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보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영진
고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황보승희 의원, 류인원 의원, 송영수 의원, 정순필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황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의원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대석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60만명의 청년들이 직장을 갖지 못해 힘들어하고, 가계 부채가 한 가구 당 3,000만원에 육박하는 초유의 경제침체 속에서 우리 영도구 서민들의 생활고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데 대해 영도구의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영도구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구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항에서 북항대교를 연계하는 고가도로 건설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9- 그런데 7월 30일 부산시 건설주택국장 이하 담당공무원들의 주최로 영도구민 대표들이 함께 했던 고가도로 설명회에서 알 수 있었듯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영선 1동, 영선 2동, 남항동, 봉래동지역 주민을 포함해 영도구민 모두가 남항에서 북항대교 연결 고가도로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지하터널, 또는 백련사 밑 절벽에서 영도구청 뒤편 해안절벽으로 이어지는 터널 계획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재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남항대교의 공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리의 높이가 고가도로에 맞추어 더욱 진전되기 전에 우리 영도구민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산시에서 고가도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구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서 건설과 소관으로 2억 6,000만원의 예산이 고가도로 관련 영도교통시설체계 및 관리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반영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용역조사 결과가 고가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당초 5개월이었던 조사기간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영도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입니다. 영도에 유일한 녹지는 봉래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밖에서 영도를 볼 때 산기슭에 계획성 없이 지어져 있는 집들로 봉래산이 보여서 때로는 삭막하다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 4월 5일 식목일을 기점으로 하여 봉래산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S자형 꽃길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구 지역경제과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적인 특성상 1년 사시사철 피는 꽃을 심기는 힘들다고 생각되는바 구에서는 봄에 피면서도 오래가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철쭉과의 꽃나무와 심을 위치를 사전에 지정해 주고 한 가정 한 그루 심기를 홍보하여 관심 있는 구민의 부담으로 꽃길 및 꽃나무 군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또한 내년 APEC을 대비해 영도다리 난간 가꾸기를 건의합니다. 비록 철거의 가능성이 있긴 하나 있는 동안이라도 영도의 관문으로서 아름답게 유지된다면 영도구를 방문하는 손님들과 영도구민의 머릿속에 더욱 좋게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상해의 고가도로 난간에 화분이 걸려 있는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현재 봉래동 로터리 육교난간에 화분을 달아놓은 것처럼 영도다리 난간에도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에서 화분을 놓아 경관의 미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우리 지역 김형오 국회의원은 현재 청학2동에 위치한 해사고를 동삼동 매립지로 이전하면서 영재형 해양과학고로 개편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반면에 해사고 동문들과 교직원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도의 발전을 생각할 때 우리 구는 해사고의 영재형 해양과학고로의 개편이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해양수산부 소관의 일이기는 하지만 영도관내에 있고, 우리 구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므로 구청장님의 의지에 대해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영도소식지에 대해 건의하고 싶습니다. -10-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영도소식지의 내용이 날로 알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만부 정도 발행되고 있는 영도소식지를 예산이 허락한다면 영도구 5만여 세대에 맞게 발행하여 영도구민으로 하여금 더욱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구나 우리 구의 유일한 지역신문인 영도신문이 8월부터 휴간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 증간의 필요성이 크며, 영도신문이 다시 발행을 시작한다해도 영도구민에게 2배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황보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인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류인원의원
류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 또한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라 할만큼 불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서민과 기업을 정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업주들은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 유가는 텍사스 중질유 가격이 45달러를 돌파하여 50달러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는 대동 단결하여 경제회생과 에너지 절약에 솔선 참여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미래지향적이고 비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최근 급격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한국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업소의 과다조명, 휘황 찬란한 네온싸인 간판, 영업시간 이후의 소등 안된 간판 등 불필요한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름이 펑펑 솟아나는 나라가 무색할 정도로 생각됩니다. 이런 때 우리 구에서는 범 구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하였는지 그리고 그 동안 추진 실적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근 물가상승과 내수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있는 이 때에 서민경제 안정과 기업체 지원, 취업알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또한 그 동안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현재 자원 재활용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눔장터 운영이 몹시 어려운 업무임에도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한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러한 시책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눔장터 행사는 매월 1회만 개최하고 수집과 판매도 유관단체 등에만 의존하는 시책으로 1회성 실적위주의 행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상설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구민들의 필요시 언제든지 생활 중고품을 물물교환 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설 전시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나눔장터 개최이후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수입금은 얼마인지 또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11- 네 번째 질문은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 사업을 약 4년에 걸쳐 3억 3,000만원 정도 투입으로 거의 완성하였으나, 많은 인원과 예산을 들여 완성한 만큼 많은 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의 취지대로 관공서는 물론 일선 통, 반까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또, 그 동안의 홍보 실적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봉래산 주변의 조림 및 활용대책으로 신선3동 영도사회복지관에서 신선초등학교까지의 현 도로 폭 4~6미터를 20m 이상으로 계획 확장하고 산정도로를 명실상부한 영도 일주 관광도로망으로 구축하고 등산로를 개설하여 테마 형태로 조림하여 주변 경관을 웰빙 장소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류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의원
반갑습니다. 송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대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또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 앞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론을 통일하고 지혜를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써 한진중공업은 영도구에 몇 년간이나 잔류할 것인가? 기업은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상당한 효자이지만 공장부지 확장의 어려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의 상충 등으로 인해서 부지 물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최근 광양만 경제자유 구역인 경남 하동군 갈사리 일대 120만평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하동군에 제출하여 역외이전 수속을 밟고 있다는 우려 속에, 영도 한진중공업이 현재 조성중인 부산 신항으로 이전 부지를 확보하여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하였으며,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한진중공업의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진중공업에 근무하는 근무자와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대부분 영도구민이며, 이들과 한진중공업에 의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는 상당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령 자치구에 적은 보탬이 되더라도 타지방의 자치구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려 기업 및 기관유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영도구는 한진중공업의 잔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진중공업에서 선박의 대형화로 인해서 도크야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도에서 떠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만일, 언젠가 한진중공업이 부산 신 항으로 옮긴다면 도크야드만 옮기고 본사와 기자재 공장은 현 영도공장 부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산은행 영도구청 출장소는 몇 시에 업무시간이 끝납니까? 부산은행 본점과 타 지점 근무시간이야 부산은행 기준에 맞게 정하더라도 부산은행 영도구청 출장소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부산은행 영도구청 출장소는 영도구청의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 금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으로 영도구청 민원인의 편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당연히 사무실 주인인 영도구청 근무시간에 맞추어 운영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12-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송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정순필의원
정순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의 박대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영도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17만 구민이 다 함께 인식을 같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그 대처방안을 촉구하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제1항제1호의 현지 개량방식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개량방식으로,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1호의 방식에 의한 것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은 개선하였으나, 실제상황은 주민들의 능력부족 등으로 현지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이 완공된 주거환경개선지구도 그 동안 투입된 예산에 비해 건물개량 등 노후주택의 개량효과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 개량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학3지구의 재개발사업은 부산시에서 부산진구 연지1지구와 함께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재개발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지금까지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재개발사업지구로 전환하여 추진한다면 사업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도대교 재 가설 후의 태종로 변 일대에 야기될 교통혼잡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영도대교의 존폐여부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존폐에 관계없이 롯데월드 완공 후 기존의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영도대교가 가설되면 그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태종로의 확장이 병행되어야 병목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태종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신설 등 현재 우리 구에서 대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대교 재 가설과 관련하여 한가지 방안으로 재 가설 교량을 복층화하여 1층은 차량전용 교량으로 이용하고 위층은 영도대교의 옛 정취를 살릴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어 도개식 상징물 등을 설치하면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재 가설 공사 설계 시에 반영시키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공동구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13- 부산지하철 2호선 구간 중에 일부 간선도로에 공동구를 설치하고 도로변에 가로수와 가로등만 설치되어 도시미관이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있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남항에서 북항구간 도로확장 공사구간에는 공동구가 설치가 되지 않고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공동구를 설치하면 전기, 가스, 통신, 수도 등을 전부 수용하여 임대를 하면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매번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 파손 예방과 포장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예방과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공동구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확장구간 등 간선도로변에 공동구 설치문제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산대교 밑 주차장은 관할 동 환경정비추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교각 밑 화단조성 등을 통한 여건변화가 있었으나 또다시 노숙자들이 기거하면서 아침 출근시간에 차량에 뛰어들어 돈을 구걸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대교 밑 공간을 이용한 인근 운송업체의 대형화물차 전용주차장이 되어있고 공영주차장내에 지게차 수대가 화물 하역작업까지 하고 있는 등 이제는 더 이상 공영주차장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부산시에서 영도구로 관리권을 이양하는 문제는 많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진척사항과 관리권 이양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권이 구로 이양되면 주차장 일부를 폐쇄하여 생활체육공원으로 개발하면 최근의 웰빙 시책과도 부합되며 다리 밑의 어두운 이미지 개선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으로 도심 환경정화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05년도에는 꼭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리 밑 노숙자, 행인, 기사 등의 노상방뇨 근절을 위해 현재 공사중인 하수펌프장 완공과 연계하여 공중화장실 설치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랍니다. 다음은 제114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동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개편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은 의회에서 조정하여 건의하면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행정구역에 대해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추진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성에 공감을 한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 지와 추진 시 야기될 제반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정순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고, 또한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박대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12 명) 고영진 김종진 정덕치 황보승희 류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19 명) 구청장 박 대 석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무과장 류 춘 희 재무과장 박 종 대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도시관리과장 신 윤 철 건설과장 문 양 식 건축과장 이 상 흔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행정과장 박 영 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