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제1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건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분야의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FTA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 당초 농지 1㏊미만 소유농가에서 1.5㏊로 상향조정에 따른 증가분 12,27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같은 목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역시 농경지 1㏊미만 소유농가에서 1.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그 부족분에 대한 20,46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은 2개소로서 개소당 지원단가는 당초 3,826천원에서 4,750천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부족분 1,848천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양정 기타보상금인 쌀생산 조정제사업은 18농가에 15.7㏊분 국비로 47,289천원이며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역시 1,020천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동송농협RPC창고 개조사업은 건조기 2기 증설 및 창고 1개소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25백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RPC고품질쌀 생산시설 개선사업은 갈말, 김화농협 3개소 RPC에 각 개소당 1억원씩 지원사업으로 총 3억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철원농협RPC 고품질쌀 장비보강사업으로 50백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유통특작 분야입니다. 보험금으로 92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5,7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원예특산단지 유통인프라 조성사업은 김화농협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375백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철원농업경영인회에 철원오대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55,218매 제작분에 50%인 10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삼재배 도난방지시설 지원사업은 30농가에 가구당 백마원으로 30백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보조사업의 시설비로서 대마지구 암반관정개발공사에 40백만원이며 내대저수지 준설공사에 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국비 변경내시로 12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신벌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국비변경으로196,334천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312,32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갈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31,835천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로보수사업이 40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환경농업 민간자본보조로서 2003년도 설치한 율리친환경영농법인에 공동퇴비장 벽체지원사업으로 5,2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퇴비장은 벽체가 없어서 퇴비장에 눈비가 올 시 물고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위원장입니다. 대마지구 암반관정개발공사는 어디에다 한 겁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정지가 없다구요.

대마지구에 한해대책으로 하는건데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곧 선정해서 착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추수가 끝나고 겨울에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 어느부분이라는건 없어요. 지역설정이 안돼서 이거 한 거예요. 기반조성계장님 알고 있어요.

대상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는대로 확정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잘못된거 같으네요. 그게 꼭 대마지구에다 못을 막아서 이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대마지구가 아니라도 농업용수가 부족한 곳에 암반관정을 하겠금 해야 되지 대마지구에다가만 딱 박아서 아직 예정지도 확정이 안 된데다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는것이 뭔가 잘못된것 같은데.

우리 기반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지구로 한해대책비로 떨어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꼭 관정만 파야되는건지 아니면은 수원이 있어서 거기 저수지식으로 준설만 해도 물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130쪽에 307-01이요. 이게 201-01에서 307-01로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사유는 뭐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도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도비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국비만 들어왔는데 도의 지침으로

조성란 한방지역 보건사업으로해서 5백만원이 201-01로 내려왔는데 업무추진상 구료비로 쓰는게 났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기대효과는요.

조성란 한방지역 보건사업 프로그램운영을 함으로서 전지역 주민들이 한방 관련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4개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진료시스템으로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가 힘드니까 민간이전사업으로

조성란 이 부분은 한방진료사업하고 저희 한방지역보건사업하고는 조금 다른부분이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혁 입니다. 지금 방역사업 하는데 격고지마을이나 민북마을쪽에는 따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따로 채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대상마을이 몇 군데나 돼요.

12개 부락입니다.

거기 인력선정한 부분의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력하는 것은 이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소독하는데 신속하게 하고 주변여건에 맞아야 되니까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여 이장님의 추천을 받아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몇 칠 쓰는건지 그런 부분하고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금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은 위원님들 간의 예산안 계수조정과 각종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진혁 위원입니다. 2004년 9월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6인의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147,429,507천원중 일반회계 136,856,588천원 특별회계 10,572,919천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지방세 등 재정이 열악한 실정에서 국가적인 양여금사업의 조정으로 인하여 군에서는 자주재원 발굴과 지방세부과, 징수에 많은 투자와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예산중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해 줄 것과 특히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중관리 되고 있는 여비사용에 있어 무분별, 무원칙적인 사용을 지양하고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셋째,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요구후 삭감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소극적인 무사안일한 업무행태를 지양하고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전에 사업계획 수립 및 의원간담회시 보고 등 예산확보에 노력해 줄 것과 넷째, 또한 당초예산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회의 승인으로 편성된 예산을 무사하고 집중관리 예산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아울러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통합, 조정기능 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예산편성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주요심사 평가, 문제사업장 감사 등을 통해 충분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시 조정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사업추진의 예산집행은 예산의 당초목적과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행정수행의 기본이므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고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하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예산편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일곱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시 국가나 도 계획에 의한 것만 피동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들과 비교 등을 통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모범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지식산업 등의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혁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위원님들 간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주민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건의 및 지적된 사항이 군정업무 수행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