓은 것 맞지요?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 3. 2004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4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영천시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별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직제순대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는 직제순 해당부서만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부서별 목록을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산업건설국 경제교통과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18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설시장 부설주차장 질서계도인부임에 당초에는 150일에서 225일로 일수가 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용인부를 하면은 300일 기준으로 300일 미만 사역을 해야만이 연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저희들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분 사역하고 추가로 사역을 하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할 때 225일 안하고 150일 할때는 그 적용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적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일용인부를 활용을 하는데 공공근로성격을 띈 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

그 사유가 추경할 때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본예산 할때도 있었습니까?

150일을 잡아 편성하고 하반기 가서도 편성을 하고 전부터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아니죠. 본예산할 때 225일을 해서 올리는게 맞지 중간에 150일로 하다 225일로 하는건.. 추경에 없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담당 김제식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녹취 불능))

예. 왜그러나면 당초에 365일을 다 넣은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150일을 했다가 225일을 더 해놔서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영천공설시장 3,4지구에 임시점포용 천막구입 이건 우리가 꼭 구입을 해줘야 됩니까?

원래 천막을 예상을 못했던 것이거든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예산에 나타나지도 않고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천막은 상인들이 리모델링 할동안 자기가 천막을 사서 장사를 해야 되지 이것까지 시비를 들여서 시예산 없다면서 1,100만원이나 사서 이건 소모품 아닙니까.

세부적인 상세한 사항은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인들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 자기들이 천막을 사서 장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까지 시에서 다 사주고 한다면은 만일에 물건이ㅣ 안팔린다면은 그것까지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문제가 있지. 기히 천막 구입이 되었는데 안주면 안되도록 끌려가는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지요. 자기 장사해서 자기 돈 버는데 왜 시비를 1,100만원이나 해줘야 됩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넘어갑시다.

천막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녹취 불능)

..(녹취 불능)

과장님 말씀은 ..(녹취 불능)

..(녹취 불능) 부대비가 나타나면은 거기에 따라 또 집행해야 될 입장이고 천막 부분은 천막해서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대비를 책정을 할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하셔야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공사를 할때 이런 부분들은 공사하는 ..(녹취 불능) 오수관 분리공사를 하는데 공사업자들에게 부탁을 ..(녹취 불능) 남문통 위로 중앙로쪽으로 할때 관사밑으로 내려가는데 길이 파져서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임시로 해놨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경계석 인도블럭부터 해서 새로 포장을 부탁 드렸더니 그게 금액으로 하면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얼마 안되는 공사도 그렇게 부탁을 해서 처리를 하며는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공사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20몇억인데 천막을 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상인들의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정도 금액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공사비에 충분히 부담을 시킬수 있습니다. 이걸 부대비 별도로 있고, 천막구입을 시에서 해서 이전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탄력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게 안됐을때는 어쩔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협의 해보지도 않고 별도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영천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과장님의 관심에 따라서 돈이 안들어도 되는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썼는 것을 이렇게 올린다면은 의회에서 회의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별개 문제인데 한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문외동 지구에 주택에 보면은 도시가스 접수를 받던데 금액을 언급을 드렸는데 주택 한동에 210만원이고 추가되는 집마다 1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에 보면은 보통 두집, 세집 많은데는 네집이 사는데 그러면 210만원에 100만원, 100만원 세집 하면은 410만원입니다. 도시가스를 주택에 넣기 위해서 기본이 410만원 듭니다. 그 부분을 점검을 하시라고 이야기 했는데 해보셨습니까?

제가 서라벌에 알아보니까 영천지역은 서라벌도시가스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잘 안해주고 도시가스는 설치할 때 공사는 다른것보다도 사용하는 중에는 좀싼데 공사비는 많이 나간다는 식으로만 이야기가 되고 상세한 것은 아직..

서라벌도시가스에서 공사 지정을 해놓은데가 경주이엔지라는 회사인데 여기서 너무 비싸니까 제가 대구쪽으로 알아보니 거의 100만원 정도 비쌉니다. 이걸 지정할 수 있는 권역을 묶어서 했지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공개입찰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 경제교통과에서 한가구에 100만원씩 차이나는 이 부분을 그냥 묵과하고 내버려 두면은 회사 돈벌이하는데 도와주는 격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견적서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 210만원이 나오고 추가당 100만원이 나오느냐 그걸 받아보고 그 부분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받는다고 해서 당신들이 독점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주민들이 봅니다. 그런게 민생업무인데 돈 100만원 벌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걸 내버려두고 ..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공개입찰을 했을때 어느정도 다운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개입찰을 붙여서 하시고 만약에 금액이 많다면은 행정지도를 하시고 이중, 삼중으로 견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주이엔지에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형편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89페이지 하단에 3,4지구 준공식행사 민간위탁하는데 경비가 1,000만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1,2지구 민간위탁 용역비가 얼마였는지 기억합니까?

1지구 할때는..

1,2지구 같이 했습니까?

저희들 2지구는 기공이나 준공은 안했고 1지구 할때는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 걸로..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건물주가 영천시장이 되어 있고 관리를 우리가 하고 해야 되지만은 물론 행사 잘할려면은 1,000만원이 아니라 1억 들어도 한약축제에 3억 들었지만 그래도 1,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물론 타올을 준다든가 이런것까지도 다 포함되고 하겠지만 1,000만원은 행사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1지구 행사할 때 참석해 봤지 않습니까. 그때 800만원 들었는데 이번에는 200만원 더 증가해서 물가 더 올랐다고 1,000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겁니까?

3지구, 4지구 어물전은 입주가 거의 다되었습니다. 대목아래 장사를 하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4지구 끝나고 나면은 준공도 마지막이라서..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시비를 저번에 800만원 들었는데 200만원 증가해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좀 더 낫게 하겠다는 뜻인데 예산을 내돈과 같이 생각하면 이렇게 안합니다.

이것도 시장 번영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밀어붙이는 성격이 다분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더 짚었습니다. 1,000만원 들여야 하는 세부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막연하게 타올 얼마 등등 해서 개략 1,000만원 그런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 김제식 - 마지막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마지막이라도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성 위원님 말씀처럼 장날에 해서 사람도 많고 한데 분위기를 살리고 홍보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일회용이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조 위원님.

민간위탁에 504만원, 7명 15일 10달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상반기에 했던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 가면은 역전 가는 골목에는 주차비가 없고, 시장통에 완산동에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질서계도도 겸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차비 받는데만 너무 혈안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질서계도겸에 주차비를 받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던데.

상이군경회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중 주차하는 것, 주차선에 주차를 하면은 주차요금도 징수가 되고 이중주차도 예방되고 하는데 시민들이 보면은 주차선에 주차비를 안줄려고 이중주차를 시킵니다. 안에는 비워놓고 바깥에 세워놓으니 싸우고 그런 점도 많습니다만은.

인터넷에도 보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올라온걸 봤는데 물론 자기들은 계약대로 주차요금만 맏으면 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때는 주차요금도 받고 질서계도도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지 않겠나 싶고, 이 사람들은 장날만 하는게 아니고 평일도 계속 하는 사람들이네요?

평일은 주차장 앞에 나오는 질서계도 있고, 이 사람들은 장날만 합니다.

주차요금 징수업체 계약은 그곳밖에 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다른데도 할 수 있지요?

예.

물론 좋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도 징수할뿐더러 질서계도도 겸해서 하는 쪽으로 계약조항에 넣든지 그런식으로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과장님,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대해서 영천공설시장 주변 질서계도가 있는데 2만4천원 7명 15인을 해서 열달을 했는데 한달에 장날만 하면 4~5일밖에 안되는데 15일 한다는 것은 이틀에 한번 한다는 결론이고 열달을 했다면 앞으로 남은게 이개월 남았는데 8개월 한다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예산을 세운다는 결론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공설주차장 진입로 사유지 매입을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할 때 꼭 이것을 사넣어야 된다고 해서 5,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이걸 안사넣고 삭감했는데 이걸 안사넣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건 중원약국의 진입로 들어가는쪽에 건물이 돌출되어서 보상을 해서라도 길을 넓혀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공설시장 공사비 일부분을 보태서 보상을 해서 길을 넓힐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보니까 중원약국은 편입을 안시켜도 되겠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5,000만원 예산 세울때는 꼭 이것을 사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줬는데 안사고 삭감을 하고, 그 위에것은 설명해 보십시오. 앞으로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팔개월간 하고 왜 한달에 15일을 합니까?

이병철 위원님, 팔개월을 하는게 아니고 기히 팔개월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두달치를 더 붙여서 열달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사실 팔월달로 끝이 났습니다.

노조단체에서 지원을 하면은 모든 면에서 협조도 잘되고 생산적인 일을 하면은 지원해 준 보람도 있고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원성의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문제입니다. 도에서 주는데 우리 시에서 뽀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을 하는데도 지난번에 확인서도 써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근로자에 관련되는 운영을 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사실 식당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확인서를 한번 썼거든요. 운영을 하자니까 그렇게 안할 도리도 없는 입장에 놓여 있고 해서 저희들 노총 관계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 안해주면은 문제가 되고 그런건 있습니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97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이 타시군과 어떻게 됩니까?

인근 영주, 상주, 문경 여기에는 대당 통계를 보면은 버스 1대당 지원액이 59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시는 19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영천교통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다른 시군에 비해 더는 달라고 안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맞춰주면 안되느냐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왔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중교통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6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평일, 장날, 토요일, 일요일 해서 용역을 주던 것을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400만원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용역비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만은 64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연간 수익금이 58억 나왔습니다. 도에서 용역을 줘서 각 시군에 조사를 한 것이 영천에는 81억이 나왔습니다. 81억에서 운송원가가 시달이 된겁니다. 영천에는 81억이 있어야만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81억에서 58억을 제하고 나니까 23억이라는 돈이 연간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게 2002년까지는 이렇게 안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일어나 사항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장사가 안되니까 그래서 연간 집행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돈이 10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9억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유류대가 3억2,000만원이 나오는데 인상이 되고 인하가 되고 하면은 유동이 있어서 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상이 되었으니까 유류대가 지원이 더되는 겁니다.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향후 대책을 보면은 10억을 계산대고 이번에 3억을 요구를 했는데 2억이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올해 예를 들면 10억을 집행을 하면 2억이 더들어가면 12억을 잡으면은 저희들 적정수준을 18억으로 잡았습니다. 왜 18억을 잡았느냐 하면은 연간 23억 적자발생이 되는데 5억은 이윤으로서 차량 감가상각, 기사임금, 그 다음 영천교통에서 제반 운영하는 경비로 해서 빼버리고 18억을 적정 기준으로 잡아서 2억을 의결을 해주시면은 12억이 되고 6억이 차이가 나는데 6억을 메꿔나가야 되는데 감차, 감회, 1,2번 노선을 손을 대기가 쉽고 벽지노선을 손을 댈 입장이 안됩니다. 경북이나 대구는 조사했는 보고가 건교부에 다되었습니다. 다른 호남지역에는 아직 보고가 안된걸로 해서 결과가 안내려오고 있거든요. 조치결과에 따라 감차, 감회, 아니면 버스요금 인상으로 해서 내년에 제일 손쉬운 것이 버스요금 인상입니다. 2년만에 한번씩 버스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인상하는 해로 도래가 되었습니다. 10% 100원 정도 인상이 되면은 5억정도 이익이 발생을 하면은 차이가 6억이니까 대체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버스요금 인상이 안되면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은 준공영제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9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과 밑에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과목이 밑의 것은 유류보조금이거든요.

전 위원님이 묻는 것은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51만원 있고, 밑에 농촌버스 비수익노선이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벽지조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화북 용소, 법화, 자양에 충효, 보현 이렇게 6군데가 벽지노선으로 정해져 편성이 되었는 예산이고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는 벽지노선을 제외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도에서 벽지노선이라고 정해준 6개 노선을 빼고는 나머지가 전부 농천버스 비수익노선이라고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보면은 국도비가 감액이 400만원이고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정부나 도에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안해줬는데 부기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 처음부터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지정이 89년도에 건교부에 의해서 됐습니다. 작년까지 벽지노선은 전액 도비로 재배정해서 운수업체에 지금을 했습니다. 도비가 예산이 모자라서 국비를 받고 나머지 50%를 도비 50% 나머지 국비, 시비 50% 부담을 해서 올해 시비부담이 처음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전액 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는 400만원 줄고 시비는 600만원 늘어나고 하면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든간에 벽지노선이나 농촌버스 비수익노선이나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는 것 아닙니까. (

- 예)

안그래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얼마안되는 국도비도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 줄었느냐는 말입니다. (

- 전체 예산은 벽지노선은 매월 11월말에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운송원가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벽지노선 4개노선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차조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따로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는 1,900만원을 더 줘야 됩니다. )

손실금이 적으니까 국도비가 줄은 것 아닙니까? (

- 국비 부담률이 적어서 나머지를 시비부담으로 보조 교부가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벽지노선을 실차조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

- 작년 11월말에 했습니다. 4,841만2천원이 적자액이 나왔는데 순수 국비하고 포함해서 4,841만2천원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별도로 비수익노선 64개 노선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1,900만원이 마이너스가 더 나왔습니다. 이중으로 못하니까 1,900만원을 제외하고 국도비 변경부분 시비 부담률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600만원 더 증액을 해줘도 1,900만원이 손실이 더 난다는 얘깁니까? (

- 그렇습니다.)

더 나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

- 당초에 국비가 줄었거든요.)

이 내용이 돈은 얼마안되지만은 도의원들, 국회의원들도 알아요? 이렇게 준다는 것을? 손실금은 더 높아가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안된다는 내용을 도에는 도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안줄도록 노력을 해보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시에도 과별로 계별로 예산이 줄어들려고 하면은 과장님, 계장님들 오셔서 이건 살려줘야 된다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실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인과 관계로 인해서 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이 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도에는 도의원들이 있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뽑아만 놓고 활용을 절대 안하고 기껏 해봐야 농로포장하는 2,000만원에 도비 1,000만원에 시비 1,000만원 부담시키고 그런 노력을 하는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줘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뽑아놓고 부탁 안하면 뭐합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은 적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감이 되고 왜 감이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해서 우리 시 입장을 이야기 해서 안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작은 돈이 자꾸 빠져나가다보면 실제는 금액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파트도 똑같아요. 그렇다 보면 안그래도 힘든 영천에 어떻게 삽니까. 사심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시비 들여서 전체가 120억 거둬서 다 넣는거예요. 안내려오는 것 부족한 것을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왜 거기다 넣습니까. 노력 안하고 주는데로 받아서 국도비 보조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한마음대회, 근로자대회다 이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정부시책에 도시책에 정책에 따른 예산 부담하는데만 허덕대니까 우리 영천의 길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괜히 잔소리 하는 걸로 듣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정상적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도의원 3명이 있고 국회의원들을 활용하고 지인들, 향우회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꾸려나가야지 주민들한테 담배세, 교통세 받아서 거기 120억 걷어서 주민들에게 쓰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라고 1월부터 9월까지 가만히 있다가 정부에서 안주니까 어쩔수 없습니다라고 올리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주축이 되어서 경제교통 파트에는 도의원들 찾아다니고 국회의원 찾아다녀서 뭐가 빠지고 뭐를 더 받아와야 되는지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생각 문제입니다. 인근 도시에 비하면은 제가 봤을때는 경산보다 20년 뒤집니다. 경주하고 불과 6~7년전만 해도 영천 규모였습니다. 예산규모가 1,600억씩 우리보다 앞서가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가 장사를 안하는 다음에는 다른데서 갖고 와야 됩니다. 갖고 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발벗고 뛰어야 만이 이런 예산은 안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LED는 뭡니까?

서문통에서 영천경찰서까지 LED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선명하고 밝게. 보통 햇빛이 많이 나고 맑은 날에는 신호등이 선명하지를 못한데 푸른 신호등이나 점막이 되어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 9,000만원 하면 됩니까. 나중에 또 시비부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도남공단 어린이집은 경제교통과에서 ..(녹취 불능)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업건설위에서 상당히 반대를 한 걸로 아는데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인원이 알아보니 지금은 17명 정도 되는데 시설하라고 해놓고는 급여라든지 아무것도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금으로 농공단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주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아는 분이여서 물어보니까 선생님 급여가 4~5개월치를 못받고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곧 정산을 합니다. 시작이 되고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쉽게 이야기 하면은 인원이 규정상 15명 이하되면은 폐쇄될 지경인데 17명이 되니까 규정상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셈셈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적자 발생한 것은 기금에서 메워나가는 걸로 정산을 하는 걸로 조치를 하면은 운영이 되고 하면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넘겨야 됩니다.

결국은 사회복지과 공립어린이처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예. 넘어갑니다. 원장 인건비는 지원을 받아서.

당초 경제교통과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취 불능)

..(녹취 불능) 꼭 연말까지 완공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센터 제당증설하는데 2단 하는데 3,100만원인데 3단 하는데는 1억이거든요. 앞으로 몇단을 더 해야 됩니까?

1차는 제가 알기로 8단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단 하게 되면은 3억 정도 들겠네요. 5단 들면 15억 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설계에 의해서 하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총 8단까지 해야 되는데 제당길이가 615m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1억이 듭니다.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맨 밑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낙동강수계관리기금반환금인데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은 저희들 앞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2003년도분 인건비하고 남았기 때문에 9,900만원하고 하수관거 차입금상환금 반납 2003년도분하고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합니다.

다 못쓰고 남았는 겁니까.

인건비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못쓰고 반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는 47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7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21억5,600만원이 내려온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44억541만원이 내려와서 22억4,9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한겁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영천댐 주변지역하고 전부 포함되는 부분이지요?

예. 2003년도에 약 23억이 내려왔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약 19억 됩니다. 계속 사업이 지원되는데 내년도에도 약 20억원 내외로 수계관리에서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48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이건 아직 수립이 안되었는데 자양면하고 원활한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어느 지역에 쓰라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댐 주변에 해당되는 임고면하고 자양면입니다. 95%는 자양면이고 댐 아래 임고는 약 5%.

범위를 어떤식으로 해놨습니까?

그건 상수도보호구역, 댐주변지역 이런식으로 나눠서.

거리로 해놨습니까? (

수질관리담당 권오택 - 낙동강수계법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댐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녹취 불능))

뒤에 보면은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업을 주민지원사업이라고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습니까? (

수질관리담당 권오택 - 주민지원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이고 그 뒤에 보시면은 21억5,600만원 여기에 따른 하수도관거사업이라든지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은 영천댐이 수문공사하고 여수로 공사를 하는데 어차피 임고하고 자양하고 그 지역 인근에 사업비로 써야 된다면은 수자원공사하고 의회하고 수변공원조성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전체사업비를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해보니 100억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에 다 부담시킬려고 알아보니 힘들 것 같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전체 수변공원을 만들고 그런 사업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전체안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사업비로 쓰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5km 이내의 지역이고 하니까 굳이 농로포장을 하고 관거하고 이런데만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주민지원사업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상업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사업의 선이 정확하게 그어지지 않았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지원사업, 직접 지원사업해서 못이 박힌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세출에 보면은 하수도사업도 있고 정비사업도 있고 한데 이런 비용들을 기반시설조성하는데 써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

수질관리담당 권오택 - 그 부분은 지금 뒤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올려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녹취 불능) 환경부하고 건설부에서 협의해서 확정되는 사업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내가 생각할때는 환경오염에 대한 ..(녹취 불능))

그런걸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시설에 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낙동강 문제니까 어차피 자양댐이나 임고 주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류로 오면서 금호강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을 어느 한지역에만 국한시킬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건 상수도보호지구에만 준다고 정해져 있으면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

수질관리담당 권오택 - 위원님이 지금 오해 하시는게..)

오해가 아니고 직접지원도 있고 나머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수질관리담당 권오택 - 일반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을 줘서 우리가 가르는게 아니고 사전에 계획서를 올려서 승인에 따른 ..)

그러니까 계획서를 올릴때 그런식으로 계획서를 올려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

수질관리담당 권오택 - 그렇죠. 그건 사업부서에서 협의하면은 저희들도 저감시설에 ..(녹취 불능) 중앙부서에서 합의가 되면은 거기에 비율에 따른 비용에 대한..(녹취 불능)

그 이야기입니다. 굳이 거기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고 제가 봤을때는 밑에 하류부분들도 전체 돈을 사업계획을 쨔서 상위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그 지역만 된다. 5km 범위내라고 하니까 댐에서 하류도.. (

수질관리담당 권오택 - 하류가 5km가 아니고요..)

권 계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5km는 앞에 있는 주민지원사업 이 부분이고 뒷 부분에 있는 것은 하류 부분에 관내에 말하자면은 금호강 어느쪽이라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쓸수있다는 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쓸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5km 범위내에도 마찬가지죠? (

수질관리담당 권오택 -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5km 범위내에서는 댐주변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금액을 줘서 이걸로 주민들이 원하고 합의된 사업을 하라는..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비는 낙동강수계물관리법에 의해서 돈이 나오는데 이 돈은 쓸수 있는 규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기금에서 나오는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댐으로부터 하류에 물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톤당 2003년도까지는 100원인데 2004년도에 들어와서는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환경을 보전하고 물을 정화시키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천댐 안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나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보호구역, 주변지역, 수변구역 이렇게 3가지로 정해져서 모든 자료에 의해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돈이 배정이 되어 나오는데 그 돈을 다른 부분에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댐을 벗어난 다른 부분에는 전혀 사용이 불가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돈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 돈을 영천발전에 도움이 되는 더 큰데 이용을 할 수 없느냐는..

이 위원님, 전 위원님이 물었는 내용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이 판단을 할때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제쳐놓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더 용이하게 쓸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이고 주민지원사업비에 손을 대자는 뜻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내용이 내가 듣기로는 다른 방향으로 들리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잘못한다 잘한다가 아니고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내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수변구역하고는 돈으로 사업을 만드는 것이고 뒷장에 있는 이 내용은 환경보호과나 건설과나 환경사업소나 낙동강 수계쪽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돈을 내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맞지요? (

수질관리담당 권오택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전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더 좋은 쪽으로 쓸수 있지 않느냐는 .. (

수질관리담당 권오택 - 사업을 검토해서 낙동강에 대한 오염을 절감시킬수 있는 시설이 포함되는 걸로 해서 올려서 승인이 나면은 거기에 따른 기금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검토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20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