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흥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불부합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의 목적에 명시된 근거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시하고 안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한도금액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 한도액이 몇 년도에 발의돼서 몇 년간 유지해 왔었어요?

죄송합니다. 미처 그런 부분까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질의의 요지는 지금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국민의 경제사정이 경기가 지금 아주 장기적으로 침체해 있습니다. 그래서 벌과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사유가 됐든 법을 어긴 사람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손실이 온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한도액이 몇 년간 유지되었는지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줘야 우리가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그것을 누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법률에서 상향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사항에서는 안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법률로 정한 사항입니까?

법률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200만원으로 그냥 둘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2003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 1월?

네.

그러면 지금 1년 반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조례 운영자체는 민원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200만원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조례개정 자체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반 동안은 500만원으로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으로 받은 거예요? 시 조례대로 받은 건가요?

네, 20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200만원으로 받았습니까? 그럼 상위법에 이게 올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불가분의 관계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입니다. 그 위반 내용에 보면 1 2 3항이 있는데요.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3쪽에요. 조례 3쪽에 보면 거기 첫 번째에 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이렇다고 하면 그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를 농사를 안 짓는다든가 방치할 경우 이런 조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토로 샀는데 논을 샀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놔뒀다?

네.

논을 샀는데 내가 이익이 될 줄 알고 논을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가가 뛰었고 인건비가 올라가서 내가 농사를 못 짓겠어 또 지으려는 사람도 없고 내가 맨 처음에 내 목적대로 했다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방치라고 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규정에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보통 농토를 사려고 하면 농사짓는 사람 외에는 농토를 못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농사짓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못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숱하게 많단 말이에요. 전을 샀는데 농사 안 짓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2003년 1월 이후에 조사대상이 얼마나 됐어요? 이 부과한 사람이 있었어요? 있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약간 벗어났지만 민원지적과에서 그것을 합니까? 아니면 녹지관리과에서 합니까?

토지거래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말고 그것의 사후관리?

사후관리도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지금 농사를 논농사를 지으려고 논을 사가지고 다 거의 매립을 해가지고 전으로 돼가지고 저절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한번 경험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시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 관계가 지금 토지거래를 법령대로 이행을 안 할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전부 민원지적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민원지적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토지거래 허가신고가 들어오면 그 목적대로 쓰나 안 쓰나를 민원지적과의 부동산담당이 또 확인을 나갑니다. 나가서 안 쓸 때는 청문절차에 의해서 청문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이게 지금 용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 입장에서는 질의가 안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법을 받쳐주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이기 때문에

용어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지적과에서 500만원으로 바꿔달라 그런 요청이 와서 저희가 상정을 한 사안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용어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민원지적과장 오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약간 정회를 하고 기다렸다가

최태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는데 민원지적과장 어디 가셨어요?

민원지적과장 답변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네, 답변

200만원을 언제부터 부과하게 됐는지 그 기간을 말씀하셨는데요? 국토계획법이 시행되고 우리시 조례가 제정된 2000년 10월 21일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2000년 10월 21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안 해준다면 아니면 이것을 줄여준다면 500만원 한도에서 300만원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조례 2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300만원 정도로 한다고 해도 돼요?

500만원 한도 내에서 400만원이든지 300만원이든지 제정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장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조례에 보면 3쪽에 조례 갖고 계세요? 3쪽에 보면 위반내용이 1 2 3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 유형을 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실제로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아니면 내가 못 지으니까 남을 줬어 이런 경우에도 이게 해당이 돼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그 사람이 지금 저희한테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이용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거기가 농사를 못 짓게 됐으면 저희한테 농사를 짓는다고 이용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허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수요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을 때는 본인이 작성해서 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짓겠다고 한 그것은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과태료가 500만원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500만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한도 500만원이고 그 기간하고 금액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토지가격의 10%란 말이에요 100분의 10이? 그러면 500만원이면 5,000만원입니다 땅값이. 그러면 우리시에 거래되는 게 거의 5,000만원 이상이죠?

네.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지지가로?

네.

그래도 거의 5,000만원이 넘겠지.

공시지가로 하면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농토가 한 칠팔만원 안 갑니까?

공시지가 한 3만원 정도

회배당?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로 9만원 아닙니까? 평당. 돈 십만원 되잖아요 3.3이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 했지만 300평의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평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평수에는 전부다 그러면 고추나 이런 것을 심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낸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년 과태료를 물은 대상이 얼마나 돼요? 약 건수가?

지금 한 351건 정도 됩니다.

년?

년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작년과 특히 올해는 건수가 많았습니다.

금년에?

네, 작년에 10월달부터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유독 많이 지적이 돼가지고 우리시가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이용 안 한 게 많다 그래 가지고 부과건수가 원래는 많은 경우입니다. 평상시에는 한 100여건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많았었습니다.

351건이 언제부터

작년도에 일어났던 게 올해 부과한 건수입니다.

금년에 351건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많아요? 앞으로도 더 한다고 하면 더 많아지겠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요. 저희도 지금 이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토지거래허가라는 것이 개인 사유재산을 사고 파는 건데 시에서 국가에서 규제한다는 자체도 저도 다르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참여정부에서 하는 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시민들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테이지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외부사람들이 우리시에 땅을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불과 0.1%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1%요?

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외지인이에요?

거의 외부에서 들어와서 잠깐 주민등록 놔뒀다가 며칠 있으면 다시 가고 이런 반복되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를 하려면 과태료는 500만원도 그 사람들은 지금 이것 규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이 500만원도 상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금년 1월 1일날 적발돼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면 그 뒤에 재확인은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농사 같은 경우에 1기작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원래 지금 작년에 허가받은 것 지금 현재 이용실태조사를 하고요 또 올해 허가 받은 것은 내년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전원주택지 같은 데가 우리시에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집 외에 보통 100여평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00평 되는 사람들은 400평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네요 의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여기 대상이 되는 거네?

네.

토지거래 신고 이전의 땅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종전 땅?

허가받은 토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신고 이후의 땅을 얘기하는 거냐고?

그렇죠.

그 전에 받은 땅은 안 되고?

네.

대상은 다 포함되지 않아요? 토지거래 이전의 땅이라든지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금방 내가 윤용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필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351건이라는 것은 그전부터 그냥 가지고 있던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면 토지 신고한 것만 추적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농지에 대해서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농어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과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건수에 대해서만 이용실태조사를 하지 전 시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전부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된 토지 그 사람이 시흥시에 와서 아니면 시흥시 거주자가 토지를 원래 왜냐하면 2004년도에 매매한 토지는 2005년도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1년만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거기에서 농사 안 지은 것은 관리를 해서 그 다음에 합니다.

주기적으로 합니까?

네.

하여간 본 위원도 깜짝 놀란 게 0.1%밖에 안 된다는 게 놀랐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지만 과장님 상당히 해야 된다는데 저도 거기 동감하고 있고 시흥시 땅값이 소위 누가 말하는 거품이다 그런 말을 안 듣게끔 실거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 124조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허가를 받아서 득해야 되고 또 목적이 있어야 득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관내의 많은 토지가 이전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중에 폐염전 부지도 지금 많이 이전 됐잖아요? 그런 것은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등기가 이전이 된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폐염전 부지는 허가가 작년 10월 25일전에 감사받기 전까지는 현 상태 보전해서 일부 매매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잠시 중지하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1월달까지 중지 했었는데 해석이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일부 1월달에 몇 건을 해줬었는데 건교부에서 지침이 2004년 2월 25일자로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 보전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의 목적은 뭐죠? 그냥 방치를 해두려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있으면 이런 이 법 제한을 안 받는다? 그런데 포동에 작은 저수지라고 그래서 수유지가 있는데 그게 130여명의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수유지인데 매립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토로 써먹으려고 그럴 때 목적외 농토로 농사를 지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법 조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현재 유수지 부분은 규제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분할하는 것은 백몇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 농사 짓는 것은 저희가 실제 답사해서 그것은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사 짓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과장 수고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 시흥시 경제하고도 많이 좌우되는 지금 이 국이법에서 상위법이라고 해서 과태료 문제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아까 건물에는 이게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그랬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대상이 제가 생각하기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축사를 지어서 목장용지로 바뀌어서 목장용지도 대상이 된다고 보죠?

그렇죠, 토지 부분이니까

토지부분 건물은 빠지고 목장 축사는 빠지고 목장용지는 과세대상이 되고 그러면 전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일반 솔직히 문제화 되고 있는 양어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어장 같은 경우는 지목 변경이 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전에서 양어장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지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양어장으로 용도변경이 됩니까?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전답이었을 때 우리 시흥시의 모법에 의해서 이축이라든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이 500평 가지고 있었는데 이축이 되어서 건축을 해서 대지가 한 60평으로 형질변경이 됐어요. 나머지 잔여지 땅이 남으면 그대로 전으로 남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만약에 사람이 살다 보면 하다 못해 차도 대야 하고 창고도 가건물 식으로 해도 되고 좀 하다 보면 그런 토지가 주차장 그런 용도로 변경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근린생활 시설이라든지 그런 주차장으로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한테 허가받을 때 농지로 허가를 받았어도 부득이하게 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목적변경승인 신청을 저희한테 30일내에 내면 저희가 그게 가능하면 허가를 별도로 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변경해도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그런 절차를 안 거쳤을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한테 허가를 득하시면 주차장이 가능한 지역이면 그것으로 그린벨트 부설로 형질 변경을 득하면 제외가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흥시가 이축이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그랬지만 일례를 들어서 이게 용도변경을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권도 식당을 할 수도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가든으로 변경을 했어요. 60평은 가든으로 변경해서 식당용으로 용도도 다 변경을 했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전으로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우리시에서 허다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지금 기간은 지났단 말이에요. 이런 걸 주차장으로 평수에 제한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200㎡까지 주차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우리 시흥시 이것 조례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국이법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어도 상위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가 안 되면 전의 것을 계속 따라야 될 수밖에 없죠.

먼저번에 과장님이 다른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제가 이거 통과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상위법이 되면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안 되어도 상위법으로 부과된다고 그런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의심나서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전 조례를 폐지를 한 다음에 그것으로 따라야 되겠죠.

갑자기 중요한 문제가 생겼네요. 두 과장님이 서로 조율이 안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간담회 때 도시과장님이 이 법안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더라도 상위법으로 국토이용법에 그냥 500만원 부과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 법이 안 되면 전 현행법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게 맞는지 국장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는 도시과장이 답변 드릴 때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서도 500만원 이하로 하면서 상한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조례가 변경이 되어야지 500만원으로 할 수 있고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200만원으로 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리경작도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1년에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12,000건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또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대리경작이 안 되지만 우리가 수사권이 있어서 사람이 나가서 니가 했냐 누가 했냐 이걸 따지지 않고 현장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일단 이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저희시는 그린벨트만 해당되고 주거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목이 거의 벼농사가 되겠고 전에 대해서는 콩을 심어라 그런 것까지 규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농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과수를 식재하는 것까지도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대리경작에 대한 부분인데요, 1년에 한번 부과시키나요?

네.

그러면 대리경작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상대성 민원이 생길 수 있는데 뭐냐 하면 각 동별로 주말농장이 있어요. 다 대리경작 아니에요? 그것은 경작자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누구라는 걸 팻말이 다 붙여놓고 그런 것을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기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기존 토지거래 허가 이전의 소유자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소유자도 있을 것이라고 저게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고 나는 요즘 어떤 특정인에 대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검토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하고 상반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에 보면 그린벨트 훼손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왕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지역이니까 그린벨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매화나 과림이나 이쪽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훼손이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앞으로 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이 전 시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청원경찰을 채용해서 청원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의 단속이 미흡하고 그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4명을 일반직으로 충원해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충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광범위하고 순찰하는데 차량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존 불법사항이 원래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해서 계고 절차를 2회에 걸쳐 발부하고 고발서를 꾸미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상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순찰하면서 신 발생 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도 저희 시장님도 강력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훼손은 단 한건도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안 된다 강력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불법사항이 많은 것을 치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속이 좀 기대에 못 미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기법을 좀 많이 마련하고 용역비도 많이 확보해서 대집행할 때 가능하면 신 발생에 대해서 대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환경이 굉장히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그린벨트 내에 음식점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떠한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부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행정력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GB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우리가 소래산도 대집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집행을 못 합니까? 이것을 저는 의지라고 봅니다. GB를 훼손해 가면서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달에 몇 차례만이라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집행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린벨트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집행과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들어갈 겁니다. 어느 정도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조사된 것이나 얼마만큼 집행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할 건데 하여간 법을 어기는 그러한 행위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토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이 전에 말씀하시던 부분하고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흥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의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5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흥시재활자립장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거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작업장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비율을 조정하고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중 범위 내를 범위 안으로 수정하고 장애인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선진행정 구현과 시민요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부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홍원상 위원입니다. 제1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건 문화복지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2건 상하수도 소관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거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작업장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비율을 조정하고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운영 및 위탁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는 상수도요금 업종체계를 정비하여 요금의 부과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납부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징수포상제도를 정비하여 상수도요금 징수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수도 요금체계의 현실화를 선행하고 중수도의 활용계획 등 장기계획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는 등 수도요금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아파트 및 특수업종 등 형평에 맞는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불부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GB 훼손 및 토지거래 허가제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추진 등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