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군산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농업현실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이어서 올해말로 예정되어 있는 쌀개방 재협상을 반대하는 우리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라든지 우리 농산물의 공급과잉 문제 등은 우리 농업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산 농업이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동시에 올해도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쌀을 비롯한 과일, 채소 등 모든 농작물들이 풍년 농사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명단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중점추진 방향,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등 2개과와 7개담당 11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정원은 농촌지도직 33명, 별정직 2명, 기능직 4명 등 39명이며 현원은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9월 10일자로 지도사 1명이 전보되어서 현재 38명이 근무하고 있고 부족한 정원 1명도 신규지도사 1명이 공채에 합격해서 곧 임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35억 5,000만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고 경상예산이 21억 5,000만원으로 61%, 사업예산이 13억 9,000만원으로 39%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우리시 농업여건입니다. 농가인구는 현재 시 전체 인구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호당 경기면적은 1.92㏊로 우리도 평균 1.5㏊ 보다 높은 편입니다. 우리시의 농업소득 구성비율은 식량작물이 74.8%로 그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무척 높은 편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연합회 등 3개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밖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도 15개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4-H후원회가 있고 시험연구와 교육시설로는 종합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농업기계정비교육관 등 11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에서 10쪽입니다. 7에서 10쪽 사무분장표, 그리고 11쪽 담당이상 공무원 명단은 방금 소개하여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04년도 중점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기본목표는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영농기술 정보를 제공하는데 두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인 정보화 촉진 등 7가지 중점 실천과제를 통해서 고품질 기술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 담당과장이 소관 업무를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습득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어제처럼 두 과장님을 모셔놓고 질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번 품평회 하는 날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골고루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시료채취를 해서 토양검정을 해놓은 것의 설명을 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그 상태는 못갔더라도 세필지, 네필지마다 시료채취를 전부다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앞으로 계속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의 가슴 이 뿌듯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님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토양검정을 잘 해서 맞춤비료도 거기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대충 부족한 양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금년에 군산시내의 농사를 둘러보면 어디인가 모르게 참 잘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쌀이래야 인쇄를 잘 해 가지고 좋은 쌀, 청정쌀로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어디 가든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추에 있어서 한번 수확하는 고추를 자세히 보았는데 병도 없고 상당히 무병하게 커서 종자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군산시 종자 공급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좀 보아주십시오. 24페이지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시설에 황토찜질방, 체력단련실, 피로회복실, 샤워실이 있는데 이용현황이 없습니다. 이용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항상 보면 농촌의 관리실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문제도 행정에서 시설까지만 해줍니다. 시설만 해주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용주민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설치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두 분이 같이 앉으셔서 한꺼번에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입니다. 저희 시험연구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571평의 시험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포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밤호박, 신선초, 논율무, 꽃마늘 등 8작목에 대한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과수 신품종 보급이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시수확형 고추 시험재배, 축산농업인을 위해서 가축질병진단실에서 액상생균제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증체율 향상 또는 유량증가 또는 분뇨의 악취 감소 등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능성 특수콩, 청자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증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과학영농시설인 병해충종합진단실에서는 각종 병해충의 샘플을 갖다가 기계를 통한 분석을 해서 농가에 방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검정실에서는 연간 2,000여점의 토양검정을 해서 농가에게 시비처방을 해 드리고 있고 조직배양실에서는 연간 3만점의 감자 소개면을 생산해서 시설재배농가에게 무량 종서를 보급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시험실습 포장과 과학적인 기계를 가지고 열심히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군산농업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세월을 이어 오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서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벼농사 소득이 75%라면 이것은 너무 편중되어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쌀 개방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이 상당히 깊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농가 소득작목을 더 많이 보급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지역의 토양이나 환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다른 지역에서 잘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우리지역에다 갖다놓으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급 가능한 작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험을 해서 농가들한테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시켜주고, 조금 전에 우리 노장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일시수확형 고추도 사실은 저희 지역에 현재까지는 작황으로 무난합니다마는 매운맛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또 고쳐서 시험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짧은 시간에 많은 농가들에게 보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쌀 농사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도 벼농사만 가지고 안되겠다 하는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민들의 의식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한 밤호박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려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설하우스를 확대해 보자 그래서 첫해에 5㏊를 했습니다. 첫해에 농가들한테 5㏊를 한다는 것도 저희들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실패할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담당 지도사들 열심히 포장 뛰어다니고 하나하나 같이 배워가면서 그렇게 작년에 5㏊를 성공했습니다. 또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식도 늘어가고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올해 얼마를 확대 했느냐 하면 10㏊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수출작목으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수출을 많이 못했고 대신에 국내에 저희가 필요한 액수만큼 받고 전량을 다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까지 하면 아마 밤호박은 군산의 특산작목으로 완전히 정착될 수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본받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맞는 작목을 찾아내고 시험해서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농가한테 무조건 주니까 농가들이 억지로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공모제라는 것을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작목을 해보아야 되겠는데 돈이 좀 모자라다, 우리시에서 적극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사업계획으로 내가지고 담당 지도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은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신청한 사람한테 그 사업 예산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많은 양이 신청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도 한 23건정도가 신청되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여건이 미비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농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니까 보충질의에 당부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행정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이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센터와 농정과는 농촌지역에서 같이 일하는 공조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들어보고 체크를 해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논콩 재배 같은 것, 흰찰쌀보리 등 대체작목 육성 등에서 보고자료만 보아도 수치가 안 맞습니다. 29쪽 논콩재배 여기에서는 150에서 160㏊라고 적혀있는데 경제산업국 농정과에서는 1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안 맞고 있습니다. 농정과 49페이지 보면 흰찰쌀보리가 400㏊에서 250㏊로 되어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632㏊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조차도 맞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수를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공조체제가 안되어 있는데 농민들한테 이런 행정을 보여주고 그러면 진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이런 것도 농정과와 협조를 하십시오. 농정과에서도 다른 얘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른 얘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누구뿐만 아니고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정확하게 대변하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농정과와 많은 협조를 가져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예. 농정과 관계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시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소장님들이 우리 기술만 가지고 안되고 우리시의 농업정책도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농정에서 주요 핵심되는 과제들을 저희 회의 때 와서 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본으로라도 서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도록 지금 농정과와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서로 가까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농업을 하기 때문에 평생 농업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고 행정은 한 2년이나 3년 있다 다른 데로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의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에 모여서 공이라도 한번 차면서 서로 얼굴이라도 익히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군산 청정쌀 향상 농업인 만족도 향상하는데 기술센터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군산에는 벼 식부면적이 1만 3,230㏊로써 많은 농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인데 내년부터 쌀 개방과 더불어서 지금 농민들이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습니까?

쌀 문제는 저희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전국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금년도가 쌀 재협상 마무리 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동안 쌀 한가지 품목을 유예 받았는데 2004년도에는 우리가 1년간 먹는 쌀 생산량의 4%를 수입해올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쌀 재협상을 맞아서 그러면 앞으로 또 유예를 받아서 우리가 먹는 쌀의 몇%까지 더 들여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세화를 해 가지고, 지금 쌀은 관세화를 400%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로 해서 1년에 4%씩 떨어트리는 것으로 10년이면 40%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360% 관세로 쌀을 수입해 올 것인가 이 두가지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9개나라에서 쌀 재협상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쌀도 유예방향으로 가겠다, 또 관세화로 가겠다 이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쌀 개방 유예를 받으려면 과거에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연간 국민들이 전체 먹는 쌀 생산량에 8% 정도는 수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3,000석 먹으면 240만석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쌀을 수입해와도 전부다 가공용으로만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요구가 “가공 가지고는 안됩니다. 소비시장에서 쌀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느 쪽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근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 WTO 개방과 더불어서 축산농가 보급 확대라든가 특작물을 육성하는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특성이 있고 또 실제 특산화를 시키더라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자꾸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서 우리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합니다마는 어떤 작목이다라고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딱 닥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요즈음에 농사를 보니까 피들이 많습니다. 논에 피가 많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안 보이던데 요즈음에 피가 많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노력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쌀 한톨이라도 더 생산하는 것이 국가시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타시군 보다 상당히 적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느낍니다마는 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손을 들여서 그것을 제거할 정도까지 식량 사정이 급박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최초 이양 전에 제초작업을 할 때 제초제 시공을 통해서 피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입경작자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행을 않기 때문에 논에서는 피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요즈음에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 앞으로 막막한 앞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각고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9월달에 전국에서 모였습니까?

벼 전문지도연구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 군산시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까?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벼 전문지도 연구회는 전국에 있는 농촌지도 공무원들 중 벼를 지도하는 사람들의 자율모임입니다. 저희 식량작물 벼농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연구모임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한 9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한 사례들을 발표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의 직영시범답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벼농사 담당 회원들이 군산에서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군산에서 했는데 회원 90명 가운데 7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70개 시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군산에 와서 하룻밤 자고 먹고 토론하고 또 보고하고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분들이 와 가지고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한 것만 해도 지난주까지 4개 시군에서, (자료확인) 지난주에만 4개 시군에서 여기에 와 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군산 직영시험답이 선진지 벤치마킹 지역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어찌되었든지 전국에서 모일 수 있는 자리가 군산에서 이루어지고 군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들었을 때에도 참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증식답도 더 연장을 해서 군산에서 농사의 방향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표본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토양검정실에 갔을 때 시약냄새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만족감을 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있는 고객들과 우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이분들이 나가서 홍보대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인 고객들에 대한 환경조성 이것을 고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해외연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금년 9월 13일부터 오늘까지 5박 6일간 중국 심양, 요양성, 연태시, 청도 그렇게 해서 농업연수 목적으로 22명이 갔습니다. 소득작목 쪽으로는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11월 중에 한번 더 갈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전에는 일본으로 2001년부터 계속 다녀왔는데 앞으로 중국의 농산물이 국내에 많이 유입되고 저가로 생산된 농산물이 오기 때문에 중국농업을 알아야 우리 국내 농업인들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주로 농업지역을 연수하는 것으로,

그 의도는 좋겠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어떤 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여러 번 중국에 가서 보았지만 시장이 개방되다 보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농사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자들이 우리 보다 못한 지역을 벤치마킹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나눌 수도 있습니다. 채소류 같은 경우에 연태나 이쪽에 간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벼농사를 가지고 그쪽에 간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나라마다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갔다오신 분들한테 보고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본 위원이 갔다오신 분들을 이쪽 농정과에 알아보고 했더니 중국에서는 거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다변화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깨우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농정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이미 10년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곳,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택해서 연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 연수를 지금까지는 일본 위주로 해서 선진기술을 벤치마킹 하는 쪽에다 저희가 무게를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5박 6일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없습니다마는 일본의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갔다온 사람들이 일본농업은 이렇다 하는 내용들을 주변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데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중국에 일부 지역을 가고 전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중국에 동북3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3개성에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 보다도 훨씬 좋은 쌀이 생산된다는 얘기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보았고 농민들도 앞으로 중국에서 우리가 먹는 쌀, 그 쌀을 갖다가 대량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 쌀농사가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직접그 지역의 쌀농사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녕성에 있는 심양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심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연태는 과일, 채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군산하고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쪽에도 들리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농정을 하시는 분들이 중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냐 이것 보다는 내가 내 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우리가 중국시장에 우리 쌀을 갖다가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소장님께서 계속 말씀이 길어지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준비하는 그런 단계들을 우리는 이미 넘어서버렸지 않습니까? 다급해졌습니다. DDA 올 12월 31일부로 끝나는 마당에 과연 그들한테 가서 배울 것이 뭐냐,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는 시장이 어떤 선진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거기 가셨을 때 대부분 채소박람회, 무엇무엇 다 들렸습니다. 안 들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은 외국에 많이 나가시고 세일즈맨처럼 돌아다니시는데 과연 밑에 있는 조직들은 어떤 시장을 개척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가, 지금 유통문제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아무리 많은 쌀이 생산되어도 정부의 추곡수매가 없어져버리면 농가들은 지고 있던지 끌어안고 있던지 해야 되는 그런 판국입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을 빨리 개척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업무는 과연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유통문제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 유통업무는 농정과에 유통원예계가 있습니다. 농협하고 행정에서 주로 추진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을 관여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유통교육이라든가 생산에서 소비까지 판로교육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생산위주로 기술지도를 했지만 어차피 우리가 작목 개발을 하려고 하면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로까지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장님과 상의하셔서 앞으로 시장개척이 중요한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협이 농가의 쌀을 사는 구조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판로개척이 안된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지금 70%의 벼농사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 2만8,000여명의 농가에 대한 보장이, 쉽게 얘기해서 정책적으로 보장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행정에서 개발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급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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