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성함으로 가득찬 수확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이덕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의정활동으로 노심초사하심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예정부지 교환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계획을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찰서 옆 원제리 산 5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규모는 부지는 전체 면적이 약 4,950평입니다. 청사 조성면적이 4,380평으로 계획되어 있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해서 건축면적이 약 422평에 바닥면적이고 연면적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해서 1,79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도에서 부지조성비를 7억8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비 5억8천만원을 포함해서 도에서 2억원을 더 추가 투입하고설계비를 2억7천만원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75억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치나 보상 이런 것이 약 1억1,200만원 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애초에 우리시에서는 도 환경보건연구원이 우리 시부지 적립에 5억8천만원을 우리시비로 부담하고 땅은 무상으로 필요할때까지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현상황은 도에서 예를들어 소방서라든지 소방파출소라든지 도내에도 각 시군유지 위에 도 건물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더라도 법 규정상은 허용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츰 개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도 상위 단체가 하위 단체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땅을 도에서 직접 구입하느냐 아니면 다른 시에 있는 도유지와 바꾸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다가 결국 협의를 도유지하고 시유지를 교환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바꿀 재산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경찰서 옆의 이 산은 면적이 16,382㎡인데 공시지가로 9천92만1백원입니다. 이렇게 공시지가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도유지는 소재지가 황정입니다. 5.915㎡입니다. 이 5,915㎡중에 일부 반정도는 복숭아밭입니다. 또 반정도는 개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로 8천635만9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약 5백만원정도 차액이 납니다. 그 차액은 교환을 하게되면 시에서 도로부터 받아 낼수 있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언제든지 사용해도 좋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교환을 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시에서는 더 득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로서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