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규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운영도시위원회 김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설명에 앞서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기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형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손호성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13쪽 공시지가 관련 업무부터 2004년도 지적과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부터 하겠습니다. 214쪽.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0분
「예, 214쪽······.」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달서구에 650개 정도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지도·점검 71개소해서 행정처분을 10개소 했다고 되어있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내게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수수료는 얼마 받아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양쪽에 1억이면 1,000만원을 받게 되어있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받고나서는 영수증을 써주게 되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소개비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소개료가 50만원 같으면 이 사람들이 100만원을 받는거야, 100만원 받는데까지는 좋다는 말입니다. 영수증은 전혀 안 써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단속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중개업을 하고 해서가 아니라 저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말이 없어야 될 것이에요. 사고 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650개소에 10개밖에 행정처분을 안 했다고 하니까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214쪽, 215쪽, 216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택지 합병을 방문행정 시행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중점사업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7개 동 1,583필지인데 7개 동은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금 저에게 자료가 없는데요.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 7개 동을 하는데 지금 보면 등기부 열람을 1,583필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했는데 여러 가지 현지조사는 230건에 480필, 그러면 결과적으로 30%도 못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보면 지금 옛날에 제척지, 옛날 동네에 주로 그런 것이 많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17개 동을 지금 또 한다고 하는데,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무작위로 대상토지를 발췌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금년도에는 원래 전 구역을 다할 계획이었는데 우선은 방금 말씀하셨는대로 기존 부락이 많은 동네를 우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부만······.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결과적으로 지적과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각 동마다 옛날 제척지 동네에 조금씩 다른 땅이 시부지로 편입되고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 구청 행정부에서 그냥 방치를 하다가 근래에 들어서 지금 사용료를 내라고 이런 것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은 국·공유지 잡종재산관리 관계인데요. 택지합병 관계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국·공유 잡종지 관리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이 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애매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현장에 나가서 하고 점유상태가 있는 것 같은데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이러면 측량을 의뢰합니다. 실제 측량을 해서 점유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했는데 그것을 단년에 다 못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현재 측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민원이 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공유지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현지조사를 하면 현지조사요원은 몇 명이 투입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조사는 담당자가 나가서······.
동록
신동록간사
담당자하고 몇 분이 나가십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팀원이 세 사람이 있는데 혼자 나갈 때도 있고 둘이 나갈 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두 분이 나가고, 한 분이 나가고 해서 얼마나 하겠습디까? 도면을 보고 나가도 실지 가보면 어디인지 구분을 못한다 말입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장은 다 확인합니다. 현장은 찾을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지적계에서는······.
동록
신동록간사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손호성 팀장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방금 가지고 가신 분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방금 나간 사람입니다. 지적담당부서로 넘어옴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보다는 좀 낫습니다. 도면을 늘 보던 사람들이 되어서 나가면 현장은 찾는데 경미한 경우에는 실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까지는 구분을 원하기 때문에 좀 비용을 들여서 측량을 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현지조사를 해서 지금 정리를 하는 이 건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택지합병관계인데 이것은 도면상으로 저희들이 보면 두 필지 합병을 해야 되겠다고 도면상으로 나타난 부분을 발췌를 전부해서 그것을 1만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1,583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등기부에 소유권 일치를 해야 되니까 등기부 관계를 조사하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가능한 것은 203건이 나옵니다. 203건이 나와서 현장에 가서 신청을 받아오는 것으로 했는데 실지 사람들을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기가 좀 힘들고 잘 못 만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특히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싶은데 저희들이 나가서 하라고 하면 안 하려는 후문들도 있고 해서 실적은 좀 부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거부는 왜 합디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구태여 안 한다고 해서 재산상으로 관리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냥 있었는데 별로 불필요한 것이 없다. 그리고 관에서 나가서 하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동록
신동록간사
그럴 때 관에서는 어떻게 종용을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지요. 특히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전산을 해놓고 나면 하나만 관리하면 될 것을 두 필, 세 필씩 되어서 관리해야 되고 심지어는 일반 도로 이런 것은 하나로 될 것을 10필씩으로 나누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하기에 해줌으로 해서 아주 편리하고 좋고 개인적으로 봐서도 등기를 뗀다든가 세금이 나온다든지 하면 두 개씩 세 개씩 나오던 것을 하나로 나오면 아주 편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물론 설명을 하시다가 보면 이해를 빨리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이해가 안 되어서 구태여 아까 말씀대로 "하면 뭐 하느냐 이제까지 불편한 것 없이 잘 살았는데" 이런 말을 할 겁니다. 하여튼 17개 동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 제대로 빨리 하셔서, 연차적으로 하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좀 많이 빨리 해 주시면······.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 것······.
동록
신동록간사
7개 동 어디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7개 동은 현재 성당동, 두류동, 감삼동, 송현동, 상인동, 진천동, 유천동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성당동은 1, 2동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두류동도 1, 2, 3동 같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217쪽,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218쪽.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대부분 보니까 체납이 많네요.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대부해 주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대부재산이 대부분 일반 빈터라든가 나대지 이런 경우는 대부료가 다 들어왔습니다만 옛날부터 주택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지는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매각은 안 하고 형편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살 형편은 안 되고 대부료는 내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주택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미루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료가 연중으로 해서 완전 체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내에 대부분 정리는 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왜냐하면 시유지하고 국유지의 대부금이 비싼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추진실적 매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을 했는데, 납기미도래라고 하는데 국유재산 납기기한이 덜 되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수시로 매각계약을 하고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기간이 6개월까지인데, 납부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근래에 계약한 경우에는 아직 납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유재산 매매금액이 4억9,713만원이 맞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납부금액이 2억6,214만원이 맞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미납이 2억2,149만9,000원, 그런데 74%는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납부율을 건수비율로 내어서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괄호로 표기를 해서 알아보기 싶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허만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철규
김철규위원장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218쪽에 국·시·구 재산을 매각할 때 계획연도가 있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하하라고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구유재산도 우리 구에서 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시유재산은 시에 가서하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국유재산은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국유재산은 규모가 200평 이상 큰 것은 시에서 하고 그 이하 되는 것은 구에서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지방에 나가서 산이라든지 1,000평 이상 이런 것은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금액으로도 5,000만원 이상이면 시·도에서 하고 면적으로 200㎡ 이상이면 시·도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절차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 절차는 시·도에서 하더라도 군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수시로 불하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당초에 관리계획에 빠져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바로 관리계획을 수시 신청을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219쪽, 안 계십니까? 220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차 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