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용석
임용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부서는 문화관광과, 주민자치담당관실, 환경산림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윤정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모든 설명 자료는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나 문화관광과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는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47쪽에서 263쪽까지 계속 비사업은 535쪽입니다. 먼저 247쪽에서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51쪽 제85회 동계체전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홍보물을 제작 하려고 하신건가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홍보물을 제작하여 추경 때 처리를 했습니다. 지난 동계체전 홍보할 때 도비 받아서 일제히 홍보를 한 상태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증액된 500만원은 다 처리했는지... 무엇을 하려고 증액된 건가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도비 500만원으로 추경 전에 100%한 사업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집행된거군요.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253쪽에 공공문화체육시설 토지 매입비에서 1억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남은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 후 깍고 난 다음에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한 것 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경정예산 가지고 남은 토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상
김진상위원
예, 그러면 내년 2005년도에는 토지매입비 다시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 밑에 금정동네 체육시설 증진사업에 5천만원 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도비만 5천만원인데, 그 사업에 대해 설명좀 해주십시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먼저 김진상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토지매입비 1억 5천만원 확정된 것은 현재 2필지 남은 것은 올해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나머지 소송쟁의 중인 것은 올해 어짜피 소송이 끝나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소송사항은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별도로 삭감하고 소송중에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야겠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양승종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치 금정의 5천만원 도비 확보사항은 금년도 3월달에 도에 조성사업계획을 보내면서 1억원을 도비로 지원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황을 봐서 이번에는 5천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5천만원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여러 가지 계속 지원요청을 하여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도비 1억원 신청했는데 군비는 없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특별한 부담지시는 없이, 1억을 요청 했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만 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군비는 부담을 안하고 도비만 가지고 금정동네 체육시설을 정비하려면 총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도에 1억원에 사업비를 낸바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1억원정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현재 5천만원이 부족한 거네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렇다면 도비만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비는 보태지 않고 도비만으로도 가능하겠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공문내려온 것이 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거 하나 제출하여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 위원입니다. 공문에 보면 시군예산하고... 내용적으로는 지시부담이 없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도에서 군비부담으로 얼마정도로 부담을 하여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하고 군비 부담으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군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초 도비 1억원으로 추진하기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확보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확보하고, 확보 할테니까 5천만원 달라는 그런 얘기로 순창군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빼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도와의 그런 협의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협의사항이 전혀 없다면 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1억을 지난 3월...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니까 요구했고, 도비는 1억이 없으니까 5천만원만 줄테니까 5천만원 군비 확보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내력까지는 없었고요,
길영
이길영위원
과장님! 알고있는 내용을 없었다고 하면 어떻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확보를 위해서 연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확보해서 1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5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1억으로 하겠다고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에서 확보가 안 되면 군비라도 확보하여 1억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추경에 닥쳐서 도비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전반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 두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산확보 상황이라든가...
길영
이길영위원
예산은 군비로 확보를 해야 하니까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런 상황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사업여부도 5천만원만 집행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5천만원을 연말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5천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할 것인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금정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정동네가 어디 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쌍치면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있는 곳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쌍치에 있는 금정동네 체육시설 말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 질의합니다. 이 사업이 금정마을 체육시설 입니까? 아니면 쌍치면 면민들의 체육시설 입니까? 마을 동네에 1억씩 투자하여 체육시설 만드는데 그 사업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명칭은 &“쌍치 금정동네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면 앞에다 쌍치를 넣어줘야지요. 금정마을이면 한 부락에다 저기 한 것 같고, 체육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거기 광장 앞을 말하죠? 거기가 체육시설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현재 테니스장이 있고요, 게이트볼장이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게이트볼장은 예산에서 빠진 것 이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운동장을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잔디 깍고 뭐하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조경도 하는 상황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쌍치면민의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거죠?
거기다 막연히 금정마을이라고 하지 말고 &“쌍치면민을 위한 공설운동장&”이라고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좀 전에 답변해 주셨던 도비에, 과장께서는 이길영 위원님께서 도비 1억을 요구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군비로 5천만원을 자부담 할테니까 도에서 5천만원을 내려주라고 여기서 그렇게 요청했다고, 과장께서는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무조건 도비로 1억을...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했던 대로, 실무부서 일은 과장이 더 아시는 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5천만원을 부담을 할테니까 5천만원 도비를 주라고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1억을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여러 가지 도 재정상 5천만원을 저희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도비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하여튼 도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안 되면 그런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동료 위원님(이길영 위원)께서 했을 때는 실무부서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윗 분이 했는가 몰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장께서 1억을 도비로 가지고 이 시설을 정비 하겠다, 군비는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것은 군비 보태서는 못합니다. 과장께서 도에서 1억을 따오던지 해서해야 됩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5천만원을 군비로 부담 할테니 5천만원을 주라는 이야기는 어딘가 근거가 없이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이고 그렇다면 군수님이 하셨던가, 실장님이 하셨는가는 몰라도 군비를 보태서는 못합니다. 도에서 따다가 하던지...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선
조상선위원
금정동네 체육시설의 부지가 군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군유지는 아닙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럼 일반 개인소유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사용 승락을 받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 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언제까지 사용 승락을 받았습니까? 평생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사용 승낙을 받고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기한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것이 개인 사유지라면 군에서 사용 승낙을 얻어서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만약에 소유자께서 어떠한 사항이 돌발하여 그 땅을 군이 아닌 다른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등기처리를 했습니다. 등기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 소유로 등기소에 되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어있는데 부지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부지는 사용 승락을 받고 건축처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정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느 체육시설보다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어차피 군에서 시설 투자가 되고, 또 시설 등기까지 되어있는데 굳이 부지만 일반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용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소유를 등기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군에서 이 체육시설 자체 부지를 매입해서 군유화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시설을 다른 곳을 옮기지는 못 하니까 그렇다면 부지도 군유지로 만들어 투자를 하는 게 정상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매입할 의지도 없고 검토된 바도 없다라고 보면 먼 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로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
상선
조상선위원
조금 특단의 절충을 해서라도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군유화 시킨 다음에 시설투자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 소유주께서 군에다 무상으로 사용 승낙을 하고 계시지만 어떠한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 급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소유주와 협의해서 군유화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재정상 그 사항은 단계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주 측에서 아마 면민들·군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사용 승낙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무상 양여라든가 그런 사항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현재 소유주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고 사용 승낙을 해 주시지만, 행여나 돌발 변수가 생겨 소유주가 바뀐다고 보았을 때 그 소유주께서 자기 등기 권리를 주장한다면 군에서는 모든 시설을 투자 해 놓고 권리주장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군에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단기적으로는 어렵드라도 장기적으로라도 방안 및 계획을 세워 군유화 시킬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 질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고, 또 그 부분도 본위원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아까 일반 게이트볼장을 지어놓은 상태고 또 1억이라는 돈이 군비가 됐든지 도비가 됐든 지간에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쌍치 면민들 체육시설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연 투자를 했던 만큼에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인가?, 또 1억이면은 1년에 천만원씩 사용... 돈을 주고 빌린다고 하더라도 10년정도 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사용 승낙에 년도라든가 아까 과장께서 답변해주신 군에서 매입 할려는 의사나 저것도 없다... 상당히 이 부분은 더 연구해야할 분야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마화룡 위원께서 금정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251쪽에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에 있어 체육선수 육성에 3,173만원 증액됐죠? 6,570만원 인데 9,743원으로 쓰실려고 하신 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도선수단을 지난 1월 달에 창단 했습니다. 시군에 선수단이 창단 되면 도비 40%정도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래요? 이것이 도비인가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도비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 인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선수단을 열심히 육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억이 가까이 투자되는 예산서에 설명 자료가 전혀 없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있어요? 이제야 왔군요! 그리고 여기에는 표기도 잘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경섭
김경섭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필관
최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설명 자료에 의하면 구성위원이 3명으로 해서 선수 2, 감독 1, 여기에 선수단 급여 및 대회출전비, 연회비, 퇴직금등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순창의 역도 하면 전국적을 알려진 역도입니다. 역도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었으니 이 자금이 제대로 쓰여 지고 선수가 더 발굴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역도선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도 순창에서 개최하여 순창홍보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제대로 돈이 쓰여 지고 앞으로 2005년도에는 도비나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시군 선수단이 있으면 도비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지원될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무튼 노력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역도가 전국적인 역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남
권정남위원
252쪽 제1회 순창군협의회장기 볼링대회에 1,000만원이 추경 전에 처리가 된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체육회장이 순창군수이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체육회장은 군수님이신대요, 볼링협회장은 김병윤 도의원님이십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설명 자료에는 제1회 체육회장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볼링협회장기가 맞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볼링협회장기가 맞아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4월 17일 군민의 날 체육대회 할 때 같이 했던 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볼링대회에 예산이 1,000만원이 투자된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 목적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비는 안들이고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이 집행 내력 자료 제출할 수 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협의회장기 볼링대회 예산 집행내력을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3쪽 공공문화체육시설토지 매입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백산리쪽 그 쪽입니까? 어딥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교성리 부지,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일하고 있는 곳 말씀이시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거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토지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7필지가 남았고 이번에 1필지했습니다. 6필지가 남았는데 1필지는 확보가 가능하고 5필지가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문중간 소송이 붙어서 현재 재판 중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필지는 매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양측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기공 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겠어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잔액이 1억 2천만원 감액된 겁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소송중인 토지는 매입을 못하니까요.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토지매입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소송 끝난 것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소송이 끝나면 매입을 해야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만약에 소송이 결정이 되면 다시 예산 편성을 해야 겠네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내년도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소송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것은 당초 예산 편성 할 때 심각하게 판단을 하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 처리되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군이나 가정이나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우리가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정을 보면, 물론 중앙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상으로 볼 때 그것을 감당 하는 데는 머리를 어떻게 돌려서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는 고심이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업도 좋지만은 우리 군 재정을 감안하여 어떤 특정인을 통해서 우리군으로 몇십억씩 가져온다, 몇억을 가져온다.... 이런 것을 앞으로 다시한번 생각해서 우리 군정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돈 1억 2억을 가져올 테니까 군비 1억 2억 보태라... 보조금 및 사업에다 보태라. 이런 것을 군에서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을 해야지요. 무조건 갔다만 놓고 군비부담이다 해놓고 안 하면 반납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곤란합니다. 국도비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안 하면 반납해야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잘못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군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하도록 같이 협조를 해야 하고 같이 동행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우리군정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군비부담을 못해서 사업비를 반납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 할 때는 예를 들어 10억이 든다고 한다면 도비 5억을 확보하기위해 15억으로 사업비를 늘려서 도비를 8억 10억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도비로써 1억을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가 되었다가, 도에 재정 형편 때문에 5천만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써는 5천만원도비가 군비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예산서 상에는 5,000만원만 되어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책자에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유등 섬진강 88고속도로 주변에 홍보 탑이 작년에 4,000만원 들여서 세웠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유통계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갓바위 운반에서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운반 안하실 겁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자체장비로 그것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옮겨져 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당초 자체장비로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세워두신 겁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아마 자체장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했는데...
승종
양승종위원
800만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을 자체장비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자체장비하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장비 임차료를 예산 310만원으로 잡아 크레인을 동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산이 그 정도소요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 절감으로 봐야 합니까? 예산 과다 계상으로 봐야 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산 절감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승종 위원께 금정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 확정 공문 사본, 권정남 위원께 제1회 순창군협의회장기 볼링대회 집행내력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 예산서에서 금정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 5,000만원 재심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 주민자치담당관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실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담당관 유재순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되어 모든 설명자료는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제출을 하여야 하나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기획감사실에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주민자치담당관실소관 추경예산은 291쪽에서 294쪽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영신
윤영신위원
294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에 4천2백만원을 썼는데 도비가 2천백만원, 군비 2천백만원인데 이 예산을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활용했나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청년실업자가 15세부터 35세까지 현황조사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 기업에 연결을 시켜 취업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은 한 사람에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한 사람에 보조금은 6십만원씩 5개월간 3백만원입다.
영신
윤영신위원
몇 사람이나 지원을 한가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지금 14명
영신
윤영신위원
신청은 다 받았나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취업을 시켰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시켰어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이미 취업을 시켜놨는데 지금 추경이 안 되어서 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명이 인터넷에 ....
영신
윤영신위원
그동안 몇 개월간 취업을 하고 있는가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우리가 5개월간 지원을 해주면 그 회사에서 능력 있고, 일을 잘 한다고 평가가 되면 장기취업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이상을 시켜줘야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해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 사람이 일을 5개월 동안 해서 일을 잘하면 그 회사에서 계속 계약을 할 것이고 못 하면 ?아낼 것이고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그리고 6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기업마다 다릅니다. 90만원 지원해준 데도 있고, 기업의 자산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승종
양승종위원
취업이 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승종
양승종위원
몇 개월이 지나야 합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1개월 동안 일을 하면 말일에 지급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처음에 기업에서 고용을 했다고 하면 그 달 말일 날부터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취업과 동시에 지급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1년이 지난 다음부터 지원을 해준다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아니죠.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5개월분을 지원을 해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영구적으로 취업을 시켜 주는게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겁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이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영구적으로 쓸 것이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1년간 일하는 것을 지켜봐서 맘에 맞지 않으면 기업에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일용인부로 들어와서 1년간 일해주고, 5개월 동안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지요.
승종
양승종위원
그 사람이 일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 보고, 1년간을 계약을 한다는 거죠?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1년 이상을 계약을 하는데 기업에서 취업된 실업자가 일을 잘하면 장기근로자로 채용을 할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담당관실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 다음은 환경산림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환경산림과소관 추경예산안은 199쪽에서 224쪽이며, 상수도산업 특별회계가 495쪽에서 505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536쪽입니다. 먼저 199쪽에서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진상
김진상위원
201쪽 제일 밑에서 202쪽을 쭉 보다 보면 매립장 굴착기 유지비등 해서 300, 200, 500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돈 천칠백, 2,200에서 500을 쓰고, 1,700을 쓰고 500을 삭감하고, 어떻게 세운예산입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세운 겁니까? 아니면 환경산림과가 약하니까 무조건 기획감사실에서 깍아 버린겁니까? 어떻게 500씩 300씩하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실행예산 관계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실행예산 관계로 비율에 따라 300, 200, 400, 500씩? 그렇다면 당초 예산이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실행예산이라지만 500, 300만원씩 깎아버리고, 이것을 또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500깎으면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당초 목적대로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불가능해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축소 시행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면 안 깎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10%, 15% 깎은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거 아니예요? 어떻게든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올해 계획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전체 예산운영상 그렇게...
진상
김진상위원
이렇게 보면 누가 보든지 과다예산 편성이랄까?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진상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매립장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보이는 것이 음식물처리시설 보일러 가동 유류대, 차량유지비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거기 매립장 올라가려면 아마 다른 평지에 비해 연비 1/3이상은 더 소비 될 겁니다. 그런데 이해 안 가는 것이 지금 현재 기름 값은 배가 올랐죠?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류대는 100%이상이 올랐는데 거기다가 이 돈을 깎아버리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안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가동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 실장 아니라 군수님한테 얘기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다른 것 여비를 깍는다거나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유류대를 깎아버리면... 유류대는 지금 100% 올라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동 안한다는 얘기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가동은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실무부서 과장님이시고,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매립장에의 제일의 문제가 환경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보일러 가동 유류대의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름값이 100%이상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해서 깎아버립니까? 결국 환경과 직결된 부분을 더 오염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관련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셨겠지만, 최대한 절감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3백만원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3백만원을 삭감 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최대한의 절감을 해서 지금까지 환경이 유지 된다고 하면 너무나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산에 있는 것이. 그렇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니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평상시에... 1,500만원에서 700만원만 가지면 하겠네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보일러를 연 300일 가동할 것을 280일만 할 수 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이 15% 삭감된 이유는 상당한 액수가 결손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15%정도는 이런 사항 때문에 실행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절감하여 기왕이면 보일러도 50일 가동시킬 것을 약 40일만 가동시키고 10일만은 감수를 하고 절감을 하자는 뜻에서 절감이 된겁니다. 이런 뜻에서 절감이 된 것이지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서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삭감을 조치 한 것은 아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실장님! 40일간 가동시켜서 환경이 유지가 된다면 평상시 40일만 가동시켜야지 왜 50일 가동시킵니까? 남아돌아갑니까? 군비가 많아서? 40일 가동시켜서 음식물처리시설 보일러 가동해서 찌꺼기 나온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폐수처리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평상시에 40일만해서 아무문제가 없다면 40일만 해야지 왜 50일간 돌려놓게 계상을 해놓고 지금 와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40일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환경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본 위원생각으로는 여기에 플러스시켜도 시원찮은데...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세워졌다고 예산이 세워진 대로 예산을 다 집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약한....
화룡
마화룡위원
실장님! 절약을 목잡아서 전체를 15% 삭감이 아니라 이렇게 안 해야 할때는 안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차라리 다른데 더 깎아.... 이런 데를 깎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정도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기름값이나 보일러... 본예산에 약 1,000만원만 해도 충분하겠네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죠.
화룡
마화룡위원
50일 돌릴거 40일만 돌려도 된다면서요? 그렇다면 40일만 돌려도 되지 왜 자꾸 50일 돌립니까? 그 돈으로 충분히 처리할 것 같으면? 안 그래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꼭 그렇게만 생각할 사항은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문제는 국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통틀어서 15% 깎는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부분에는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안 깎도록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같이 깎는다고 해서 깎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할 것은 해야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내일까지라도 해야지요 이것은.
용석
임용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세요.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이 680만원이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폐비닐 수거하는데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본 결과 비닐이 농사진 이후에 많이 발생해서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68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앞으로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과장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저도 이것도 모자란다고 추가로 추경에 68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도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산업경제과에 231쪽에 지원 사업에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글자만 장려금, 지원금으로 틀립니다. 산업경제과에는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 660만원 만들어졌거든요. 똑같은 맥락인데 글자만 두자 틀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산업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검토는 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짜피 산업이나 저희 환경이나 근본 취지는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있기 때문에 폐비닐 수거의 효과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목적은 같다고 생각하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것이 경쟁면에서는 좋은 효과를 나타 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은 한과가 뭉쳐져서 했으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혹 산업경제과에서는 폐비닐 수거나 장려금 같은 것을 한과에 주어서 처리를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 출처가 환경과 농업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폐비닐 관계는 중앙부처로 따진다면 환경부 소관이고, 산업과에 있는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은 농림부 소관이거든요. 그 재원이 다르게 오다보니 이렇게 각각 부처에서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여 농림부에서 온 것은 산업경제과에, 환경과 관련된 사업은 환경산림 과에, 이렇게 재원이 달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무엇인가를 실무자에게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런 맥락입니다. 예를 들자면, 잘못된 비유일지는 몰라도 이렇습니다. 도로를 내놓고 하수도 공사한다고 또 파고, 다시 마무리 해놓고, 전기선 한다고 또 파고 마무리 하고.... 이런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위에서는 그렇게 내려왔을지언정 쓰여지는 곳에서는 한곳에 집중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해주는 것이 실무자 아닌가 생각듭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승종
양승종위원
214페이지 경제수조림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 의해서 어린나무 숲가꾸기 사업 등 모든 사업이 하나로 합쳐진 거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가 또 있죠? 숲가꾸기 사업에. 2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하고 시설비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민자사업은 주민들에게 직접 일정량의 보조율에 의해서 보조를 하여...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시설비는 무슨 땅을, 어디에다 어느것을 하는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시설비는 대부분 조림...
승종
양승종위원
개인땅인가요? 아니면 군유림에 하는 겁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개인 땅이죠?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똑같이 민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조림은 민자로 하고요, 각 부기 사업은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승종
양승종위원
개인 것을 하나는 군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고 하나는 개인이 관리하는 거죠? 민자는... 앞에 것은 군에서 관리해서 하는 것이고 뒤의 민자는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같은 산림사업인데요, 군에서 내려 올 때 재원의 차이도 있고, 또 민간인이 하기에 어렵고 하는것들은 시설비로 하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하나 민자로 하나 다 똑같은 거 아니예요?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아니죠. 민자는...
승종
양승종위원
민자도 개인이고 시설비로 되는 것도 개인산을 가꾸는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민자는 개인이 돈 투자를 해야 하고, 시설비는 투자를 하지 않고...
승종
양승종위원
예.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민자로 숲가꾸기 사업 지원을 하고 있죠?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민자로 지원하고 있죠?
민자로 개인에게 지원을 해주면 그 사업을 누가 해야 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민자사업은 개인이...
승종
양승종위원
개인이 해야죠? 그러면 개인에게 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조건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2월 14일자로 지침이 바꿔져서 임업기능인이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죠? 민자로 지원을 해주면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6주 이상 이수한 임업기능인 5명이상을 작업인부로 써야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순창군에 지금 임업기능인 교육을 6주 이상 이수한 기능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약 20명정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약 20명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 일당이 얼마나 되죠?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일당은 4만1,000원 정도...
승종
양승종위원
4만천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 사람이 더 달라고 하면...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노임단가가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민자로 지원해줘 봤자 결국 그 기능인들에게 지원 해주는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20인 이상 20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개인에게 보조해 주고 20인 그 사람들을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20명의 이분들은 기능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일은 주민들이 할수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5명 이상이 와서 감독을 해야 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한 20명 정도가....
승종
양승종위원
개인 앞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일하는 사람은 3명인데 감독은 5명이 해야 합니까? 기능보유인이?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5명이상이 고용...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기능인 한명만 와서 감독을 하고 개인이 자기 산을 가꾸는데, 누구나 다 자기 산을 가꾸며 다 잘 할려고 노력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부는 세명이서 며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독관은 기능인보유자 5명이 와서 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조항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지금은 감독겸 작업인부겸 이렇게...
승종
양승종위원
감독겸 해서 1명만 와서 감독을 해도 충분한데 다섯 명이상 와서 하면 그 사람들이. 사람은 3명이서 일하고 있는데 5명이 와서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규정은 그런데...
승종
양승종위원
아무리 규정이지만 잘 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사람은 4명이서 일하고 감독은 5명이서 감독하고 있고, 그러면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그거 보조 해줘봤자 감독관한테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승종
양승종위원
예, 융통성이 있어야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자기산 잘 가꾸려고 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약 세명이서 일하고 있는데 기능인 보유자라고해서 다섯 명이 감독하고 있으면 그것은 융통성이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은 그 산주에게, 자기 산을 자기가 가꾸는 것이니까 기능인이 꼭 있어야 한다면 한 명 정도 와서 감독을 하고 일하는 사람은 10명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일 하는 사람보다 감독관이 많으면 안 되지요.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진상
김진상위원
산림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많이 삭감이 되고,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증대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완료가 다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여 내년에 달라고 할 계획입니까? 남은 것을, 여기보면 숲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다시 들어왔는데 여기에다 다 합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것 입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국고보조율의 변동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깎였다고 해서 반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반납을 안 하신다... 그렇다면 이 돈이 많이 감을 하는데 이것을 다 묶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봄에 끝난 사업은 1억인데 9.500만원 써서 500만원 남은 그 돈은 다른 사업에 묶어서...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가능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면 숲가꾸기 사업 예산이 왔는데 깎은 것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된 것은 삭감된 내용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변경된...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 입니다. 왜냐면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깎였는데 이것이 국비로 반납을 하기전에 다른 사업에 합쳐서 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투자가 되었다면...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95쪽에서 5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6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산림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선
조상선위원
한 가지만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에 위생매립장 주위에 복토용으로 산을 매입 해놓은 거 있죠? 그 부지를 매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현재는 복토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매립장을 확인해 봤는데 완전 복토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굴착기 가지고는 완전 복토를 못하지요? 다지기가 안 되죠? 다지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도자이기 때문에 다짐이 됩니다. 그 도자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02짜리 굴삭기가지고 1m50이상 다지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완전복토를 하려면 1m50정도 복토를 해야죠? 그 02굴삭기 가지고 1m50 완전복토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1m50을 다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현재 위에 매립해 놓고 흙을 덮어 나가는 부분은 02짜리 가지고 가능하지만 완전복토를 위한 장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복토 된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면적은 자세히 재어보지 못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침출수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완전복토를 해서 줄어 든 게 아니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덮개를 덮고 나서 침출수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완전복토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m50이상 완전복토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부지매입을 해놓고 완전복토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시행이 안 되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 현재 가지고 있는 02굴삭기로는 완전 복토가 어렵다... 그렇다고 보면 완전복토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해서 완전복토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부분 복토를 02짜리로 하고 있고, 포장으로 덮고 그 위에 완전히 더 이상 매립이 안 될 곳은 1m50으로 해서 완전 복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어차피 복토용 부지 매입을 해 놓으셨고 또 면적이 완전복토가 들어가야 할 면적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완전 복토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숲사업가꾸기에서 각 읍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219쪽. 11개면 전체를 합니까 지정된 읍면이 별도로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아~ 신청을 받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현
백두현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실과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