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감사평가담당관 최상곤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2004년도 감사평가담당관실 업무를 세 가지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성과감사를 해서 감사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감찰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직의 청렴성과 청렴한 공무원으로서의 기반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확인·평가를 효율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를 요소 요소 짚어서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는 업무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5페이지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최상곤 감사평가담당관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직장 내에 근무하는 선배, 후배, 동료 직원들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61만 구민들로부터 위촉받았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고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감사업무에 임해야 할 줄 압니다. 요즘 공직자의 근무자세 중에 무사안일, 복지부동, 무소신, 무원칙 등 3무 현상이 아주 횡행한다고 합니다. 감사 업무 수행 중에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벌하셔서 진정한 구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범위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해서 1억원 이상 범위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 1억원 이상도 중요하지만 전자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했는 그런 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분명히 전자입찰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수의로 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여러 건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5회 이상 했는 것도 한번쯤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이라고 하기보다 할겁니다.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달서구에는 전에 적법성 감사에서 성과 감사로 전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억원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도 당연히 할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2월 6,000이 세 건으로 묶어져 가지고 수의계약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급기야는 또 사정기관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 때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뭐 국·과장님 회의를 한 것도 있고 그렇던데 한 현장에 두 개 업체가 동시에 들어가면 복잡하다는 것으로 해서 수전지 같은 데가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그러면 두 업체가 들어가면 복잡하고 한 업체가 들어가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을 담당관님께서 잘 파헤쳐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보는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치달서지에 게재하기로 되어 있고 이미 정보통신과에 자료를 만들어서 게재해 달라고 요청까지 해 놓았습니다.

최상곤 감사평가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은 조직 내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현실을 뛰어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곤 담당관님께서는 노련한 행정경험이 있고 또 안목이 높으신 경륜이 높기 때문에 잘 이끌어 가셔서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 부분의 직원 복무감사라든지 업무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도 직원들의 복무시간 준수 부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공무원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스스로의 엄격함이 있어야만 구정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에게 민원사항을 청취 및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을 부르면 관내 출장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출장지를 벗어나서 야외 지역에 자기 개인 볼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몇 번 적발을 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간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스스로 엄격함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구정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 볼 일이 있어서 역외에 출장을 가면 사실 그대로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투명하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관내 자기 업무를 보는 걸로 위장을 해서 시외 지역에 출장간다고 속이고 또 그것이 적발되어서 의원에게 사정하고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신분을 공개해서 당장 불이익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마는 한 번 더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담당관께 말씀드리니까 향후 직원들의 복무자세, 솔직하고 투명하게 자신의 행동이 업무시간만큼은 공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담당관께서 특별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내가 반드시 직원의 신분을 공개해 가지고 담당관 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따져 묻는 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항 확인 평가를 보면 이 부분이 감사의 그 어떤 부분보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추진 실적에 있어서 관내 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 14개소의 시설 및 운영현황 전반에 있어서 파악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아마 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보는 현안이 있으시니까 잘 파악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립유아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꼭 어느 지역을 떠나서 우리 두류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간이시설, 거의 천막 정도는 넘어섰지마는 양철가리개로 해서 지금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 차례 이야기를 해도 담당 계장도 여기 와 계시지마는 잘 이야기가 안 되고 하는데 만약에 화재의 위험성이라든지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대체 구청에서 현안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어떻게 두고 있는지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제일 시급한데 뭐 예산 핑계, 엉뚱한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많거든요. 지금 수 년째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현장을 시찰해 보고 이건 개선되어야 되겠다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겠다고 담당관께서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 해 주세요.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니니까 추진상황 확인평가로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잘 해 주세요. 지금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주 열악한 환경,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차후에 어떤 큰 불행이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것이 올해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저도 다른 어떤 방편으로라도 문제해결을 시도할 계획이니까 잘 해결해 주시고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반영되겠습니까?

감사, 조사업무는 바로 저희들이 결정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징계위원회에 부여되지 아니할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결정을 해서 위에 결심을 받아서 개인별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평가업무는 그야말로 현장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도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이것은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한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정권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제안되면 그 결정권은 확인·평가가 있으면 결정은 당연한 걸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무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서구 개청 사상 최초로 첨단문화회관이 개관되었고 그 전에 청소년수련관 등 여타 기관이 있었습니다만 구에서 직접 회관을 운영하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첨단문화회관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리고 그 예산 성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회와 마찰도 있었고 정말 문제점이 많은 문화회관이었는데 개관이 되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공간으로써 소중히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우리 맹관장께서 행정의 여러 가지 다방면에 역량있는 분이 초대 관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듯 첨단문화회관이 우리 구민의 문화중심지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고 그런 핵심이 바로 문화강좌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강좌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지역마다 문화회관이 많습니다. 학생문화회관이든지 아니면 각 구마다 구를 상징하는 문화회관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일 예로 어떤 지역을 보면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운영을 잘못해서 시설이 방치되다시피, 처음에 개관되고 처음에 흥미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가 그것이 일이 년 내에 소멸되어서 아주 운영의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흔히 보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백억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예산의 낭비다, 전시성 행정이다, 단체장의 치적 때문에 이루어 진 것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만큼은 이런 지적을 받지 않고 특히, 우리 달서구는 인구가 60만을 상회하기 때문에 그만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다고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강좌 운영에 있어서 맹관장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기존의 남들 다 하는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마는 정말 시대가 요구하는 일반 어느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식상한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정말 '아, 이 회관에는 가면 이런 강좌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소상하게 살펴서 정말 첨단문화회관의 이미지에 걸맞게 구민이 회관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 근방에는 학생문화회관도 있고 푸른방송의 문화강좌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면 아무래도 강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문화강좌 운영에 신경을 세심히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있어서 처음에 관장님, 낙찰자가 계약했다가 포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식당을 했는데 이런 사항을 볼 때 어떻게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래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 회관 운영에 있어서 정확하게 회관 운영의 상황을 설명해 줘야 세입자가 들어오는 사람이 판단을 해서 적당한 가격을 써넣는데 물론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과당경쟁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세입자가 일차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수익도 나고 손해는 안 봐야 되는 상황인데 낙찰자가 2억 이상 써넣어서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혹시나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의 방식을 잘못 설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만 되고 무조건 설명을 거창하게 과다하게 해 가지고 과다 세입, 이거 필요없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그 쪽에서 수익도 보고 우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님 좋은 말씀 잘 새겨듣고 문화강좌는 67개 강좌를 이번 1기 때 확정했습니다마는 물론 주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고 동아쇼핑이나 북구, 대구백화점, 푸른방송, 동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화강좌 과목을 받아서 그 중에서 중복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67개 강좌를 했습니다. 참고로 혹시나 수강료가 비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제일 비싼 것이 웰빙료가 주2회 9만원입니다. 3개월에 9만원이니까 한 달에 3만원인데요, 이것이 동아쇼핑이나 대백이나 푸른방송은 10만원이고 동구도 10만원, 북구가 우리하고 9만원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요교실 같은 경우는 4만원, 동아는 7만원, 대백은 5만원, 북구는 저희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품화가 되어 있고 이것이 정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대구 닥터 같은 경우에는 주 1회인데 달서구, 동아쇼핑, 북구, 대백, 푸른방송, 동구가 다 7만원으로 정액입니다. 이것은 유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조율해서 깍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강좌를 운영하는데 최대한 구민들의 의견도 수렴도 하고 1기를 운영하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해서 식당문제인데 저희들이 현장설명회를 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 수입을 위해서 과장되게 설명한 부분은 전혀 없었고 또 민간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수영장하고 식당이 같이 잘 되어야 그건 직영하는 문화강좌하고 다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운영이 잘 되어야만 회관이 살 수가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그 당시에 첫 번째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서 조금, 현재로는 결과론입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이 많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3년 이내에 입찰을 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첫 번째 이렇게 된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그리고 첨단문화회관이 위치 여건 상 아직까지 교통이나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물론 홍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문화회관에 접근할 수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첨단문화회관 버스가 운영됩니까?

현재 차량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문화강좌를 하기 위해서 재원이나 여러 가지 확보가 된다면 운영하는 것도 검토는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장에서 자기들 자체 셔틀버스를 3대를 운영합니다. 성서지역 이래 하는데 수영장 쪽에 협조를 해서 어차피 우리하고 상호 보완성이기 때문에 문화강좌를 하러왔다가 수영도 할 수도 있고 수영하러 왔다가 문화강좌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 돌다가 자기들이 아파트 단지나 해 가지고 홍보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구간을. 그래서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혹시 그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거부는 하지 말자 그 정도까지는 구두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운영할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셔틀버스 운행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수영장에서 세 대의 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회관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같은 값이면 물론 거기에 수영회원이 넘쳐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초기단계니까 그 점을 잘 보완해 가지고 셔틀버스 운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다음 달 중순이 되면 개관을 하는데 진입도로 건설이 언제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진입도로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마로 쪽에서 30m도로입니까? 회관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시 중기재정계획에 잡혀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달서구의 인구 60만이 이용하는 첨단문화회관이 진입로도 안 되어 있고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장기동이. 그러나 지금 첨단문화회관 들어가는 입간판을 세워놓은 데가 있습니까? 몇 개 세워놓았습니까?

입간판이 아니고 지주간판이 되겠습니다만 입구에 본래 도로점용이 관에서 1개 단체나 기관에서 두 개밖에 안 나기 때문에 구마로 변에서 중고자동차 상사 쪽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성서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 곧 설치가 될 겁니다.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못 봤는데 그렇습니다. 첨단문화회관 지어놓고 주민들이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 안 해 놓았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지금 옛날 진입도로가 옛날에 농로였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앞으로 거기에 계셔보시면 알겠지마는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보기 요량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 셔틀버스가 세 대 다니고 주민들이 거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차를 몰고 갔을 때 교통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말씀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회관을 찾아오는 길을 설명하는데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주간판은 크게 사인 볼로 해서 두 개가 곧 설치가 되고요,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위원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하면서 찾아오는 길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 보면 찾아오는 길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푸른방송이든지 총 동원해서 편리하게 찾아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맹관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수영장 셔틀버스 광고 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업체로 했기 때문에 영리목적에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과다하게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소 비싸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건 아까 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만원이 비싸서 비싼 것이 아니고 같은 가격인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조금 안 비싸냐 이런 취지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3개월에 9만원 하는 데는 많습니다. 지금 농협이나 마을금고나 동네마다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의 3개월에 9만원, 4만원, 5만원, 이래 합니다. 같은 단가에서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것이지 돈을 더 받아서 비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수영장 프로그램을 보고 모든 것을 봤는데 초에 추경 때 프로그램을 다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첨단문화회관에 가서 타 회관이나 농협,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같은 과목이라도 정말 첨단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 더 질이 높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잘 하더라, 이런 것이 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가니까 거리도 멀고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가격만 그래 해 가지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똑같더라' 그러면 가까운 데 가지 일부러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관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쓰셔서 프로그램에 다각적인 이런 모색을 하셔서 예전에 해 왔던 틀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수영장하고 식당하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요건이라든지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전에 입찰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현장설명회 할 때 자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입찰에 참가하는 분들에서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맡은...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도 많고 잘 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예, 하여튼 현재 대봉초등학교 어디에 있는 수영장인가를 자기가 낙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에도 동구 쪽인가 어디 운영을 해 본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제가 다시 묻느냐 하면 아까 맹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의욕에 차서 업체에서 입찰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이 나중에 하다가 여건적으로 소득이 없다 실익이 없다 이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3년 간이든지 5년 간이든지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전혀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강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료가 조례【제21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는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능력급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강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유아프로그램은 수강료의 80%, 성인강좌는 수강료의 70%, 자기들이 강좌를 잘 해서 수강생이 많이 오면 그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못 오면 돈을 하나도 못 받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즉 말하면 자기 실력대로 받아가는 거네요.

그만큼 강좌를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경쟁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처음 맡아서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맹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첨단문화회관 총 예산이 170억...

사업비는 188억8,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가될 것은 없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은 하드부분이다보니까 공사비 안에는 물론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넘어가면 지금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가 여렵습니다만 조목조목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한 200억 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총 합쳐서.

지금 회관에 관해서 200억까지는 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188억 들었는데.

전체를 하면 그건 정확하게 제가...

더 오버될 수도 있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당을 최초에 어느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포기하고 두 번째 사람이 받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전자입찰을 했습니까?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낙찰가가 얼마였습니까?

2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관장님 말씀에 최무휘위원님이 물으니까 계약금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계약금은 우리 구 세입으로 잡혔다, 입찰보증금이 1,500이라고 하셨죠?

1,500만원입니다.

이게 잘못 되었어요. 낙찰가격에서 10% 이상 하게 되어 있거든요. 2억2,000에 받았으면 2,200 내지 2,500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1,500이 됩니까?

그것은 예정가에 10% 이상, 그러니까 자기가 써 낼 수 있는 가격에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0이 되어야죠.

제가 잘못 알았네요. 5/100입니다. 낙찰보증금을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낙찰보증금은 10/100이고 입찰보증금은 5/10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국·시·구비 다 합쳐서 앞으로 2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서 초현대식 건물로 신축을 해서 준공을 하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강좌와 기본시설 등은 사설업체보다 사용료가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이 문화회관 신축의 기본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관한 타구의 회관운영에 있어서 사설업체보다 사용료가 저렴치 못하다고 해서 구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또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많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셨는지 몰라도 신문에 몇 번 났어요. 우리 회관에는 문화예술 시설은 직영을 한다고 하고 수영장하고 식당 등은 위탁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방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쪽이 접근성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달서구 전체로 봐서는 그런 대로 중앙에 위치해 있지마는 교통망이라든가 시내버스 등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억을 투입해서 달서구에서는 그래도 멋진 문화회관을 지었는데 운영도 잘 해야 되겠지만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면 강좌내용도 좋고 다 좋아야 되지만 우리 나라 사람은 이렇습니다. "누구누구 떡도 싸야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좌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사용료는 일반보다는 제 생각은 2/3정도 책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추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저는 그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성서농협에서 에어로빅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반 가격입니다. 타 업체보다도.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보전해 주느냐 하면 농협이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타 구의 문제점이 수영장 사용료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하고 개인업체하고 돈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니까 요금이 똑같으면 뭐하러 거기까지 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위탁을 했습니다. 수영장하고 식당하고. 그 분들도 돈을 투자를 했다는 말입니다. 수영장은 1년에 2억400, 식당은 1년에 4,400만원,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수영장은 하루에 60만원 정도 돌아가고 식당은 12만원 사용료를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약할 때 사용료에 대해서 언급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수영장 계약을 할 때 원 입찰계약이 있고 또 우리 구청하고 계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약이 아니고 행정재산 사용허가입니다.

금액을 정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정가격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예정가격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수영장은 얼마다...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낙찰금액이 사용료입니다.

이용료 말입니다. 수영장을 한 번 이용할 때 얼마정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인은 월 6만5,000원, 청소년은 4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6만5,000원으로 잡읍시다. 이것이 우리 구내에 몇 군데 있는데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하나로마트 뒤에도 있고 사설도 있는데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거기보다는 저희들이 쌉니다.

얼마나 쌉니까?

5,000원 정도 싼 것으로...

조례 심사할 때 얼마라고 다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관장이 위촉하는 바람에 우리가 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조례에 얼마라고 다 적혀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의원도 들어가자고 하니까 위촉을 관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격이 안 맞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방위원 말씀도 있었고 동구에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 세금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정했습니다. 의회에서 정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우리가 가격은 정하지 않았고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그 당시는 없었고... 조례에는 가격을 안 정했어요. 세세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제10조】별표에 보면 수영장 이용료 해서 별표4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회관이나 비교를 해서 싸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 구 사람만 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다른 구에서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뭐 10%라든가 5%를 D/C를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 같은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용료가 좀 저렴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데보다는. 저는 그걸 굉장히 주장하고 싶거든요. 관장님이 운영해 보시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원성이 납니다. 그러면 예산상 돈이 필요하면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10%를 D/C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예산확보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치도 별로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이 납니다. 이곡동 쪽에서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나 이용료 감면은 조례【제11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해 준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혜택을 주자는 말입니다.

인센티브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관장님, 팀장님, 개관을 앞두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식당 입찰을 했는데 식당 주변의 자판기 운영이라든지 수영장 안에 수영 용품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식당에는 저희들이 애초에 입찰을 부칠 때 자판기 운영 4대가 포함이 됩니다. 식당 내에 2대하고 앞에 사무실 쪽에 2대, 해서 4대를 하는 걸로 식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4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찰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고 수영장은 앞에 현관에 들어가면 스포츠 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복도 빌려주고, 사는 사람은 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포츠 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관장님, 정수기 관계 때문에 업자가 가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건물이 워낙 새 건물이고 또 판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관을 빼 놓지 않아서 설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굳이 하려고 하면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업자 측에서도 건물 버리겠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설계를 할 때 그 정도는 생각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3대인가 확보를 했는데 한 대는 사무실 내에 배관이 되어 있는 데는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현관이나 홀에 수도관을 빼면 미관상 문제도 있고 해서 한 대 되어 있는 것은 설치를 하고 그래도 이용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천상 저희들이 생수회사하고 해서 그걸로 몇 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전기선 코드 빼듯이 빼놓으면 수월하지 않겠나.

직수로 하려면 상수도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처음부터 첨단문화회관을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61만 구민과 의원님이 바라는데 미치지 않게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