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이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교통행정과, 상하수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상하수관리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매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등 자체 정산 검사 실시 내역 및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박순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보충자료를 요구하신 9-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월동 일원 활어장과 관련하여 불법 활어 운반차량 무단 구조변경 단속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단속 실적은 금년도 초에 의회에서 요구한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문제점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교통행정 업무를 보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풍산동에는 활어차가 대단히 많이 다녀서 지금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월동에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활어차에 대한 단속관련 법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구조·장치변경승인에 대한 기준 제2항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승차 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 장치 또는 물품 적재 장치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별칙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찰에 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조례에도 나와 있고 한데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풍산동에 자가용이나 택시하시는 분들이 하남시에서 움직이는 차와 풍산동에서 고정적으로 다니는 차는 같은 연식이라도 부식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볼 때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한데 언론보도에도 그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동차 문제로, 시에서는 막연히 보고만,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한 달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두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활어차량을 운행하는 게 네 가지 부류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차량에 어항만 탑재해서 끈으로 묶고 다니는 차량하고 고정을 시켜서 볼트 조이고 실리콘을 쏴서 고정시켜서 운행하는 차량, 출고하면서 바로 불법 구조변경 승인을 얻어서 운행하는 차량, 아예 제작사로부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대, 기아가 다 나왔습니다. 활어차량으로 나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활어차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검사 받을 때 탈·부착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에 문제가 있고 그 비용도 다 레카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고 아직 전국적으로 활어차량의 구조변경에 의해서 단속한 실적은 경찰서로부터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계도 겸 단속하려고 나가서 직접 해보니까 이것이 불법인지도 기사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에 어떤 검사장에서는 차량이 그렇게 탑재가 돼서 나오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탑재하는 대로 검사해 주는 검사장도 있고 탈착을 하고서 검사를 해 주는 검사장도 있었기 때문에 기사들 얘기로는 하남시에서 한 20, 30분 거리에 있는 검사장에서는 부착한 상태로도 검사해준다고 해서 그쪽에 가서 검사를 전국적으로 모여서 강원도 일부 전남 일부에서 검사를 부착한 상태로 해준다고 해서 하는데 현재 검사장에 검사원 의견들은 다릅니다. 건교부에서는 구조변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질의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다. 먼저 의회 회의 끝난 다음에 질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검사원들은 이것은 최대 적재량 및 차량 총중량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해줬다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우리가 실무자하고 다시 통화를 해봤습니다. 정확한 명쾌한 답변을 내려주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사항을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도 이 사항을 저희 단독으로는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한번 상의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량이 하남시 차량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외지 차량이고 또 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많고 또 방송도 나가겠습니다만 활어 하시는 분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박순창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관계. 또 우리가 이것을 적재하거나 총 중량이나 적재량을 할 수 있는 현재 과적에 해당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 3년 후면 자체 제작사에서 나온 차량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현재 20% 정도는 제작해서 나온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월동 교통체증이 망월초교 앞에 양쪽에 활어장으로 인해서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양쪽 인도를 만들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고속도로에 놓는 분리대 거기는 복개한 것이라 가드레일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중앙분리대를 하면 차 한 대만 교통하게 되면 거기는 주차에 대한 문제가 없이 왕래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실무 교통행정과에서 거기 한번 나가셔서 그런 방안을 해서 교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강구할 방법은 있으신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활어차가 대형, 소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반인 차는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각별한 주차 딱지 떼는 업무보다도 우리가 거기에 주차를 못 하게끔 만들어서 교행이 편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좀 전에 의장이 읽은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등 자체 정산검사 실시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다음 16-1페이지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보조단체 보조금집행 등 자체 정산실시 내역 및 조치 상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의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모범운전자회에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자부담.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이란 것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회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회비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정산내역에 보니까 식대비가 많이 나갔더라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런 것은 자기네들 자체 예산으로 이런 것에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보조금 가지고 많이 썼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식대비가 많이 나간 것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우리시의 각종 행사에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여기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저희 동 관할의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도 사실 식대비가 모자랍니다.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사실상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려면 보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순수한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대비나 이런 연료비로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보조 목적에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 됩니다만 현실이 그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역행사에 와서 교통정리라든지 주차 정리 이런 것을 그 분들이 담당해 주시는데 그때 보면 4명에서 5명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월 그렇게 큰 행사가 1년에 몇 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두 건 그 행사에 그 분들이 참석한 사실 조사한 것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모범운전자회 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을 한 명씩 하더라고요. 거기서 당직을 한 명씩 하고 이번에 추석절 교통대책에 의하면 연휴 닷새 기간 동안 15명씩 매일 나와서 근무하는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회비가 있기 때문에 식대 같은 사용은 지양하고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범운전자회에서도 하지만 해병전우회 또 이런 몇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새마을회에서도 그 문제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그리고 또 2003년에는 예산요구가 1,100만원이었었나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래서 정산액이 1,099만5,000원인데 2004년도에는 또 1,400만원으로 증액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액되고 그런 부분들이 왜 증액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집행을 자체회비를 그 분들이 월 2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회원수는 늘어나면서 회원수가 79명입니다. 또 매일 아침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교통정리도 병행하고 그래서 어느 단체건 보조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는 작년하고 올해가 차이가 있는 게 작년도에 방한복을 420만원 들여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녹색어머니회는 저희가 10개 학교에서 회원만 1,54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10개로 나누어야 25만원씩밖에 안 돌아가는데 현실화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어머니회가 작년에 660만원에서 올해는 25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모범운전자회는 증액이 돼 가지고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년에 도입되리라고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 보조금 지원 대상 등 정리하고 상세계획이 세워져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검토해 본 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시에서 언론에 발표된 내용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을 수용할 것이냐 안 수용할 것이냐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확정을 물어본 게 아니고 어차피 현 참여정부의 로드맵은 2005년도가 효시년도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다 보면 선택적으로 채택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방경찰화 하는 것은 어차피 필연적인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유사업무가 다 보조금 교부단체가 다 특성이 비슷해요. 그렇다고 보면 차제에 경찰임명권은 시장·군수가 갖겠지만 지원도 유사한 단체를 정리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자체 이것도 내일 모레 벌어진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 검토하고 또 여기에는 이번에 자치경찰 임명하는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물론 여기서 임명권자가 정하겠지만 그러나 후속사항은 해당 부서에서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구상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다음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하남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2002년 1월 31일 그래서 2002년 10월 19일 날짜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교통안전시범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에 두고 있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사실상 한번도 못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2002년도에 해 가지고 2년이 지나서 여태껏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 도에서 내시된 사업만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못 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또…….
순창
박순창의원
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교통제반 시설을 할 때 위원회가 열려서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43번 도로가 살인악명의 도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공영차고지 앞 43번 국도도 이게 사고다발지역입니다. 2004년도에 제가 사망사건을 뽑아봤는데 모두 금요일에 거의 났습니다. 귀중한 생명이 이렇게 먼저 가시게 만드는 게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대책이 제대로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영차고지 들어가는 데 신호등 보셨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거기에 고속도로 밑에 철교 간판이 있지요? 그리고 신호등 있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혼동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막연히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뭔가 획기적으로 진짜 우리 운전자들이 확 눈에 띄게끔 신호등을 달아서 다고다발지역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것도 굉장히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신장초교에서 황산까지 낸 도로에도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 열어서 교통시설을 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황산에서 신장 오다 보면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거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미사리 들어가는 길 앞에, 그런데 거기에 서 있으면 횡단보도에 하루에 한 사람 지나갈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직진 신호로 막아 놉니다. 그러면 황산에서 오는 차들이 직진에 걸려서 소통이 안 돼요. 거기는 당장은 횡단보도가 없어도 가능할 것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교통흐름을 봐서 횡단보도를 없애고 직진, 좌회전을 한꺼번에 줬는데 그것도 잘못 됐고요. 또 새로 해서 미사리로 좌회전을 주는데 코너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형차들이 모레 적재함 레미콘 차들이 다니는데 좁아서 코너링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자가용이 가다 그냥 겁이 나서 못 돌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거기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데 이게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모든 문제를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역대표 그리고 교통 운수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장에 부임된 이후에 조례를 들춰봤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라든가 이것을 따져 봤더니 제가 한번도 운영을 한 했다고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을 질책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재 도로교통행정이 도로에 교통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외국에 갔을 때를 보면 거기에는 교통에 도로를 맞추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게 안돼 있는 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을 안했을 따름인데 현재 광주경찰서에 이런 유사한 단체도 있고 그런데 운영을 꼭 반기 1회 정기 회의를 갖도록 하고 대책반이라는 게 우리 시청의 실무팀장 대책반 회의를 꼭 개최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할 경우 대책반 내지는 위원회의 협의를 꼭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하여튼 우리 하남시의 시민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비근한 예로 공영차고지 앞에서 최근에 돌아가신 분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이렇게 되신 분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끔찍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호등 체계가 잘못 돼서 그렇게 가시게 만들었다는 것은 시에도 뭔가는 반성해서 앞으로는 교통체계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쪽은 현재 제가 온 이후에 광주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 등에 자문을 얻어서 일단 1차 사업이 2,9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신호체계라든가 점멸 관계 이런 것을 확충·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2차로 내년에 의회에서도 협조해줄 사항입니다만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그것도 좋은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버스, 대신여객이지요? 선진여객으로 바꿨지요? 선진여객이나 기타 시내버스들이 무적 차량입니다. 신호등 안 지켜요. 그런 데다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제재를 해서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업주를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해요.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1년에 한번 해 가지고는 안 돼요. 필요하다면 수시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질문 내용이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남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새롭게 출발하는 교통행정과의 과장으로 보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하남시에서 직제개편으로 교통행정과를 신설하게 된 동기는 우리 하남시의 교통행정에 문제가 많고 앞으로 또 우리 하남시의 교통행정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새롭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새로이 맡은 과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능력을 기대해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 인근 도시와 인접해 있는 시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또 앞으로 교통량이 많이 급증할 지역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교통행정하고 있는 국도 43번 도로 그 도로는 옛 면소재지부터 현재 그 도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금번에 우회도로를 우리가 개통식은 안 했지만 도로는 다 완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남시의 교통체계를 다시 한 번 쇄신하는 그런 단계에 왔지 않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 시가지인 신장, 덕풍 그 국도 43번 도로가 모든 차량이 그리로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량이 혼잡하고 주차난도 심각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교통체증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회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우리 하남시 교통의 흐름을 바꿔보는 그러한 것을 검토해볼 의향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하남시도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그것을 질문을 드리니까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듣기 어렵겠지만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통체계 개편문제는 현재 우리가 팔당댐, 팔당대교 간 도로 확장문제하고 또 이번에 황산대로 확장 건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 시행할 때가 되면 의회의 자문을 얻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 직영 시내버스 운행 관계는 제가 교육받은 바에 의하면 30만에서 50만 이상의 시가 돼야지 검토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저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을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항을 세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지금 방금 박순창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공영차고지 좌회전 받는 데 버스 차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교각 밑에 보안등이 30여등 걸려 있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게 무슨 색깔로 돼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게 색이 약간 베이지색도 아니고 분홍색 비슷한…….
병대
김병대의원
일반 운전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노란색으로 봅니다. 노랑등이 신호등에서 무슨 신호입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에 경광등 이것을 내는식으로 바꾸고 LED 화면이 밝은 등으로 바꾸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도 우리가 안의 아래 교각을 밝은 색으로 칠해 달라 조도를 높여 달라 이렇게 요청을 냈습니다만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각 도색하는 데도 수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 도료를 해서 도색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도문제 이런 문제도 개선하도록 하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감시카메라 이것하고 해서 약 한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000만원은…….
병대
김병대의원
앞으로는 개선한다고 그러니까 좋으신 방법이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노란불이면 주의신호등이에요. 일반인들이 운전할 때는 신호등을 예를 들어서 광주를 가다 보면 신호등이 끝에 가서 파랗게 하나만 달려 있어요. 일반인들이 갈 때 보면 노란신호를 보고 주의로 싸버립니다. 그 정도는 바로바로 시정이 됐으면 박순창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사고도 안 났을 겁니다. 그것을 등만 갈면 되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고쳐주시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정신호등으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서 다음주초에 계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바로 시정시켜 주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공유차고지를 갑니다만 제가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켜고 대기하고 있어도 버스기사들이 뒤에서 경적을 올려 되거나 아니면 그냥 무단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버스회사한테 저희가…….
병대
김병대의원
중앙차로에 좌회전 받는 데 과속방지턱 크게 하나 하면 안돼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중앙선에 하는데 버스 들어갈 때만 섰다 들어가게 만들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진행하다가 시동이 꺼지면 천연가스버스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버스운수회사나 경찰에서도 시동이 꺼지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황산도로는 은고개부터 이 도로가 하남시 관문이고 모든 하남시에 오시는 손님이라든지 여기를 거처 가는 그런 차들이 여기를 다 통과를 하게 돼 있는데 간선도로 이렇게 도로 조그만 이런 데는 지금 신풍지소 뒤에 신장초등학교 뒤에 개통했잖아요. 거기 가보셨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뭐가 됐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그런 데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차량이 적고 그런데 황산 이 도로는 차선이 편도 4차선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차들이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앞에서 1차선에서 바로 4차선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바로 거기도 주차장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하남시는 주차관리를 하는 데인지 그래도 관문 시작 되는 도로 뭔가 하남시의 대표적인 도로인데 그 도로가 또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초부터 아예 차를 못 대게끔 시에서 어떤 특별관리를 하든지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특히 대형차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여기 천현4거리 광주에서 오다가 신호 받는 그쪽이요. 감자탕 집이 있는데 거기 우회전 차선 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 내려오다 우회전 차선이 있는데 거기 항상 대형차들을 대나요. 그 분들이 내려가서 이 밑에 대놓으면 이해를 하는데 위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놔서 엊그저께도 주차 관리하는 분에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또 그렇게 대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도로는 어떤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 있으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황산대로 주차 건은 사실상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차를 했던 차량들이 현재도 계속 주차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예전에 지정이 돼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고정적으로 단속원을 배치해서 하기에는 저희 인력구조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석이 지나면 아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현4거리 건은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못 봤는데 거기도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타운 뒤쪽은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못했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의 주차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만 에코타운이 준공되면 거기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순창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공영차고지 앞에 제가 사고 나고 이틀인가 삼일 있다가 거기 가서 그 밑에 운전자들이 차 많이 주차해 놨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1시간 반 정도 거기서 앉아 있었어요. 99%, 100%가 신호위반이에요. 과장님 거기 들어가시다가 뒤에 있는 버스가 빵빵거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경찰이나, 지금 경찰들이 여기 43번 국도 신호위반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고 고가 밑이라 어두침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단속을 안 해요. 경찰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시카메라 내지는 그런 것을 다신다고 그랬는데 회사 측에 강력히 해서 회사 측에서 운전자한테 위반하면 안 된다 위한하면 걸리면 어떤 이런 교육이 돼야지 이게 어떻게 아까 교통주차 위반 인력 모자란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찰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력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회사 측에 얘기를 해서 회사 측에서도 신경을 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재도 저희가 회사 측에 회의 할 적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강력하게 신호를 준수하게끔 교육을 회사로 하여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경전철 및 지하철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및 지하철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저희가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재 추진상황은 하남경전철민자사업 재검증 용역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아직 내부 정리가 안 돼서 기획예산처로 제출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제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10월경에는 제출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담당 연구원하고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경전철 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도 현재 올 연초부터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용역 관계만 의원님들이나 시에서도 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경전철 추진을 하남시가 몇 년부터 한 거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91년인가 92년인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김영민 시장님 있을 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하남시가 경전철 추진해 가지고 92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흔히 할 수 있는 말로 잘 써먹었지요. 아파트 하나 짓더라도 경전철 들어온다, 본 의원이 볼 때 광고 팸플릿이나 일반 개인이 짓는 건물 하나 짓더라도 경전철 들어오는 내용이 제일 크게 나와서 잘 써 먹었어요. 분양도 잘 하고 건물도 잘 하고 그런데 하남시에서 사시는 시민들은 경전철이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게 됐어요. 지가 상승해서 세금 많이 내고 그 다음에 투기지역 묶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이고 그러나 1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결론은 경전철은 안 들어왔어요. 그것 아시지요 과장님?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안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것은 수익 타당성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인 결정들이 지금 다 잘못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경전철 취사한다, 건교부가 취소한다 나중에 손배소가 누구한테 들어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하남시에 어떤 게 맞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정채결정은 시장님 이하 여러 간부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 문제는 굉장히 하남시민들의 관심사이고 하남시의회에서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임시회의나 사무감사장에서 계속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자꾸 왜 경전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전철노선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야지 왜 한 노선에 대해서만 자꾸 주장을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분들이 전부 부인했어요. 133회 임시회 회의록 그 다음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13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시장님 답변을 보면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 다음에 경기도나 아니면 타 상급 기관에 그런 것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회의록에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전부 다 읽어드리기에는 힘드니까 나중에 회의록에 지금 본회의 회의록에 시정질문, 추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의원님들이랑 의논을 하겠는데 사무감사장에서도 저희가 경기도에 지하철 5호선 하남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지고 건의한 게 있다고 했는데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있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가 아닌 2003년도 8월에 하남시가 경기도에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하는 신청서를 2003년도 7월에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고 사무감사를 할 때 담당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또 시장님까지도 이 부분이 저희랑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의회랑 논의된다는 것은 하남시민과 논의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대외비도 아니고 어떤 추후에 말씀하시는 것은 소송 부분을 얘기하는데 하남시가 소송이 걸리고 안 걸리고 그 문제는 나중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실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아홉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은 아인데도 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하남시장님이나 실무 부서에 있는 집행부에 있는 간부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지금 경전철을 포기한다더라 그런데 지하철을 논의하는데 2기 5호선인지 그런 부분의 말을 함으로써 그것은 곧 하남시의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해 주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호선이나 9호선 시민단체에서 연계하는 3호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은 5호선이건 3호선이건 9호선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남시까지 연장을 추진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지 노선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껏 논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전에 지적하신 문서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온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에 보낸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보낸 문건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하남시에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얘기한 것은 제가 당시에 사무 처리했던 분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장 5호선, 9호선을 가지고 논하기는, 그러면 그 전에 그랬으면 우리시에서 지휘 보고를 한, 지휘보고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합니다만 5호선, 9호선을 같이 해서 이렇게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차관한테 지휘 보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집행부에서 5호선이다 9호선이다 못 박아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한 결과가 5호선이 나올지 9호선이 나올지 또 노선이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남시에 지하철이 필요하냐 아니면 경전철이 계속 필요 하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물론 문서에 그렇게 돼 있던 것은 저희도 빨리 타당성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시나 시민들에게 절대로 현재 노선을 논하고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논하는 것은 절대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타당성 검증 용역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토의를 해 보는 게 앞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손해배상 문제도 저희도 말로만 꺼냈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본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우리 시민들에게 과연 필요한 지하철이 됐건 경전철이 됐건 아니면 이것을 제가 시장님 공약사항하고는 어긋나는지 모르지만 건설교통부에서 BRT라는 것을 합니다. 광역교통체계라는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글쎄 의회에서 양해를 해준다면 차후에 타당성검증용역이 나온 다음에 논의했으면 하는 게 더 건설적인 것이라고 실무과장으로서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의 답변이 그 정도 선인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개괄적인 설명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럴 때 거기서 어떤 답변들은 과장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답변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만을 말하고 사실만을 얘기해야지 그때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추후에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누 내지는 어떤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중요한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 된 것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남시가 어떤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런 단독적인 강동구에서는 시민들이 서명하지요, 연장해 달라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구수 80만에서 100만 지금 전에 있던 도로교통과에서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 나온 질문중에 지하철이 언제 들어 오냐 그랬을 때 답변서에 보면 80～100만이 되어야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그런 답변서를 보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이고 지금 주변에 보면 이천이나 광주나 아니면 양평이 그런 인구수와 대비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통체계나 이해관계가 얽혀서, 결론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인구수보다는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정책이 뭔가가 잘못 돼 있기 때문에 하남시가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지하철 노선들이 다 빗겨가요. 역사 하나만 있고 환승주차장 하나만 있으면 되는 지리적 요충지이면서도 빗겨간다 이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남시가 밉보여서 아니라 정책적인 결정을 집행부나 아니면 수장이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고 시민의 힘을 등에 업을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자꾸 저지르는 거예요. 하남시가 경전철이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10년 동안 하남시의 지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제재를 토지 제재를 받아 가는데 앞으로 전철 부분 이 신문지상에 나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KDI인가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건교부나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하남시가 기다릴 게 아니라 그 결과는 결과이고 우리 하남시는 이런 이런 정책을 피겠다 하남시민이 이것을 원한다는 것 또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랑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주장해줄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하고 별개로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이게 인력 들여서 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또 기왕에 우리가 만자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안간 나와서 결정하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정부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문건에 대한 건설교통부에서 회 신온 것을 밝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임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문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를 밝혀도 되겠습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 지하철 연장 건설 건은 기이 하남시에서 추진중인 서울～하남간 경량전철 민자투자 사업과 중복되어 있어서 동시 추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또 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하남시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선결돼야지만 이런 사업을 고려해보겠다 이런 문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시에서 독단적으로 현재 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정책결정을 시민토론이나 이런 결정을 하려면 또 이런 하세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용역결과를 기다려 보고 용역결과가 몇 년 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고 또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하고 시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는 게 제일 합당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시정질문이나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의회가 하남시 집행부랑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다 아니면 자문을 구하겠다 내지는 협조를 하겠다 이런 말씀들만 하시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보면 결론은 그런 것은 말뿐이에요. 이런 어떤 인근에 있는 이런 사업 아니고 그런 지역적인 사업도 시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에게 다 알려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의원을 집행부에서도 시민과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건널목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선심성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자적인 그런 입장으로 생각해서 이런 일련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잘못이고요. 추후에도 다른 분들한테까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어떤 그런 마음자세가 끝까지 가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게끔 윗분들 보좌를 잘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받기 전에 지금 김시남 과장이 온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질문해서 안 됐지만 어차피 해당 부서가 되니까 안 물을 수 없어요. 임문택 의원이 주 질문자인데 좀 빠진 부분이 있고 김시남 과장이 여기 답변서에 보고한 것도 그것은 의회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건교부에서 한 것은 KDI 용역 전에 건교부에서 그 당시 해당 국회의원 김황식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이 비토된 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것을 건교부의 근래 회신이라고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잘못 된 방법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어차피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과장이 전문적인 답변은 못 하더라도 속기록에 정리해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KDI 용역을 기획예산처 예산으로 줬는데 먼저 경전철 사업 단장인 이수경 담당관은 기이 KDI에서 용역 결과보고는 기획예산처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도 틀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왜 5호선, 9호선, 3호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똑 같은 답변을 해요. 나중에 이것을 검토하게 되면 시민회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일련의 행정문서나 모든 것이 5호선을 했고, 5호선도 전문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나 시정질문에 하나같이 거짓말 답변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시가. 그리고 전문적으로 5호선만 검토해 온 것은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이것을 하고 싶으면 주무관서인 건교부도 건교부이지만 시 사업주체인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첫째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이냐 얘기예요. 서울시 산하의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 가진 적이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제가 경전철 관계로 문서가 왔다갔다 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선의장
그것은 해당부서이고 실제 사업을 하는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채산성이라든지 뭘 해 가지고 자체 회계로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검토도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획일적으로 5호선만 주창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5호선으로 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예요. 경전철이 상당히 오래 진척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용역비를 또 계상해서 지하철 검토하는 것은 건교부 자체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3호선 얘기를 했습니다. 3호선이 서울시에 접수된 것이 여기 보고서에 보면 언제입니까? 8월 25일에 서울시에 청원 접수했다고 그랬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나 9월 9일에 서울시의회 업무보고 때 도시철도공사 제타룡 사장이 뭐라고 보고한 줄 아십니까? 하남시에 지하철을 2011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세요? 그러면 주체나 희망부서나 거의 비슷하게 가고 그러면 노선은 거의 확정이 됐다 이겁니다. 시민은 들러리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시가 끝까지 의회하고 동반자가 아닌 별개 조직으로 남남으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과연. 그리고 근간에 와서는 5호선이 연장된데 이게 시에서 흘린 거예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벌써 내부적으로는 5호선 구축을 해놓고 이렇게 됐으면 여기도 공감대 형성해서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의회에는 하나같이 안 했다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동반자예요. 또 거기도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기서 보니까 타당성을 호선에 개념 없이 했다지만 전문적으로 우리시에서 다 올린 거예요. 구간은 7.1㎞, 서울시 1㎞하고 우리는 6.1㎞이고 역사는 5개 정도 해서 5,620억원 들어 다 이것을 해달라고 한 얘기이고 서울시서 뭐냐 하면 이것이 7.8㎞로 되어 있어요. 7.8㎞에 8개 역을 하고 서울시 구간 1㎞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2011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했는데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물론 5호선이 들어와도 좋아요. 그러나 시민들이 선호하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뭐냐 하면 부담이 어떤 게 실익적 측면인가도 검토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 또 일방적으로 하려면 최소한도 시민이나 의회하고 공감만 가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전혀 생소하게 논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5호선이 되도 좋고 3호선이 되도 좋고 9호선이 되도 좋은데 그러나 시민들하고 교감을 갖고 형성되는 여론을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 혼자 독단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에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정말 어떤 때는 의회가 창피해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업무나 이러한 주요 대형 프로젝트는 의회는 몰라.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의장
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개발연구원 용역 건은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에 용역결과가 납품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선의장
아니, 그것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원 장박사와 통화를 했는데, 납품된 것은 없고, 다음에 전문적으로 5호선을 검토하는 문제가 자꾸 시에서 한다고 회의록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제가 와서 업무를 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는 5호선이 경전철 노선과 맞물려서 자꾸 5호선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전철만 들어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들어오는 것은 나중에 시민들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들어와야죠. 지금 서울에서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5호선, 9호선, 3호선을 논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오늘 도면을 만들어 오려고 먼저 임문택 의원님과 사전에 논의를 했는데 이런 것을 가져오면 시민들이 혼란만 오기 때문에 저희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일단 경전철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대체 방안으로 지하철 노선이 검토가 된다면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부터 검토를 해서 전문적인 노선 검토나 이런 것이 사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와 하게 되면 그 때 전문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서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호선이 아마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방안으로 이런 것을 제시를 했는지 몰라도 9호선이나 3호선에서 다 같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시민들이 청원도 낸 상황이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는 의회나 시가 합쳐서 경전철 용역이 끝난 다음에 대체 방안으로 제시가 된다면 힘을 합쳐서 지하철을 유치를 한다든지, 후속으로 경전철 관계를 다 같이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의장
지금 김과장한테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10여년에 걸쳐서 경량전철부터 지하철이 얘기가 되고, 감북동에 기지창이 들어온다고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그 선상에서 종전에 서울시 지하철본부로 지금은 도시철도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철도공사와 교감을 가지라는 얘기는 그 당시 3기 9호선이 지금 난맥상을 빚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반포, 반포에서 방이역까지가 2차 구간으로 언제 착공할지 몰라요. 착공을 못하는 것이 뭐냐면 기지창 문제로 상당히 지연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남 일부에 기지창을 구축한다고 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하철을 검토를 하려면 우리가 인구를 왜 따지느냐면 다중 교통수단은 승차인원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뭐를 봐서. 그것을 봐서는 지금 우리는 인구나 모든 재정 여건으로 안 된다, 다만 검토하려면 그 도시철도공사의 애로사항인 기지창을 우리가 공여를 하면 공사비도 저감되고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조기에 우리가 이용을 할 수도 있다, 그 개념은 뭐냐면 지금 기획예산처나 건교부에서는 우리 인구수, 재정력 지수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3기 9호선 도시철도공사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상호 보완적 측면이면 그런 것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를 하려면 해당 부서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부 사항이고, 자체 독립회계가 되니까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정책적으로 건교부만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현재 과장 답변은 나중에 지하철 노선이 예정이 되어서 연장이 된다고 하면 3호선, 5호선, 9호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시나리오가 5호선으로 요구를 했고, 서울시도 어떠한 우리 의견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건교부나 협의를 해 보니까 5호선을 해 보겠다고 하면 노선이 거의 예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또 바꾸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5호선도 좋고, 9호선도 좋고, 3호선도 좋은데, 단 한 가지 의회라고 하는 것은 동반자인데 이런 일이 없다고 말이야, 이것도 우리가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을 하니까 시인하는 것이지, 여태까지는 그냥 입을 씻었던 사항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의장님, 이러한 관계는 결과물이나, 사실상 이루어졌던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의견이 나오면 와서 상의를 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김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 보고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 질문을 해 주세요.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총 몇 개를 해 주셨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13개 주택에 16면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19면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13만 시민이 만들어간다는 자료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제가 동에 있을 때 보고 사실 이 보고서와 연결을 못 시켜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37건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청한 것 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신청한 것을 여기에 37면을 했다고 이렇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후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 막는 무단 주차가 발생이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사진 자료에도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해서 안으로 넣거든요. 그 앞이 비니까 거기에 주차를 해서 안에 넣은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차를 안 빼주니까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물론 그 지역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일방통행 사업과 병행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덕풍동에 공영주차장 문제와 도로 확⋅포장하는 문제와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병행이 되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2004년도에 1억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당장 넣으면 피해가 자기한테 오니까 안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보완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하남시주차장조례 시행규칙을 보셨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한 번 읽어는 봤습니다마는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제9조의 7을 보면 내 집 주차장의 유지관리라고 해서 주차장 입구 바닥에 보조금 교부, 주차장 표시면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주차장 설치 및 개선 후 3년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관리가 현재, 우리가 사업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현황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답변서에 있는 것과 같이 면수 확보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면수 확보도 문제지만 보조금 교부 후 주차장 표시판은 설치할 수 있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16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쉬운 것입니다. 준공하기 전에 설치를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만든 주차장이라고 표시하는 것인데, 시 홍보도 되는 것인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일정 수량이 완료가 되면 한꺼번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한꺼번에 설치가 아니죠. 하나씩 만들면서 거기에 바로 설치를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주차장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점검 카드도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점검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연 2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시행규칙은 뭐 하러 만들어 놓고, 안 할 거면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규칙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이선의장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 및 문제점,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신대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 민원이 무엇이고,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민원은 대부분 소음관계입니다. 소음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금주에 대형 콤프레셔를 이용한 파일 박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소형 기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방음벽을 완료도 했고, 그래서 소음에 관한 민원은 앞으로 토사를 반출하고 바위가 나올 때 차감기에 의한 소음만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새로 들어온 기계로는 큰 민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과 협의한 관계는 물론 사업 초기부터 조그맣게 경작을 했던 분들과도 마찰이 있었고, 현재 소음 관계를 제기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저나 팀장이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서면으로 내신 분들과 협의를 해서 크게 협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사 반출 때 먼저도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장님도 주변 주택에 균열이 간다는 등 그런 피해가 예상 되는 문제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제시했던 안을 준수를 하면서 토사 반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연암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 쁘레카 작업을 하려다가 소음 관계가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우선 무진동 발파라는 작업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공사 설명할 때 토사를 어디로 운반하기로 되어 있었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토사는 4,000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이 중로3류10호선, 동부제일교회 앞으로 해서 덕풍초교, 금강아파트로 해서 나가고, 진입하는 것은 공영사로 해서 LG현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아니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그 토사가 LG아파트로 해서 공영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중간에 제가 와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LG현장의 지하 구조물이 아직 견고하게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쪽에서 반대를 해서 주민들과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래서 그 토사가 만약에 노선 변경이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민원 대책으로는 현재 현장 정리원을 2〜3명 배치를 하고, 세륜시설은 다음 주에 만들고 덮개를 덮어서 운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 최대한 배차 간격을 준수를 해서 주민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처럼 민원이 제기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주민들이 차량 다닐 때 물이라도 뿌려달라고 원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살수차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3번 국토 확⋅포장 공사에서도 경암이 나와서 말썽이 되었습니다. 그 암석이 나올 때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지질조사 한 것에 의하면 표토를 벗겨내면 풍암이 나옵니다. 풍암은 포크레인으로 긁어지는 풍암 밑에 연암이 나오는 것은 규격 이하로 잘라서 토지공사 현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지공사 현장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하고, 아직 경암이 나온다는 것은 지질조사에 나온 것도 없고, 혹시 경암이 나온다면 플랜트를 설치해서라도 먼저 43번 국도에서 나온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또 동부초교와 덕풍초교 지하주차장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동부초교는 학부모 반대, 덕풍초교는 인센티브와 학교장 반대로 안 되었는데, 한 번 더 시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향후 대책사업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동부초교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도를 다시 할 생각은 없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풍초교는 현재 공사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 11월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방안으로는 덕풍동 어린이공원에 지하로 주차하는 방안과 천현동 꿈나무공원은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마는 내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문택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신장동 동부연립 부지로 3군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하여튼 확보를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덕풍 어린이공원이 LG 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셨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설명이 된지 알고, 아직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대식
신대식의원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지역 의원들이…….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다 절차가 진행이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든지, 의회에서 주례회의를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보충 질문 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분에서 실제로 파일 박는 작업 등 이런 것들이 소음 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나 공사비가 다시 증액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시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공사 초기에 문화예술회관 부분도 설계 초기에 파일 박는 공법 때문에 변경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다 보면 지금 48억도 사실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어느 정도가 될지 예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곳이 산이거든요. 그 옆에 보면 주변 분들이 얼마나 그곳에 차를 주차할지 아직도 의문스럽습니다. 일일이 사용할 것인지 체크를 해서 주변 분들이 몇 분이 들어갈 것인지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127면 정도의 그런 공간을 사용할 정도로 주변 분들이 그렇게 와서 사용할 여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이 어차피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그리고 설계 자체를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이것을 꼭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설계축소는 현재 저희가 주변에 도로 확장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시의 첫 번째 사항으로 거주지 우선 주차제, 이면도로 일방통행 관계를 이것을 병행을 해서 시행을 해야 주차장 고유 목적에 사용을 하고,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그렇지 않으면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건설을 해도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내에 물론 광주시가 중앙로 일방통행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방통행을 하면 주차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니까 거주지 우선 주차제 등을 확대해 나가서 이런 사항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으며, 물론 우리가 설계나 계획 입안단계부터 홍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도 공사를 할 때 이런 일이 꼭 생깁니다. 현재 토지매입비가 아직 덜 된 것, 방음벽 한 것 등 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은 의회에서 많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사업 집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근거로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설문지나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정말 사용 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하거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차장 이용하려고 문의 하신 분만 40〜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공영주차장 관리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와 연계해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40〜50명 정도면 플러스 10여대 정도를 포함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면서 주변을 확대시켜서 다른 주차장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지, 거기에 40〜50명이니까 나중을 생각을 해서 127면을 한다는 식으로 하면 먼 곳에 주차를 안 하거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토지를 매입을 다 했고,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입장에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으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게 의원님 의견대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도 낭비성도 있을 것 같으면…….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보완을 해서 주차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매입 이후라도 하더라도 차후 몇 십 년이 갈지 모르니까 초기에…….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영구시설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덕풍공원이 조성이 되면 영구시설이 될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 운동장 부분에서 덕풍초교 지하 공영주차장이 교육청과 이야기가 전혀 안 되었네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협의는 우리 계획을 가지고 교육청에 했는데, 18억 소요되는 학교 강당을 지어달라고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학교 공사와 맞물려서 금년 11월에 착공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사실 동부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학교 운동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파고 다시 지하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덕풍초교의 경우에는 공사 시작 단계에서 주차장을 넣고 그 위에 교사를 확보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협의가 그 쪽에서 18억을 요구를 해서 인센티브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못했다, 이런 정도의 협상을 가지고는 협의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주변에 덕풍동 어린이공원 주차장이나 구상하고 있는 것이 동부제일교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또 학교 공사까지 늦춰가면서 공사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 사항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은 그 당시에 협상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는지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어떤 회신이 오갔으며, 그 이후에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협상을 잘 했는지, 기간도 보니까 거의 9개월 정도 걸려서 협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때는 제가 확실히 내용을 파악을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조중구 의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간 것을 알고 계시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홍미라 의원님이 축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개발하면서 주차장 문제 등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40〜50명이 문의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127면을 해서 만약 거기가 주변의 주차 해결이 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하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이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시에서 추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계획도 있고, 시민들이 대부분 보면 주차장이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를 안 하고 집 앞으로 가려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이왕 토지는 사놨다고 하는데 사놨다고 해서 다 하라는 법도 없고, 그렇게 해서 축소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좋은 의견인데요. 현재 상태로 우리가 축소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에는 너무 공사가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다. 파일을 다 박았고, 공사장 주변의 표토 정리도 다 되고, 관급 계약 체결이 되었고, 공사계약도 체결을 했고, 전기와 기계 문제가 계약이 안 된 상태고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항보다는 나중에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현재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여기서 축소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공사가 너무 진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지금 공사 중에 주변 주택가에 피해 보상한 것이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피해 보상한 것은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지금 의원님들이 거의 진척단계에서 재검토해서 줄이라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가 넓다고 하더라도 시가 공원 조성계획을 하면 신규 증설 사유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원…….
이선의장
본래는 옆에 주거용 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쪽에서 주차장 없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공원 이용객들이 쓸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공원 조성계획 용역사 직원들과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김병대 의원님과 신대식 의원님도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사실상 아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최대한 이용이 효율화 되도록, 저희도 건설해 놓고 운영 관계가 제일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심사숙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정수장 개량 및 증설공사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먼저 지난 하수도조례 개정 사전 설명회 때 홍미라 의원님께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하여 설명을 잘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행위자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부분은 타공사 시행자와 행위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풍산택지개발지구 건축허가자가 아닌 토지개발공사에 부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잘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제1정수장 개량 및 증설공사 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본 설계용역이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25일까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 시비 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향후 국도비 예산 반영 시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협의 및 시비 확보 시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증가가 되고 하니까 우리 정수장을 생산용량을 증가하는데 가장 문제가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100억…….
이선의장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선의장
협의라는 것은 우리 예상치만 있는 것이지 아직 확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죠? 현재 전망은 어때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100억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우리가 공동주택 등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남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시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분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현재 예상 징수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지금 100억 이외에 50억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이것이 다 적립되어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분납하는 것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잡아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금으로 넘어와서 저희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장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상수도관리과에 분담금만 물었는데 상하수관리과가 되었으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어장도 있고, 지금 말하는 토지공사 부분도 있고, 거기도 하수도분담금을 얼마나 계상을 했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풍산택지개발지구는 1일 최대 오폐수 배출량이 7,600톤 정도 되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일 루배당 86만원이기 때문에 추정을 하면 약 65억 정도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65억은 이것이 몇 년간 징수가 되는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입주전까지 납입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2007년까지는 65억은 징수가 될 것이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이선의장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고, 또 하나 묻는 것은 지금 환경위생과 답변에 망월동 활어장 밀집지 해소대책을 답변하라고 했더니 그 쪽에서는 풍산동, 망월동 지역 오우수관거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서 그것을 해소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랬을 경우 여기도 보면 불법시설물이 많은데, 지금 하수관거시범화사업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책을 아직 안 세운 것이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불법건축물도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 건물이 합법적으로 준공이 되어서 용도가 기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부분은 기거시설에서 용도변경이 조금 되었다고 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의 목적이 사람이 기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용도변경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사업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 축사로 지어져서 당초 건축허가 시설물 목적이 기거시설이 아닌 축사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보면 여기도 활어장이 67개소라고 해서 축사 불법 용도변경 및 합법 용도변경 10개소, 주택 공장 등 합법 시설이 18개소, 불법이 28개소, 형질변경이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것이 종합활어센터의 대책을 답변하라고 했더니 이것이 오폐수 분류관로를 설치를 하면 모든 것이 해소된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것이 합당한 답변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수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수용이 불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시설이 지금 활어장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수용이 되어야 하고, 왜 그러냐면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 건축허가가 났거나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도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연결을 안 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장
문제는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합법, 불법을 얘기를 하면 활어장은 우리 하남시에는 현재로서는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용도가 주거용 주택에서 근생 시설이 되었다고 해서 합법이라고 보는 것도 이용 성상을 봐서 불법이 아니냐는 겁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렀습니다.
이선의장
그래서 거기를 지금 대책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오폐수 분류관로를 설치를 하면 다 해소가 된다고 했는데, 과연 상하수관리과에서는 그것을 포괄대상으로 해서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느냐는 겁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환경위생과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수용이 일부분은 되고 불가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선의장
답변은 해당 부서장의 답변이지만 결국 시장의 답변입니다. 시장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답변이 틀리면 맞지 않고, 내가 이 시설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남시에 이 외에도 축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폐수 대책을 세우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축사는 불법이라고 해서 대책이 없고, 이러한 특수한 한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입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물론 공무원이 행정을 하면서 어떤 운신의 폭이나 재량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의장
시민은, 의회도 그렇습니다. 축사도 일단은 오폐수 분류관로, 저것이 불법으로 철거가 되지 않는 한 그것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실은 대책은 세우고 하수관거시범화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고, 그런데 이것은 대책이 없이 이런 특정한 것만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물론 상하수관리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할지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답변이 이렇게 천차만별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으면, 계속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선 의장님께서 배알미동 마을 하수도처리장 설치공사 추진 상황 및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것을 넣은 것은 이것이 사실은 실시설계가 2001년 6월로 3기 때 거론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B관리계획 등 여태까지 진척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우스운 일입니다. 벌써 챙겼으면 벌써 끝나도 예전에 끝났어야 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남시에서 볼 때 상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사업도 있는 특단의 지역인데, 시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불용을 해서 반납했을 겁니다. 국비라고 해서 이렇게 붙잡고 있어도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G⋅B관리계획 승인절차가 늦어졌고, G⋅B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중에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조성하라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004년 4월 대체 부지 및 위탁처리 공법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실시설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까지 대체 부지확보를 하고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서 내년에 보상하고 내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것이 남들이 보면 우스운 것이 지금 현재 원래 그것이 2등급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1등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장
1급지로 치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411㎡면 몇 평입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약 130평 정도…….
이선의장
남들이 보면 우스워요. 환경훼손 측면에서 130평이 훼손이 되니까 대체부지를 1등급지를 만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2004년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남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애로 사항은 많겠지만 이것은 조기에 챙겨서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진척이 될 것이 아니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조기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도 예산 측면에서는 15억 중에 7억 5,000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국비 5억2,500과 시비 2억2,500은 확보를 해서 조기에 완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당 의회에서도 일반회계로 전입은 되었지만 자체 재원이었으면 삭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회계에서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간주해서 조기 완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덕풍시장 우수관로 매설공사 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현황을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관리청 하수도 공사 허가를 금년 4월 19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허가자는 리치빌Ⅱ 지역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장
서면으로 하고 바로 신대식 의원 보충 질문 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다행히 태풍이 우리나라는 향해서 오지 않고 일본 쪽으로 갔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비를 동반해서 만약 우리시를 통과했을 경우 하남시가 침수지역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남시는 이런 것을 미리 대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덕풍2동 4통, 10통에 침수지역이 생겨서 해결하기 위해서 덕풍시장 우수관로 연결공사를 하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문제점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덕풍시장 상인들의 영업권 보상 요구로 중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비관리청 공사 수허가자인 한솔 리치빌Ⅱ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아직도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완공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사를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 그 쪽에서 공사를 하도록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최후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공사가 중지된 것은 덕풍시장 영업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영업권은 보상이 해결이 5,0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덕풍3동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구하는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추진 실적에 보면 기존 관로 정비를 7월에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기존 관로 문제가 아닙니다. 왜 문제냐면 덕풍시장과 43번 국도 연결 부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침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조기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한솔 리치빌Ⅱ 아파트 완공 전까지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공사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솔 리치빌Ⅱ가 2006년에 완공입니다. 그러면 2005년에 만약 침수가 되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수리 역학 계산상,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집중호우라는 것이 예견되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10년 단위 강수량 체킹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기술검토를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10년 이내가 아니고 50년 만에 올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인력으로 하기가 한계로 보고 있는데, 수리 역학상 수용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더라도 기 승인된 사항이고 이후 다른 관로 정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수해방지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마치 과장님께서는 기상대에 계신 분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2003년도 8월에 시간당 400mm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예측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침수가 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셔야지, 그렇게 10년 단위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하수도 연계 부분이 다른 관로 연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다른 관로 연계 부분이나 정비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사전 예방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침수지역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LG에서 덕풍시장까지 우수관로와 상수도 매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재시공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주민들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봤을 때 하자가 있으면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재시공을 시켜야지 마무리 단계에서 어떻게 재시공을 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재시공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후에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LG아파트에서 덕풍초등하교 앞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압력 콘크리트 흄관으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중벽관 PE관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중단을 시키고 다시 재시공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적발이 되어서 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후 적발이 되어서 조치가 난해해서 저희들이 기술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시정조치 되는 상황에서는 시정조치가 되었는데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기가 난해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그 쪽에서 대안 제시나 향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놓고 민원 관계 때문에 공사는 재착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리고 매설 공사에 담당공무원 출장 복명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사허가를 내줬으면 분명히 출장복명서를 써 놓고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해야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공사가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고 비관리청 하수도관거 매설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계획에 대한 승인을 해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공사감독 기관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는 부분이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측면에서 시행자가 하수관거 사업을 완료하여 기부채납 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공사 감독을 안 해서 공사감독 일지나 출장복명서가 없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우수관로 매설공사의 비관리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상수도 공사도 비관리청 공사입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거기도 시공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래도 이런 것을 하면 출장복명서를 작성을 하고, 보고서도 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준공도 내주는 거죠. 아무 것도 없이…….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당초 승인 조건이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구배라든지, CCTV 촬영 테이프, 기밀시험 성적표 등 이런 자료를 받고 이후 저희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기능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느냐 등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사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서 완료된 것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는 추후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하여튼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덕풍시장의 하수도 매설 관계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 있는데 상인들의 영업권 보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영업권 보상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못 업무를 파악하신 것인데…….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원인 제공은 사실 공무원들이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3기 의회 때, 또 2기 때 덕풍시장이 항상 비만 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 해결 방안으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무원들이 우회도로 확장 공사할 때 그 쪽으로 관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도로공사를 마무리 한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주민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약속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조중구 의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상수도관을 묻잖아요. 관을 묻는데 관의 질이 현재 매설하고 있는 관이 그 안이 녹슬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수질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강관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강관을 쓰지 않고 수질관리 측면에서 지금 피복 강관 내지는 닥타일관을 쓰고 있는데 강관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요. 그래서 내부에 녹이 슬었다든지 이런 관을 쓰지는 않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녹이 슬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용하는 중에.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복된 관을 쓰거나 주철관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신대식 의원 질문 답변중에 공사를 승인해줬기 때문에 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감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간접적인 현장관리나 이런 쪽은 합니다.
이선의장
승인을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하고 나서 시설을 우리가 인수하는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렇기 때문에 공사도 원래 시방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감독권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가끔 가다 점검하셔서 신대식 의원이 점검일지를 요구한 것 같은데,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또 하나는 그 공사기간이 4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했는데 이것이 리치빌Ⅱ 지역조합하고 수리골지역 주택조합인데 지금 업자는 누구입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업자는 범우에서, 현재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청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물론 그쪽에서 발주를 했겠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범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답답한 상황이고 지금 리치빌Ⅱ하고 이해관계인들하고 협의를 붙이겠다는 얘기인데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업자 청하라는 사람은 사실은 사전변경으로 공사가 공기 내에 못 끝날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리치빌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선의장
협의는 리치빌Ⅱ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어요.
이선의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업자는 기간 내 공사가 안 될 경우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럴 때 우리는 연장허가를 내줄 것이냐?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연장허가 개념은 안 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10월까지 내줬다 하더라도 마지노선은 입주 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나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형식적이라도 연장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전 변경을 인지하기 때문에 또 행여나 그쪽 공사자하고 발주자하고 해서 지체상금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런 것도 해서 조정을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풍산택지지구 상·하수도기반시설확충계획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서면으로 됐고요. 우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 하천팀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문의를 했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었는데 상하수도과에 이관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주시고 재검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65억원 정도의 원인자 부담금이 토지공사에 부과될 예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풍산택지개발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토지공사에서 실제로 이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원인자 부담금 65억원이 늘어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거나 부담을 가질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사전 설명회 때 잘못 드린 점이 있는데 물론 의원님이 하수도조례하고 상수도조례를 요구하셨던 것인데 조례 내용만 봐 가지고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거나 접근하기가 상당히 난해해서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고 65억원을 토개공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법 내용만 가지고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법 내용이 애매모호하다 하더라도 관행이 있고 쭉 해오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는 명쾌하지 않아도 원인자 부담금을 협약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하수도 사용료 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협약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약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내야 될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 공동주택이나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원인자 부담금이 납부된 예가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LG나 KCC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이게 원인자 부담금 측면의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들어오면 입장이 달라지고 이런 사항인데 하수관은 원인자 부담금이 기이 부과되고 또 사례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부과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의 재건축 지역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부과가 되었다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어느 정도 됐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기존 신축 주택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의무 사항이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