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해도
양해도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9월15일부터 어제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심히 활동해 주신 정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신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기간동안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대현 의원님으로부터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있어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15일부터 9월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가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4년9월4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1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9월17일 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수정예산을 의결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을 보면, 일반회계 1,206억3,073만7천원, 특별회계 141억8,339만3천원으로 총 1,348억1,4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20페이지 당 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4년9월15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온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15일 오전 20시55분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후 같은날 13시30분부터 9월17일까지 3일동안 12개 실.과.원.센터 및 장계면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16일 제2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계수정리 사항을 확정한 후 집행부의 수정안이 있으면 받기로 하고 산회 하였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제3차 회의에서는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오재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한 결과 수정안대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 당 위원회 회의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안 보다 84억8,043만4천원이 증액된 총예산규모 1,348억1,413만원, 일반회계 1,206억3,073만7천원, 특별회계 141억8,339만3천원이 제출되어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5억740만4천원이 감액된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 6인중 전원이 출석하여 수정 예산안 총예산규모 1,343억672만6천원, 일반회계 1,203억,1,500만8천원, 특별회계 139억9,171만8천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온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결과 보고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 회의에서 보고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과보고한 대로 일반회계 1,203억1,500만8천원, 특별회계 139억9,171만8천원 총예산액 1,343억672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수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장수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먼저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승인된 사항으로서 2004년도 6월30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에 대해서 그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시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중 부칙 제2조 한시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복지과는 2004년 6월30일까지로 한시기구한다.를 2005년 6월30일까지 한다.로 동조례부칙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전라북도로부터 2004년 6월30일자로 통보되었습니다. 따로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3항의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인한 적용범위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법개정 전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로 보면은 별정직 공무원은 “가” 비서관 비서, “다” 기타 다른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2년 12월18일 개정된 법의 조문은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진행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과 기종 조례안 등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수군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수군 별정직 공무원 범위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 중 여성복지담당, 아동복지 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삭제하고 비서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가 되겠으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해 주신 3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걸쳐 한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지방별정직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태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강태순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한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조례 개정한 내용중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질문은 메모한 순서에 의해서 읽어가면서 일괄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개정한 조례 개정을 살펴보면은 아까 설명한 대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수군 별정직 공무원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의 개념을 보면 법은 입법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만들어져 타율적, 강제적 규범이나 교과서적 개념보다는 여기에 본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나름대로 얻어진 조례란 법 개정을 좀더 가깝게 사실적으로 말한다면은 조례란 군정으로 수행할 정책이나 시책을 세워놓고 그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문화 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며, 따라서 사회의 변화와 정책의 변경이 있을 때, 신속히 대처해야 만이 법의 생명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주관적으로 정리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 근거는 상위 법령이 국회에서 2002년 12월18일 개정되었고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1년9개월동안 방치해 놓았다가 오늘에 와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고 무사안일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해명해 주길 바랍니다. 둘째 :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시 신분상 이점으로는 지방 공무원법에 의해 정년이 보장하고 직급 승진이 이루워지면은 직렬 직급에 의한 전보.전출시 순환보직의 차별화 규제가 없다고 보는에 이에 동의할 수 있는지? 셋째 상위법이 개정되고 하위법인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구법에 의하여 인사가 이루어 졌다면은 이는 행정행위요. 무효인가? 취소인가? 앞으로 처리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군정업무 수행이 아무리 바쁘다 하여도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 늦어도 2003년 상반기까지 본 내용에 대한 개정안이 상정되어 의회에서 처리됨이 너무나 타당하다고 보지만은 반면에 개정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고 인사행정에 불편이 없다면은 왜 뒤늦게 개정할 필요를 느꼈는지 해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일괄 질문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태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은 관련된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야 만이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질문 내용중에 지방공무원법이 2002년 12월18일자로 개정된 후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지금해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이 개정되는 대로 그 후속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적기에 이행하지 못한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조직 또 인사등 우리 부서소관 자치법규 내용을 현재 전반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므로 미비사항이 있다면은 금년안에 정비될 것입니다. 다음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순환보직등에 문제점은 없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으로써 기존 사회복지분야, 별정직들의 승진폭과 또 순환보직의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일반직 승진기회가 다소 축소되는 점은 있습니다만은 날로 행정수효가 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종사 공무원들의 사기양앙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좀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겠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해당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죄송하다는 송구하다는 말로 합축성 있게 답변을 해서 아마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리라 믿고 �C붙쳐서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C붙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소득을 높히고 복지를 증진함이 목표인 만큼 투명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합리적인 조례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봅니다.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지켜야 할 조례란 법의 정의가 실종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 간의 잘못 처리된 사례를 몇 개 들어 보겠습니다.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워 놓고도 1년이 지난 뒤에야 조례가 개정된 농업경영회생기금 설치운영 조례, 사업이 시작되어 이미 완공단계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는 장계 월강 축구장 조성사업, 오늘 상정된 한시기구로 정해진 주민복지과 존속기간 연장 통보를 받고도 수개월에 경과한 후에야 조례가 개정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지급기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례안이 늦장을 부려 제때에 개정되지 않아 위원에게 손해를 주었고기관에 신분애 관한 중요한 인사조례를 오는 1년9개월이 지난 뒤에 오늘 상정하는 별정직 범위에 관한 조례등 뜻은 많은 군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명분을 붙이고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서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가진 이유를 붙혀서 원칙에 어긋나고 하자가 있는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의회로 하여금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게 공동...(청취불능)... 가겠금 만들어 놓고 원안처리가 지연될 때, 집행부 잘못은 접어두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잘못된 관행이 빈번히 행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적만을 앞세워 원칙과 절차 형식에 어긋난 조례나 승인안이 제출될 때, 간담회를 겉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공개토론을 걸쳐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고 부결시킴이 의안처리의 정당한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모든 군정시책이 정해진 법률과 조례와 지침의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함을 전공직자의 의무와 책임만큼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전반에 걸쳐가지고 조례하고 관련된 잘못된 사항을 짚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증축건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 전체 건물하수량에 대해서 산정하는 방법에 비합리성을 개정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원인자 부담금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전 건물증축시 전체 건물하수량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던 방식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량에 대해서만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안제16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원인자 부담금이 하수종말처리시설별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형편성을 고려하여 낮게 산정된 지역에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안제1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규정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판결이 지난 4월12일 대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폐이지 5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걸쳐가지고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질의와 토론을 걸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지난 9월15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계속된 제14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 일정에 따라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4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