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업무총괄입니다. 주요시책 6건, 주요투자사업 12건, 수범 및 특수시책 2건, 총 20건입니다. 사업비 총괄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총 104억 6,700만원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현황입니다. 신규사업 12건, 계속사업 8건, 총 20건에 104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지원입니다. 운송업계의 경영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과 노선조정 등으로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추진코자합니다. 사업대상은 시내버스 3개운수업체에 46개 노선이며, 적자보전 산출액은 7억 1,900만원입니다. 보전액은 5월 2,200만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보전비율은 72.5%이며, 미보전금액 1억 9,7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손실보전금 지원방법은 경영개선용역 결과에 따른 국가배분액 결정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용역 및 노선조정을 운수업체와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과 홍보를 거쳐 2004년 9월 6일부터 운행개시를 하여 주민불편사항과 민원을 업체와 협의해서 최대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건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중점 단속구간은 주·정차 금지판을 설치한 곡각지, U턴지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횡단보도, 인도 위, 이중주차, 대각주차 등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구역이 되겠으며, 단속인원은 1일 4명으로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부터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경고장 발부없이 지금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월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상주차장 340면, 노외 109면, 총 449면을 9,100만원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삼원주식회사와 도원동 청년회, 교동 청년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총 현황은, 5,582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동두고개 가로등을 교체설치하였으며, 주민숙원 및 건의사항 등 88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기동처리반을 운영 8월말 1,590건을 보수 및 수리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즉시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설치 37동에 2억 4,700만원, 시설정비 30개소에 3,800만원, 총 2억 8,500만원 예산으로 시가지 환경정비 개선을 위한 승강장설치 및 교체 대상은 32동인데 21동을 지금 설치 완료하였고, 교통편의시설물 정비는 26개소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타 기관과 협의 추진하여 승강장 12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3동은 현재 협의추진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쾌적한 교통 환경조성과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차선도색에 2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인 교통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횡단보도 투광등 등 설치에 1억 9,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 총 3개분야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척대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삼척시청 앞에서 삼척대를 연결하는 총 연장 458m이며,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토공이 398,500㎥입니다. 총 사업비는 86억원이 소요되는데 2003년까지 19억을 확보했고 금년도 38억 6,8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보상을 완료하고 토공작업을 210,000㎥을 절취하여 현재 4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덕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덕산교회에서 덕산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총 연장은 400m인데, 총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도까지 9억 5,000만원으로 270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130m구간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작년도 보상이 완료된 110m구간에 건물 철거 및 사업을 실시하고 금년도 구간 130m는 보상을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세연상가에서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이 100m인데 총 소요예산은 12억원이 소요됩니다. 2003년까지 6억원의 예산으로 30m를 완료하였으며, 옛날에 산하갈비있던 곳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며, 향후 3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호산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호산리 호산초교옆이 되겠으며, 총 사업량은 150m이며,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토지 11필지, 지장물 3건이 보상대상인데 지금 토지 1필지가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미협의 토지 1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가 확보되면 사업을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호산소도읍 개설공사입니다. 원덕읍 호산리 시장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량은 570m에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되는데 2003년까지 11억원을 투자해서 500m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4억원을 확보해서 총 290m 구간을 공사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작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220m 구간은 지금 보조기층까지 완료했고, 70m 구간은 현재 보상 협의중입니다. 보상 협의가 안되면 이 부분도 수용조치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자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삼척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총 13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8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교량기초 파일박기를 완료했고, 교량기초와 교대를 시공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30%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7번국도에서 광진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충 사업량이 470m의 3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340m까지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130m구간을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사유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결정고시후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2002년부터 매수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52필지에 면적은 77,000㎡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69억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사항으로는 2003년도에 6억 2,900만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14필지 7억 5,300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6필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삼척대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삼척대학생들을 시내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구 중앙통 성내동사무소에서 삼척약국까지 총 연장 540m를 시설하는데 총 사업비 12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총괄발주를 지금 하였으며, 금년도 1차분은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삼척약국에서 중앙빌딩간 317m를 지금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입찰예정이 9월 23일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기본관리계획수립입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항공측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5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는 16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을 6월 24일 착수했습니다. 현재 기초조사 및 관련기관 자료수집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성남문화시설조성 이주보상입니다. 위치는 성내동 성남마을이 되겠으며, 면적은 37,200㎡입니다. 사업량은 이주보상에 건물이 42동, 토지가 67필지이며, 시설물은 청소년수련관, 민속놀이 부지조성, 먹거리장터, 조경 등이 되겠으며,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문화공보실에서 별도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물 42동중 32동이 보상 완료되었고, 현재 나머지 10동중 7동은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3동이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동은 계속 불응이 되면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9페이지, 당저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입니다. 당저동 구 경찰서 뒤편 당저어린이공원은 6,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놀이시설 일체를 교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범시책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승강장교체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기존 설치된 승강장이 각양각색으로 설치되어 있어 특성에 맞는 모형으로 개선, 우리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세련된 모형으로 교체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억원의 예산으로 25동을 설치코자 하는데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20동은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6동은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명예주차단속 및 현장체험 운영입니다. 교통질서 지도단속에 시민명예단속 및 현장체험으로 불법 주·정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주·정차 질서의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명예단속원 30명을 위촉하여 금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 2명씩 주1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형성을 위한 사회지도층이 솔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주 토요일을 불법 주·정차가 없는 날로 지정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의 홍보는 물론 단속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므로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협앞 도로가 중앙로에 포함되는거죠?

예?

축협앞에 도로...

예.

제가 겪은 예인데,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하면서 주차요금을 자기 멋대로 받더라고 보니까. 오후에 다섯시쯤에 제가 주차를 시켰는데 만원짜리를 주니까 돈을 8천원을 거슬러 줘요, 2천원을 받더라고, 왜 2천원을 받느냐고 하니까, 오후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끝나는 시간이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2천원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금방 잠깐 볼일을 보고 1,500원을 거슬러 받고 500원만 주고 왔는데 우리 주위의 시민들이니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주차비를 받는다 그러면 상당히 불쾌감을 줄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겠더라구요.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받는지, 제가 분명히 받는 아주머니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신분을 밝히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앞으로 철저히 받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아주머니의 얘기가 우습더라구요. 뭐 시의원이고, 지랄이고 말이야...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막대놓고 막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물론 그렇게 안했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다음에 입찰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회사를 제외를 시키고 해야한다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회차를 줄여놓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특히, 시간과 노선을 조정해 놓으니까 학생 통학시간하고 직장 통근시간이 잘 안맞아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서 현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골에 방문을 하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왜 버스를 줄여서 하루종일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마에서 타고 신리로 대진으로 해서 덕산으로 돌아서 온다는둥, 지금 주민들이 엄청 불편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운수회사에 주는데 이런 노선은 변경해서 회차를 늘리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상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구마주민이 지금 대진으로 해서 덕산으로 돌아오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 드렸고, 덕산, 대진을 별도로 운행하니까 그에따른 손실경비가 너무 커서 구마 6회를 그곳으로 경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회차를 너무 많이 줄여 놓으니까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합니다.

회수는 안 줄였습니다. 안 줄였는데 조금 돌아오니까 불편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장애인 협회에서 시의원 한테로 공문 온 것 보셨죠?

예.

시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장애인들이 일정구간을 해서 자기네들이 복지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장애인협회에도 건의를 했고, 일반 사회단체들이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꼭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에 삼척대진입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에서 시작했나요?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이 84억입니다.

당초에 84억으로 시작했어요?

예.

처음 계획할 때 60억으로 시작한게 아니예요?

아닙니다.

60억으로 했던 것 같은데, 몇 번 바뀌었었는데...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86억인데, 투자효과가 과연 어디에 어떤 부분에 투자효과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시내로 진입하는 부분이 별 큰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그 뒤쪽 노선을 하나 더해야 되어서 실제적인 삼척.... 새로 만든 도로와 연결해서 연계성이 있어야하지 싶은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돈만 많이 투자하고 학생들은 그곳으로 안나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노선을 시작한 동기가 삼척대하고 협의한, 삼척대 정문이 동쪽으로 나 있으니까 동해로 바로 빠진다. 그래서 앞으로 정문을 시내쪽으로 옮겨야겠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옮기면, 아무래도 그렇다고 저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기면 삼척 시내를 경유를 하게되고 학생들도 많이 유치되지 않나 보고, 지금 농협창고 있는 데에서 삼척대 진입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도로도 연결하면 그 도로를 활용하면 가깝기 때문에 많이 유입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대학로를 설치하면 우리 삼척시내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을 유치하는 목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학생이 그곳으로 안 다니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예요. 지금 시청앞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만나는 지점이...

예.

학생들이 그걸해서 얼마나 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협창고 뒤쪽의 도로를 확충을 해야 만이 대학로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학생들이 올 수 있고 시내에 어떤 경제효과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시청앞으로 내려가는데 돈을 약 90억,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어요. 100억까지 투자가 될 수 있는데, 100억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 말이예요.

그것은 농협창고 뒤에 그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을 예산이 내려와야 한다면서요. 예산이 없다면서요 지금...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넣었습니다.

지구로 넣었는데 언제 예산이 내려옵니까?

내년도 확정되는 것으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됩니가?

예, 주거환경개선 주무부서는 건축과인데 내년도에 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고 뭐고, 모든 것이 삭감되는데 된다라고 어떻게 확정을 합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하는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 약 90억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 일부를 저쪽으로 먼저 돌려서 먼저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여기 나와서 결국 조금 낮아지고, 정문만 바뀌는 의미밖에 없어요. 정문만 바뀌는 의미지 학생들이 실제로 오겠습니까 여기에... 잘못하면 돈만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죠. 이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한다는 것이 우습다지만, 뭔가 처음 의도하고 전혀 핀트가 안 맞아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입로는 진입로대로 하고, 그 농협뒤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미리 해 놓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투자가 안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부분, 저런부분 모르는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거의 100억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삼척대 학생들이 시내에 와서 먹고 쓸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고, 삼척시내에 거주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인데 실제로 현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시청앞으로 다니는, 거기에서 얼마나 더 늘어 날것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만들어 줘야만이, 학생들을 위해 대학로 사업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바로 들어 올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확실하게 나와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진국입니다. 200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이 12명 현재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추진업무로는 주요시책 3건과, 주요투자사업 4건, 수해복구사업 1건, 수범시책 3건 해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신규사업 10건과 계속사업 7건 해서 17건의 8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확보현황은 86억 6,400만원에 국비가 25억 5,700만원, 도비가 17억 5,400만원, 시비가 31억 9,200만원, 양여금이 1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 읍면에 금년도에 36동입니다. 사업비는 7억 2,000만원, 그 중에서 시비부담금이 10%인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8월말까지 추진상황은 완료가 21동이고 추진중이 15동이 되겠습니다. 15동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공과 함께 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철거대상이 37동입니다. 사업비는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50만원에서 7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말까지 추진실적은 37동 중에서 완료가 22동, 추진중이 15동이 되겠습니다. 15동은 1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건축중인 아파트가 총 7개 업체 34동에 2,427세대가 되겠습니다. 7개 업체중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3개업체, 착공이 되지 않은 업체가 1개업체, 사실상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월 29일날 도계지역 국민임대아파트 사업승인을 했고, 7월 10일날 사업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현장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착공과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덕 선흥지구 1개 지구에 오수처리장이 100톤이고, 차집관로가 2.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4일날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지금 공법을 선정중에 있고, 사업시행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그러니까 10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됨으로서 11월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21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축이 9동, 보수가 12동입니다. 사업비는 7억 5,600만원이고, 신축이 6억 5,000만원, 보수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완료가 12동, 추진중이 9동입니다. 추진중인 9동은 신축이 5동이고 보수가 4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기면 고무릉리가 되겠고, 사업량이 동굴휴게소 신축, 구름다리, 굴피집조성, 허브하우스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7억 8,600만원이고, 그 중에 국비가 10억, 지방비가 2억 8,600만원, 민자가 5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동굴휴게소 신축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중에 착공이 되었고, 공기가 내년도 1월 12일까지입니다. 사업비가 5억 8,722만 3천원이고, 지금 현재 기반시설 조성중에 있습니다. 구름다리 설치공사는 지난 8월중순에 착공이 되었고, 공사기간은 10월말까지입니다. 이 사업비가 2,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반시설 조성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고, 허브하우스 민박신축에 따른 부족예산이 약 2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3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3개 지구가 진주지구, 봉황지구, 정상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이 31억 9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억 5,400만원, 시비가 1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 추진계획이 도로개설이 470m입니다. 진주지구가 삼여고 앞이 되겠습니다. 봉황지구, 재생공업사 뒤편이 130m, 정상지구 210m 해서 총 470m인데, 도시교통과 도시개발계에서 실지 사업을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지구는 실시설계 완료가 5월 6일날 되면서 건물 3동에 대한 보상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봉황지구와 정상지구도 도로개설 전단계인 보상건물 4동에 대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메기"수해피해 주택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피해가 총 167동으로서 반파가 2동, 침수가 165동입니다. 복구계획은 반파 2동과, 침수신축 9동 해서 총 11동이 되겠습니다. 침수신축 9동은 전체가 후진마을이 되겠습니다. 복구예산액이 9,000만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게 되면, 연말까지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수범시책입니다. 건축신고민원 one-stop 시스템운영입니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2003년도 추진실적인 623건이고, 금년도 7월말까지 운영실적이 243건입니다. 시책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이 시 발주공사와 공동주택 큰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은, 지난 관내업체 27개업체가 참여를 했고, 금년도에는 대형사업 공사가 아직까지 주 공정이 골조공사로 해서 업체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나가면서 세부공정이 도래 되면, 관내 관련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파트 색체이미지 형성 추진입니다. 지난해 추진으로서 4개의 아파트업체를 추진했고, 앞으로 금년도 신축아파트는 우 리 관내에 코아루라든가, 현진에버빌 같은데에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색채를 칠할 때 철저히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색체계획이 있을시에 우리가 철저히 지도를 해서 아파트 색체이미지 형성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페이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보면, 정라주훈 중단된 공사현장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자금사정으로 일시중단된 아파트 공사로 보지 않는데 영영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구체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 과장님한테 대충 인수인계를 받았는걸 말씀을 드리면, 홍성산업은 영영이 아니라 앞으로 희망이 좀 있는 것 같고, 정라주훈 관계는 제가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11페이지에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활성화에 현진에버빌은 토공만 하고 있습니까?

현진에버빌....

됐습니다. 다음에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시 발주공사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100%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이런 대형 건물이라든가 건축공사에는 꼭 시 발주공사를 우리 지역업체를 강요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이건 사람이 사는 집이고, 대형 건물인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정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그래도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꼭 지역업체라고 해서 참여시킨다, 이런 부분은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정말 능력있는 업체들을 골라서 잘하는 업체를 자꾸 줘야 합니다. 저는 지역업체를 분산시켜서 고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옛날 얘기이고, 앞으로는 정말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사업추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전에 홍성산업 아파트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박물관 쪽에서 인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게 아니고 제가 아까 희망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희망이 있고, 주공관계는 구체적으로 몰라서 좀 파악해서....

이 부분이 박물관 문제도 기 한번 회의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인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아마 시청 각 실과가 거의 같은 안이 있는 것 같은데, 각 실과마다 조금씩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문 닫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들어온 것이니까 할 수 있다 라면 삼척시가 도움이 된다 라면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 국장님도 나와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살던 집을 없애고 새로 짓는 개량사업이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 살러 오는 사람이 집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면 농촌주택사업하고 개량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와서 집을 하나 짓는데 여기 수준에 맞는 2천만원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해 준다든가, 헌집이 있어야만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개량사업은 일반사업으로 그냥 주택사업으로 자금확보는 할 수 없는지. 지금 흔히 보면,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짓고, 그런 사람들이 일부 돈이 모자란다든가...

집이 없이 서울에서 살다가 만약에 고향에 와서 집을 짓고 사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2천만원, 3천만원 주택융자처럼 저리로 받아서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 재원확보가 교부세 10%, 도비 10%, 시비 10%, 농협자금 10%, 주택기금 10% 이것은 개량사업이 이런데, 우리 일반사업으로도 재원을 구성할 수 없나요?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죠?

지금 재원관계는 재원구성을 보게 되면 교부세 10%, 도비 10% 전체 1동당 주택개량 돈을 받는데 이렇게 구성되면서 연리 3.9%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리 5.5% 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드리는데....

우리시가 추진해도 인구를 증가시킨다든가, 외부에 사는 사람을, 도시에 사는 사람을 유입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재원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히 재원을 구성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나중에 보고를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담당의 이야기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영농을 해야되고 그런 조건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별도로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업무를 맡은지 몇 일 안되기 때문에 도계 동부종합개발 도계에 있는 아파트 말이예요. 공사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이라고 해놨고, 거기 도계 동부하고, 정라주훈하고 홍성산업하고 3개 아파트가 중지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과 앞으로 시의 계획을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지된 사항에 대해서....

중지되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 계획을 잘 조사해서 다음에 보고를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결원 1명은 지난 9월 13일자 인사시에 충원되었습니다. 업무총괄입니다. 주요시책 3건, 주요투자사업 17건, 수범 및 특수시책 3건 등 모두 23건입니다. 사업비 총괄입니다. 사업비는 43억 7,600만원입니다. 재원구성은 국비 15%, 도비 25%, 시비 54%, 기타 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상황은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수산인을 위한 현장위주 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수산조정위원회 개최 1회, 현지출장시 어업인 민원대행 62건, 어업인 교육 4회 등입니다. 앞으로 어촌계 및 수산자생단체와의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출장시 불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어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어업인 의견을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어촌주변 및 항포구 정화활동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 3,375명이 참여하여 530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어촌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산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항포구별 책임담당자 13명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어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도 지난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으로 동절기 해난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어업기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해난사고 사전예방과 재해시 수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청정해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단위사업은 연안환경정화사업, 마을어장정화사업, 어항주변정화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9,21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환경정화 사업은 1차로 지난 6월에 항내 폐어망 25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9월중으로 2차 정화사업을 착공하여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어장 정화사업은 8월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9월중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어항주변 정화사업은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진, 갈남, 노곡, 작진, 월천 등 5개항에 31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방파제축조, 방파제보강, 물양장축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노곡, 작진, 갈남항은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항은 설계심사 중입니다. 9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천항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연내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연안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종묘매입방류사업, 해면어류방류사업, 북방대합살포양식, 전복살포양식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7월에 덕산 어촌계 마을어장에 전복종묘를 방류하였습니다. 10월중으로 각 단위사업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만, 북방대합은 종묘생산 시기를 고려해서 12월초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해수 공동인입관 시설사업입니다. 사업지는 정라진, 후진, 임원 등 3개소입니다. 개소당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동해수관로와 펌프장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사업지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라진은 1월에 착공하여 수중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0월까지 육상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은 9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10월중 또 착공해서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은 설계가 완료되어 해상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해중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8,000만원 투자하여, 덕산 어촌계 마을어장에 인공해조장 조성을 위해 미역, 다시마 등의 종사 연입을 추진합니다. 지난 8월에 설계를 마치고, 9월중 착공하여 연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적조방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 8일 18시를 기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적조소멸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보고는 유인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안정성과 편의성이 확충된 낚시어선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덕산에 있는 일진조선소에서 건조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3,350만원의 사업비로 불가사리 67톤을 수매합니다. 8월말까지 사업량의 75%인 45톤을 수매하였습니다. 잔량 22톤은 10월까지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어업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수산물 생산 감소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어업인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중순에 어업인 1,039가구에 대해 백미 60㎏씩 지원하므로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계지원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어업인 유가족 51세대에 대해 지난 8월에 백미 80㎏씩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주관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적립 운영하여 극빈유가족 생계지원과 자녀 학자금 등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개량부자 공급사업입니다. 840만원의 사업비로, 개량부자 2,000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사업자 5명을 선정하여 8월에 2명에게 86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나머지 3명은 11월까지 공급을 마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입니다. 6,500만원의 사업비로 500마력을 대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 7월 10대 635마력을 지원함으로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 희망물량이 많아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많은 물량이 배정되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선인양기 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진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지난 8월에 호이스트형 인양기를 작진항 물양장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미비한 어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선인양기를 설치하여 어민재산 보호와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내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8월에 후진, 대진, 용화, 갈남, 작진 등 5개소를 사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중 착공해서 연내 완료되도록하되 토사발생 추진항을 우선 준설해서 어선 입출항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항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작진항 어항진입로 200m를 3억원을 들여서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에 설계를 마치고,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착공하여 연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망용 봉돌제작 보급사업입니다. 문어연승 50척에 대해 봉돌로 제작한 어구를 척당 50개씩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도와 어구개발사업자가 장호어촌계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중 사업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입니다.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은어, 뱀장어, 메기, 버들치, 참붕어 등 향토어종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은어는 지난 5월 25일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에 360,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버들치는 7월 28일 덕풍계곡에 84,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뱀장어, 메기, 참붕어도 9월중 방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수산물 포장지 지원사업입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로 마른 돌미역 포장지를 3,000매를 제작 미역을 생산하는 어촌마을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민들의 반응도 좋고, 사업물량 확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해양낚시 관광개발 용역입니다. 우리시 일원에 대해 4계절 낚시터 개발 타당성 여부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2,0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 지난 8월 10일 최종 보고서를 납품받았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국단위 낚시대회 개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양미리 어장 정화사업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임원지역 양미리 서식지 60㏊를 정운하는 방법으로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10일 착공하여 정운기구 10대를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선을 임차, 제작된 정운기구를 활용해서 11월 중순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습니다. 8페이지에, 해수공동 인입관시설 사업에서 업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를 우리가 횟집연합회나 수협, 이런 곳을 사업자로 선정하면 그 사업자가 시공회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나가는 것은 수산과에서 나가고.

예.

정라진 쪽에는 문제가 좀 생겼죠?

예.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월달에 착공해서 공사중에 4월중에 시공업체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관계로 공사가 한동안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에 다시 사업자들끼리 횟집연합회 25명 정도 됩니다. 의견을 합쳐서 직영으로 하기로 해서 8월달에 공사를 제기해서 해상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지급된 돈이...

1억 8,000만원입니다.

1억 8,000만원어치 일을 해 놓고 갔습니까, 그 업자가?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 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이 아시고 계셔야지 그걸 답변 못한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1억 8,000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약에 1억 8,00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지 않고 갔다고 하면 그 손해를 누가 봅니까?

사업자 측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이것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시청 측에서 성의를 가지고 여기를 관찰을 좀 해야 돼요. 추진협의회에 맡겨 놓고 떠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이거죠.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주민 자부담이 7천 얼마가 되죠?

자부담이 7,200만원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다 그러면 주민들이 또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부담이 더 올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는거죠. 이것을 확실히 규명을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덜 가게끔 하시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어구실명제에 대해서 얘기 들은 것이 있나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연근해업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산업 쪽에서 제정되었던, 예를들어서 근해업과 연안어업의 차이를 8톤으로 두고 있는 것을 10톤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구사용제한,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줄 때 어구사용량은 거의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구사용량 제한과 아울러서 어구 실명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되는데 우리 시에서 제가 전에 이걸 한번 시행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 후에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은 던지고, 질의를 하면 답변은 언제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마 과장님 바뀌셔서 또 그런 모양인데 다른 시에서 안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이래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때는 시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전에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이후에 할 수 있으면 어디 상위기관에서 해야 반드시 한다라는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우리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해양낚시 관광개발을 보면, 인근에 관광과 소속일 수도 있고, 해양수산과 소속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철조망을 걷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양양에서 무지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삼척은 아직 큰소리는 안나는데 중요한 것은 군부대에서도 휀스를 없애는 대신에 관광휀스로 요구하면 충분히 해 줄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삼척시도 이런 부분을 해서 관광도하고, 어떤 낚시부분도 잘 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과감히 관광휀스를 우리가 할테니까 철조망을 걷어달라, 이런 차원의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정라진 해수공동 인입관시설관계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차질없이, 시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주도록 하고, 이미 잘못된 부분은 회사에 충분히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연승업하고 통발업하고 과장님이 다른 곳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시비 관계를.... 연승하고 통발관계.

제가 환동해 출장소에 공유수면과 어업협력담당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시군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다른 시군에 대한....

어업조정위원회라고 있쟎아요. 어업조정위원회는 어떤 위원들이 합니까?

수산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양 수협장, 업종별 대표, 어업인후계자 대표 이렇게 해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승어업하고 통발어업하고 끝없이 싸우고 극한 대립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재할 방법은 없나요? 통제할 방법이, 법적으로 다른 규정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통발업의 규칙은 통발을 몇 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통발은 저희들이 제정한 고시에 의하면 20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개, 그럼 통발은 보통 어민들이 몇 개를 가지고 간다고 봅니까?

타 시군의 경우에 600개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제한된 200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어구를 실제 부설하는 것이 해저수역이 되고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일일이 들쳐 보기는 거의 곤란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느 쪽으로도 손을 못들어 주고 어민들끼리 계속 시비에 고발과 고발을 더불어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지금 골치가 아프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시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어업인 대표 등 16명이 구성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연승은 연승 법령이 있을 것이고 통발은 통발 법이 있는데....

법의 문제가 아니고, 양어업간의 역사성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연승이 문어를 잡는 어법으로 연승이 조업을 해 왔고, 그 뒤에 나중에 한참 후에 80년도 경에 되어서 통발어업이 도입되어서 문어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 연승은 다수가 하는 어업이고 극히 소수가 통발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발어업을 포기하면 연승어업 허가를 내 줄테니까 포기해라 이렇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조업방법이 간편하고, 그 다음에 힘들지 않게 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하면, 어구를 해저에다 늘 고정부설 해놓고 아침 이른시간에 나가서 문어를 따오면서 없어진 먹이만 보충해 주면 되는 그런 간단하고 편리하면서 어획은 괜찮은 이런 어법이 통발어법이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못하고 있구요. 통발이 바다에 그물을 깔아 놓게 되면, 통발어구를 깔아 놓게 되면 연승어구를 해서 흘려보내게 되거든요. 그것이 통발에 걸려가지고 연승조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측간에 문어가 나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어느 업종이 먼저 어장을 선점하는냐에 따라서 또 너무 많은 어구를 깔아놓고 하면 조업수역이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어획량도 감소되기 때문에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서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받아 들이겠고, 그렇다면 우리 삼척시에 통발허가가 몇 개가 되어 이어요?

통발이 56건입니다.

지금도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데서 통발허가를 사가지고 여기에 등록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어민들한테 통제를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서로 매각이 안되게 어떤 법적으로 해 버리면, 뭐 하나 죽어 자빠지던지 없어진다 이거죠. 강릉, 속초, 주문진 그런데서 통발업이 얘기했듯이 조업조건이 좋고 조업하기가 쉽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 것을 삼척으로 사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조건이 맞으면 여기는 계속 늘어나고 연승하고 끊임없이 시비가 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사오는 어선에 통발어업 허가가 있는 경우 그 안에 체포물의 종류에 문어가 있으면 그 문어를 삭제하고, 문어를 제외하고 새우나 골뱅이 이렇게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해중림 사업에 있어서 삼척연안이 백화현상이 빨리 진행이 되어 오고 거의 백화현상이 왔쟎아요.

예.

해중림사업이 2억 8,000만원가지고 어느 천년에 바다목장화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소형 방파제사업 하는데 돈을 줄이든지, 없애 버리든지, 그 방파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동네 환경만 나빠지지, 사업타이틀을 우리가 해중림 사업이라 그러면 바다를 목장화 시키고 어초가 제대로 크고, 백화현상을 막는 입장에서 간다 그러면, 우선 급한게 방파제 축조공사가 급한 것이 아니고, 바다를 살리는 일이 급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해중림사업 조성비가 도에 편성된 전부를 삼척시에 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도에 예산을...

예,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요.

도 예산이 2억 8,000만원이라 그러면 무엇인가가 현실성이 없다 이겁니다. 바다가 백화현상이 생겨서 못쓰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빨리 돈을 도에다가 어떤 경우로 하든지 해수부에 협의를 하든지, 해중림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야 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어선인양기 시설을 금년에 한군데만 했죠?

예, 1개소만 했습니다.

그것은 어항마다 크던 작던 이 시설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확대 개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회의때 부시장님께 질문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갈남 1리에다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다시 통보를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추진 계획이 있으시죠?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와 관련해서 신남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신남은 어렵다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대체 지역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사업 후보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역과 방법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10월중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환동해출장소와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3페이지에 어항빈지란 뜻이 무엇입니까?

백사장을 빈지로 보시면 됩니다.

해안주변에....

예.

죄송합니다. 용어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파도가 맞닿는 부분을 한 일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어항주변 정비사업이 지금 착공이 안되었는데 겨울철에도 가능한 공사입니까?

공사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아닌걸로 알고 있고요,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사용하는 그런 공사가 아닌가 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수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부분에서 지금 수산물 포장지에 대한 다른 지원사업이 없는거죠? 미역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어촌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미역뿐이 아니고 다른 어종을 포장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