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항상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명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무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게 될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1조와 2조의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명시하는 것과 별표 1중 위생과에서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별표 2중 세무과 위임사무 및 사회복지과 위임사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세분화 하는 것으로 구에서 하던 업무를 동으로 새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조례에 정확히 명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개정조례안에 취지를 아시고 이해하시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 건축종합행정과소관 덕암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신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덕암주공아파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암주공아파트는 부지면적 9,942평에 연면적 5,294평으로 세대수는 275세대 14개 동으로 1984년도에 준공입주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준공된지 20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이 노후되고 유지관리가 어려움으로 2003년도 6월 15일 재건축 허용이 되었으며 같은해 8월 27일 전체 세대수 276세대중 248명의 찬성으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마쳤습니다. 사업부지는 신탄진 IC에 인접하여 외지인의 잦은 왕래가 빈번하나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하여 도시 이미지 및 도시경관이 깨끗치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회에 재건축을 통하여 주위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후 불량 주택을 효율적으로 재건축하여 주건환경개선을 정비코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덕암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범위는 현재 있는 기존 아파트 범위로서 사업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942평이며 이중 732평을 도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계획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로서 현 275세대에서 약 390세대가 증가된 665세대로 건물 연면적은 기존 면적보다 약 2만 3,368평이 증가된 2만 8,662평으로써 층수는 10층에서 27층으로 판상형이 아닌 탑상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현부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층수제한이 15층 이하이며 용적율도 200%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조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적율과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부지일부를 도로로 제공하여 도로의 개방함과 도시경관을 증진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도시관리결정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2004년 6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신청이 접수되어서 동부교육청등 5개 관련기관과 협의한바 자료에서 보듯이 반영 가능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지난 7월 9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지방신문과 공고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나 공람결과 이의 신청등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견을 들은후 그 결과를 포함한 덕암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시장에게 신청하면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동사업에 대하여 시도시위원회의 심의등 종합적인 의견을 거쳐 정비구역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우리구 덕암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신청에 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이용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하기전에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덕암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덕암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신청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석봉동 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덕암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청취의건에 있어 가지고 제안이유를 보면 노후불량건축물로 인하여 도시이미지 저하 및 도시경관 저하가 심화됨으로써 이것을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 불량 주택을 효율적으로 재건축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정비하고자 했는데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현지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직접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사진면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도시국장께서 보시기에 감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제안 사유 이유, 여기에 이렇게 내놓은것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보신것 하고 감이 어떠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드린 바와같이 우리 신탄진의 관문입니다. 관문이자 20년전에 건물이고 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라든지 도로 같은 것이 확보대상에서 사실 주민생활이 많이 불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되기도 했고 당초에는 연탄보일러 였습니다만 아마 생활이 많이 불편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재건축한다는게 20년이 넘었습니다만 관계전문가들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받으니까 D급 판정을 받아서 재건축할 것이다, 한 것이고 여하튼 아파트 여러세대가 있고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때는 주로 어느 분야가 많이 노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안전진단이 교수라든지 기술자들이 보겠습니다만 외면적이라든지 벽같은것.., 또한 20년전에 한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 주변에 편익성이라든지 그런것이 계획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때 제가 판단해도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여기 검토보고를 한것을 보면 건물의 노후화로 건물의 붕괴우려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본위원도 옆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공아파트 사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는 외부보다는 내부 시설물이 많이 부식되어 있고 그런관계로 인해서 보기보다는 심한편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재건축이라는 것은 건물이 어느정도 노후화 되어야 되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최고 실무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현지를 확인하셨는가, 또 현지 확인하신 결과의 감을 어떻게 받았나 이것을 제가 알고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의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되어야 되고요. 해서 본위원도 주민의 말씀에 의해서 재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믿어도 되겠죠? 현지 확인하시고 모든것이 꼭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중대한 사항인데 현장을 안가볼수가 없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물배치도를 봤을때 원래 구 도로 15미터 도로 및 그 뒤에 8미터 이면도로 이런 부분이 지금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주차난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건축종합허가과장 윤기호입니다.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암동 주공 아파트 주변에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8미터 도로 15미터 도로 주변에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난이 아마 새로 지어지면 지금 기존에 있는 세대수보다 배이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내에 주차난이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내부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면 보면서 설명)지금 기존도로는 15미터와 8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외부 전문기관의 교통량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정확한 것을 폭이라든지.., 다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사업성을 생각해서 용적율 250%로 일단 올렸거든요. 나중에 시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낮춰지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고 도로폭은 5미터정도..,

현재 20미터 15미터 주변에 8미터 도로 이런 도로들이 뭐 따로 확장 이런 계획이 현재는 없는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톨게이트 앞에 15미터 도로가 양쪽 이게 한차선씩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데 그 아파트가 지어지면 더 심각해지리라고 보고 배치도에 나와있는 구 출입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큰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그부분이 아마 굉장히 복잡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출입구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확장 계획이 없습니까?

확장계획은 없고요. (청취불능) 그래서 이사항은 나중에 교통량 평가를 받게 되면 그때 도로폭은 거기서 판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주변에 작은 연립주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연립주택들은 주차 시설이 거의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아파트가 지어지면 665세대라는 큰 아파트가 아파트 자체적으로 주차난이 해결이 안되면 그 주차문제를 해결못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밖에 도로변으로 나올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차난 문제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일초등학교하고 신탄진중학교 신탄진중앙중학교 석봉중학교, 지금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학교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울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종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동부교육청하고 기 협의를 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는 초중고 학교에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와가지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세일초등학교 증축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재개발,

예. 재개발하면서,

제가 확인을 해볼려고 했던 것인데 노은지구 지금 법정의 문제가 됐지만 학교용지 부담금 해서 150만원씩..,

예.

법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그게?

현행법에는 받게 되어 있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개정된 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아파트 소유자분들이라고 하나요?

예. 그분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항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그런 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을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죠?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예요?

예. 의무사항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재건축할때 이렇게 의견청취를 계속해야 됩니까?

예. 해야됩니다.

대지에 어떤 건물을 짓든 이제 용적율 때문에 이게 주거 1종이든 주거 2종이다, 3종,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상업지역이든 이런 용도에 따라서 용적율과 건평이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사업성이 안맞아서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지기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용적율을 높여줘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 변경을 하고자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현재 재건축하는 것이 주관이 시행사가 시행 법인이 우리 구청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합이 됩니다.

조합이죠?

예.

그러면 시공은 일반 주택공사에 맡기던 어디 일반에 맡기던 어떻게 보면 구청하고는 인허가 관청일 뿐이지 나머지 사업은 별개죠?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용적율이 높여짐으로써 특혜의혹 시비도 사실 일수가 있는데 그런 염려는 안됩니까?

그것은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쪽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2종이기때문에 용적율이 53%밖에 안되고요. 200%이상을 지을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고요. 어차피 주택건축 촉진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에서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어차피 재개발 할바에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건물을 지을수 있겠끔 저희들이 시에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단을, 평가 위원회가 있겠죠?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심의위원, 이 부분에 우리 구청관계자도 포함이 됩니까?

저희들은 포함이 안되고요. 시에서만 합니다. 일반 외래 교수들하고 그런분이 참여하게됩니다.

이게 꼭 아파트를 입주하면 들어갈때는 본인들이 원해서 들어가도 나중에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놓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지었느냐, 용적율을 높혀줘서, 뭐 녹지율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적다, 도로율도 적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서 왜 이렇게 허가를 해줘서 여기 아파트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포괄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구정질문할때 유일하게 대전에 5개구중에 대덕구만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구예요. 지금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직할시내에서 구의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계속 감소되던 동구도 인구가 증가하는데 대덕구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1년에 몇백명씩, 저는 그래서 그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히 비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는 대도시에서 지역경제활성화는 공장유치를 해서 활성화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 산업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려면 그 지역의 인구를 늘려서 인구가 유입되게 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켜서 그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대도시의 경제활성화에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 봤을때 대덕구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돼요. 이것은 뭐냐하면 대덕구에 주택재건축이든 도시개발이든 아니면 건설 일반 개인업자의 상가 건축이든 주택건축이든 그런것이 행정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경우는 와서 사업하기가 좋도록 공장 인허가 사업을 대폭 완화해서 공장을 유치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대덕구도 일반 건설업자나 아니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대덕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에 탄력을 줄수 있도록 그런 업자들이 와서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와서 도시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그럴것인데 다른 데 구보다 인허가 과정이 엄청 까다롭다. 이러한 것을 제가 가끔 들어요. 물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모든것은 다 법적인 테두리 범위지만 어떤 구청장의 의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른 구보다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법을 일탈하지 않으면서도 법테두리내에서 얼마든지 시행사나, 시공사나 아니면 그런 개발에 뜻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줄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금 현재 대덕구가 처해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덕구가서 건설업 사업하기가 참 좋더라, 대덕구가 이렇게 참 도와주니까 가서 아파트 재건축하기도 좋더라,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거기 대덕구 가면 참 어렵더라, 공무원이 옛날 공무원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실정이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면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시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하여간 대덕구 이러한 현지상황을 한두달만 있어도 다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한 면을 십분이해하시고 대덕구가 다른구에서 아사오는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과나 타과 물론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되지만 오늘 이러한 검토를 한 도시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 이러한 사업이 탄력이 붙어서 여기저기서 좀 대덕구로 이사오는 그러한 분위기가 일어날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