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의장.

황정구의원입니다. 공유재산수시분건 숙박휴양거점조성 하의·상의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군의 계획이 하의 장두들 지구에 8만3,000평을 하기로 하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보고를 드렸고 의회에서도 잠정적으로 그렇게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재산취득대상 목록을 보니까 91번까지는 장두들 지구이고, 92번부터 상의지구에 약 1만평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하고 틀리는 점이 왜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담당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국입니다.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 입안을 하고 저희들 타당성 용역까지 결과를 마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장두들 지구가 8만3,000평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자유치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노력하는 중에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주왕산과 어떤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상의지구에 가까이 가는 시설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상의지구에도 위치적으로 봐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용의하게 하고 또 이 사업의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보다는 일부 수정해서 상의지구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고 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이번에 올렸는 것은 추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의지구를 확대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토이용변경 그런 승인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하고 또 다시 하기는 여러 가지 법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모든 절차를 한번에 이루어지고 하면 앞으로 숙박거점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안 이루어지겠나 그런 판단에서 계획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도 지금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숙박휴양거점사업을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을 때는 부곡지구로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랬다가 다시 용역을 의뢰해서 부곡지구, 송생지구, 하의에 장두들지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장두들 지구가 접근성도 용의하고 사업성이 이 3지구에서는 제일 우위를 점한다 이렇게 해서 장두들지구에 8만3,000평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이 잘못되었지요?

예.

그래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시일도 많이 끌었고 또 예산도 우리 군에서 요구한대로 문화관광부에서 다 지원이 안되고 지금 현재 이런 실정에 있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부터 우리 주민들이나 전체 우리 군민들이나 많은 신경을 쓰고 과연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냐 또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또 집행부를 못믿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이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저로서는 아주 우리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상의지구에 1만평이 추가가 되는데 상의지구하고 하의지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

약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상의지구하고 하의지구하고...

4배정도로 저희들...

4배정도...

예.

그런데 투자자들은 상의지구를 선호하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우리 군에서 미처 상의지구에는 땅값도 너무 비싸고 또 땅을 매입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겠다 싶어서 하의 장두들지구로 선정이 된거지요?

예.

예,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돈이 당초에 많이 불어나더라도 상의지구를 처음부터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히 문화관광부에 장두들지구로 한다라고 사업승인도 받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두들지구는 지금 변경이 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예.

그러면 장두들지구에 7만3,000평 상의지구에 1만평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8만3,000평을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지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 전체 군민의 관심사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기구 및 직제개편으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확보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태풍 “디엔무” 및 집중호우시 피해복구비 예산편성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126억3,500만원, 특별회계 감 3억7,800만원으로 총 122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1,63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주재원은 주행세 1억9,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원, 기타잡수입 19억8,923만6,000원등 29억9,262만8,000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8억8,7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재정보전금 4,500만원, 보조금 80억1,037만2,000원 등 96억4,237만2,000원입니다. 이러한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상예산부분에 총 5억4,86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보건의료원 및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기본급 잔여분을 5억8,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미술원운영 인건비를 포함한 일시사역인부임 7,116만원, 일용인부퇴직금 부족분에 1억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7,000만원, 인턴공무원 인건비 4,600만원, 일반운영비 3억7,848만3,000원, 국내여비 1억4,880만3,000원, 외비초빙여비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400만원,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총 179억8,50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104억7,867만4,000원으로 이중 국도비 80억1,037만2,000원, 군비 24억6,83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풍 “디엔무”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 13억2,326만2,000원, 2급하천 피해복구비 9억6,144만5,000원, 소하천피해복구비 9억8,660만8,000원, 집중호우피해복구비 11억3,106만8,000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비 7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3억9,372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수해복구비 도 채무부담은 8억1,060만3,000원이며, 군 채무부담은 18억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총 75억6,0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먼저 학술용역비 1억4,500만원으로 청송숙박휴양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 3,000만원, 청송꽃돌박물관건립타당성조사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66억4,843만7,000원으로 포괄재량사업비 10억원, 구청송경찰서보수 9억원, 숙박휴양거점사업부지매입비 15억원, 청송미술원시설개·보수 4억원, 군민회관보수 8,000만원, 군도3호선 및 산악자전거도로개설 7억원, 온천개발사업투자지원 9억원, 31호선우회도로～청송읍간 교량가설 4억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8,847만원으로 양봉농가월동용사료비지원 4,347만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지원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7,566만원으로 업무추진용컴퓨터구입 8,100만원, 염화칼슘모래살포기구입 3,100만원, 의전용차량구입부족분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감 58억9,873만원으로 예비비 59억3,053만원, 100만원을 감액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일부 편성하였으며, 기타 3,180만원은 특별회계전출금 3,000만원, 2003년도 도 무형문화재공개행사 국도비보조금 잔액 반납분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3,000만원, 지방상수도수질개선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 감 4억1,0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지방상수도재량사업 감 4억1,000만원, 부동면상수도관로확장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예비비 3억을 감하여 자체사업 관정유지관리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민간이전 세출과목에 편성된 상수원관리 지역주민지원사업 36억7,232만5,000원을 감하여 지출 목변경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200만원으로 의료급여대불금및본인환급금 도비보조 155만6,000원, 기타잡수입 44만4,000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의료급여대불금및본인환급금 도비보조 155만6,000원, 예비비 44만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구 및 직제개편,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시 반영되지 못한 군정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였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사항별설명설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태풍 “디앤무”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주민의 지원 및 피해시설 복구 및 지난 7월 1일자 기구 및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122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0%증액되어, 금번 추경 포함 총 예산규모는 1,635억1,100만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숙박휴양거점부지매입비 15억원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한 청송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일 간담회를 거친 제1회청송사과축제 1억1,207만원, 친환경농법추진을 위한 왕우렁이 종패 증식사업 3,000만원, 양봉농가월동용사료비지원 4,347만원, 군도3호선 및 산악자전거도로개설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 4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간담회를 거친 제1회청송사과축제는 축제기간이나 규모, 내용을 고려할 때 과소계상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왕우렁이 종패증식사업의 경우 향후 농업의 대안이 될 친환경유기농법 보급의 제 일보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계속 확대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 심의한 사안 외 그 밖의 건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