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영일
권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이어 계속 산림과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는 21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진행을 예산서 항목에 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명료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길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시간이 우리 위원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성윤환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산림과 소관 217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당초예산에서 보면 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심사를 잘못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의 감액은 우리 시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절감부분을 미리 절감시켜서 이번 추경예산에 투입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10% 절감부분을 감액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당초예산에서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산림부서 같으면은 전체 예산중에 10% 감하도록 되어 있어 감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감됐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고 여기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양여금사업을 확정을 해서 본회의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발주가 되어 시행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10% 절감하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절감하는 예산을 편성하지를 말던지.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심사하는 부서도 그렇고 헷갈려서 감을 못잡겠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육림사업은 산림이 지방자치단체 산림이 아니고 국가적인 산림인데 여기에 시비부담을 상당히 많이 시키는데 시비부담없이 국도비로만 할 수는 없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조림이나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이 10~20% 있는데 저희들도 이 방면에 대해서 산림청이나 도나 중앙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기획예산처나 산림청의 지시사항에 의하면은 산주가 개인소유이고 수혜혜택이 있기 때문에 산주부담이 다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방침에 따라서 산주부담이 10% 정도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산주부담이 아니고 시비부담이 있으니.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산주부담도 있고 시비부담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앙부처에서 국도비 보조해주면서 시비도 얼마 붙어야 산주 자부담 10%까지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산주부담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시비부담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뺐으면 좋겠다 싶은데 정부에서 부담비율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생각은 해볼 문제인데 그렇게 산림과에서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육림사업을 해둔 지역이 있다면은 고속도로나 도로가 났을 때 만약 수용됐을 때 영천시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조림사업이나 임도사업은 국도비하고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5년이내에 그 지구에 다른 공사를 한다든가 반환을 받습니다. 그때 그당시에 국도비나 시비부담된 내용을 이익을 따라 반환을 받고 5년이 지나고 나면은 반환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림에 임도는 육림사업 할때는 저희들이 계획할 당시부터 장기적으로 영천시계획에 편입되는 것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기한이 5년 넘으면은 보상을 못받는 것 같으면은 영천시로서는 부지 육림사업에 대해 거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조림, 임도, 육림사업은 5년간 그전에 하면은 임도시설비를 반환을 받는데 그 이후에 할때는 반환받는 제도는 없습니다만은 5년간 하면은 투자한 예산 만큼은 효과가 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대상지 확정할 때 영천시중장기계획이나 앞으로 ..(녹취 불능) 지금까지 영천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육림사업, 조림사업해서 국도비 반환 받은 기억도 없고 사실도 없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 지역에 6억을 투자한다고 하니 혹시라도 모르거든. 요즈음 교통행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추가로 220페이지에 사방댐 시설 1개소, 임도시설, 임도구조개량사업이 있는데 사방댐시설 2,200만원이 있는데 지역은 어디입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금년도 사방댐시설 대상은 신녕면 치산인데 오라지저수지안에 1개소가 있고 임도시설은 화북면 정각리 휴양림 예정지안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 15km는 저희들이 85년부터 지금까지 임도시설 했는 시설중에 보수할 것이 있거나 노선이 불확실하고 옛날 80년대, 90년대 임도시설지는 질보다 양 위주로 했기 때문에 노폭도 경사도도 안맞는데 그런곳을 중점적으로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육림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도 됐다가 증액도 됐다 하는데 국도비 시비부담 비율이 이 사업에 어떻게 하라고 목적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받아서 부분을 나누는 겁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육림사업은 2000년도 전까지는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2002년부터는 통합육림사업이라고 해서 총괄로 내려와서 영천시에서 필요한 양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영천시 자체에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증된 것은 조림과 육림사업비에 단비도 변경되었고 사업량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6억7,000만원 하도록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221페이지 풀베기사업 400ha를 하겠다고 해서 기존에 1억7,100만원이 예산이 되어 했는데 9개월 지나서 ..(녹취 불능) 전체 포괄적인 사업비를 배분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4,000만원 감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작년도 풀베기사업비가 내려올때는 가내시가 내려왔고 단비가 조정되어서 감됐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그대로 되고 사업단비가 조정된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감액되는 부분에 시비부담 부분이 어떤때는 2,000원도 감액되고 4,000원, 39만원, 83만원 등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이 없습니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이것은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단비가 조정되었기에 그렇습니다. 금액이 큰데는 크게 감되고, 적은데는 적게 감되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포괄적인 보조금인지 아니면 개별목적으로 내려오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과장님 분명히 포괄비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2,000원 감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끼어맞추기식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게 생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진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사업의 우선 순위나 꼭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2,000원이 감해지고 4,000원 감해지고 이렇게 됩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육림사업은 통합해서 영천시 600이면 600ha, 1,000이면 1,000ha 내려와서 저희들도 과내에서 사업 시기적으로 풀베기는 얼마, 어린나무 가꾸기 등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서 1차 가내시 내려올때는 단비가 조금 틀린게 있고 2차 부담비율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되는 금액이 2,0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림사업을 할때는 영천시에 어느 사업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지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서 내부결재를 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 224페이지 보면은 육림사업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도비는 전액 삭감시키고 국비를 전체적으로.. 이것도 부담비율이 있는게 아니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담비율이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삭감을 시켜서 국비로 하고 어떤 것은 국비보다도 시도비가 더 많고 비율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덩굴제거라든지 시비가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애초에 안해도 되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끼워맞추기식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거고 어떤 것은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어떤 것은 시비가 삭감이 되고 이게 무슨 비율이 있는 겁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산림단비법에 보면은 인건비가 얼마고 시설부대비가 얼마고 지도비가 얼마고 유류대가 얼마고 이런게 있습니다. 산림시책상 작업공정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게 포괄비로 내려와서 편성을 한다. 부담비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부대비라든지 그런게 필요하지만 어떤 것은 시비가 들어가고 어떤 것은 국비만 전액하고, 있던 시비를 삭감해 버리고 국도비만 전액 되고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사업비 통합으로 중앙에서 1차 가내시 내려올때와 2차에 보조내시해서 부담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감되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을 세출세입을 보면은 전체 산림자원 개발비가 35억정도 됩니다. 육림쪽에 보면 6억7,000만원 정도 들고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사업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어디서 어떻게 써야될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따라서는 풀베기 얼마,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사업 등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결재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것을 사업량에 따라 조정을 해놓으면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1차로 도에 보고가 됩니다. 보고되면 이 물량은 확정이 되거든요. 사업비하고 전체물량은 도에서 내려와서 영천시에 계획을 수립할 그 당시에는 영천시 임의대로 조림 얼마, 풀베기 얼마, 육림 얼마 등 물량을 조정해서 그 다음에 조정된 건 내부결재는 내부결재 내고, 한부는 도에 보고가 됩니다. 보고되면 거기서는 변동이 안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때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전체적인 틀이 확실히 나와줘야 됩니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시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개인 사유림이라든지 육림사업을 하면은 대구 같은곳을 비교를 해보면은 푸른 나무심기 도시 가꾸기 해서 온도가 2~3℃ 떨어뜨리고 하는데 영천은 가로수 같은 부분들도 교체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큰 나무를 변경을 해서 하면은 아주 작은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년, 20년 커서 가로수 역할을 할려면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한데 그 부분도 제대로 할려면은 큰나무로 해서 심어줘야 되는데 작은 걸 심어서 언제 가로수 역할을 하겠습니까. 도시 가로수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 사유림도 중요하지만 영천의 도시미관을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된 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221페이지에 천연림개량사업에 대해서 육림사업에 60~70% 예산을 차지하는 3억8,4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게 기정으로 3억5,300으로 되어 있다가 경정으로 7억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시비 부담이 1억2,300만원으로 해서 증가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천연림 개량사업 기정이 3억5,000이고, 경정 7억3,000만원 3억8,000만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림사업비가 단비는 조정된게 없고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추가로 국도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3억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7억으로 늘어남으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고 사업량이 증가되면 국도비 늘어나고 시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조
성태조위원
추가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3,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기존 있는데서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전체 감시원 예산이 2억4,700만원 당초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봄에 2월달에 영천과 경주시 관내 조그만 산불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중앙과 안기부에서도 왔다갔는데 영천시의 산불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시도 있고 경주시에도 특별감사도 했습니다. 저희시도 한두건만 더 났으면 특별감사가 왔는데 그때 그당시에 산림청이나 도의 지시가 영천시에 작은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감시원 인원을 증원시켜서 사역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봄에 산불도 많이 날 염려도 있었고 당초에 2억4,700만원 예산 편성된 중에 감시원 인원을 12명 더 사역을 했습니다. 봄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승인도 못받고 사역을 하다보니까 가을에 인부임이 부족해서 3,600만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자치단체부담금은 사방댐, 임도 시설, 임도구조개량사업의 전체물량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부담이 되는데 영천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이 부분에 사방댐 공사를 하는데 국비가 나와 있고..(녹취 불능)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사방댐과 임도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부담금이 예산은 시비가 이정도 부담을 하면은 사업은 경주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당초에 ..(녹취 불능)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그게 작년 연말 본예산 편성할 때 부담금 지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공문은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회의 끝나는데로 공문 사본 부탁합니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과장님, 국도변이나 보면은 아직까지 버드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은 지방을 알려야 되는데 꽃을 심던지 해서 영천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산림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연구를 하셔서 경주에는 벚꽃이 유명하다던가 그런식으로 영천도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저도 평소에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영천시 올해 예산이 2,200억 정도 되면은 산림과 예산이 28억밖에 안됩니다. 28억중에 가로수 식재비는 사실상 시비 자체부담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도 봄에 시가지 중앙로변에 심고, 은해사 들어가는 곳과 그린센터 진입로에 이?나무 심은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도에 로비를 해서 지역녹화사업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심고 했습니다만은 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28억중에 녹지사업예산은 사후관리 9,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위원님들 평소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새마을부서나 산림부서에서 가로수나 화단조성만 하지 사후관리는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나무가 넘어지고 하면 산림과 직원들 톱 들고 나가서 베고 하는 형편인데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들께서 녹지예산을 많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우리 위원들도 협조를 할께요. 그리고 과장님이 철저한 마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의 소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 관리문제가..(녹취 불능) 한창 은행이 달려 있어서 은행을 따기 위해서 도로변에 교통사고 날 위험도 많고 지금 ..(녹취 불능)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저희들도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영천시목으로 영천시 전체 은행나무 가로수가 3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많이 열리면은 저희들도 어떤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해당 읍면동에서 자체 수합을 해서 열매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은 자기들이 판매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천시에도 은행나무 상당히 많고 열매나 잎이 수확이 많으면은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희원
안희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읍면동에서 따서 그 수익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동에서 하는게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개인 수입으로 할려고 하는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읍면동에 지시하고 저희들 관리도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동네에서 따서 수익을 해서 불우이웃시설에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렇게 안하고 개인이 하니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감시 감독을 못하겠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육림사업에 돈이 6억이 내려왔으면은 ..(녹취 불능) 돈이 통합되어 내려오는데 산림과에서 일하기 어려운 것은 감액시키고 일하기 쉬운 것은 많이 하고 해서 국도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성윤환산림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하기 어렵고 쉽고 그렇게 예산을 하는 건 아니고 사업량이 영천시에서 저희들이나 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만은 현지에 확인을 해보고 어느 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는지 거기에 따라 하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산림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23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보시면은 설계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자체설계는 안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경지정리는 자체설계가 어렵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영농개선사업 이런 부분들 문화재 조사용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건설과에 토목직이 전체 몇명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건설과인데 그렇게 인원이 적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토목직이 1명이 결원이고, 전체 22명인데 나머지는 행정 내지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토목직은 도로계 3명, 재난방재계 3명, 농지계 4명,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토목직이 상당히 적네요. 인원이 보강된다면은 자체설계 대부분이 가능하겠는데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를 시작하면 1개월 넘게 걸립니다. 소하천이나 제방 이런건 되는데 경지정리사업은 좀 특이합니다. 문화재나 이런 건 불입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5억2,000만원이 전액 감으로 되어 있는데..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5억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로 본예산에 얹었는데 이후에 도에서 돈이 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영천에는 농업기반공사가 있는데 농업기반시설하는 지구를 다알고 계십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은 타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받을려면은 받지만은 현재로서는 안받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얼마전에 기반공사에 가서 사업하는 지구가 어디 어디냐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본적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파악을 잘해보셔야 됩니다. 이중 삼중으로 투자되는 부분들은 계속되고 안되는데는 안되고 하는데가 많은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할하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만 윤곽이 납니다. 물론 타기관이 하더라도 그 사업을 알아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타기관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면은 여기에서 어느 지역을 해야 되는지 파악이 전체적으로 안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소외되는 부분들 지역이 어디인지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때는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부터 파악을 해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계획이 농업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윤곽이 나오고 계획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할때 기반공사에 참고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이중이 안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23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원래 10억4,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감액이 국도시비 포함해서 5억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50%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50% 감해졌다면은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당초에 설계대로 발주할 때 도에서 공문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5억2,000만원을 감 시키고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했는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10억4,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은 감해서 50%만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기계화 확.포장 하는데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산편성 하고 난 뒤에 도에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태조
성태조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4월달
태조
성태조위원
그럼 현재 공사를 했는데는 100% 완공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현재 발주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 밑에 밭기반정비사업 본동지구는 어디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북안 본동입니다. 가을 착수 봄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가을에 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걸 본예산에서 하지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4,700만원이 내려왔는데.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밑에 지역특화사업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역특화사업은 농지계 사업으로 보, 용수로, 주로 수리 개보수 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소규모 사업을 특화사업이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지역특화사업에서 국도시비로 1억3,000만원을 추경에 넣었는데 지역이 정해져 있지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금호 가라보에 7,000만원이고, 화산 용평 용수로에 6,000만원 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늦게 와서 그렇습니까? 하필 추경에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농지부서에서 내려오는 돈이 대충 보면은 저희들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농지계 업무는 보통 추경때 되는 수가 많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건설과장님, 민간자본보조 238페이지 제일 밑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이 10억 전액 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238페이지와 239페이지를 연계해서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전액감해서..
영일
권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238페이지에 수해복구비가 1억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부기 변경한 것은 아니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도비가 1억900만원 줄었는 것을 그대로 삭감시켜주는 겁니다. 당초보다 1억900만원이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바뤄주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런데 238페이지 상단에 1억938만4,000원이 239페이지 문화마을 밑에 보면은 그 금액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도 저희들이 하는게 있고 기반공사에서 하는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억900만원이 줄고, 기반공사 지구에 1억900만원이 늘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부기를 줄여주고 기반공사에는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과 문화마을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기가 변경이 되었는데 민간대행사업에 있어서 변경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왜 시에서 당초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예산 의결까지 다 된 부분을 변경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도에서도 그렇고 기반공사에 위탁시공을 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 자체도 기반공사에서 하고 발주도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처음에 왜 여기에 사업을 해놨는지..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할려고 하다가 도에서도 기반공사가 일종의 국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타시군에서 공히 기반공사에 위탁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기반공사에 위탁시공을 주기 위해서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은 시행을 하지 않았지요? 민간대행으로 넘어가진 않았지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기반공사하고 위탁계약은 해놨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도 정리가 안됐는데 어떻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건 작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이 아니고 연차 공사이기 때문에 작년, 올해, 내년까지 가야 공사가 마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작년 예산은 이미 기반공사에서 하고 올해는 또 시에서 하겠다라고 올렸다가 다시 민간대행 사업비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작년에 기히 그쪽과 계약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시에 올렸으며, 시에 올린 것을 다시 민간대행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전액 감 시킨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과목 해소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보조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결국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대행을 하면 완전히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을 넘겨줘버리면은 시하고 별개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서..(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예를 들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면 해당 면이라든지 시 위원도 계시고 주민들도 있는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공청회도 한번 했었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당초에 수차 했습니다. 주민총회까지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부의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애초에 금액이 적은게 아니고 그 지역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부기 변경이 되고 대행사업으로 넘기는 부분이 왜 그런지. 애초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계약이 그쪽으로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그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대행사업을 줘도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검사할 때는 시에서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자본보조하고 대행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쉽게 생각하면 보조는 돈을 줘버리는 것이고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일을 대신 시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돼서 이번에 바뤄주는 것인데 영천시장이 할 것을 기반공사 사장이 하도록 일을 대신 시키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결국은 나중에 다해놔도 시의 것이네요. 보조 같으면은 넘겨주면 끝이 나지만 나중에 조성이 다됐을 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영천시에서 몽땅 받아서 관리는 영천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다 조성이 되었을 때 관리나 운영 문제 이런 부분들이 빠질 수 있겠네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것은 다 하고 난뒤에 준공검사해서 시설물 인수인계라든지 우리가 정식적으로 받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결국은 이 내용 자체가 시가 시행할 사업을 기반공사는 업자의 입장에서 공사를 하고 이윤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마을 조성을 해주고 기반공사는 사업이익을 얻고 그 사업은 우리 시가 받는 내용 같은데.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기반공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기반공사 직원들을 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을 자기들을 주면은 그 직원을 움직여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종의 위탁시공을 시키는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과장님, 대행을 했는데 대행료는 문화마을 조성비 9억7,2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통 대행료는 몇 % 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포함되어 있고 금액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에 237페이지에 말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금호 가라보에 7,000만원, 화산 용평 용수로에 6,000만원.
태조
성태조위원
239페이지 수리시설에 보면은 금호어은가라보 용수로 설치공사에 1억800만원이 시비 5,800만원 재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사 포괄사업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틀립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태조
성태조위원
예산이 있는데는 몇군데 되고 없는데는 없고 왜 그렇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건 도에서 도위원님이 지사한테 가서...
태조
성태조위원
도위원이 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시비 포함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겁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쉽게 말해서 시 같으면 시장 포괄사업비인데 도지사 포괄사업비인데 도위원께서 별도로 가라보 용수로를 마무리 지을려고 하니까 앞의 돈으로 모자라니까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돈을 지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더 내려온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재는 뭡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도비입니다.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도비, 시비죠? 도비가 5,800만원 입니까? 시비가 5,800만원 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재)는 도에서 각 시군에 재정보조금..(녹취 불능))
태조
성태조위원
시비가 5,800만원이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쉽게 생각하면 도비로 보면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고경 용전, 도암 제방정비사업입니다. 시비부담금인데 자체단체간부담금으로 넣었는게 당초 도에서 발주를 할려고 했기 때문에 영천시가 발주를 하면은 도비를 내려서 예산을 세울 때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발주를 하면 되는데 도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시비 부담금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기존에 할려고 했던 방식대로 할려면은 도에서 발주하면 시비가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 지역에 사업을 해줄때는 시비부담금 일정 요율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결국 이 예산은 수리만 해서 도로 올려주는 내용이네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서 되겠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밑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도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자기네들이 일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역으로 도에 예산은 얹어 놓고 우리 시에 재배정식으로 다시 돈이 내려옵니다. 절차상 복잡해진거죠. 당초부터 영천시에서 하라고 돈을 내려주면 이게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아니고 바로 도비로 들어갈텐데 지금 현재 보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전체가 고경이고 56억.
상근
이상근위원
56억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1억7,200만원이란 겁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금년. 연차 공사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밑에 시설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고촌천 대의지구하고, 대창천 어방지구, 고촌천 대의지구 전액감된 이부분에 대한 시비부담금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죠. 이건 양여금 삭감된데 따른 감액이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결국 연차사업비로 금년에 부담해야 될 돈이 1억7,2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전체 사업을 시장에게 줘놓고 하라면은 이렇게 안어려운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니 상당히 복잡해 지는데.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내년부터는 담당계장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영천시에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처음 시작하다보니 그렇게 되버렸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을 자치단체부담금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가서 저희들이 시행을 안하고 다시 시에 내려준다는 건 뭔가..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처음에는 도에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설계용역비하고 감한게 나옵니다. 감을 시킨 이유는 당초에는 도에서 영천시에서 사업을 하라고 계획을 잡아놨다가 고경 대의지구하고 대창천 어방지구하고 도에서 일괄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대창 어방지구는 설계를 해서 영천시에서 처음부터 하도록 예산이 내려왔고, 고경 대의지구는 자기들이 할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보상문제라든지 절차상 그러니까 도에서 큰 사업은 자기네들이 하고 적은 것은 각 시군에 다시 재배정하는 식으로 주겠다.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영천시에 바로 내려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시설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지구에 국도시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놨다가 다시 삭감을 시켰는데 이 돈은 국도비가 영천에 내려왔다가 다시 도로 올라간다는 겁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당초예산 세울 때 가내시 내려온걸로 했거든요. 본내시가 내려오면서 고경 대의지구는 도 예산에 얹혀졌고, 대창 어방지구는 시의 예산에 됐고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 점에 상당한 문제를 느끼는데 맨앞에 보현지구 경지정리 이것도 사실은 이 사업비가 1/3 밖에 안되거든 이런걸 도에서 가내시를 해놨다가 사정에 의해서 삭감시키고 이러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다른 위원님도 그런걸 느끼실 겁니다만은 사업지구가 분명히 확정이 되었다고 지역에 가면은 이 사업은 금년내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바꿔지고 감시켜 버리니 사업을 안하거든요. 그럼 왜 안하느냐고 위원들 능력문제를 거론시키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처음부터 딱 정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여금 내려줬다가 삭감시키고 하는 이런 일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렇게 된 것은 할 수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에 계포~애련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9,000만원에 1억8,000만원인데 화성~가천간 8,000만원, 어은~호남간 1억감해서 1억8,000만원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을때는 이런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오면서 지구간에 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도에서 돈을 내려주면 지구는 시에서 정하는 것이지 도에서 지구가 정해져 내려오지 않잖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바로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겁니다. 나중에 도에서 내려온 지구별 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감액 된 것을 원상복구 시켜도 상관없겠지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결산을 못해냅니다. 도에서 지구별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에서 지구가 안갈라지면은 저희들은 갈라내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화성~가천간, 어은 호남간은 설계도 안들어 갔다는 얘깁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어은~호남간은 자체사업에 2억이 있습니다. 도에서 확정 내시를 할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당초에 할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설계를 했다든지 벌써 설계 들어갔다던지 해서 변동이 없다고 해야 되지 하라는 데로 어떻게 다 합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확정조서가 연초에 내려와버리니 설계를 못하지.
병철
이병철위원
도에서 계포~애련간 정해져 내려온 공문 있으면 사본 부탁합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어은~호남간 본예산에 1억이 책정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확정내시가 2월달에 되는데 받아서 할려면은 조기발주라든지 그런게 안되기 때문에 새로 또 추경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일단 본예산에 넣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영일
권영일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내용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시간단축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성~가천이나 어은~호남간이나 예산을 수립할때는 작년도 12월말에 도에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1월이나 2월달에 도에서 확정된 공문이 내려왔을때는 지구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착수도 못하고 부기 변경을 하는 내용이지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은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문을 확인을 시켜드리고.
태조
성태조위원
그럼 과장님으로서 어은하고 화성~가천간 했는데 그럼 그 지역구 위원들께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다는 통보를 했느냐는 겁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것을 해줬으면 지금 현재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해당 지역구 위원에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변경으로 인해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환원한다고 공문이라도 보내고 알려줬으면 이런 경우가 안생기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주십시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이나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작년도 2004년도 금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이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이야기도 했고 주민들도 상당수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왜 이 사업을 안하느냐고 촉구를 했는 경위 같은데 어느 지구 없이 본예산에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해당지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 걸로 또 이제와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은 더 난처한 입장이 되니 그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짚고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가내시 되었는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연초에 사업시행하기 전에 변경 공문이 영천시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변경이 되었는지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잘못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당초에 도에서 A라는 지구를 선정을 해놓고 자치단체에서 확정짓고 난 다음에 또 변경을 해서 내려보낸다는 것은 그속에 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걸 밝혀서 바룬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당초에 도에 예산요구를 할때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예산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같이 얹었는데..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도에 요구를 할때는 분명히 당초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되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연초에 사업시행하기 전에 지구가 변경이 되고 전체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위에서 장난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런식으로 해서 물론 시에도 망신을 당하겠지만은 위원 전체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도로 사업은 그때 가내시 되어 내려온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넣은 것이지 도에서 농지처럼 가내시 되어 내려온 건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건설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도에서 계포~애련을 어떻게 알고..
희원
안희원위원
공문을 시에서 보냈으니까 알지.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계포~애련간은 계속사업입니다. 도에도 저희들은 분할해서 올렸습니다만은 도에서 원방침은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건설과 소관은 예산은 마지막입니다만 기금하고 몇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걸로 압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깊은 얘기를 더하고 오전 시간중 치수사업이나 재해대책기금 볼 때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7페이지. 이 부분은 정회시간중에 이야기 했던대로 계수조정때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정도 알면 안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태조
성태조위원
24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지점은 어디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경찰서에서 영서교까지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도 한번 하고 그 위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옆에 측구정비, 가드레일도 박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동부초등학교에서 망정삼거리까지 오는 인도하고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치수사업특별회계 변동 있습니까? 증액이 8억4,500만원 되었네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4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후에 도에서 확정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은 25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251페이지에 임고서원 성역화사업 감정수수료 이 예산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임고서원 앞에 기존 가옥 3채를 철거를 하는데 따른 사업비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비 확보나 내시가 된 것은 없지요?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차후에 문화재청이라든지 예산확보할 때 참고자료로 할려고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민들중에 이야기도 많고 성역화사업은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천이라고 하면 첫마디에 충절 나오는 얘기가 임고 포은 정몽주 선생님 서원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까지 방치를 해놨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예산확보를 내년이라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성역화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감정을 완료를 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252페이지 시설비 봉림사, 진불암, 자천교회는 본예산에서 시비 확보를 못했던 부분들이죠.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던 사업을 이번에 시비 확보한 사항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254페이지. 신녕포교당 보수 9,000만원은 집행된 겁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254ㅔ이지 임란의병 한천승첩유적지 성역화사업에 교부세 사업. 감은 감하고 새로 생긴건 새로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화남 숲뒤에 성역화사업으로 건립탑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성역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5억6,000만원의 교부세가 와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설계용역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 사업은 물론 성역화사업이겠지만은 임란 참전했던 분들을 향사를 치기 위한 묘우를 짓는 예산으로 보존위원회에서 중앙에 교부세를 얻었는 것 같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건 시비 없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국비입니다.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영천포교당 정비공사 국도비도 없고 시비밖에 없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포교당 대웅전 마루보수라든지 기단, 뒷부분 배수로 정비하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웅전 전체를 보수한다든지 그런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위해 자체예산 3,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영천포교당이 문화재고 그런건 아니지요?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전통사찰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포교당은 은해사 사찰이지요?
태조
성태조위원
과장님 전통사찰하고 문화재하고 같습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은해사 말사 맞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은해사 말사는 맞는데 문화재로 지정은 안되었을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 묻느냐 하면은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있는게 포교당인데 그럴 것 같으면 시비가 아니고 은해사 말사 같으면 은해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불교를 포교해야지 만약 이렇게 시비를 투자했다면은 기독교 같은데서도 홍보를 위해 홍보관 같은걸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문화재 같으면 문화재 차원에서 시비부담을 해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특히 포교당은 불교를 포교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은 은해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어서 포교를 해야 맞지 않겠난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사찰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 각종 문중 고찰이라든지 그런것도 시에다 요구를 하고 건의가 들어오고 합니다. 실제 은해사 자체도 보수를 하고 하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해사 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재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닙니다. 큰절에서는 돈이 들어오면 종단에 다 넘어가고 포교당 같은데 사업을 할려면은 종단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걸 안하고 시에서 협조를 얻을려고 하는 걸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성내구터-서부교회간 도로가 전액 삭감이 되고 성림한위원-영천초등간 도로로 옮겨졌는데 아까 설명했는 내용하고 같은 것 같은데.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도에 서면으로 가내시를 안받고 전화로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본내시때 조정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코자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결과적으로 추경안대로 안하면은 시에서 문제가 생길걸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위원님은 해당지역에 주민들게 사업을 하겠노라고 나름대로 말씀도 드렸을테고 예산은 삭감이 되고 하니까 의정활동에 조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는 삭감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따른 시비라도 확보해 달라고 수정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과장님 말씀처럼 당초예산 편성에 성내구터-서부교회간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확정이 되었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다가 추경하는데 내용을 바꿔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 위원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할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에 다 사정은 인정이 됩니다만은 상당히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고속IC진입로 확포장공사 관급자재대가 1억5,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양여금이 줄어듬으로써 공사는 해야 되겠고 ..(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작년에 철근파동이 있었는데 철근대금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선납을 하는데 2003년도에 전체소요량에 대해서 불입을 했는데 작년에 철근량이 우리 계획목표양대로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부터 잔여물량에 대한 철근대를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예산을 바뤄주는 사항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물건을 다 못주고 나머지는 돈으로 받은 것인데 자재대 환급금이라고 되어야 알지.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걸 세입을 잡아서 다시 올해 자재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맥락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부기 표기를 할때 환급된 부분을 표기를 해줘야 아는데 자재대라 하면 나가는 걸로 알지요. 표기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물량만큼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2004년도에 그 물량이 이월되어서 집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2003년 물량만큼 못받았기 때문에 돈으로 환급을 받은 것을 그 돈으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니 자재대금으로 사겠다는 것이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자재대가 맞네요.
영일
권영일위원장
세입에 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과장님, 도시주택과에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변동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그건 없습니다.
「발언권 요청」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고속도로IC확포장공사에 돈이 양여금과 시비도 줄어서 8억정도 감 되었는데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물량적으로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은 내년도 소요사업비가 44억, 전체진도가 45% 계속사업으로 총괄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1차, 2차 발주를 해있는 상태인데 올연말까지 작업하는데는 예산안 감액으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확폭 확장구간에는 연내까지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에는 확폭 구간으로 차량을 우회할려고 하거든요. 사업하는데는 총괄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600m 하는데 8억이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양여금 삭감되니 시비가 삭감이 되는데 다른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걸 보충시켜서 계획대로 추진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연말까지는 지장이 없고 내년도에 또 한다고 하니 믿겠습니만은 돈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공사에 지장이 안생기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공사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완산동지구단위계획 1억은 무슨 사업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이건 저희들 시로서는 현안사항인데 수덕예식장 뒤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놓은 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에 소도시계획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면적이 27만평정도 되고 2001년도에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놨고 그 다음에 2002년도 5월달에 그 지역에 각종 건축행위라든지 행위제한을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7월달에 지구단위구역을 지정을 해놨는데 지정을 한 후 3년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도 예산형편상 못했는데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7억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건 세부적으로 판단하시면 여기는 환경영향평가, 교통평가 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안하게 되면은 내년도 7월달이 되면은 효력이 상실이 되어서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게 자역녹지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은 2년전의 2001년도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각종 세금이라든지 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안해서 자연녹지로 돌아가게 되면은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달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 지구가 수덕예식장 뒤편에 궁전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영화교까지 가는 그 부분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본예산에서 하지.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이게 계속추진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실제로 우리 영천에 보면은 주거지역이 태부족한 상태는 아닌데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의 어른들과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지역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지금 현재 기히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 조치를 안하게 되면 자연녹지로 환원되고 나면 현재 건폐율이 20~에서 70%로 가 있던게 다시 20%로 되고 각종 세금이라든지 주거지역으로 세금을 냈고 또 행위제한을 2002년도부터 고시를 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해 왔는데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지역주민 민원 때문에 못하고 계속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 입장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연기는 안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안됩니다. 법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3년 이내에 안하면 국토이용관리법 53조에 실효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내년 7월까지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3년이라는 법을 알고 시행을 하는 담당과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왜 대비 못했는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원 의장님 계실때도 이걸 과연 영천시에서 주거지역으로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추진을 하다가 거론이 되어서 숙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고시를 한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다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럼 영천에 주택지가 남아돈다든지 모든 걸 확인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년까지 시행을 안하면은 원상환원이 된다고 하니 피해가 올수 있는데 ..(녹취 불능)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저희 주무부서에는 이걸 추진할려고 상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력을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태조
성태조위원
예산담당관님, 추경에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하상태 - 일반회계 117억, 특별회계31억 합해서 148억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녹취 불능) 알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은 어디입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기히 시행한 신녕 왕산, 화남 대천, 여기에 설치한지가 10년정도 되어 거기에 따른 기존시설 연소투입기하고 ..(녹취 불능)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서 시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오납은 어떤데서 발생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이마트하고 옛날 동부동사무소앞 군인아파트 재개발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세입을 잡아서 공사하고 남는 금액을 지불해주는 과정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누구에게 지불해 줍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당초 불입했는 사람에게 해줍니다. 당초에 소요사업비를 설계전에 불입을 할때는 추정을 해서 1억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 8,000만원이 들었다. 남는 2,000만원은 당초 불입자에게 반환해 주는 환급금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업무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농정기획계장 백승표입니다. 과장님 공석중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농축산과 소관은 27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광고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한방축제 신문광고료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별빛축제에 1,750만원정도 광고료가 나갔는데 광고료 예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이 지난번에 쓰고 300만원 정도 남아 있답니다. 그 예산하고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500만원하고 축제 본예산 1,000만원 정도 빼내서 광고료가 집행되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원래 한약축제할 때..(녹취 불능)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없었습니다. 광고료는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별빛축제때 먼저 써버렸기 때문에 그 예산하면서 한약축제에는 없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한방축제에 관해서 전체예산이 이 부분 포함해서 얼마됩니까? 기존 2억 이외에 추가되는 부분이.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2억이 아니고 원래 3억입니다. 축제예산 3억중에 한의학박람회 할때도 3,000만원 썼고 한약축제 예산중에 포도축제에 2,000만원이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희원
안희원위원
당초에 전자복사기가 단가가 올랐단 말입니까? 신규구입입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아닙니다. 수리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272페이지에 웹호스팅은 뭡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데 웹호스팅이라고 전문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월 10만원씩 들어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당초에는 전혀 안되어 있고 추경에 다 얹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관리는 농촌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센터에는 ..(녹취 불능) 전체 운영비에서는 농축산과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전문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껏 지급을 안했다는 겁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자료를 관리해주는 겁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관리를 별도로 센터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합관리하면 안됩니까?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계약은 언제 되어 있습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매년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계약을 안하고 있다가 이제 한 것 아닙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아닙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한방자원개발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340만원이 기정에 되어 있는데 경정에 500만원으로 160만원이 추가되는데 ..(녹취 불능)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금년 연말까지 4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1명이 갔고, 인원이 지금 현재 예산되어 있는 걸로 부족해서 추가로 얹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어디로 갑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중국 한방산업연구 관련해서 갑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4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해야 되지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모자랐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본예산에 맞게 넣어야지.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당초에 요구를 했어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농촌체험 그린투어 행사에 유기농업영천시지회에 200만원이 있는데 한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해야 됩니다. 예산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었고 몇 달 안남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것 200만원 올려놨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떤 것을 합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도시사람들의 농촌체험 공간제공 목적인데 농산물 판매도 하고 유기농협회에서 유기농 관련해서 과일 수확체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녹취 불능)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예. 유기농영천시지회에서 도시 아파트단지하고 초청해서 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상반기부터 계속 달라고 해도 예산이 통과안되어서 못줬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 불능)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제가 알기로는 과일 수확기 체험을 중점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과일 수확기가 지나가버려서 ..
종천
전종천위원
체험이고 한데 수확도 다 끝나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뭘 하실려고 합니까? 안알아보고 달라 한다고 주는 겁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그거 계장님 설명을 못하십니다. 지난해에도 허상열씨 밭에서 했는데 사과 따는 것을 버스 대절해 와서 거기서 따서 맛보고 맛좋은 것 사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설명을 옳게 좀 하십시오. 지난해에도 하고 올해도 할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농어민 자녀로서 농지소유면적이 1.5ha 이하되는 영세에서 5세까지..
병철
이병철위원
사회과..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사회과 하고는 중복이 안됩니다. 거기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농어민자녀로서.
병철
이병철위원
225명은 조사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으로 1억800만원을 지원했는데 뒤에 보면은 국도시비 포함해서 1억800만원인데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보조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국비 30%, 도비 21%, 시비가 49%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원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있습니다. 영유아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고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고등학생입니다. 학교별로 다 틀리고 기준도 원래는 1ha 미만으로 했다가 1.5ha로 확대되서 인원이 122명 더 늘어났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최고경영자과정교육 10명이 있는데 시비 1,000만원이 본예산에 삭감된 거죠?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당초 본예산에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경북대학교농업개발대학원에 실질적으로 아직 돈을 집행을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확보되어야 집행이 되거든요. 1인당 학비가 250만원인데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자부담 50만원 해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학기도 거의 다 끝나고 결국 내년에 들어가야 되겠네.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올해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예산확보가 안됐는데 먼저 학생을 보냅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갈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서..
태조
성태조위원
..(녹취 불능)
희원
안희원위원
저번에 본예산 다룰때도 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때 질문을 많이 했는데 하필 경북대학교만 최고경영자 과정을 하는지 경영자 과정은 계대도 있고 영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최고경영자 과정인데 농업개발대학으로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상주대학도 국립대학이고 그때 경북대학교에 1인당 250만원 주는 것은 ..(녹취 불능) 예산삭감을 한 건데 또 올라와서 이게 공부입니까. 물론 공부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시야도 넓히고 있지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위해 다니는건데 자기들 공부하는건데 시비를 투자해서..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농업분야에 대해서 사과, 배 별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국립대학은 다른데도 있는데 왜 경북대학교를..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우리 시에서 학교를 지정한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10명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인원을 줄여서 하라고 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건 개인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예산을 주고 안주고는 나중에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 일단 짚은 걸로 하고 진도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벤처농업육성사업 4개소는 어디입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청통에 오돌골농원이라고 해서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녕 어릿골 포도먹인 흑염소하고 임고에 신화사계절농장 굼벵이 제조하는데 하고 청통 생초롱농원에 마늘식초 나오는데 마늘, 홍삼하고 기능성 식초 개발하는데 투자..
태조
성태조위원
도비하고 시비.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도비가 6%, 시비 14%, 융자 60%, 자부담 20% 그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자양 보현리에 송정마을로 지난번 의회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2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조
성태조위원
보육센터 다 지었습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예산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도비는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은 아마 금년도 집행을 다못하고 이월시켜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설비 말고 비품 구입을 지금 잡아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본예산에 비품구입비하고 같이 별도로 도비하고 비율로 나눠서 해놨기 때문에 같은 예산에 비품 무엇 얼마하고 집 짓는데 얼마하고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비율로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여기에 부기를 운영비품 구입이라고 2003년도명시이월사업시비부담이라고 괄호를 해놨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2003년도 예산에 확립이 되었다가 명시이월을 시켰기 2004년도 부기를 만들어서 품위를 내놓고 이월시킬려는 뜻으로 예산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아닙니다. 지난해에 도비가 정리추경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인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누락되어 못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도비는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시비 부담을 못해서 도비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시비 예산요구 한다는 내용입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맞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한약재포장센터 및 전시관건립 9억1,000만원 교부금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장소는 미확정입니다. 한약축제 끝나고 장소 결정을 해야 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 밑에 한약재포장센터 및 전시관건립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5,300만원 이건 뭡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교부세 10억에서 포함이 된 겁니다. 한약재포장센터 및 전시관건립에 포함된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녹취 불능)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원래 시비에 4억이 더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안올라왔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어서 우선 교부세만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고 시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라고 해서 시비는 안올라왔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장소가 도동하고 완산동..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2개 지역에서 서로 유치할려고 하고 있는데 약령시 관련자들하고 협의하고 또 의회에 장소하고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10월달에.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282페이지.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국비가 963만원하고 281페이지 폐비닐 수거보상금 시군부담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폐비닐 수거보상금 kg당 1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30원이고 시군비 부담이 70원으로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200만원 있는데 직거래장터가 있습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유기농협회영천시지회에서 동아백화점을 예정해서 계획되어 있는 장터입니다. 장터개설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데 유기농협회에서 해서 하는데 우리 시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 (녹취 불능)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유기농산물을 유기농협회에서 한가지 품목만 아니고 사과, 배, 포도 등 이런걸 해서 장터를 해서 백화점 앞에서 판매를 한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백화점 앞에서 팝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앞에서 파는데 200만원..(녹취 불능)
태조
성태조위원
..(녹취 불능)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기타보상금에 폐비닐수거보상금에 963만원 있는데 국비인데 이건 시비부담금입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기타보상금은 시비, 국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건 국비만 저건 시비만 얹혀 있어서. 다른것과 틀립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과목 편성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뒤 같은 것인데 이것과 합해서 kg당 100원씩 나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것은 국도비 사업, 시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저희들 요구는 같이 했는데 이렇게 된 건 과목편성상은 잘모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같은 것을 분리시켜 놓고.
영일
권영일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실무자가 하는 과정에서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사전에 잘못됐으면 이야기를 미리 해야 되지요. 환경보호과하고 중복되는 건 맞지요? 지금 새마을, 환경보호과, 농축산과 보상금 해서 각 단체별로 수거보상을 해주는데 전부다 과별로 표시를 해놔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게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통합을 시켜서 해야지 분리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되겠습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과에서는..
종천
전종천위원
새마을과에도 이름은 틀리지만은 폐비닐은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이 다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예산이 표기야 어떻게 하든간에 내용상 보면은 똑같은 일 아닙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재생공사에나 등록된 고물상에 실고 간 전표에 의해서 kg당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새마을과 수거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이 나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조
성태조위원
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1등, 2등...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그건 별도로 경연대회를 붙여서 새마을과에서 보상금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체나 개인별로 나가는 것은 우리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직접 여쭤볼께요. 새마을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폐비닐은 아니지만 ..(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전 위원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산부서에서 보는 관점이 농축산과에 있는 것은 보상금이고 양에 따라 kg당 단가를 국비, 시비 얼마 보태서 100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고 환경보호과도 그런 것을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보상금이고 혹시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단체라든지 읍면별로 경쟁을 붙여서 양을 많이 냈을 때 포상금으로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시상금으로 나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상금이나 포상금이나 같다니까요.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럼 고철이나 폐비닐을 판매이익금은 누가 가집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각 단체나 개인에게 갑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팔았는 금액은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게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새마을과에서는 잘했는데 단순히 포상금만 준다는 뜻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희원
안희원위원
방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서 답변을 폐비닐에 대한 것은 전량수거를 다한다고 하는데 전량수거가 안됩니다. 수거하는 비닐이 있고 아닌 비닐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예산서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제가 봤을때는 이런 중복적인 부분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정리정돈을 잘해서 여기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데 과별로만 점검을 하지 전체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금이 아니고 포상금이나 보상금이나 결국 내용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수거를 일정부분 해오면은 등위를 매겨서 단체를 지원해주고 모았는 것을 kg당 팔아서 자체 기금으로 쓰는 내용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마을과에도 있고 환경보호과에도 있다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런데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단 이야기입니다.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폐비닐만 농림부 예산으로서 영농폐기물해서 농축산과에 편성되는 것이고 다른 재활용품 보상금은 환경보호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실국간 또 각과간에 업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 담당자는 이 부분을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농축산과 이렇게 전체가 보상금이든 시상금이든 포상금이든간에 전체 얼마인지 정리를 해보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민간자본보조가 10억200만원이나 증되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친환경농업부터 하나씩 설명해 주십시오.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친환경농업육성 1개소는 북안농협에서 사업하는 것인데 지구는 신리, 효동쪽인데 사업규모가 39.7ha 정도 됩니다. 4억5,000만원 예산인데 보조가 40%, 자부담이 20%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역특화사업은.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지역특화 사업은 상사업비인데 2003년도 도주관으로 해서 농정평가우수시로 선정이 되어 내려온 상사업비입니다. 이건 벼육묘공장을 설치하는데 남촌영농조합법인이라고 남부 주남들에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추곡사물별 수매건조장 시설지원인데 대농RPC, 조양RPC 2개소에 탱크로리 4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30%, 시비 10%, 자부담이 60%입니다. 벼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고품질쌀 보관지원인데 이건 조양RPC에 나가는 걸로 도비 20%, 시비 60%, 자부담 20%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건 RPC공장마다 돌아가면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맞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시비를 4,800만원씩 지원하면 시로서는 직접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우리 지역의 쌀을 전부 수매받고 하기 때문에 시의 직접적인 혜택은 없고 농민들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폐비닐수거 장비 시설지원은 뭡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지난해 도영농폐기물 수거평가우수 상사업인데 7개소로 폐비닐 수거기라고 트랙터뒤에 부착해서 밭에 깔린 폐비닐을 감아가면서 하는 걸 하든지 아니면 폐비닐 동별로 해서 집하장을 설치하든지 개소당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 곳은 금호, 신녕, 화산, 임고, 고경, 북안, 동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은 시비 부담 없습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순수 도비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7개소 250만원하면 1,75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신녕에는 2개소입니다. 지난해에 도영농폐기물 수거평가우수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신녕이 작년에 우수면이라서 한 개 더 준것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어디에 주는 겁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트랙터에 하는 것은 작목반이나 영농회에 줘서 동네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녹취 불능)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수거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마을별로 집하장을 만들어도 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한 단체만 줘서 수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지만은 수거 기계를 한다면 그 사람이외에는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지.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아직까지 사업결정은 안되었고 지구선정만 해놨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할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현재 계장님 말씀으로는 집하장을 할지 수거기를 할지 결정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이것은 읍면에 확정해서 받아야 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삼색감자 포장재지원, 황토고구마 포장재지원, 쥐눈이 콩단지 포장재지원 이런 것은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우리 지역 특색있는 농산물로 작목반별로 조금씩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앞으로 더 잘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삼색감자 지역이 어디입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삼색감자는 고경 오룡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야생화단지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야생화단지조성사업 이것은 2003년도 농정업무 도주관 평가 우수시군 선정 상사업비인데 사업대상은 국도비하고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 부담이 안되서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임고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하고 단지내에 조성할 계획으로 약 450평 규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승마휴양림 조성사업이 설계된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되었는데 용역비 신청도 되어 있고.
종천
전종천위원
설계부분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지금까지는 자연휴양림 지정고시가 되어 있고, 국유림 사용승인, 조성사업계획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할 것이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같이 주관이 되어 하기 때문에 농축산과 부분에만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야생화단지조성사업 예산만 해놓으면 그쪽에 할때 같이 하는 겁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내년에 되는 부분을 시비 5,200만원을 다른 부분에 쓸수 있도록 하고 아직 설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한데 지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것인데.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국도비가 미리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부담금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은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과에서 계에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천천히 해도 될 것인데.
병철
이병철위원
시비를 확보 안하면은 도비 반납된다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직 5,200만원을 사장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국도비가 물려 있으니 시비를 배정해줘야지 아니면 반납되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죠. 국도비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올해 됐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국도비는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그 말을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우선 국도비만 잡아놔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내년에 돼서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내년에 잡으면 되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 내시됐으면 내년에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키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확보되었으니 사업을 안하는게 아니고 할 것이다. 그러니 내년으로 이월시켜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 사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국도비만 잡아놓고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도에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 사업 자체가 시비 확보가 안되면은 국도비가 ..(녹취 불능)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도중에 결정이 되면은 연말이 되면은 배정예산편성 현황을 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시비 확보가 안되면은 전체 사업을 정산할 때 반납을 해야되는 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편성을 안하면은 중앙에서 인정을 안해주거든요. 미확보된 사업에서는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국도비 사업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정산할 때 이런 사업을 안빼앗기기 위해서는 각 사업부서 아니면은 ..(녹취 불능)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내년 당초예산을 언제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12월달에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2월달에 통과되면 거기에 자료가 언제 나옵니까? ..(녹취 불능)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중앙단위에서 생각하는 것은 올해 2004년도에 돈을 줬는데 왜 2004년도에 확보를 못했느냐, 다음 연도에 확보하는 것은 돈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궁이 들어오고 다른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면은 너희는 시비 확보도 안되면서 국비만 달라고 하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 시 양여금이라든지 60억이 넘게 크게만 보면은 삭감이 되고 했는데 그것 정상적으로 보고 다해도 삭감이 되는데 변명을 하십니까. 그건 보고를 잘했는데도 삭감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양여금 같은 경우는 국가전체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4조5,000 정도 있었는데 1조2,000억 정도가 올해 주재원이 ..(녹취 불능) 삭감이 되어서 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양여금이 존속을 하게 되면은 이월을 시켜서 되는데 양여금이 내년에 폐지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정부에서도 1조2,000억을 삭감을 하겠다. 저희들 시군단위로 배분을 읍면비율로 하면 27.8% 정도 돌아가는데 저희 자치단체간 모이면은 정부에서 거짓말 하는게 아니냐고 많이 항의를 합니다만은 국가재원상..(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시다. 2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조
성태조위원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에 4,653만원 있는데 뭡니까?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사업목적으로서는 초지나 조사료동 생산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을 해서 값싸고 우수한 송아지를 농가에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축사 증.개축이라든지 계류시설, 관리사 등 지원한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채신동에 경산목장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개인 앞으로 총 4,600만원인데 시비가 3,5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석곤
황석곤축산계장
사업은 영천축협에 ..(녹취 불능) 초지가 10ha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녹취 불능))
태조
성태조위원
도비가 1,1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정도 드는데 도비 1,100만원을 따기 위해서 시비 3,500만원 투자를 해서 그것도 개인목장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송아지는 가만히 놔둬도 암송아지는 320만원, 수송아지는 200만원 정도 받고 하는데 요즈음 소값 좋고 한데 구태여 도비 시비 부담해서 해준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석곤
황석곤축산계장
이것말고도 융자를 자기가 한 6,300만원 정도 받아야 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융자하고 이것하고는.. 이건 그냥 갖다 주는건데 조건을 거는것도 아니잖아요.
석곤
황석곤축산계장
여기서 나오는 송아지는 농가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하고 영천시 관내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 조건이라도 이행된 게 없잖아요.
석곤
황석곤축산계장
이 사업이 되어야 ..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 조건 해놨지만은 영천시가 조건을 이행 안할때는 다른데로 가지 조건을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석곤
황석곤축산계장
..(녹취 불능)
태조
성태조위원
감시감독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돈 1,100만원 때문에 시비를 3,500만원 준다는 것은 열악한 재정에 그것도 여러명이 아니고 개인농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밑에 부분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초식가축에 대하여 사료작물 종자, 볏짚 암모니아 처리, 조사료생산비 지원인데 사업비는 9,900만원 정도로 축발기금이 40%, 융자 18%, 도비 4%, 시비 6%, 자부담이 32%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석곤
황석곤축산계장
..(녹취 불능) 전체 농가가 400호 정도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농가에 사료종자 귀리, 볏짚 주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축산계장
맞습니다.
승표
백승표농정기획계장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양돈, 양계농가 축산물 환경개선 기자재 구입비 지원하는 것인데 신청에 의해서 52개소에 미생물 배양기라든지 종균세트라든지 이런걸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입니다. 예?약분무접종기 지원은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용 분무기 구입비 지원인데 신청에 의해서 신청순에 따라 선정을 하는 겁니다. 농가당 사육두수가 2만수 이상되는 곳으로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부기 변경했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농정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과수원예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 소관은 285페이지부터 입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조
성태조위원
민간인해외여비에 FTA 대응 해외 현지실태조사 칠레외 2개국 되어 있는데 누가 갑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것은 지난 2월5일 의회 간담회에 보고하고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도단위 연수계획에 의해서 농업인 1명이 3월8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도남동에 김종문씨 포도발전협의회 이사님이 칠레외 2개국을 현지 실태조사하고 돌아온 여비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2월5일날 보고를 했단 말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태조
성태조위원
선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보고 드릴 때 도단위 민간인 해외여비가 일본과 유럽 대상으로 과수, 화훼, 채소분야 3명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먼저 활용을 하기로 보고를 드린 후에 그 예산을 활용하고 이번에 이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간담회 자료가 있습니까?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회 포도축제행사비 지원 3,000만원은 어디로 주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이것은 현재 제2회 한약축제기간중 3일째인 10월4일날 과일축제를 추진합니다. 이때 전체예산 7,000만원 계획으로 한약축제 3억원 예산에서 2,000만원을 보조받고 농협 부담 2,000만원, 시 예산 3,000만원 총 7,000만원으로 과일축제의 날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과장님, 포도행사 축제입니까 과일행사 축제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과일축제라고 명명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럼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포도아가씨 선발이 있고, 과일 왕을 선발을 했습니다. 사과, 배, 포도 분야에 과일 왕을 선발해서 시상을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억1,400만원은 뭡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 물류표준화사업으로 물류수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게차, 빠레트, PE 상자등을 작목반이나 법인에게 순수국비로 17개 조직에 2억2,900만원에 50%인 1억1,455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원을 단체로 줍니까 농협으로 줍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17개 조직인데 일반농업회사 법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영일
권영일위원장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유통분과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달에 심의를 해서 17개 조직을 확정을 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순수국비로 50% 지원, 50% 자부담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종천
전종천위원
기타보상금 지원사업인데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지.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마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종구 갱신사업입니다. 30ha에 300평당 80만원씩 보상금 성격입니다. 종구 농가에서 마늘쫑을 채취를 해서 재차 파종을 하게 되면은 300평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 내용은 정상적인 마늘을 300평 심었을때하고 주아를 300평 파종했을 때 하고의 수익차를 보상해 주는 차원이지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내용은 자기 포장에서 마늘 서 있는 상태에서 일반농가는 마늘쫑을 제거를 하는데 쫑을 제거하지 않으면 마늘 구가 작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쫑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구가 작아졌기 때문에 소득 감소분만큼 80만원 정도 보상을 하는 차원입니다. 마늘 종구 생산을 해서 종구비용도 줄이고 품질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291페이지에 마늘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생산기계화 188대에 민간보조사업인데 무슨 기계를 지원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마늘경쟁력제고사업으로 2001년도에 중국과 세이프가드 조기조치 종료후에 5년간 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파종기, 마늘수확기, 마늘수확 종구 선별기, 쪽 분리기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188대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것은 전 읍면동에 작목반이나 일반 개인농가가 신청을 해서 5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수원예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은 297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장영수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발언권 요청」
병철
이병철위원
299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20명 있는데 보낼 사람입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DDA라든지 FTA라든지 쌀 시장 개방협상 등 국제사회가 상당히 농업쪽에 변화가 심합니다. 이런것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고 우리가 전국 제일의 과일의 고장입니다. 현재 FTA로 저희 시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볼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학습조직체 회원을 통해서 배양을 하자는 목적하에서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본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얹었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경주, 구미, 안동, 포항 우리 이웃을 하고 있는 시군들이 거의 5~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과장님, 외국 갔다오면은 FTA고 다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잘 풀리지는 않겠지만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갖도록 하고 품질을 향상시킬수 있다든지 기술을 배워온다든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 금액으로 중국 아니고 갈데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일본과 중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상자 선정이 안되었지요?
태조
성태조위원
아직 안되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 농업경영인회 운영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농업인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망정동의 땅을 193평 정도를 농업경영인회에서 산적이 있습니다. 193평 대지 매입되었던 것을 시에 기부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할때 농업경영인회가 많이 내서 자부담을 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 시에서 매년 운영비조로 1,000만원 정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93평에 대한 농업경영인회 땅이 시로 기부체납이 되어 있고 농업인회관은 현재 센터내에 건립을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93평 매입당시 가격이 얼마 되었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2억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어차피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기부체납을 할때 그런 조건부를 달아서 했기 때문에 계속해줘야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농업경영인회관을 기부체납 받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농업경영인회가 농업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대지를 구입해 놓은 것을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현재..
태조
성태조위원
농업인회관을 짓는데 그 부지가 시로 들어와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그건 정부보조를 받기 위해 땅을 기부체납하고 지원을 해달라는 조건 아닙니까. 그리고 농업인경영인회관 사용을 영천시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농업경영인, 학습 조직체 단체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농업인회관을 그 당시에 경영인회에서 망정동에 땅을 사고 그곳에 지을려다가 못짓고 건축비는 나중에 박헌기 위원님께 부탁을 해서 그 당시에 교부세 3억인가 얻어와서 구센터에 건물을 지은 내용입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예.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럼 193평 이것은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고.
태조
성태조위원
그럴 것 같으면은 사회단체보조금도 본예산에 올라가야 되지 추경에 올라왔느냐는 것이지요. 과장님도 매년 1,000만원 농업경영인회에 줘야 되는데 그걸 미리 헤아려서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누락시켜 놨다가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예산을 올렸다가 안되서 풀예산에 학습조직체 단체 지원금을 올렸는데 그쪽에서도 이건 추경에 해결하는게 좋겠다는 언질이 있어서..(녹취 불능)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농촌지도자 대회 기정 5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 회원이 630명 정도 되는데 500만원으로는 행사를 하기에 어렵고 현재는 2,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많이 충당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1월초경에 대회를 가짐으로 해서 각종 농산물에 대한 품평회를 한다든지 또한 세계농업현황에 대한 특강을 들어서 이 사람들의 실력을 올리고 농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은 경영인대회도 500만원, 지도자대회도 500만원인데 이런 것 같으면은 당초예산에 800만원 정도 올려놨으면 이런 말이 안나오는데 본예산에 500만원 책정되고 난 다음에 300만원 증을 시키니 말이 많거든요. 내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올려주십시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렸지만은 삭감이 되어 재차 올려서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302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포도접목묘 하고 키낮은사과 묘목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포도접목묘 일일사역인부 200명인데 앞으로 쓰겠다는 말입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써야 됩니다. 시험연구사업에서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비목을 바꿨는데 그 이유는 접목묘를 금호에 7,000여주 만들어 놨는데 선별을 해서 품종별로 굴취도 하고..
태옥
김태옥위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금호 황정입니다. 임대를 했는데 작년에는 구센터에서 했는데 그게 철거되는 바람에 골재를 황정으로 옮겼습니다. 농가에 임대를 해서 옮겼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키낮은 사과는.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키낮은 사과는 읍사무소 부지에 작년부터 연속사업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재료비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구센터에 포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재료비를 얹어 놨는데 어차피 키낮은 사과 묘목센터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부족해져서 옮겼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천연염색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꽃생산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확보를 해놨는데 이게 없어져서 그리고 천연염색관을 현재 구센터앞에 63평 지었는데 상당히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선도포도원 조성지원이 전액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한 농가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7농가로 배수개선 사업으로 비목을 바꿨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런 부분은 포도원이라고 했다가 과수원이라고 하면 포괄적이라서 여러 가지 과수가 될텐데.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처음에는 선도포도원 조성에 2,800만원 넣어놨다가 이건 한농가 였었거든요. 추진하는 도중에 문제가 있어서 과수 그러니까 사과, 복숭아, 포도 3가지 항목을 가지고 6 내지 7농가를 할려고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정해졌습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예산이 되면은 바로 바꿔서 할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런 경우는 선도포도원 2,800만원 시비 예산을 세워놨다가 일을 해보니 어렵고 하니까 다음 여러 종류의 과일을 가지고 7농가를 하겠다는 건데 물론 선도포도원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예산을 수립해 놓고 이걸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돈을 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금년 연초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선도포도원을 만들든지 배수개선 사업을 하든지 했으면은 상당히 효과도 있었을텐데 지금와서 농가 선정해야 될 그런 부분, 이건 사실 문제 있는 예산 아닙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과수원 배수개선 사업이 금년에도 10농가쯤 했습니다. 국도비 붙은 사업으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선도포도원은 우리 영천지역이 포도지역이니까 한농가라도 확실한 농가를 해보고자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농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것보다는 여러 농가에 혜택을 주고 또 성과도 높은 배수개선 사업이 꼭 필요하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옛날에는 강우량이 1,000mm 미만 이었는데 지금 1,000mm 이상 1,200까지 가고 해서 배수개선 사업이 꼭 필요하다 판단하에서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조성지원사업이 전액감 되어 올라온 것 농가선정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해보고 싶은 사람은 많고 농가는 우리가 해야 될 농가는 한농가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경쟁이 치열했습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돈만 많이 있으면은 할 사람이 많았는데 딱 한농가밖에 없어서 경쟁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국도비가 붙었다든지 아니면 구분이 쉽게 되는데 포도는 영천에 대중화가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농가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고 타 지역에는 보면은 선도농가를 해서 견학장소도 만들고 잘해보고자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조금 힘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금년에는 해보니까 농가가 배수개선사업이 상당히 좋다라고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위에 기능성콩 재배단지 시범 여기에는 할 사람이 한명밖에 없었던 모양이지요.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기능성콩은 한농가가 아니고 1개 단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밑에 부기변경했는 부분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안되니까 대체로 해보겠다는 것인데 배수개선 시설 부분은 기히 도비라든지 지원을 해서 했었고 선도포도원을 이 부분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내년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순수 시비를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만은 배수개선 사업이 특히나 과종별로 시험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에 포도, 복숭아, 사과, 포도 하나만을 하는 것 보다는 다양하게 해서 시험재배를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둬올 것인지 시험해보고자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기존에 하셨잖아요.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기존에는 포도에만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내년에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할 수 있을텐데요.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왜그러냐면은 내년에는 금년에 해버렸기 때문에 국도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만은 30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에 포도나 키낮은 사과나 천연염색이 전부 과목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기에서 변경된 겁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포도접목묘는 305페이지 시험연구비에 있는 500만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이것도 2,000만원 예산 세워서 1,500만원을 쓰고 500만원이 남아서 인건비로 올라왔고, 키낮은 사과는 어디서 왔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303페이지 시설비에서 나왔네요. 300만원.
영일
권영일위원장
40만원 차이나고 천연염색도 과목변경 했는 내용 찾기가 힘드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340만원은 과수엽 시험포장 재료비 600만원 삭감해서 340만원 올린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예산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이 158억8,200만원인데 이번 1회 추경에 12억7,542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46억657만원입니다.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은 39페이지 사용료수익에 가정용이 3,140만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인구감소로 인해서 사용량이 감소되었고 업무용은 전액감인데 이건 공중용으로 잡을 것을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밑에 보면은 공공용으로 3,220만원 올려놨습니다. 공공용은 농협, 국가기관 등이고 산업용은 공단제조업체인데 감액이 3,965만원인데 사용량 감소로 그렇습니다. 40페이지 일반이자수입이 3억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양여금 삭감으로 인해서 시비부담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10억이. 특별회계 전입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3억3,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1페이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것이고 밑에 보면 인건비에 기본급이 2,300만원이 증되었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신 박봉철 소장님 인건비 관계로 인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감된 것은 직원이 검침함으로 인해서 전액 감시켰고 일반운영비에는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시켰습니다. 44페이지 증된 것은 운영수당에 일직비가 증이 되었는데 위생처리장하고 금호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한군데만 책정이 잘못되어서 이번 추경때 2,700만원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우리가 관할하는데가 금호처리장, 영천분뇨종말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 3군데입니다. 45페이지는 예산 10% 절감에서 감액이 되었고 밑에 보면 연료비에 336만원이 예산요구를 내놨는데 이것은 금호하고 영천 사무실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식당에 나와서 가동하고 저녁에 설거지도 하고 하니 보일러 연료비가 모자라서 요구를 냈습니다. 46페이지는 10% 절감이고 47페이지는 1,000만원 중앙제어실 감액 된 것은 매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올해는 안해도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수전설비유지관리 900만원, 9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하고 된 것은 가끔 벼락이 쳐서 전기가 파손이 됩니다. 보수하는 차원에서 올해도 벼락을 한번 맞아서 피해 수리비용으로 추경 신청했습니다. 파고라수선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상승시켰습니다. 당초보다도 조금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지하수요금 시간계설치는 금호처리장내에 금호구역 지하수 검침기 계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비는 2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청소차량을 감액시켜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영일
권영일위원장
소장님 잠시만, 46, 47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48, 49페이지 전액 감인데 의문나는 사항 있습니까? 50, 51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52페이지도 전액감인데 특히 많이 된 것은 소화조 가원보일러 유류대가 운영 안함으로 인해 전액 감시켰고 전액 증된 것은 수압기가동유류대가 288만원 요구를 해놨는데 분뇨가 많이 들어와서 소각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류대를 추경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 용역 1,200만원 요구냈는데 집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산정자료에 따라서 부담금을 징수하다보니까 돈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는 제일 중요한게 예비비는 낙동강기금 13억 지원된데 시비 10억 부담하고 난 돈 3억을 예비비에 넣어놨습니다. 59페이지는 양여금이 감액 됨으로 인해서 부담되는 금액이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34.64%가 감액되었는데 전국적으로 1조2,000억원 정도 국비가 모자라서 시군에 분배되어 34.64%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되는 금액 전액 감했습니다. 60페이지에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은 1억7,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배수설비설치가 많고 건물도 많이 짓고 상가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부담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61페이지 전년도 현금이월액이 올해 1월1일부터 공기업이 되었는데 공기업 되기전에 기타특별회계와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익 등 합해서 이월된 금액이 21억6,100만원입니다. 62페이지에 시설비는 전액 감되고 위생처리장 도색공사도 입찰에 의해서 1,100만원 돈이 남아서 감액 시켰습니다. 시설비는 입찰잔액 남은 금액입니다. 63페이지는 낙동강수계기금이 확정이 안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10월달에 기금조정 확정시켜서 다시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64, 65페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감액된 내용입니다. 66페이지도 감되는 내용이고 67페이지도 하수관거정비 영천, 금호처리구역에 차집관로 개보수공사 10억, 이번에 추경하는데는 제일 문제된게 이것입니다. 차집관로 개보수공사가 10억인데 거기에 따른 수질조사 8,000만원, 토지매입비 1,000만원 이런데 이것은 영천하수처리장이 1993년3월에 시설용량 2만5,000톤으로 준공을 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평균 하수유입량이 1일 3만9,170톤이 과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2만5,000톤에서 3만9,170톤 과다됨으로 인해서 시설이 열악합니다. 유입수질이 BOD가 설계수질 180mg 보다도 1/3 이하 수준인 평균 50mg 정도 저농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다유입되는 하수는 유입량의 통계분석과 CCTV조사, 기타 현장답사 결과 등으로 볼 때 하수사용량의 증가를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차집관거가 대부분 하천변에 매설되어 있어서 하천수 침입이 용이하고 하천횡단구간에 지반상태가 불규칙하고 하천수위 변동 등으로 관로의 부등침하와 관로의 이음부분 및 맨홀부분의 오접합과 연결부위 부식 등으로 인해서 매년 차집관거 보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분 보수공사로는 근본적으로 유량감소 및 수질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농도 하수유입으로 2003년도 착공예정인 영천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받았으면 이런 일 해결하고 처리가 되었을텐데 받지를 못하고 2002년도부터 시가지 전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우오수 분리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하여도 현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로를 보수 및 개체하지 않으면 하천수 및 불명수 유입 차단이 불가하므로 우선 차집 관로 개보수가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처리장 입구에서 상류 1km 까지는 보수가 불가해서 개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차집관로 개보수는 유입량 및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된 유량 및 자료를 토대로 관거 부실도를 판단해서 보수 및 개체구간을 확정하겠습니다.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 판단됩니다. 예산은 2003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잔액과 이월금에서 이번 추경에 10억과 나머지 10억은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려고 10억을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요구를 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자산취득비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관계로 인해서 필요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는 승합차가 94년식이어서 교체코자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0페이지에 모사전송기 150만원은 팩스 고장으로 인해서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순간온수기 400만원은 직원들 복지후생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67페이지에 차집관로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오수가 분리되고 있는데 유입수가 쉽게 말하면은 깨지고 터져서 맹물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도 무리가고 능률도 안오르고 그렇겠는데 이것도 터져있는 곳을 발견했습니까?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발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두군데도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녹취 불능)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희만
조희만환경사업소장
68페이지에 보면 5,500만원 영천하수처리장 재이용 여과기교체가 있는데 방금 설명했는 10억하고 5,500만원, 차량교체 2,500만원 이 세가지가 이번 추경에 제일 큰 것입니다. 영천하수처리장 재이용 여과기교체 이것은 낙동강특별법 제22조에 따른 폐수 재이용계획 승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처리장 용수의 전량 지하수에 의존하는 우리 처리장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천처리장의 방류수 재처리 시설을 교체하여 재이용률을 높이고자 해놨는데 즉 말하자면은 지하수를 이용해 하던 것을 재처리 시설을 교체해서 필터식으로 여과기를 교체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사업소에 CCTV가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장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찍을려면은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슬러지 차처럼 빨아낸 다음에 CCTV 넣어서 하는데 그런 장비들은 시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관거들이 얽히고 설혀 복잡하고 긴데 역류되는데가 상당히 많아요. 조금만 비가 오면 아는데 이런 장비쯤은 한 개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해마다 CCTV..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밑에 차집관로 유량측정하고 수질조사는 뭡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차집관로를 보수하자면은 어느 구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CCTV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이 같이 써야 된단 말이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닙니다. CCTV는 별도고 차집관로 유량측정 수질조사 부분은 별도로 유량계를 달아서 측정을 해서 통계를 내서 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왜그러냐면은 중앙동을 예로 들어보면은 비가 많이 오고하면은 거의가 역류를 합니다. 관로 자체가 작아서 그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을 CCTV가 있다면 전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관로가 문제가 아니고 막혀서 그런 현상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면은 ..(녹취 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환경사업소에 이런 장비 하나 없이 전부 의뢰한다면은 그 비용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저희들 수도사업소 소관은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서 337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수익적지출이 47페이지에서 58페이지, 자본적지출이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영천추수장 휀스파손, 금호정수장 휀스파손, 북안 반정리 상수도 관로유실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시행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338페이지는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가 저희들이 처음에 1억을 예산에 세웠는데 돈이 많이 모자라서 3,000만원 증액을 했고,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액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부기를 갈라서 평천리 농업용수로 설치, 도일리 용수로 설치, 삼귀리 마을 진입로 확장은 편입토지 소유자가 강력하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조
성태조위원
평천리 농업용수로 설치 이런 것을 수도사업소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영천댐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은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1,200만원을 본예산에 그냥 얹어놨다가 세부적으로 가르는 부기 정리하는 내용이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일반회계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수익적지출은 일부 인건비 계상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증 시켰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감입니다. 저희들 영천상수도 원수대 7,000만원 감시키고 정수구입비를 7,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은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은 당초예산에 올려놨다가 추경때는 감시키고 하니까 헤갈리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정리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구입비나 정수구입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고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고경하고 임고하고 확정이 많이 될 것으로 원수구입비를 많이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까지 원수를 구입하고 남았는 것을 계산하니 7,300만원 감된 것 같고, 뒤편 청도 운문댐 15억은 작년 수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여름에 홍수도 나고 해서 물을 쓰고 나니 7,0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50페이지는 중요한 것이 연구개발비중에 상수도시설 안전진단은 전액 감을 하고 처음에는 안전진단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이게 수도기본계획법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한것입니다. 56페이지는 신설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500전 정도 올해 불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임고 평천이라든지 고경 해선 이런 분야에서 수용가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계산할 때 적게 잡았는게 착오입니다만은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고 어차피 수용가 부담이기 때문에 돈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수익적 지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자본적지출은 71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읍면 급배수관 보수로공사는 아까 신규급수전 설명을 드릴 때 언급했다시피 이것은 수용가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배수관을 부설을 해야만이 수용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5,000만원 정도로 받았고, 북안 가압장은 현 상태로는 수용가가 적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필요없어서 감했습니다. 대창 강회, 화산 석촌교, 삼사관학교, 3887부대 이것은 타회계에서 전입되어 들어오는 것을 돈을 받아서 공사하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74페이지.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화북면 자천 노후관 교체공사 1억2,000만원 증된 것은 저희들이 화북상수도에 생산하는 것은 거의 800톤에서 1,000톤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은 400톤에서 500톤정도 반이상이 물이 새기 때문에 자천 일대의 관을 완전히 개체코자 합니다. 자천에는 90년대초에 전부 PE 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이 새도 위로 솟구치는게 없고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유관으로 확인할 길도 없고 어차피 화북 상수도 여기는 누수량이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요금 받아들이는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관이 손상이 있지 않겠나 해서 자천 소재지내의 관을 정비코자 합니다. 75페이지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녹취 불능) 이것은 낙동강 수계 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76페이지 중요사항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때 신녕상수도가 가동을 할려면은 15억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도 한푼도 못받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 이외에는 전부 신녕상수도에 투입을 했습니다. ..(녹취 불능) 일부 조경사업 빼고는 올해 11억으로 가동까지는 전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신녕상수도는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이 있어야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98년도에 착공을 해서 댐채를 2000년도에 막아놓고 4년간 신녕상수도 물을 못먹으니까 청통, 화산, 신녕 사람들 모두다 기다리고 있고, 작년 2002년도 정례회때 시장님께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는 신녕 신 위원님도 본회의때 질문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화산이나 청통이 먹는 물은 진짜 안좋은 물이거든요. 수원지 바로 옆에 돼지 돈사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으니 여름 갈수기에는 물을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하루속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내년 상반기중에는 무조건 생산해서 맑은 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위원이 조율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고 전위원이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4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4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21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