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김동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김동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김정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김정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정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10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취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의료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1,170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신종전염병전문가 교육비가 3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사업량 감소로 26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폐환자 등록수 증가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야간진료시범사업 근무자 급식비를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야간진료 형광간판 설치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실시를 함에 따라서 민원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야간형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행성 독감약품 구입비가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예방접종자가 추가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을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폐환자 등록수 증가와 진료의료기관 확대됨에 따라서 도와 협의를 해서 재원비율에 의거해서 도 추경시 도예산을 1억 2,000만원 확보하는 것을 1차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추가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전염병 전문가 교육비가 3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이 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금연사업이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과목변경한 것 입니다. 다음 통합보건 프로그램 운영이 1,127만 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적 수혜불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분할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비가 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의료비지원이 등록환자 증가로 인해서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대상자 감소로 175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통합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927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당뇨 고혈압관리가 5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입니다. 통합보건사업 프로그램운영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년 금연사업에 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이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 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먹거리업소 수도로 감면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세입과 세출부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44 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희귀난치성 47페이지에 보면 난취성질환 국도비가 1,000만원정도 삭감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희귀난치성?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이 국도비 지원이 1,000여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000얼마가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26만 4,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17명에서 15명으로 줄어서 26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 도비이고 앞쪽에 보면..... 제가 단위를 잘못 보았습니다. 세입세출 다하는 것 입니까?
김동해위원장
세입만 먼저 하십시오. 또다른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출부분 89페이지에서 93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태백시에 어느정도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저희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15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5명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인원이 줄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된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17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원변경에 의해서.....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아시다시피 희귀난치성 질환자라 그러면 의료비가 사실 엄청나게 들어 가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건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어떤 사회복지적 제도에 의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있는 분들이야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이야 괜찮지만 없는 분들이 희귀난치성에 걸릴때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전에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것은 8,000만원을 소장님께서 도비를 확보를 했다고 하니깐 애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구지 인원에 맞추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을 꼭 인원에 맞추어서 삭감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료비지원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삭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도 인원이 증가가 되면 증가되는 데로 국도비가 그때 그때 추가로 확보가 되어 반영이 됩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으니깐 인원에 맞추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 업소가 무엇을 보고 먹거리 업소라 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모범업소 하고 먹거리업소 하고 분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먹거리 업소라 그러면 저희들이 특이하게 태백에 주로 한우 이런 업소를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고기집은 전부다 먹거리 업소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아닙니다. 먹거리 업소로 선정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선정기준은 우리 보건소 위생계에서 합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먹거리 업소 지침에 의해서 정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럼 모범업소나 먹거리업소는 6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600만원이 아니죠? 사실 800만원 1,200만원인데 업소로 따지면 한달에 식당에 수도료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수도료가 보통 제일많이 쓰는 곳은 한 업소에 10만원 정도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만원? 그러니깐 먹거리업소 지원이라 그러면 한 업소에 1년간 지원입니까? 한달간 지원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1년간 계속 지원입니다. 수도료 30%정도 지원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0%....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요금에 대해서 30%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라든가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0%은 12개.... 53개 업소를 지원을 해주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그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태백시내 식당 고기식당은 전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고기식당만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모범식당 까지 거의....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모범업소가 얼마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진구 : 지금 모범업소가 45개소, 먹거리업소가 18개소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5개소 18개소 총 60개 잠깐 계산하니 50몇개소 인데 60개소라 그러면 거의 태백시내 식당 거의 다수가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진구 : 아닙니다. 지침에 보면 음식업소중에 5%이상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크기는 제안이 없습니다. 5%이상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침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권역별로 따지면 황지권, 장성권이라 그러면 어느정도 나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진구 : 주로 장성권보다 황지권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상대적 이기는 한데 업소들이 인구가 많다 보니깐 황지권이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구지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쓰레기 봉투라든지 등등을 깔판도 주잖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진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깔판도 갔다주고 등등을 하는데 연간 1,320만원정도 추경에 되어 있으니깐 1,320만원이라 그러면 작은돈은 아니니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깔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민체전 때문에 별도로 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문화과에도 이런 사소한 지원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러다 보면 포괄적으로 한다 그러면....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89페이지에 공중보건의 관사 임차료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가 관사가 없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내 관사에 3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3명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인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한명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차를 해서라도 해줄려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건소내에 3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4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깐 한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임차를 얻을 것이 아니라 시설내에 우리가 시설을 새로 할 수 있는 그런곳은 없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
김정식위원
영구적으로 해서 임차료를 계속주는 것 보다는 시설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영구적으로 더 낮지않겠느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차고를 넓혀서 옥상에다가 별도로 시설을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사를 지금 현재에 관사도 건물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별도로 차고를 옮기면서 위에 별도 건물을 올려서 관사를 충분하게 확보를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임차료는 아파트를 얻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집을 얻는 것이 매월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전세 방식으로 얻어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000만원 정도이면 전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렇게 큰 집은 필요없고.....
정식
김정식위원
혼자이니낀 청솔아파트...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청솔아파트입니다. 그런 곳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리비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관리비 이런 것은 별도로 계산을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리비라든지 겨울에는 청솔이 연료비도 꽤 들어가니깐.....
정식
김정식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전세만 얻어주는 것으로....
전세 2,000만원이 안되면 이것은 줄겠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글쎄 현시세를 봐서 예산을 하기는 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유행성 독감접종 약품구입비가 1,400만원이 증가했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태백도 앞으로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우리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약이 떨어져서 혜택을 못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조금 예를 들어서 일찍 구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비싸게 구입을 하더라도 좀 미리 구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백신이 없어서 나중에 보면 접종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깐 다른곳도 마찬 가지 이지만 우리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구입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달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구입을 해서 배분을 요구하는 데로 충분하게 배분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
정식
김정식위원
도가 발빠르게 대응을 못하면 18개 시군에 공익적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잖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도에서 대응을 빨리 해주면 되는데 대응이 늦어지면 18개 시군이 요구했던 것 보다 구입한 양이 적으면 요구했던 것보다는 적게 받을 수 없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그런데......
정식
김정식위원
조달구매를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시가 예산을 별도 확보를 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동일하게 잡아서....
전국적으로 부족현상이 일어나잖습니까?
통계를 잘못 뽑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년에는 아주 무서운 독감이 온다고 그러는데.....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주문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92페이지에 자원봉사 교육운영비가 과목변경이 되어서 넘어왔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전혀 교육을 안시켰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자원봉사자 교육비는 별도로 이것은 하반기에 별도로 계획이 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당초예산에 서 있던 것을 상반기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세우지 말고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잖습니까? 당초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교육이라는 것이 하반기에만 교육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을텐데 교육을 시키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안시키고 과목변경을 해서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자원봉사 교육은 우리가 하반기에 교육을 시키는 시기가 있으니깐 이것도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정식
김정식위원
자원봉사교육을 시기가 있어서 시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내용이?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하반기에 교육을.....
정식
김정식위원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교육내용은 저희들이 환자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처치방법이라든가.....
정식
김정식위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찾아가서 목욕을 시킨다 던가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교육은 상반기에 실시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지 자원봉사자들이 보건소만 교육을 안하지 다른곳은 전부다 자원봉사 수당도 안받고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사람들 이라도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상반기에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불편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교육은 하반기에 시킨다는 것은 교육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자선모임도 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수당은 얼마를 줍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수당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식대정도는 주겠지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식대는 저희들이 직접 식사를 그날 하게 되면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런 예산을 조금더 확보를 하더라도 이런 자원봉사자가 많아야지 거동불편 하거나 예를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사람들이 자원봉사자 한테 봉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교육을 상반기에 시켜서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는 과목변경을 하고 하반기에 교육을 시키는데 하반기에 지금 석달밖에 안남았는데 교육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천수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9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점, 먹거리업소 이것을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규정을 한번 주십시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생계장님한테 우리가 매년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고원스포츠도시로 간다고 하여 엄청난 대회를 개최하는데 꼭 왔다 가고 나서 말이 뭐냐 하면 바가지 요금이 상당히 많다는 것 입니다. 이런 것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도감독만 하지 어떤 벌칙을 줄수가 없잖아요?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을 이런 대상업소도 조금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좋게 여기에 왔다가 가고나서는 뭐냐하면 숙박업소는 해당이 안되어서 말은 안하겠는데 음식점 바가지 섰다 뭐다 이런얘기가 나왔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태백시가 가는 방향에 상당한 이런 부분 때문에 걸림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깐 이 부분은 잘좀 보건소에서 조를 짜서 지도감독을 계속 좀 나가던지 해서 좀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이번에 그래서 모범업소에서 어떤 신고가 주민신고라든가 불편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시키는 이런 1개 업소를 시범실시로 시켰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반칙제도를 만들어서 반칙을 주어야지 혜택은 혜택데로 큰 혜택은 아닙니다만 받고는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이러면 이미지만 벌여 지거든.....
천식
김천식위원
진규폐환자 의료비지원 8,000만원, 그것과 뒤에 있는 진폐환자 의료비지원 국도비 시비지원 4,900만원 앞에 8,000만원은 무엇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국도비가 지원된 사항이고 순수한 8,000만원은 순수한 시비로 .....
천수
김천수위원
기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잖습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예. 그것 시비가 따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여기 뒤에다가 8,000만원을 기재를 꼭 비율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 아니잖습니까? 국도비 세워놓은데 시비는 일정 부분만 들어가면 되고 그이상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표기를 왜 양쪽에다 나누어서 했는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보면 진폐환자 의료비지원등 해서 4,2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시비부분에 대해서 붙은 9,400만원으로 기재를 하면 안되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이 8,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으니깐 현재 의료비를 저희들이 현재 주어야할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비를 우선 도비가 확보되기 전에 나가야 될 부분이고 해서 시비를 8,000만원을 가지고 순수한 시비를.....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가 1,400만원이 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지출을 하고도 연말까지 1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이돈을 가지고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된 부분이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순수한 우선 시비를 가지고 우선 도비 확보는 우선 차후문제이고 우선 시비를 먼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8,000만원은 우선 시비확보 부분을 우선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도비라든지 국도비가 내려오면 8,000만원에서 일부분을 또 거기에다 하면 된다는 것 입니까?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그렇게 저희들이 당초생각은 도비가 확보가 추경에 확보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시비로 해결을 할려고 했는데 도비를 확보를 해서 이것을 세우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하고 적충을 하고 해서 도비를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해는 가는데 구지 앞에 8,000만원을 달 필요없이 뒤에다 넘겨서.......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기술상에 문제인데 김천수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여기에다가 기술상에 문제인데 이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넣을수도 있는데 국도비 구분이 도비를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저번 1회 추경때도 의료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좀 세워주라고 의원님들도 얘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를 줄 것이 지금 보건소에서도 우리가 외상으로 진료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문제가 있습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앞장을 보고 뒷장을 살짝 스쳐 지나가면.....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기술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앞장을 보고 뒷장을 살짝 지나가면 우리 태백시에서 8,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그러니깐 진폐환자들 한테라도 우연히 어려움을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예산확보는 의회에 얘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사실? 앞장만 보고 뒷장을 스쳐 지나가면 시에서는 8,000만원이 아니라 실지로는 시비를 포함하면 9,400만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경정까지 한다 그러면 1억 1,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억 1,500만원과 의료비지원에서 8,000만원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습니까? 그래서 구지 이런 것은 표기를 하여 주신다 그러면 아까 예산계장님 기술적인 문제라 그랬는데 밑에다가 다셔도 되잖습니까? 사실? 달아서 편하게 편리하게 늘 얘기할 수 있게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보통보면 도비가 확보가 되고 나서 도비 내시에 의해서 국도비는 내려오는 비율에 의해서 맞쳐주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진폐환자를 위한 것이니깐 그렇게 해 놓으면 시비는 미리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비를 더 달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더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앞으로 혹 8,000만원은 진료비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 예를하나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 도비확보를 추가적으로 했으면 할 때에는 도비 비율에 의해서 앞으로 도비확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시비가 안 붙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깐 일률적으로 비율로 맞추면 되니깐.....
화춘
김화춘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도비확보를 한번 해서 표기를 좀 그렇게 해 주십시요.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10시50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제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이 총 6,652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컴퓨터구입비가 3,000만원인데 올해 당초에 신규직원이 있어도 저희들이 공무원이 올해 25명 정도가 더 증가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더 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공요금 하고 저희들 공과금 3,000만원, 자원봉사자들 1,000만원, 공무원 여비 1,3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국비가 24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사람의 집 고쳐주기 도비하고 시비에서 367만 5,000원이 국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36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자원봉사 활동지원 500만원이 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동 정보이용센터용 소프트웨어구입은 6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대체인력 지원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위탁교육 여비 전직원들 경기도 쪽으로 위탁교육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민체전 관계로 좀 늦어져서 10월달에 추진할 계획인데 1,339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수련원 교육여비는 보상금인데 이 사항이 올해 교육이 좀 많아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부업대학생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안나오고 하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1,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대회의실 의자구입으로 600만원입니다. 전부다 낡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청구내식당 물품구입비가 식당에 직원들 먹는 솥이 노후가 되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250만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피복비가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간경상보조가 21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동비가 1,0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도비가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시비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에 동 정보이용센터 소프트웨어 구입 2,000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춤취득비에서 컴퓨터구입비 2,000만원, 프린터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서 3,000만원을 공공요금을 더 추가 했는데 올해 도민체전하고 각종 저희들 체육행사 관계로 인해서 3,000만원이 부족이 예상되어서 금번 추경예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자산물품 태백시 대회의실 관리 정·부라는 것은 없죠? 물품관리 지원하는 곳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대회의실 관리는 지금 회계과에서 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대회의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층 2층에 소회의실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게 구지 태백시자산관리는 총괄 어디에서 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회계과에서 하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하는데 의원님말씀이 옳으신데 그것은 저희가 회의나 교육 이런 것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다 보면 어떤 예를들어 임대나 교육 타기관에서 오고 할 때는 저희들 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식으로 자산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물품 관리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2중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깐 사실 어려운 점이 많단 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알지만 컴퓨터 구입같은 경우도 컴퓨터 구입 2,000만원이면 몇 대 정도가 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10대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대를 잡으면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돈이 없어서 20대를 꼭 추경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성이 다 되어서 추경에 하는 것인지?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번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앞에 보니 동 정보이용센터구입 시비 삭감되는 부분을 이쪽으로 한 것 같아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중앙부처 행자부에 올라가서 실제 년초 대비하면 공무원 증원이 30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얘기도 제가 말씀 드릴께요 기획예산실 예산을 보면 우리가 공무원 봉급수당등등을 뽑아놓잖습니까? 그런데 가상치 않은 인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특히 인력인건비는 공무원인건비는 그러니깐 공무원 봉급내지 수당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삭감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편성에 보면 공무원이 100명이면 100명에 준해서 프러스 마이너스 1∼2명은 있겠지만 100명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봉급 수당 등등 호봉이 늘어나면 호봉이 늘어난 만큼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면 예산계장님 보셨는지 몰라도 삭감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봉급부분에서 예산편성에서 삭감부분이 나온다는 자체는 인물을 가상으로 넣는 것인지.......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보면 저희들이 5급 정원, 6급 정원으로 거기에 몇 호봉을 기준을 해서 세우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자원을 보면 아주 노령화가 된 곳은 노령화 된 곳은 좀 부족하고 젊은층에서는 인건비가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2회 추경을 하다 보니깐 예산에 실질적인 예산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해야될 사업들은 많고 그래서 인건비에서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연말정리 추경때 가면 인건비 부족부분은 안생긴다는 것 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안생기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가 회계과에서도 총괄적으로 다 할 수 있고 컴퓨터라든지 추경에 자꾸 물품구입비가 들어온다는 자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쓰다가 파손이 된다거나 내구 연한이 되는 것은 중간중간 이해가 가지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예를들면 민방위 교육관, 대회의실 그리고 소회의실,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물품구입 같은 것을 총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수같은 것은 정·부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리에 대해서는 사고 물건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덧붙혀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위탁 교육여비 공무원등등 민간인 공무원 행사실비 보상금 등등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기획예산실하고 특히 자치행정과,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해외연수비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는 연수같은 것 민간인 해외경비같은 경우는 1개 실과소에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기획예산실장님 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총괄적으로 맞고 공무원 교육 및 연수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분산을 해 놓았는지 그렇잖습니까? 공무원 관리책임은 어디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인사과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에도 있고 등등이 또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위탁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취지로 해서 자체내에 공무원들 교육 정신교육이나 기타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공무원들 직무수행을 위한 국가 교육원에 들어 가서 교육을 하는 여비 관리는 예산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아예 기획예산실에서 다 하던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던지....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이관계는 업무가 틀리다 보니깐....
천수
김천수위원
오히려 업무를 분담을 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일원화 시키면 효율성이 더 낮지 않겠는가 태백지 전체 공무원들이 다 몇 명 입니까? 간단하게 560명 하물며 개인신분 개인성격 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그것이 인사고과 평정도 그런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위탁교육은 별도로 봐 주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을 통합을 해서 한군데에서 한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우리도 보기 좋고 예산운영에 효율성도 나타나고 자꾸 분산을 해서.....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교육비는 예산쪽에서 편성하는 것이고 공무원들 단체로 가는 정신교육 차원에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높이면 좋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예산이 없어야 좋은 것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과에 있을 것은 그과에 있고 우리과에 있을 것은 우리과에 있고 그래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획예산실에 보면 민간해외연수비 있잖습니까?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민간해외연수비 또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민간인 해외연수비, 공무원해외연수비도 저희들이 타 과로 올라오는 것을 전부다 일원화 시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정상이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은 자생단체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고생했으니깐 자원봉사자를.....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계획된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될 수 있으면 실과별로 올라오는 것을 전부다 통계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기획예산실에서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 가예산 하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아직까지는.....
천수
김천수위원
올 당초예산 할 때에는 기획예산실 여비를 보면 나머지 여비는 안 봐도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계획이 잡혀서 하는 것이지만 될 수 있으면 한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그것도 여비 시정회 때에는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기관에서도 어떤 것은 경제교통과에 가서 하다가 경제교통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가고 그냥 민원인도 한군데 가서 해결을 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오히려 효율성이 있고 예산수반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저희가 국외나 교육연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기강문제 그 다음에 업무능률문제 품위문제 이런 것을 보낼 때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일반 교육을 보내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66페이지에 부업대학생 인부임 1,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잖습니까?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 신청을 해놓고 왔다가 인부임이 작으니깐 인부임도 작고 올해는 풀뽑고 조금 과하게 시켰습니다. 연못에 내려가서 풀 같은 것도 뽑고 그러니깐 인부임 받는 것에 대해서 일은 힘들고 하니깐 학생들이 중간에 많이 그만두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8,500만원중에 1,9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남은 것인데 우리가 경제교통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지만은.....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강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돈이 남은 것도 있고, 노동부에서 인턴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천 몇백정도는 노동부에 우리가 실제로 돈을 주어야 되는데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턴쪽으로 이렇게 같이 실적을 잡느라고 거기에서 보조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보조를 받았던 그래서....
정식
김정식위원
1,9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경제교통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인턴사원제라든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공공근로 이런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이런 저소득 근로자들이 혜택을 좀 많이 누릴 수 있겠느냐 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900만원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이번에 1학년만 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정도로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 확대폭을 좀 늘려서 더 확대를 했더라면 아마 힘들어서 안한것도 있겠지만은 좀 이런 것은 이런 예산을 아낄 것이 아니라 아낄라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아낄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다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이것이라든가 모든 것은 가능하면 다 가능하면 다 쓰도록 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깐 사정이 좀 어려우니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해서.....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그런식으로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1,000만원 이상 보조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내년에도 보조를 받는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1학년을 했으면 1학년이 없다 그러면 신청을 더 받아 놓았다가 올해처럼 그런현상이 생기면 추가로 해서 의원님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조금 이라도 수혜가 가도록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인데 예산을 어디로 지원을 해주는 것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 그러면 예를들어서 저소득 가구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물품만 사가지고 최소한의 물품만 사가지고 우리 자원 봉사센터에 보면 벽에 페인트 칠하는 사람, 보일러 고치는 사람, 도배하는 사람들을 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기본적인 물건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시멘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멘트만 사고 그다음에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를 사고 못이 필요하면 못만 사서 자원봉사자한테 주면 그사람들이 직접 고쳐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90만원 정도를 들여서 김치하고 추석에 90만원이 아니고 한 50만원정도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나는데 영세민들, 독거노인들 김장을 해주고 예를들면 물건만 사고 재료비 사고 사람들을 불러서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들면 독거노인들 김장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점심, 실비는 안주고 어떤 재료.....
정식
김정식위원
자원봉사자들 한테 활동비 명목으로는 아니지만 실비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재료를 사서 예를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추를 사서 김장을 해서 영세가정에 나누어준다 이것이 말이 조금 성격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 입니다. 이상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것은 주재관씨 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새마을이런 곳에다가 지원을 해서 집수리를 하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490만원 가지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말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인데 몇체를 교쳐주겠나는 것입니다. 700만원 가지고 사실 재료비하고 다 하는데 한집 고치는 데도 200∼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노후된 집을 고쳐주는데 700만원 가지고 무슨 말은 그럴 듯 하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지 할려면 제대로 해주어야지.....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까지는 별도로 우리 그렇게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소득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니깐 예를들어서 과장님 집 조금 수리한다고 하면 돈 7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더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이 비는 안 세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돈 700만원 가지고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없는게 낮지 명분만 달아놓고 700만원 가지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런부분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대 시민관계 후생복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일을 자치행정과가 말하면 행정의 본처인데 대 시민과 같은 복지문제 사업을 직접해야 될 것이....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라고 있는데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김동해위원장
소관을 넘겨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김동해위원장
묶어 놓으면 조금전에...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실지 사회복지과나.....
경섭
최경섭위원
민원봉사과로 넘겨주던지....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 인력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인력을 관리를 지원하고 하는 곳에서 해야지 자치행정과에서 대 시민과의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의회에서 저희들 쪽으로 하니깐 주시면.....
문근
이문근위원
65페이지에 민간인 수련원 교육여비가 350만원이라 했는데 이것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20명 이상 교육을 가야 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20명 이상? 어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여성분들이 가는방향으로 해서 신사임당 교육, 그리고 동해수련원, 그리고 새마을쪽으로 하는 것으로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대충 20명 정도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20명 정도 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올해 평창에 보면 엄청나게 평창에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워크샵을 하는데 물론 평창에는 그만한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물론 강원도 청소년연맹에 위탁하고 있는데 차후에 우리도 전국에 홍보를 해서 이런 교육같은 것, 민간인 교육같은 것 이런 것을 태백에 유치하면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홍보가 될 것으로 보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런 교육은 도나 도사업소가 운영하는 교육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저희시에 와서 도가 안되니깐....
정식
김정식위원
적자가 나니깐 자꾸 교육을 시켜서....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겠지 안그러면....
문근
이문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저는 이런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뭐든지 각종 모임이라 행사가 있으면 도청 소재지인 춘천으로 간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안 맞는 것이지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건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것도 다 시정되어야 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 건의를 해서 이것은 도에서 어째든간 우리가 태백에 있는데 조금 미흡할지 몰라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 자체내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해서 태백에 기후조건이 여름에는 어떻고, 겨울에는 이러니깐 민간인들 교육보낼 부분이 있으면 태백에 보내라고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기획예산실에 잡힌 민간인 해외연수, 각 실과소에 잡한 해외연수, 교육비 이런 것은 다음 예산편성때에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 주시고 공무원과 관련된 교육비라든지 해외 선진지 견학은 자치행정과에 포괄적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잖습니까? 부서에서 왜 그것을 잡는지.... 앞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기획관리를 안했는데 민간인 해외연수 700만원이 증액되고 등등이 또 올라오잖아요? 민간인 교육비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잡아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연수비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니깐 총괄 취합을 해서.....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추경이 지나고 임시회가 지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면 아예 단체명이라 그러면 풀 보조금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총괄적으로 받아서 심의평가하면 기획예산실도 편하고 각 실과소도 편하고 풀 보조금에 넣어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조그만 행사에도 태백시에 다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앞으로 지방화가 되다 보니깐 조그만 여비에서 부터 하물며 택시회사 공차는 체육회에서 부터 태백시에 다 보조가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라이온스나 JC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잖습니까? 그런 단체들도 본인들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에 와서 예산을 보태달라 그러면 또 보태주어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세공과금도 2억 6,000만원이라는 것이 태백시 전체 동 소관까지 다 들어간 것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동소관 예산보면 세제공과금이 또 있단 말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공과금 예를들면 수도료 이런 것이 별도로 편성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동에 줄 것은 동에 오히려 주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만 제세공과금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통신관련을 다 하니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게되면 수시로 전화에 대한 통신요금도 저희들이 다하고 그러니깐....
천수
김천수위원
세분화 되어야 될 부분은 세분화가 안되고 오히려 통합해야 될 부분은 세분화 시키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11시20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세무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재산세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5,0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건물에 대한 ㎡당 기준가격이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익베스트빌 신축에 따른 부과 120세대분 증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는 당초예산보다 1억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그 요인은 2003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13.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7%에서 41.8%로 4.8%인상됨에 따라서 10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종합토지세 세액증가를 예상하고 1억원을 추경에 다시편성해서 세입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32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정보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2004년 말까지 세입 회계관리 시스템 구입에 770만원, 전산 표준 코드시스템구입에 550만원으로 해서 1,3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69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인증기 노후로 인해서 3개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230만원인데 지금 인증기를 설치한 곳은 12개 과에서 12개 실과와 동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세무과하고 황연동, 상장동은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사용료수입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수입을 잡잖습니까? 세무과는 총괄적으로 세금에 관해서 세입을 잡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우리가 세외수입도 우리가 같이 총괄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회 추경때 보면 방금 말씀하신데서 재산세 하고 종토세가 세입으로 제일 많이 잡았잖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세외수입을 보면 세외수입은 증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떨어졌단 말입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지금 여기는 세외수입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사용료라든지 이런 수입은?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수입은 파트별로 부서별로....
천수
김천수위원
부서별로 해서 세무과에서 총괄 합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우리는 총괄만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괄만 하는 것 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만약에 증감되어가는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실과에서 별도로....
천수
김천수위원
2회 추경하는 총괄을 보면 실지로 세무과에서 하는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더 잡혔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다른 것을 보면 사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등등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많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계장님 그렇잖습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을 다룰려다 보면 사실 국도비 가지고만 다룰 수는 없고 우리 태백시에서 발생하는 요인에 세외수입을 가지고 다루면서 말 그대로 불용처리되거나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룬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과연 태백시에서 수입원이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국도비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추경을 다루는데 왜 다루는지 사업은 필요로 해서 추경은 하겠지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발생되니깐 하는데 전확보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확보라 그런 것은 우선적인 것이 추경은 거의 국도비 지원예산액 보다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이라든지 재산, 자치단체에서 수입이 발생을 많이 하는 것이 보통 추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세무과에서 발생하는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감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다음 기획예산실 할 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 뿐만아니라 동료의원님들 께서도 사실 동에 어떤 민원사업 이라든지 포괄사업 같은 경우 얘기를 요즘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힘이드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깐 국도비 지원 확보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탄광안전지원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국도비 확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도 아시다 시피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깐 주민들이 필요할 때 마다 얘기를 하는데 시 의회나 동에 동장님들 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다보면 태백시에 무엇인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깐 변명아닌 변명을 어떻게 하냐 사실 태백시가 사실 어렵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실 해주고 싶어도 국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어렵습 니다. 사실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늘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정선 같은 경우도 2회 추경에 200억 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삼척시 같은 경우는 1회 추경때 240억 이번 2회 추경때 100억 넘게 다루는데 우리는 탄광지역지원금만 빼면 거의 십 몇억 보시면 올해 48억 다루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증액추경이 아니고 삭감추경을.....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삭감추경을 해야되는데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200억에서 삭감추경을 40억을 하고 50억을 하더라도 증액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150억이 생겼다고 150억을 다루고 있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도 제일 처음 예산을 하더라도 안되는 것은 안되더라도 증액추경을 좀 하는 걸로...... 세무과장님도 세금한푼 이라도 더 받아서 어떻게 하든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앞장을 서고 계시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얘기가 조금 벗어나는데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개별 공시지가를 통보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이 있고 보통 우리 태백시는 통보하고 나면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상율이 25%정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0건 이상 작년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운영할 때에는 2∼3건에 불과 했었는데 상승률이 많다 보니깐 우리가 얘기하는 %는 25.8%가 되면 크게 많이 오르는데 실지 세액으로 보게 되면 상당한 몇 백억 오르는 경우도 2∼3배가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40건 이상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40건정도 중에서 우리가 지역구로 나누면 황지, 장성, 철암으로 나누면 어느쪽이 많습니까? 황지권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황지권이 거의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재산이 상승되면 오히려 나을 텐데 이것이 매매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을 때에는 상승이 되면 플러스 요인이 올텐데 장성이나 철암쪽에는 지가가 25.8%가 올라도 거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관심이 없어서....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땅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낮으면 높혀 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왜 높이느냐 낮추어 달라.....
정식
김정식위원
기간이....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그것이 표준기가 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기간... 예를들면 이의를 제기한다던지....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이의제기 기간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3개월 입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1개월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의 신청을 받은 것을 다시 감정평가서에 주어서 거기에서 안을 제시를 하면 다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 다시 통지를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내려간다는 것은 희박한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거의 .....
경섭
최경섭위원
예를들어서 38번지 이면 38번지 지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8번지가 100명이다. 1∼2명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내려가겠습니까? 황지권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매매가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2년전이나 3년전이나 현재나 별 변동이 없는데 지금 지가만 자꾸 올라갑니다. 그건 결국 뭐냐 하면 태백시의 세금에 어떤 일정부분이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올라가는 걸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사실 많을걸요?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그부분에....
경섭
최경섭위원
다른 재원은 별로 없잖아요? 매년마다 지가가 올라가서 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재원확보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 한테 별 도움이 안됩니다. 자꾸 지가가 올라가면 세금만 많아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매매하는 것에는 별 지장이 없으니깐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죠? 그것도 사실 물론 예를들어서 신도시 라든가 어떤 뭔가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태백시 같은 곳에서 그런 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물론 지방세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어떤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 하고도 접목이 되니깐 그것도 좀 이제는 좀 뭔가 좀 너무좀 터무니 없이 그런거로만 재원 확보를 할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이것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에 영향은 없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지가 현실화라 해서 계획이 내려온 것이 제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일정수 50% 이상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경섭
최경섭위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도 50만원정도 인데 지금 몇백만원이라 하더라고 지금 500만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니깐 그걸로 인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물론 태백이 아니고 물론 서울 이런 곳 이겠지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서울같은 경우는 8억 7,000만원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산세가 1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49평에 8억 9,000만원에 재산세 100만원 32평 기준으로 했을 때 속초 같은 경우는 9억 정도 시세가 나오는데 재산세가 24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재개편을 할려고 하는 것이 10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시로 봤을 때는 세수가 떨어진다는 측면입니다. 거의 방향은 11월 달이 되면 국회 통과를 햐겠지만 지금 세재개편 관련해서 이제 그런쪽으로 본다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경섭
최경섭위원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보통 우리 사업부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면 잔액이 있잖습니까? 남는 잔액 거의 반납을 안합니까? 반납을 하죠? 반납 부분을 태백시 수입으로 잡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수입이 잡히는 건 아니고 반납분이 작년도에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올 때 같이 넘어와서 잡혀서 금년도로 다음연도로 예산을 세워서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음에? 올해는 결국 반납해야 되는 돈인데도 그냥 형식상 총괄예산에는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 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얼마가 될지는 모르죠? 그것은 결정은 연말이 지나야 반납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잔액이라는 것은 반납부분이라 볼 수 있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결산을 하면 반납을 안해도 되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 반납해야 되는 돈은....
천수
김천수위원
대부분이 반납을 하잖습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남는 돈으로 가지고 우리 수입으로 잡아서 추경 같은 것을 다룬단 말입니다. 반납해야 되는 돈인줄 알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깐 쓴단 말입니다. 태백시에서.....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결산이 끝나야 반납을 할지 말아야 될지....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 잔액 그러면 잔액이라는 것은 거의 반납금액이라 볼 수 있지않습니까?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그대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이돈을 우리가 지금 예산에 보면 세입으로 잡았으니깐 세입대비 세출예산을 평가를 하잖습니까? 사실?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그랬는데 똑같이 하는 것이 1회 추경에 반납금을 세워놓은 것을 차액만.....
천수
김천수위원
2회 추경에 보면 국도비 사용잔액 우리 총괄 국도비를 보면 15억 6,000만원 정도 이것은 어느정도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어느 일정부분은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통....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시비가 부담했던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국도비가 국비나 도비에시비하고 같이 했다가 못쓰는 부분이 나오잖습니까? 같이 국도비에 같이 합쳐서 시비로 같이 묶어서 오는데 시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국도비는 그대로 다시 세워서 반납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반납을 하잖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15억원을 반납해야 될 돈인 줄 알면서도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빼야 되잖습니까? 그럼 쓰고 남은 15억원을 쓰고 남은 결산을 하고 난후 반납을 하면 15억원은 무슨 돈으로 반납을 하죠?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안 썼는 것을 가지고 남아 있죠?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쓸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세입을 잡고....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총괄예산에 세외수입을 우리가 총 48억원 중에 15억원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입에? 그렇잖습니까? 그럼 실지로 순수 우리돈은 33억정도 그런데 15억원도 세입에 잡았다가 세출로 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48억 예산정도를 다루고 있잖습니가? 세입 세출예산을?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5억원을 올해 쓸려고 썻으면 나중에 반납할 돈은.....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이만큼은 세출로 다른 과목으로 잡을 수 없고 그 돈 만큼은 세입으로 잡힌 것을 세출로 풀어 주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그러면 세출로?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세출로 반납을....
천수
김천수위원
국도비 반납부분을 감소 했던 부분은 다 쓴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실지로 다루는 것은 48억원이 아니고 35억원으로 보면 됩니까?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48억원에서 15억원을 갚아야 되고 세출을 15억원을 세워서 반납하는 것.....
천수
김천수위원
반납하니깐 실지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을...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2회 추경에 다루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로 증감되는 것은 예비비에서도 넘기고 인건비에서도 증감되는 부분은 따지고 보면 국도비에도 증감이 되는 부분이 17억 되는 것은 양여금이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20억원은 나중에 뒤에서 빠지잖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세입을 2회 추경때 얼마를 잡습니까? 세입을?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세입은 보시는 것과 같이 세입이 48억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출은 얼마 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세출도 잉여금으로 따지면....
천수
김천수위원
48억원 이고.....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세입이 들어오는 것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거의 비슷하니깐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태백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나갈 때에는 35억원 밖에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증감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증감액만 따지면 35억원이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15억원은 쓰지도 못하고 반납부분 이니깐 세출로 달고 35억원이라 보면 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11시45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심황정입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국유재산 임대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가 당초에는 2,800만원 이었는데 58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23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도유재산 임대는 당초에는 409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406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06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3억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1억 2,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 4,800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밑에 보시면 철암시가지 수해피해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철암소방파출소가 재해위험지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1억 3,615만원 6,000원을 받아서 세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책장을 150만원에 2각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책장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고 다음은 쇼파 1셋트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갈아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시장님실에 쇼파가 워낙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책상 및 의자를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금번에 직제가 좀 늘어 났습니다. 담당이 3개담당이 늘어나고 직원도 늘어났기 때문에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하려고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료비 부분이 부족해서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쪽에 있는 시설비는 계산동 복지회관 보수 1,000만원은 1층 복지회관에 방이 있습니다. 방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할려고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노후보일러 교체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보일러가 오래 되어서 수리를 해도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겨울이 오기전에 갈아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구) 연화동사무소 건물보수입니다. 2층을 체력단련실로 쓰고 있는데 누수가 되어서 몇억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들이 손상을 입은 상태에 있어서 지붕도 새로하고 옥상방수, 외벽방수, 울타리 펜슬교체, 용역등으로 인해서 7,000만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회계과도 똑같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유재산 이라든지 도유재산 임대수입 금액이 100% 수입을 잡은 것 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떤 면에서 회계과에서 대행 아닙니까? 대행을 해주고 일정부분은 태백시 몫 이잖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저도 배울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액이 전체금액 입니까? 아니면 태백시의 몫의 금액 입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저희들 시의 몫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부분은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국가가 가져가고 도가 가져가는 부분은 저희들 세입으로 안잡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입을 안잡고....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도유재산 임대수입이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 2억원 정도가 우리 몫으로 떨어 집니까? 결국 계약대행을 해주잖습니까? 계약대행이라 보면 되잖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임대료를 받으면 일정부분을 저희 시 세입으로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우리 태백시가 관리해주는 비용이 1억 8,000만원 정도 도유재산은 얼마입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유재산 임대료 항목에서 재산임대 항목에서는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저희들 것도 있지만 다른과 것도 있는데 지금 도유재산 순수한 임대료는 당초에는 4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서 계상을 해보니깐 406만원이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06만원을 더 더해서 806만 8,000원이 도유재산 관리를 해주는데 대한 저희들 임대료 수입입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여 저희들 수입이 잡히면 그건 매각부분으로 저희들 한테 주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도유재산 임대수입이 우리 태백시에 떨어지는 몫이 800만원이라 보면 됩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도유재산 계약건이 계약을 할 때 보면 2년 계약을 합니까? 1년 계약을 합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1년, 2년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3년을 해줍니다. 3년을 해주는데 임대료는 매년....
천수
김천수위원
매년....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도유재산 임대료가?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도유재산 재산가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료가? 우리 부분 떨어지는 것 말고....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전체?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전체는 제가 안뽑아 왔습니다. 이것을 뽑아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책상 비품 필요하면 사야 되는데 사고 민원인들이 와서 보니깐 낡았고 거기에 걸맞지 않다 보니깐 오히려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올라 왔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태백시에서 물품구입을 하는 것을 여려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일정 금액 이상은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대 회의실 책상 구입비가 자치행정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금액이 꾀 큽니다. 기획예산실에 디지털카메라도 구입을 하고, 시유재산 관리는 총괄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잖습니까? 사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일정 부분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물건은 금액에 따져서 어느 일정부분은 급히 살때도 있어야 되고 또 급히 갑자기 파손될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은 실과소에서 수용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은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재산 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관리는 동장이 하고 노인회관 관리는 사회복지과장이 하고 이런식으로 행정적인 재산을 관리를 하다 보니깐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상황실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깐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일단 집행을 할 때에는 저희들 계약관리를 계약관리계에서 다 하니깐 계약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운영을 각실과소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 결국은 책상을 사거나 소모품이지만 무엇을 사거나 하는 것은 어차피 시유재산 취득 아닙니까? 재산취득을 하는데 재산관리계에서 해야지....
경섭
최경섭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해당실과로 다시 줍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계약은 거기에서 다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오히려 회계과에서 아니 취득을 회계과에서 하고 사용관리를 오히려 각 실과소에서 시키는 것이.....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거기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편성이 문제라는 것 입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것은 앞으로 예산파트하고....
경섭
최경섭위원
담당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그런 것 까지 일일이 회계과에서 다 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 모든 재산에 대한 취득은....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진수 :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 세무과 의자가 낡았다 이것까지 판단은 못하고....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김천수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하면 그런 것을 각 실과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회계과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취합을 해서 다 예산을 회계과에다 세워서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 뿐입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초예산이나 다루거나 이러면 속된 말로 태백시에 사는 것이 뭐가 그리 많은지 해마다 사는 것 다 어떻게 했는지 저 또한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의자같은 것 내구연성이 필요합니까? 사실 책상이 필요하고 컴퓨터라든지 전자제품이라 든지 이런 것은 시대가 변화다 보니깐 하는 것인데....
경섭
최경섭위원
요즘 텔레비전을 많이 안사는 것 같아 옛날에 텔레비전을 많이 사더니...
천수
김천수위원
속된말로 그것 다 어떻게 했냐 하면 그래요 이번에 민원봉사과에 화단 산 것도 회계과에서 알고 있으면 한 500여개 물 청소만 깨끗이 청소만 하면 도로에 또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가시면 콘테이너박스 뒤에 가시면 멀쩡한 것 폐기처분 하고 다 샀습니다. 속된말로 담당계장도 민원봉사과에서 화분 플라워박스 몇 개 사신지 모르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진수 : 제 소관이 아니고 계약관리담당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 재산관리는 누가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진수 : 재산관리는 제가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 플라워박스가 몇 개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진수 : 그건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저는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것은 국공유재산관리....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물품관리는 누가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진수 : 계약관리계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최 계장님.....
담당
리담당계약관
최명식 : 물품관리는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괄적인 취합은 하실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최명식 : 취합자체는 못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태백시가 뭐가 몇 개가 있는지....
담당
리담당계약관
최명식 : 그런 물품은 실과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지 회계과에서 총괄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물품은....
천수
김천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 입니까? 관례상 입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최명식 : 법적으로 관리를 못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법에 그렇게 이 물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 물품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라고 정해진 것 입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행정재산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노인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 재산이거든요 행정 목적에 맞게 이것은 실과소 동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관리를 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스포츠산업과장이 관리를 하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동장이 관리를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거기에 따른 비품은 각 과에서 한다는 것 입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72페이지 책상 및 의자는 어디 것 입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이것은 이번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에다가 담당이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매봉산 풍력발전관계 때문에 담당하고 직원 것입니다. 그래서 3개 계가 늘어났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3개계?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1개 계에 몇 명씩 됩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1개 계에 3명에서 4명씩 발령난 것으로 압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 사람들이 현재 있던 사람들이 정원이 더 늘어난 것은 없잖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정원이 늘어 났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몇 명이 늘어 났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10명정도가 늘어난 것에 대한 책상하고 의자라는 것이지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 부분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에 있던 사람이 한명 빠져 나가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경섭
최경섭위원
알았습니다. 연화동사무소 말입니다. 보수공사 7,000만원 늘어나는 것은 견적을 받아 놓은 것 입니까? 미리? 견적을 대충 뽑은 것 입니까?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것 입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7,000만원은 기술직 한테 뽑아 달라고 해서 얼만큼 들어가느냐 소요판단을 한 것이지....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나중에 설계를 해보면 또.....
경섭
최경섭위원
오래 되면 보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태백시에서 어떻게 공사하는 것은 저도 건물을 갖고 있는데도 10년 20년 되어도 지붕이 세고 그런 것이 없는데 시에서 하는 공사는 돈은 돈데로 많이 주는데 툭하면 보수 공사를 해야 됩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이....
경섭
최경섭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의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일반인들이 짓는 건물은 방수를 해도 안 셉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구연화동 사무소는 저희들이 방수를 해보니깐 방수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지붕을 씌울려고 합니다. 지붕울 씌워서 계산동 복지회관도 지붕을 씌우니깐 괜찮은데 이번에 예산이 서면 지붕을 씌워서 할려고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앞으로 시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지붕을 씌어서 하십시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가급적이면 누수 관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렇게 해야지 해놓으면 방수가 되고 이해가 안됩니다. 돈은 돈데로 엄청나게 많이 들면서 일반인들 자우면 그렇게 돈 많이 안들어 갑니다. 돈은 돈데로 많이 주고 몇 년만 지나면 방수공사 해야 되고 보수공사 해야되고....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회계과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를 받잖아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보면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할 때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지만 토지나 건물을 임대를 줄 때에는 동의를 안 받습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것이 지방자치법....
김동해위원장
제가 다 얘기 한다음에...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16개동에서 8개동으로 되면서 8개동 동사무소가 그 지역에 예를들어서 문화복지공관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건물을 편리한 데로 이용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계약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보면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주민에게 공관을 빌려준다 그러면 무상으로 확실히 주던지, 안 그렇다 그러면 일관성 있게 해야되는 부분이 어느쪽에는 임대를 안주고 그런 부분이 있고 임대라 그래서 차이가 있고 형평성 있게 받는 것도 아니고 안받는 것도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으로 너무 싸고 그랬을 때는 앞으로 구 동사무소 건물들은 그다음에 공무원 합속소 그런 것을 잘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처분하는 것이 좋겠느냐 자꾸 우리가 많은 돈을 소비를 해서 돈을 제대로 못받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안되면서 돈을 자꾸 들여 가면서 계속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하고 그다음에 토지나 건물에 대한 의회에 동의를 안받는 것은 어떤 규정 때문에 동의를 안받는지?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받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임대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 입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임대를 저희들이 동의를 안받는 부분은 안받아도 되기 때문에 동의를 안받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는데 어떤곳은 유상으로 하고 어떤곳은 무상으로 한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상, 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상, 무상을 하는 부분을 태백시장의 자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법령에서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곳은 무상으로 주고 법령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태백시장이 유상으로 줄 수 있고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아닙니다.
김동해위원장
물론 있겠지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법령에 의해서 주는 것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쉽게 말해서 유·무상은 무상은 공익목적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진수 : 개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육·영아 사업이라든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상이고...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유상으로 주는 것은 개인이 예를들어서 필요코자 해서 하는 것은 유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이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진수 : 예. 그렇습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개인단체라든지 그런부분은 돈을 받고 우리 재정법에 안나와 있어도 개별법령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97년도, 98년도만 해도 우리 기체가 약 330억원 가까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자료를 받으니깐 165억원 이더라고 그렇게 되면 8개동 건물을 처분하게 될 경우 수입이 나오면 그 수입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만한 그런 것을 임대료를 받아도 조금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월이 흘러가면 추가로 보수를 해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니깐 우리 지방재정 차원에서 8개동을 매각을 한다 그러면 한 건물에 2억원씩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돈이잖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의원님 말씀이 그러시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금년에 공무원합숙소를 매각을 했습니다. 임대수입이 그래서 매각수입이 3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이 4억 4,8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3억 2,7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 늘어 났는데 이것이 공무원합숙소 매각으로 늘어 난 것인데 경쟁입찰로 되다 보니깐 액수가 늘어나서 1억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땅은 나두면 상관없지만 건물부분은 나두면 보수해 주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임대료를 받으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도 건물 부분을 꼭 필요하지 않으면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보수해 주고 이런 것은 확답치 않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공무원합숙소 매각을 하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으니깐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행정부에 최고 소관자가 뭔가가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처분을 하는데 그런 권한이 있으면 회계과에서 다른부서와 타협을 해서 오래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 잘알았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면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동사무소 건물 말고도 시유 재산이 상당히 많잖습니가?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 것을 시내권은 땅값이 엄청 건물값이 상당히 비싸고 그러니깐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하고 오히려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깐 땅값이 싼곳을 건물을 지어서 대회의실 하나 짓고, 각종 봉사단체들을 모두 모아서 행정도 원활하고 그분들도 좋고 어떤 경쟁의식에서 봉사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대회의실 같이 공동으로 쓰고 오히려 그런 건물하나 지어서 그런 봉사단체라든가 각종 단체들도 한꺼번에 모아서 기존 건물을 매각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시로 봐서도....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이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김천수의원님이 제의를 하셨던 사항이고 그것이 사실 필요한데 우리가 의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제가 생각하는 것 만큼 그렇게 숫자가 적었으면 좋은데 단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깐 그런 건물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시청 안에 있는 본관, 별관, 의회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다 쓸지가....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등등이 모이면 그정도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말 그래도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에다가 소회의실, 대회의실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은 2명에서 3명정도가 있는데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정식
김정식위원
사회단체를 위한 종합청사.....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전에도 지금 황지동사무소 뒤에 옛날 재향군인회 건물있잖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구 황지동사무소 옆....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1회 추경에 다시 신축공사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 목적이 구호물품 창고 였단 말입니다. 1층은 구호물품 창고이고...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아직 안지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계획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때도 제가 뭔 지적을 했냐 하면 그 안에다가 사회복지과 구호물품 창고를 지으면 차량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깐 과장님께서 그것이 도시계획이 나서 들어갑니다. 그러셨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가보면 사실 도시계획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재난에 의해서 구호물품들이 여러대가 왔을 때 그다음에 창고에 넣어 놓고 갑작스럽게 뺄 때 들어가는 차가 5t차가 들어가기 힘들게끔 도시계획이 났습니다. 사실? 형식상 소방도로가 났습니다. 우체국 앞에 보면 도로가 하나 났잖습니까? 도로가?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 폭이 얼마입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8m도로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닙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4m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m도로가 아닙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4m나, 6m 이겠지?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8m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현실이 있잖아요? 구호물품을 싣고 11t차든 뭐든간에 1t차가 왔다갈 창고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명분이? 그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구호물품 얼마나 싣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아시지만 저희 동에 보면 번영회 사무실 신축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가구 민원인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신축을 할려고 하다 보니깐 제재를 굉장히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허가 사항, 신고까지도 굉장히 힘든데 번영회 사무실은 도로도 아닌 일반 길을 도로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건물이 잘 올라가니깐 그 일대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허가 조건에 맞도록 해서 지은 것이지 시장이 짓는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아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진입로가 사실 개인사유지에서 맹지 였잖습니까? 사실은?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진수 :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것이 도유지 였습니다. 도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맹지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 계시는 몇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맹지가 아니냐 하는 부분도 이의가 있었고 자기 집 땅을 사야지 거기 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경계측량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깐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뒤에 분도 그렇습니다. 뒤에분도 이제 건물을 어차피 도시계획이 잡혀 있으니깐 그쪽에다가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굉장히 신고를 하니깐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런데 맹지 부분이라든지 건축법상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그 건물을 지을려고 도 땅을......
경섭
최경섭위원
쉽게 말해서 과장님 민간인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관에서 어떤 관에 대한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빨리 잘되고 잘 올라가니깐....
경섭
최경섭위원
진짜 안되는 것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되고 일반인들이 지을려고 그러면 법을 따져서 힘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니깐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인근지역에 설명을 해주어서 이해를 시키면 빠르지 않느냐는 것 입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인근지역에서....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 것이 없으니깐 제일 그런 것이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왜 관에서 하는 것은 쉽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일반인들이 할려고 하면 어렵느냐 이런 얘기들을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깐 그런 것을 인근지역에다가 설명을 시켜서 그런 것을 인근지역에다가 설명을 시켜서 그런 것이 의회 의원들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것은....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런 것은 현장 측량을 하면서 충분히 이해 가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진수 : 그리고 그분이 대관청에서 몇집이 보상이 안되다 보니깐 거기에 대해서 또 좋지않은 감정이 있고 공무원이.......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끝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김동해위원장님이라든지 이문근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유지 왠만한 것은 진짜 매각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큼은 새로 그 비용 가지고도 짓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시화는 한꺼번에 새로 지어서 한곳에 다 쓰도록 하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사회단체 가보시면 아시지만 쇼파 1개에 사무실 1개입니다. 그러면 칸막이를 만들어서 우리 소회의실만 해도 3개 단체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2층에 소회의실 만들어 주고 1층에 대회의실 만들어 주고 총괄적으로 하면 오히려 시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성이 안났겠는가.....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래서 너무 크게는 안되겠지만 몇 개 단체를 한꺼번에 쓰는 것은 일단 가능하니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전체를 모으는 부분은 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상황이니깐 당장은 어렵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안되기는 뭐가 안됩니까? 할 수 있지....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십시요.
경섭
최경섭위원
할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안그러니깐 그런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시유재산 자산평가 용역을 주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진수 :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11월 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소방도로든 예를들어서 기존도로를 개선하면서 시가 보상을 해주고 남은 잔여 땅들이 있단 말입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 땅들을 시가 매각 할 생각은 없습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도로를 내고 남은 땅이 용도 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이관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폐쇄는 하천, 국 건설부로 되어 있는 것도....
정식
김정식위원
하천 말고 말입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제 얘기를... 그것도 용도폐지를 해서 국재무부로 해서 재무부 땅이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당 실과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데 저희과에 넘어와야지.....
정식
김정식위원
도시과나 건설과도 그렇지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가지고 있으니깐 그것이 저희들 한테 넘어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1m가 되는 땅을 도시계획 도로를 내고 그것이 막고 있으면 집도 못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건설과나 도시과나에서 그걸 빨리빨리 안해줍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래서 넘겨달라고 문서도 보내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넘기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문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관리가 그런식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등기권리증이라도 회계과에서 일괄관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시에 등기를 다 회계과로 모았습니다. 복사본과 실과로 주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사실 집앞에 1m, 2m, 0.5평 이런 땅들이 사실상 걸림돌이 되어서 시민들이 자기땅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주었으니깐 용역을 준 용역보고가 나오면 전체가 나올 것 아닙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만 나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만 용역을 준 것 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진수 : 저희 태백시 땅을 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시가 보상을 하고 예를들어서 재무부땅 이라던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진수 :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등기부등본을 받아 보니깐 10년전에 5년전에 말입니다. 도로가 나서 덧씌우기도 몇 번 했는데 지금도 5분의1 정도가 등기부등본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화일을 200건을 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정도 인데 도로 중간에 그당시에 협의 취득을 해서 땅과 집이 살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사실상 통계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지동 만큼 이라도 이번에 해서 역으로 실과에 조치를 하여 넘겨달라 해서 정리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내년에 또 우리 의회에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정식
김정식위원
어차피 용역결과 보고가 나오면 우리가 자료를 받겠지만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보상을 해주고 잔여 땅이 천평 이상이 됩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전체가 그이상이 될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을 구지 시민이 어떤 건축행위를 못한다 뿐이지 그 땅을 어차피 집에 붙어 있는 사람이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임대료도 안 받고 있고, 그런식으로할 것 같으면 앞으로 도시 미간상 바르게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건축행위를 못하는 것이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도시미관이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잘 했는데 그다음에 잔여 땅 때문에 건축을 새로 지을려고 해도 개축을 하려고 해도 안된단 말입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상당히 도시미관상 보기도 싫고 그러니깐 우리가 건설과나 도시과나 제일 많은 것이 도시, 건설과니깐 그 과가 들어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회계과하고 협조를 하여 그런 땅은 빨리 우리가 보상가액을 하던지 감정가액에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여 집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하던지 빨리빨리 해서.....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건물을 짓든 안짓든 매각을 해야지....
정식
김정식위원
어차피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니깐 그냥 두면 우리 임대로 수입도 못받고 그냥 그사람이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이번에 황지동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를 할려고 했던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황지동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현황이 나오면 다시....
정식
김정식위원
금방 보상한 곳은 땅이 얼마가 남아있고 다 아니깐....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섭
최경섭위원
엄청나게 많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엄청나게 많지....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전체를 합치면 많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건설, 도시과에서 안들어온 것이 엄청나게 많지요?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많을 것 입니다. 그 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제가 확실히 몰라도....
경섭
최경섭위원
여기 로마인가? 하여튼 김교복과장 있을적에 건축행위를 못해서 제가 서둘러서 한번 해준적이 있는데 그런 땅이 많을 겁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런 땅이 많을 겁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빨리빨리 해서 빨리 넘겨주어서 거기에서 받아서 우리 김정식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건축행위를 하던 안하던 자기 집앞에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다 매각을 해야 합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러니깐 꼭 필요한 부분 재산권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도 건설하고 도시과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건축행위를 하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도시과가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요즘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되면 시도 득이 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3개부서 과장들 하고 부시장하고 불러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진수 : 황지동 부분은 내년도에 아마 결과에 따라서 조그만 땅을 매각부분이 상당히 많이좀 과세에.....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용역비를 더 들이더라도 우리 이것을 해서 빨리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야지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냥 두면 시민들이 그냥 사용을 합니다. 용역을 주고 있으니깐 빨리 매각을 서둘려야 합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시유지를 임대료를 받고 사용을 하면 임대료도 받고 매각도 하는데 우리가 시민의 땅을 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전혀 안 세우고 그러는데 그것은 보상을 안해줍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원칙은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개청을 할 때에 문제가 대두 되었잖습니까? 이 시가 되면 시내에 도로를 시가 관리를 합니다. 군 당시에는 그 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보다 관이.....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래서 시에서 시승격을 할 때 김정남의원을 통해서 건교부에다가 땅을 시가 되니깐 신설시니깐 보상을 하라 해서 그때 했을 때 유경호동장이 관리계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개청당시에 돈으로 34억원이 나왔습니다. 개청당시에는 34억원이 상당히 큰 돈 이었습니다. 그러니깐 건교부에서도 못하겠다라고 하니 김정남의원이 압류를 넣어도 안했던 것 이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특히, 장성광업소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성광업소에서 우리 땅 임대료를 받고, 장성광업소 땅을 우리가 그냥 쓰는 것이 많고 그러는데 개인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 부분은 도로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상을 해주고 파트별로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만 사실상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땅도 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다 해줄려고 하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 것만 먼저 합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을 내리면 우선 그것 먼저 해주고.....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깐 건설교통부에 돈을 받아야 됩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시가 관리를 하니깐 시가....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시 개청할 때 받을려고 해보니깐 못받았습니다. 이제는 받을수가 없는게 시에 도로는 국도든 도에 도로든 지방도 자치를 관리를 시장이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개인 땅을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보상을 지급 할려고 하니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바로 붙어 있는 곳에서 시유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토같은 건 안됩니까?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런데....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평가를 해서....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대토라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교환이라고 있는데 교환을 할 때에는 교환되는 재산의 가액이 75%이내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감정을 하면 감정가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 한 것 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진수 : 교환도 지난번에 한번 사례를 봤는데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도 했었고, 일단 교환을 보면 공익이나 공공용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공익이나 공공용 사업을 한다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환이라는 자체가.....
정식
김정식위원
내가 묻는 것이 뭐냐하면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가 있겠 습니까? 다 되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진수 : 안됩니다. 그래도 국가가 해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도로가 나 있는데 지금 그것이 폐기가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것 도시계획도로가 나서 시 땅을 그냥 남이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안받고 그래서 그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옆에 건축행위를 하니깐 자기땅도 아닌데 지적도를 떼어보니깐 그것이 시 땅인데 그 땅의 기득권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사람이 30년이상 그 땅을 관리를 했으니깐 자기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입니다.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은 민법상에 권리취득하고 10년....
정식
김정식위원
시가 그런땅을 .....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냥 사용을 할 때에는 20년 이렇게 민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국유재산 법에서 국유재산은 민법에 의한 취득을 할 수가 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땅이 있다 하는 부분은 시민이 통상적으로 30년 이상 그냥 쓴 땅을 시땅이라고 그냥 막는 것은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사를 하면 조사가 되고 나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조사한 부분은 나오면 그때 다시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번에 용역을 주는 목적도 그런데 있는 것이니깐 황지동만이라도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답사를 하면서 그런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동에도 그런 것이 꽤 많은데 ....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그래서 장성동 까지는 내년에 손을 못되고 황지동 쪽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이라 그러면 장성, 철암지역도 같이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찾아 낼 것은 다 찾아내고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 땅도 시땅인데 자기땅이라고 건축행위를 하니깐 고발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동네주민들 민심만 안좋아 집니다. 그러니깐 알고 보니깐 시 땅인데....
황정
심황정회계과장
이번에 조사를 하면 그게 다 나옵니다. 용역을 주었으니깐....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 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