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장 성윤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17페이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당초예산에서 보면 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심사를 잘못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의 감액은 우리 시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절감부분을 미리 절감시켜서 이번 추경예산에 투입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10% 절감부분을 감액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당초예산에서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산림부서 같으면은 전체 예산중에 10% 감하도록 되어 있어 감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감됐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고 여기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양여금사업을 확정을 해서 본회의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발주가 되어 시행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10% 절감하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절감하는 예산을 편성하지를 말던지.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심사하는 부서도 그렇고 헷갈려서 감을 못잡겠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육림사업은 산림이 지방자치단체 산림이 아니고 국가적인 산림인데 여기에 시비부담을 상당히 많이 시키는데 시비부담없이 국도비로만 할 수는 없습니까?

조림이나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이 10~20% 있는데 저희들도 이 방면에 대해서 산림청이나 도나 중앙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기획예산처나 산림청의 지시사항에 의하면은 산주가 개인소유이고 수혜혜택이 있기 때문에 산주부담이 다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방침에 따라서 산주부담이 1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부담이 아니고 시비부담이 있으니.

산주부담도 있고 시비부담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앙부처에서 국도비 보조해주면서 시비도 얼마 붙어야 산주 자부담 10%까지 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산주부담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시비부담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뺐으면 좋겠다 싶은데 정부에서 부담비율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생각은 해볼 문제인데 그렇게 산림과에서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육림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도 됐다가 증액도 됐다 하는데 국도비 시비부담 비율이 이 사업에 어떻게 하라고 목적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받아서 부분을 나누는 겁니까?

육림사업은 2000년도 전까지는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2002년부터는 통합육림사업이라고 해서 총괄로 내려와서 영천시에서 필요한 양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영천시 자체에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증된 것은 조림과 육림사업비에 단비도 변경되었고 사업량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6억7,000만원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221페이지 풀베기사업 400ha를 하겠다고 해서 기존에 1억7,100만원이 예산이 되어 했는데 9개월 지나서 ..(녹취 불능) 전체 포괄적인 사업비를 배분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4,000만원 감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작년도 풀베기사업비가 내려올때는 가내시가 내려왔고 단비가 조정되어서 감됐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그대로 되고 사업단비가 조정된 겁니다.

감액되는 부분에 시비부담 부분이 어떤때는 2,000원도 감액되고 4,000원, 39만원, 83만원 등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단비가 조정되었기에 그렇습니다. 금액이 큰데는 크게 감되고, 적은데는 적게 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포괄적인 보조금인지 아니면 개별목적으로 내려오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과장님 분명히 포괄비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2,000원 감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끼어맞추기식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게 생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진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사업의 우선 순위나 꼭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2,000원이 감해지고 4,000원 감해지고 이렇게 됩니까.

육림사업은 통합해서 영천시 600이면 600ha, 1,000이면 1,000ha 내려와서 저희들도 과내에서 사업 시기적으로 풀베기는 얼마, 어린나무 가꾸기 등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서 1차 가내시 내려올때는 단비가 조금 틀린게 있고 2차 부담비율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되는 금액이 2,0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림사업을 할때는 영천시에 어느 사업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지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서 내부결재를 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224페이지 보면은 육림사업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도비는 전액 삭감시키고 국비를 전체적으로.. 이것도 부담비율이 있는게 아니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담비율이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삭감을 시켜서 국비로 하고 어떤 것은 국비보다도 시도비가 더 많고 비율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덩굴제거라든지 시비가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애초에 안해도 되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끼워맞추기식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거고 어떤 것은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어떤 것은 시비가 삭감이 되고 이게 무슨 비율이 있는 겁니까.

산림단비법에 보면은 인건비가 얼마고 시설부대비가 얼마고 지도비가 얼마고 유류대가 얼마고 이런게 있습니다. 산림시책상 작업공정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게 포괄비로 내려와서 편성을 한다. 부담비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부대비라든지 그런게 필요하지만 어떤 것은 시비가 들어가고 어떤 것은 국비만 전액하고, 있던 시비를 삭감해 버리고 국도비만 전액 되고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사업비 통합으로 중앙에서 1차 가내시 내려올때와 2차에 보조내시해서 부담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감되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을 세출세입을 보면은 전체 산림자원 개발비가 35억정도 됩니다. 육림쪽에 보면 6억7,000만원 정도 들고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사업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어디서 어떻게 써야될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따라서는 풀베기 얼마,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사업 등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결재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것을 사업량에 따라 조정을 해놓으면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1차로 도에 보고가 됩니다. 보고되면 이 물량은 확정이 되거든요. 사업비하고 전체물량은 도에서 내려와서 영천시에 계획을 수립할 그 당시에는 영천시 임의대로 조림 얼마, 풀베기 얼마, 육림 얼마 등 물량을 조정해서 그 다음에 조정된 건 내부결재는 내부결재 내고, 한부는 도에 보고가 됩니다. 보고되면 거기서는 변동이 안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때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전체적인 틀이 확실히 나와줘야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개인 사유림이라든지 육림사업을 하면은 대구 같은곳을 비교를 해보면은 푸른 나무심기 도시 가꾸기 해서 온도가 2~3℃ 떨어뜨리고 하는데 영천은 가로수 같은 부분들도 교체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큰 나무를 변경을 해서 하면은 아주 작은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년, 20년 커서 가로수 역할을 할려면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한데 그 부분도 제대로 할려면은 큰나무로 해서 심어줘야 되는데 작은 걸 심어서 언제 가로수 역할을 하겠습니까. 도시 가로수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 사유림도 중요하지만 영천의 도시미관을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된 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녹취 불능)

자치단체부담금은 사방댐, 임도 시설, 임도구조개량사업의 전체물량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부담이 되는데 영천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사방댐 공사를 하는데 국비가 나와 있고..(녹취 불능)

사방댐과 임도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부담금이 예산은 시비가 이정도 부담을 하면은 사업은 경주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녹취 불능)

그게 작년 연말 본예산 편성할 때 부담금 지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겁니다.

공문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회의 끝나는데로 공문 사본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 관리문제가..(녹취 불능) 한창 은행이 달려 있어서 은행을 따기 위해서 도로변에 교통사고 날 위험도 많고 지금 ..(녹취 불능)

저희들도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영천시목으로 영천시 전체 은행나무 가로수가 3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많이 열리면은 저희들도 어떤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해당 읍면동에서 자체 수합을 해서 열매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은 자기들이 판매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천시에도 은행나무 상당히 많고 열매나 잎이 수확이 많으면은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읍면동에서 따서 그 수익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동에서 하는게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개인 수입으로 할려고 하는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지시하고 저희들 관리도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따서 수익을 해서 불우이웃시설에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렇게 안하고 개인이 하니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감시 감독을 못하겠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돈이 6억이 내려왔으면은 ..(녹취 불능) 돈이 통합되어 내려오는데 산림과에서 일하기 어려운 것은 감액시키고 일하기 쉬운 것은 많이 하고 해서 국도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하기 어렵고 쉽고 그렇게 예산을 하는 건 아니고 사업량이 영천시에서 저희들이나 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만은 현지에 확인을 해보고 어느 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는지 거기에 따라 하는 겁니다.

산림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를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23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보시면은 설계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자체설계는 안됩니까?

경지정리는 자체설계가 어렵습니다.

영농개선사업 이런 부분들 문화재 조사용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건설과에 토목직이 전체 몇명됩니까?

저 포함해서 9명입니다.

건설과인데 그렇게 인원이 적습니까?

토목직이 1명이 결원이고, 전체 22명인데 나머지는 행정 내지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토목직은 도로계 3명, 재난방재계 3명, 농지계 4명,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토목직이 상당히 적네요. 인원이 보강된다면은 자체설계 대부분이 가능하겠는데요.

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를 시작하면 1개월 넘게 걸립니다. 소하천이나 제방 이런건 되는데 경지정리사업은 좀 특이합니다. 문화재나 이런 건 불입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5억2,000만원이 전액 감으로 되어 있는데..

5억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로 본예산에 얹었는데 이후에 도에서 돈이 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영천에는 농업기반공사가 있는데 농업기반시설하는 지구를 다알고 계십니까?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은 타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받을려면은 받지만은 현재로서는 안받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기반공사에 가서 사업하는 지구가 어디 어디냐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본적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파악을 잘해보셔야 됩니다. 이중 삼중으로 투자되는 부분들은 계속되고 안되는데는 안되고 하는데가 많은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할하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만 윤곽이 납니다. 물론 타기관이 하더라도 그 사업을 알아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타기관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면은 여기에서 어느 지역을 해야 되는지 파악이 전체적으로 안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소외되는 부분들 지역이 어디인지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때는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부터 파악을 해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계획이 농업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윤곽이 나오고 계획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할때 기반공사에 참고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이중이 안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지역특화사업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역특화사업은 농지계 사업으로 보, 용수로, 주로 수리 개보수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특화사업이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수해복구비가 1억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부기 변경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도비가 1억900만원 줄었는 것을 그대로 삭감시켜주는 겁니다. 당초보다 1억900만원이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바뤄주는 겁니다.

그런데 238페이지 상단에 1억938만4,000원이 239페이지 문화마을 밑에 보면은 그 금액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수해복구사업도 저희들이 하는게 있고 기반공사에서 하는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억900만원이 줄고, 기반공사 지구에 1억900만원이 늘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부기를 줄여주고 기반공사에는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이것과 문화마을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기가 변경이 되었는데 민간대행사업에 있어서 변경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왜 시에서 당초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예산 의결까지 다 된 부분을 변경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도에서도 그렇고 기반공사에 위탁시공을 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 자체도 기반공사에서 하고 발주도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왜 여기에 사업을 해놨는지..

당초에는 시에서 할려고 하다가 도에서도 기반공사가 일종의 국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타시군에서 공히 기반공사에 위탁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기반공사에 위탁시공을 주기 위해서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은 시행을 하지 않았지요? 민간대행으로 넘어가진 않았지요?

기반공사하고 위탁계약은 해놨습니다.

이것도 정리가 안됐는데 어떻게..

그건 작년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이 아니고 연차 공사이기 때문에 작년, 올해, 내년까지 가야 공사가 마칩니다.

그럼 작년 예산은 이미 기반공사에서 하고 올해는 또 시에서 하겠다라고 올렸다가 다시 민간대행 사업비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작년에 기히 그쪽과 계약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시에 올렸으며, 시에 올린 것을 다시 민간대행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전액 감 시킨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과목 해소하는 겁니다.

보조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결국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대행을 하면 완전히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을 넘겨줘버리면은 시하고 별개 아닙니까. (

-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서..(녹취 불능))

예를 들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면 해당 면이라든지 시 위원도 계시고 주민들도 있는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공청회도 한번 했었죠?

당초에 수차 했습니다. 주민총회까지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의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애초에 금액이 적은게 아니고 그 지역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부기 변경이 되고 대행사업으로 넘기는 부분이 왜 그런지. 애초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계약이 그쪽으로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그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대행사업을 줘도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검사할 때는 시에서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보조하고 대행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쉽게 생각하면 보조는 돈을 줘버리는 것이고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일을 대신 시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돼서 이번에 바뤄주는 것인데 영천시장이 할 것을 기반공사 사장이 하도록 일을 대신 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해놔도 시의 것이네요. 보조 같으면은 넘겨주면 끝이 나지만 나중에 조성이 다됐을 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천시에서 몽땅 받아서 관리는 영천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조성이 되었을 때 관리나 운영 문제 이런 부분들이 빠질 수 있겠네요.

그것은 다 하고 난뒤에 준공검사해서 시설물 인수인계라든지 우리가 정식적으로 받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 자체가 시가 시행할 사업을 기반공사는 업자의 입장에서 공사를 하고 이윤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마을 조성을 해주고 기반공사는 사업이익을 얻고 그 사업은 우리 시가 받는 내용 같은데.

기반공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기반공사 직원들을 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을 자기들을 주면은 그 직원을 움직여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종의 위탁시공을 시키는 겁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경 용전, 도암 제방정비사업입니다. 시비부담금인데 자체단체간부담금으로 넣었는게 당초 도에서 발주를 할려고 했기 때문에 영천시가 발주를 하면은 도비를 내려서 예산을 세울 때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발주를 하면 되는데 도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시비 부담금입니다.

기존에 할려고 했던 방식대로 할려면은 도에서 발주하면 시비가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사업을 해줄때는 시비부담금 일정 요율이 있습니다.

결국 이 예산은 수리만 해서 도로 올려주는 내용이네요?

예.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서 되겠습니까?

밑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도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자기네들이 일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역으로 도에 예산은 얹어 놓고 우리 시에 재배정식으로 다시 돈이 내려옵니다. 절차상 복잡해진거죠. 당초부터 영천시에서 하라고 돈을 내려주면 이게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아니고 바로 도비로 들어갈텐데 지금 현재 보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고경이고 56억.

56억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1억7,200만원이란 겁니까?

금년. 연차 공사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고촌천 대의지구하고, 대창천 어방지구, 고촌천 대의지구 전액감된 이부분에 대한 시비부담금 아닙니까?

아니죠. 이건 양여금 삭감된데 따른 감액이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연차사업비로 금년에 부담해야 될 돈이 1억7,2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전체 사업을 시장에게 줘놓고 하라면은 이렇게 안어려운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니 상당히 복잡해 지는데.

내년부터는 담당계장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영천시에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처음 시작하다보니 그렇게 되버렸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을 자치단체부담금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가서 저희들이 시행을 안하고 다시 시에 내려준다는 건 뭔가..

처음에는 도에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설계용역비하고 감한게 나옵니다. 감을 시킨 이유는 당초에는 도에서 영천시에서 사업을 하라고 계획을 잡아놨다가 고경 대의지구하고 대창천 어방지구하고 도에서 일괄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대창 어방지구는 설계를 해서 영천시에서 처음부터 하도록 예산이 내려왔고, 고경 대의지구는 자기들이 할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보상문제라든지 절차상 그러니까 도에서 큰 사업은 자기네들이 하고 적은 것은 각 시군에 다시 재배정하는 식으로 주겠다.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영천시에 바로 내려옵니다.

시설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지구에 국도시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놨다가 다시 삭감을 시켰는데 이 돈은 국도비가 영천에 내려왔다가 다시 도로 올라간다는 겁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가내시 내려온걸로 했거든요. 본내시가 내려오면서 고경 대의지구는 도 예산에 얹혀졌고, 대창 어방지구는 시의 예산에 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상당한 문제를 느끼는데 맨앞에 보현지구 경지정리 이것도 사실은 이 사업비가 1/3 밖에 안되거든 이런걸 도에서 가내시를 해놨다가 사정에 의해서 삭감시키고 이러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다른 위원님도 그런걸 느끼실 겁니다만은 사업지구가 분명히 확정이 되었다고 지역에 가면은 이 사업은 금년내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바꿔지고 감시켜 버리니 사업을 안하거든요. 그럼 왜 안하느냐고 위원들 능력문제를 거론시키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처음부터 딱 정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여금 내려줬다가 삭감시키고 하는 이런 일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렇게 된 것은 할 수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에 계포~애련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9,000만원에 1억8,000만원인데 화성~가천간 8,000만원, 어은~호남간 1억감해서 1억8,000만원 아닙니까?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을때는 이런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오면서 지구간에 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돈을 내려주면 지구는 시에서 정하는 것이지 도에서 지구가 정해져 내려오지 않잖습니까?

이것은 바로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겁니다. 나중에 도에서 내려온 지구별 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액 된 것을 원상복구 시켜도 상관없겠지요?

결산을 못해냅니다. 도에서 지구별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에서 지구가 안갈라지면은 저희들은 갈라내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가천간, 어은 호남간은 설계도 안들어 갔다는 얘깁니까?

어은~호남간은 자체사업에 2억이 있습니다. 도에서 확정 내시를 할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할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설계를 했다든지 벌써 설계 들어갔다던지 해서 변동이 없다고 해야 되지 하라는 데로 어떻게 다 합니까?

확정조서가 연초에 내려와버리니 설계를 못하지.

도에서 계포~애련간 정해져 내려온 공문 있으면 사본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짚고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가내시 되었는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연초에 사업시행하기 전에 변경 공문이 영천시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변경이 되었는지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잘못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당초에 도에서 A라는 지구를 선정을 해놓고 자치단체에서 확정짓고 난 다음에 또 변경을 해서 내려보낸다는 것은 그속에 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걸 밝혀서 바룬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도에 예산요구를 할때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예산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같이 얹었는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도에 요구를 할때는 분명히 당초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되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연초에 사업시행하기 전에 지구가 변경이 되고 전체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위에서 장난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런식으로 해서 물론 시에도 망신을 당하겠지만은 위원 전체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 사업은 그때 가내시 되어 내려온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넣은 것이지 도에서 농지처럼 가내시 되어 내려온 건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에서 계포~애련을 어떻게 알고..

공문을 시에서 보냈으니까 알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계포~애련간은 계속사업입니다. 도에도 저희들은 분할해서 올렸습니다만은 도에서 원방침은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과 소관은 예산은 마지막입니다만 기금하고 몇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걸로 압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깊은 얘기를 더하고 오전 시간중 치수사업이나 재해대책기금 볼 때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알면 안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

251페이지에 임고서원 성역화사업 감정수수료 이 예산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까?

임고서원 앞에 기존 가옥 3채를 철거를 하는데 따른 사업비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나 내시가 된 것은 없지요?

지금 현재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차후에 문화재청이라든지 예산확보할 때 참고자료로 할려고 합니다.

시민들중에 이야기도 많고 성역화사업은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천이라고 하면 첫마디에 충절 나오는 얘기가 임고 포은 정몽주 선생님 서원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까지 방치를 해놨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예산확보를 내년이라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성역화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을 완료를 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시설비 봉림사, 진불암, 자천교회는 본예산에서 시비 확보를 못했던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던 사업을 이번에 시비 확보한 사항입니다.

254ㅔ이지 임란의병 한천승첩유적지 성역화사업에 교부세 사업. 감은 감하고 새로 생긴건 새로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

- ..(녹취 불능))

화남 숲뒤에 성역화사업으로 건립탑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성역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5억6,000만원의 교부세가 와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설계용역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성역화사업이겠지만은 임란 참전했던 분들을 향사를 치기 위한 묘우를 짓는 예산으로 보존위원회에서 중앙에 교부세를 얻었는 것 같습니다.

영천포교당 정비공사 국도비도 없고 시비밖에 없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포교당 대웅전 마루보수라든지 기단, 뒷부분 배수로 정비하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웅전 전체를 보수한다든지 그런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위해 자체예산 3,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영천포교당이 문화재고 그런건 아니지요?

전통사찰입니다.

포교당은 은해사 사찰이지요?

과장님 은해사 말사 맞지요?

은해사 말사는 맞는데 문화재로 지정은 안되었을 겁니다.

왜 묻느냐 하면은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있는게 포교당인데 그럴 것 같으면 시비가 아니고 은해사 말사 같으면 은해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불교를 포교해야지 만약 이렇게 시비를 투자했다면은 기독교 같은데서도 홍보를 위해 홍보관 같은걸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문화재 같으면 문화재 차원에서 시비부담을 해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특히 포교당은 불교를 포교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은 은해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어서 포교를 해야 맞지 않겠난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찰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 각종 문중 고찰이라든지 그런것도 시에다 요구를 하고 건의가 들어오고 합니다. 실제 은해사 자체도 보수를 하고 하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해사 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재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큰절에서는 돈이 들어오면 종단에 다 넘어가고 포교당 같은데 사업을 할려면은 종단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걸 안하고 시에서 협조를 얻을려고 하는 걸겁니다.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내구터-서부교회간 도로가 전액 삭감이 되고 성림한위원-영천초등간 도로로 옮겨졌는데 아까 설명했는 내용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도에 서면으로 가내시를 안받고 전화로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본내시때 조정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코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추경안대로 안하면은 시에서 문제가 생길걸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위원님은 해당지역에 주민들게 사업을 하겠노라고 나름대로 말씀도 드렸을테고 예산은 삭감이 되고 하니까 의정활동에 조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는 삭감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따른 시비라도 확보해 달라고 수정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과장님 말씀처럼 당초예산 편성에 성내구터-서부교회간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확정이 되었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다가 추경하는데 내용을 바꿔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 위원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할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에 다 사정은 인정이 됩니다만은 상당히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부기 표기를 할때 환급된 부분을 표기를 해줘야 아는데 자재대라 하면 나가는 걸로 알지요. 표기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물량만큼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2004년도에 그 물량이 이월되어서 집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자재대가 맞네요.

세입에 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과장님, 도시주택과에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변동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건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고속도로IC확포장공사에 돈이 양여금과 시비도 줄어서 8억정도 감 되었는데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물량적으로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은 내년도 소요사업비가 44억, 전체진도가 45% 계속사업으로 총괄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1차, 2차 발주를 해있는 상태인데 올연말까지 작업하는데는 예산안 감액으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확폭 확장구간에는 연내까지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에는 확폭 구간으로 차량을 우회할려고 하거든요. 사업하는데는 총괄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600m 하는데 8억이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양여금 삭감되니 시비가 삭감이 되는데 다른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걸 보충시켜서 계획대로 추진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연말까지는 지장이 없고 내년도에 또 한다고 하니 믿겠습니만은 돈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공사에 지장이 안생기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공사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완산동지구단위계획 1억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건 저희들 시로서는 현안사항인데 수덕예식장 뒤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놓은 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에 소도시계획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면적이 27만평정도 되고 2001년도에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놨고 그 다음에 2002년도 5월달에 그 지역에 각종 건축행위라든지 행위제한을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7월달에 지구단위구역을 지정을 해놨는데 지정을 한 후 3년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도 예산형편상 못했는데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7억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건 세부적으로 판단하시면 여기는 환경영향평가, 교통평가 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안하게 되면은 내년도 7월달이 되면은 효력이 상실이 되어서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게 자역녹지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은 2년전의 2001년도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각종 세금이라든지 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안해서 자연녹지로 돌아가게 되면은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달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수덕예식장 뒤편에 궁전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영화교까지 가는 그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기는 안됩니까?

안됩니다. 법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3년 이내에 안하면 국토이용관리법 53조에 실효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내년 7월까지입니다.

과오납은 어떤데서 발생합니까?

이것은 이마트하고 옛날 동부동사무소앞 군인아파트 재개발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세입을 잡아서 공사하고 남는 금액을 지불해주는 과정입니다.

광고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방축제 신문광고료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별빛축제에 1,750만원정도 광고료가 나갔는데 광고료 예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이 지난번에 쓰고 300만원 정도 남아 있답니다. 그 예산하고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500만원하고 축제 본예산 1,000만원 정도 빼내서 광고료가 집행되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약축제할 때..(녹취 불능)

없었습니다. 광고료는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별빛축제때 먼저 써버렸기 때문에 그 예산하면서 한약축제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한방축제에 관해서 전체예산이 이 부분 포함해서 얼마됩니까? 기존 2억 이외에 추가되는 부분이.

2억이 아니고 원래 3억입니다. 축제예산 3억중에 한의학박람회 할때도 3,000만원 썼고 한약축제 예산중에 포도축제에 2,000만원이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녹취 불능)

당초에 전자복사기가 단가가 올랐단 말입니까? 신규구입입니까?

아닙니다. 수리비입니다.

272페이지에 웹호스팅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데 웹호스팅이라고 전문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월 10만원씩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전혀 안되어 있고 추경에 다 얹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는 농촌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센터에는 ..(녹취 불능) 전체 운영비에서는 농축산과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전문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껏 지급을 안했다는 겁니까?

예.

자료를 관리해주는 겁니까?

예.

관리를 별도로 센터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합관리하면 안됩니까?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계약은 언제 되어 있습니까?

매년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안하고 있다가 이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체험 그린투어 행사에 유기농업영천시지회에 200만원이 있는데 한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해야 됩니다. 예산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었고 몇 달 안남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것 200만원 올려놨습니다.

어떤 것을 합니까?

도시사람들의 농촌체험 공간제공 목적인데 농산물 판매도 하고 유기농협회에서 유기농 관련해서 과일 수확체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녹취 불능)

예. 유기농영천시지회에서 도시 아파트단지하고 초청해서 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상반기부터 계속 달라고 해도 예산이 통과안되어서 못줬습니다.

..(녹취 불능)

제가 알기로는 과일 수확기 체험을 중점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과일 수확기가 지나가버려서 ..

체험이고 한데 수확도 다 끝나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뭘 하실려고 합니까? 안알아보고 달라 한다고 주는 겁니까?

그거 계장님 설명을 못하십니다. 지난해에도 허상열씨 밭에서 했는데 사과 따는 것을 버스 대절해 와서 거기서 따서 맛보고 맛좋은 것 사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설명을 옳게 좀 하십시오. 지난해에도 하고 올해도 할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어민 자녀로서 농지소유면적이 1.5ha 이하되는 영세에서 5세까지..

사회과..

사회과 하고는 중복이 안됩니다. 거기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농어민자녀로서.

225명은 조사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조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30%, 도비 21%, 시비가 49%입니다.

지원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유아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고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고등학생입니다. 학교별로 다 틀리고 기준도 원래는 1ha 미만으로 했다가 1.5ha로 확대되서 인원이 122명 더 늘어났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교육 10명이 있는데 시비 1,000만원이 본예산에 삭감된 거죠?

당초 본예산에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경북대학교농업개발대학원에 실질적으로 아직 돈을 집행을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확보되어야 집행이 되거든요. 1인당 학비가 250만원인데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자부담 50만원 해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학기도 거의 다 끝나고 결국 내년에 들어가야 되겠네.

올해 겁니다.

저번에 본예산 다룰때도 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때 질문을 많이 했는데 하필 경북대학교만 최고경영자 과정을 하는지 경영자 과정은 계대도 있고 영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최고경영자 과정인데 농업개발대학으로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대학도 국립대학이고 그때 경북대학교에 1인당 250만원 주는 것은 ..(녹취 불능) 예산삭감을 한 건데 또 올라와서 이게 공부입니까. 물론 공부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시야도 넓히고 있지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위해 다니는건데 자기들 공부하는건데 시비를 투자해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사과, 배 별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다른데도 있는데 왜 경북대학교를..

우리 시에서 학교를 지정한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10명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인원을 줄여서 하라고 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시설비 말고 비품 구입을 지금 잡아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비품구입비하고 같이 별도로 도비하고 비율로 나눠서 해놨기 때문에 같은 예산에 비품 무엇 얼마하고 집 짓는데 얼마하고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비율로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기를 운영비품 구입이라고 2003년도명시이월사업시비부담이라고 괄호를 해놨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2003년도 예산에 확립이 되었다가 명시이월을 시켰기 2004년도 부기를 만들어서 품위를 내놓고 이월시킬려는 뜻으로 예산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해에 도비가 정리추경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인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누락되어 못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도비는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시비 부담을 못해서 도비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시비 예산요구 한다는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장소가 도동하고 완산동..

2개 지역에서 서로 유치할려고 하고 있는데 약령시 관련자들하고 협의하고 또 의회에 장소하고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10월달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2페이지.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국비가 963만원하고 281페이지 폐비닐 수거보상금 시군부담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폐비닐 수거보상금 kg당 1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30원이고 시군비 부담이 70원으로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폐비닐수거보상금에 963만원 있는데 국비인데 이건 시비부담금입니까?

기타보상금은 시비, 국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비만 저건 시비만 얹혀 있어서. 다른것과 틀립니까?

과목 편성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뒤 같은 것인데 이것과 합해서 kg당 100원씩 나갑니다.

다른 것은 국도비 사업, 시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요구는 같이 했는데 이렇게 된 건 과목편성상은 잘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같은 것을 분리시켜 놓고.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 이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실무자가 하는 과정에서 ..(녹취 불능))

사전에 잘못됐으면 이야기를 미리 해야 되지요. 환경보호과하고 중복되는 건 맞지요? 지금 새마을, 환경보호과, 농축산과 보상금 해서 각 단체별로 수거보상을 해주는데 전부다 과별로 표시를 해놔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게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통합을 시켜서 해야지 분리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과에도 이름은 틀리지만은 폐비닐은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이 다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예산이 표기야 어떻게 하든간에 내용상 보면은 똑같은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재생공사에나 등록된 고물상에 실고 간 전표에 의해서 kg당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새마을과 수거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이 나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여쭤볼께요. 새마을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

- 폐비닐은 아니지만 ..(녹취 불능))

전 위원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산부서에서 보는 관점이 농축산과에 있는 것은 보상금이고 양에 따라 kg당 단가를 국비, 시비 얼마 보태서 100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고 환경보호과도 그런 것을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보상금이고 혹시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단체라든지 읍면별로 경쟁을 붙여서 양을 많이 냈을 때 포상금으로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

- 시상금으로 나갑니다.)

시상금이나 포상금이나 같다니까요.

그럼 고철이나 폐비닐을 판매이익금은 누가 가집니까? ((

- 각 단체나 개인에게 갑니다.)

팔았는 금액은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게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새마을과에서는 잘했는데 단순히 포상금만 준다는 뜻 아닙니까? (

- 예.)

방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서 답변을 폐비닐에 대한 것은 전량수거를 다한다고 하는데 전량수거가 안됩니다. 수거하는 비닐이 있고 아닌 비닐이 있습니다.

예산서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제가 봤을때는 이런 중복적인 부분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정리정돈을 잘해서 여기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데 과별로만 점검을 하지 전체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금이 아니고 포상금이나 보상금이나 결국 내용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수거를 일정부분 해오면은 등위를 매겨서 단체를 지원해주고 모았는 것을 kg당 팔아서 자체 기금으로 쓰는 내용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마을과에도 있고 환경보호과에도 있다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런데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단 이야기입니다.

폐비닐만 농림부 예산으로서 영농폐기물해서 농축산과에 편성되는 것이고 다른 재활용품 보상금은 환경보호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실국간 또 각과간에 업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담당자는 이 부분을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농축산과 이렇게 전체가 보상금이든 시상금이든 포상금이든간에 전체 얼마인지 정리를 해보십시오. (

- 예.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민간자본보조가 10억200만원이나 증되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친환경농업부터 하나씩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육성 1개소는 북안농협에서 사업하는 것인데 지구는 신리, 효동쪽인데 사업규모가 39.7ha 정도 됩니다. 4억5,000만원 예산인데 보조가 40%, 자부담이 20%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은 상사업비인데 2003년도 도주관으로 해서 농정평가우수시로 선정이 되어 내려온 상사업비입니다. 이건 벼육묘공장을 설치하는데 남촌영농조합법인이라고 남부 주남들에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추곡사물별 수매건조장 시설지원인데 대농RPC, 조양RPC 2개소에 탱크로리 4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30%, 시비 10%, 자부담이 60%입니다. 벼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고품질쌀 보관지원인데 이건 조양RPC에 나가는 걸로 도비 20%, 시비 60%, 자부담 20% 되어 있습니다.

폐비닐수거 장비 시설지원은 뭡니까?

지난해 도영농폐기물 수거평가우수 상사업인데 7개소로 폐비닐 수거기라고 트랙터뒤에 부착해서 밭에 깔린 폐비닐을 감아가면서 하는 걸 하든지 아니면 폐비닐 동별로 해서 집하장을 설치하든지 개소당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 곳은 금호, 신녕, 화산, 임고, 고경, 북안, 동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부담 없습니까?

순수 도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삼색감자 포장재지원, 황토고구마 포장재지원, 쥐눈이 콩단지 포장재지원 이런 것은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우리 지역 특색있는 농산물로 작목반별로 조금씩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앞으로 더 잘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색감자 지역이 어디입니까?

삼색감자는 고경 오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야생화단지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야생화단지조성사업 이것은 2003년도 농정업무 도주관 평가 우수시군 선정 상사업비인데 사업대상은 국도비하고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 부담이 안되서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임고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하고 단지내에 조성할 계획으로 약 450평 규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마휴양림 조성사업이 설계된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되었는데 용역비 신청도 되어 있고.

설계부분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까지는 자연휴양림 지정고시가 되어 있고, 국유림 사용승인, 조성사업계획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할 것이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같이 주관이 되어 하기 때문에 농축산과 부분에만 되어 있습니다.

야생화단지조성사업 예산만 해놓으면 그쪽에 할때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럼 내년에 되는 부분을 시비 5,200만원을 다른 부분에 쓸수 있도록 하고 아직 설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한데 지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것인데.

국도비가 미리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부담금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은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과에서 계에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천천히 해도 될 것인데.

시비를 확보 안하면은 도비 반납된다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직 5,200만원을 사장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물려 있으니 시비를 배정해줘야지 아니면 반납되거든요.

아니죠. 국도비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올해 됐습니다. (

- 국도비는 ..(녹취 불능))

그 말을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우선 국도비만 잡아놔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내년에 돼서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내년에 잡으면 되잖아요. (

- ..(녹취 불능))

올해 내시됐으면 내년에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

-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키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확보되었으니 사업을 안하는게 아니고 할 것이다. 그러니 내년으로 이월시켜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 사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

- ..(녹취 불능))

국도비만 잡아놓고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도에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

- 이 사업 자체가 시비 확보가 안되면은 국도비가 ..(녹취 불능)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도중에 결정이 되면은 연말이 되면은 배정예산편성 현황을 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시비 확보가 안되면은 전체 사업을 정산할 때 반납을 해야되는 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편성을 안하면은 중앙에서 인정을 안해주거든요. 미확보된 사업에서는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국도비 사업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정산할 때 이런 사업을 안빼앗기기 위해서는 각 사업부서 아니면은 ..(녹취 불능)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언제 합니까? (

- 12월달에 합니다)

12월달에 통과되면 거기에 자료가 언제 나옵니까? ..(녹취 불능) (

- 중앙단위에서 생각하는 것은 올해 2004년도에 돈을 줬는데 왜 2004년도에 확보를 못했느냐, 다음 연도에 확보하는 것은 돈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궁이 들어오고 다른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면은 너희는 시비 확보도 안되면서 국비만 달라고 하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 시 양여금이라든지 60억이 넘게 크게만 보면은 삭감이 되고 했는데 그것 정상적으로 보고 다해도 삭감이 되는데 변명을 하십니까. 그건 보고를 잘했는데도 삭감 됩니까? (

- 양여금 같은 경우는 국가전체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4조5,000 정도 있었는데 1조2,000억 정도가 올해 주재원이 ..(녹취 불능) 삭감이 되어서 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양여금이 존속을 하게 되면은 이월을 시켜서 되는데 양여금이 내년에 폐지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정부에서도 1조2,000억을 삭감을 하겠다. 저희들 시군단위로 배분을 읍면비율로 하면 27.8% 정도 돌아가는데 저희 자치단체간 모이면은 정부에서 거짓말 하는게 아니냐고 많이 항의를 합니다만은 국가재원상..(녹취 불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시다. 2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밑에 부분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초식가축에 대하여 사료작물 종자, 볏짚 암모니아 처리, 조사료생산비 지원인데 사업비는 9,900만원 정도로 축발기금이 40%, 융자 18%, 도비 4%, 시비 6%, 자부담이 32%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녹취 불능) 전체 농가가 400호 정도 됩니다.

농가에 사료종자 귀리, 볏짚 주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양돈, 양계농가 축산물 환경개선 기자재 구입비 지원하는 것인데 신청에 의해서 52개소에 미생물 배양기라든지 종균세트라든지 이런걸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입니다. 예?약분무접종기 지원은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용 분무기 구입비 지원인데 신청에 의해서 신청순에 따라 선정을 하는 겁니다. 농가당 사육두수가 2만수 이상되는 곳으로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부기 변경했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농정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과장님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원을 단체로 줍니까 농협으로 줍니까?

17개 조직인데 일반농업회사 법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유통분과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달에 심의를 해서 17개 조직을 확정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지원사업인데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마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종구 갱신사업입니다. 30ha에 300평당 80만원씩 보상금 성격입니다. 종구 농가에서 마늘쫑을 채취를 해서 재차 파종을 하게 되면은 300평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정상적인 마늘을 300평 심었을때하고 주아를 300평 파종했을 때 하고의 수익차를 보상해 주는 차원이지요?

예. 내용은 자기 포장에서 마늘 서 있는 상태에서 일반농가는 마늘쫑을 제거를 하는데 쫑을 제거하지 않으면 마늘 구가 작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쫑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구가 작아졌기 때문에 소득 감소분만큼 80만원 정도 보상을 하는 차원입니다. 마늘 종구 생산을 해서 종구비용도 줄이고 품질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99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20명 있는데 보낼 사람입니까?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DDA라든지 FTA라든지 쌀 시장 개방협상 등 국제사회가 상당히 농업쪽에 변화가 심합니다. 이런것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고 우리가 전국 제일의 과일의 고장입니다. 현재 FTA로 저희 시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볼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학습조직체 회원을 통해서 배양을 하자는 목적하에서 합니다.

대상자 선정이 안되었지요?

그 밑에 사회단체 농업경영인회 운영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인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망정동의 땅을 193평 정도를 농업경영인회에서 산적이 있습니다. 193평 대지 매입되었던 것을 시에 기부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할때 농업경영인회가 많이 내서 자부담을 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 시에서 매년 운영비조로 1,000만원 정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93평에 대한 농업경영인회 땅이 시로 기부체납이 되어 있고 농업인회관은 현재 센터내에 건립을 했습니다.

193평 매입당시 가격이 얼마 되었습니까?

2억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까?

그럼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어차피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기부체납을 할때 그런 조건부를 달아서 했기 때문에 계속해줘야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농촌지도자 대회 기정 5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촌지도자 회원이 630명 정도 되는데 500만원으로는 행사를 하기에 어렵고 현재는 2,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많이 충당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1월초경에 대회를 가짐으로 해서 각종 농산물에 대한 품평회를 한다든지 또한 세계농업현황에 대한 특강을 들어서 이 사람들의 실력을 올리고 농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은 경영인대회도 500만원, 지도자대회도 500만원인데 이런 것 같으면은 당초예산에 800만원 정도 올려놨으면 이런 말이 안나오는데 본예산에 500만원 책정되고 난 다음에 300만원 증을 시키니 말이 많거든요. 내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렸지만은 삭감이 되어 재차 올려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302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접목묘 하고 키낮은사과 묘목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포도접목묘 일일사역인부 200명인데 앞으로 쓰겠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써야 됩니다. 시험연구사업에서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비목을 바꿨는데 그 이유는 접목묘를 금호에 7,000여주 만들어 놨는데 선별을 해서 품종별로 굴취도 하고..

위치가 어디 입니까?

금호 황정입니다. 임대를 했는데 작년에는 구센터에서 했는데 그게 철거되는 바람에 골재를 황정으로 옮겼습니다. 농가에 임대를 해서 옮겼습니다.

키낮은 사과는.

키낮은 사과는 읍사무소 부지에 작년부터 연속사업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재료비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구센터에 포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재료비를 얹어 놨는데 어차피 키낮은 사과 묘목센터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부족해져서 옮겼습니다.

천연염색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꽃생산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확보를 해놨는데 이게 없어져서 그리고 천연염색관을 현재 구센터앞에 63평 지었는데 상당히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선도포도원 조성지원이 전액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한 농가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7농가로 배수개선 사업으로 비목을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은 포도원이라고 했다가 과수원이라고 하면 포괄적이라서 여러 가지 과수가 될텐데.

처음에는 선도포도원 조성에 2,800만원 넣어놨다가 이건 한농가 였었거든요. 추진하는 도중에 문제가 있어서 과수 그러니까 사과, 복숭아, 포도 3가지 항목을 가지고 6 내지 7농가를 할려고 합니다.

조성지원사업이 전액감 되어 올라온 것 농가선정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해보고 싶은 사람은 많고 농가는 우리가 해야 될 농가는 한농가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까?

돈만 많이 있으면은 할 사람이 많았는데 딱 한농가밖에 없어서 경쟁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국도비가 붙었다든지 아니면 구분이 쉽게 되는데 포도는 영천에 대중화가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농가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고 타 지역에는 보면은 선도농가를 해서 견학장소도 만들고 잘해보고자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조금 힘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금년에는 해보니까 농가가 배수개선사업이 상당히 좋다라고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 위에 기능성콩 재배단지 시범 여기에는 할 사람이 한명밖에 없었던 모양이지요.

기능성콩은 한농가가 아니고 1개 단지입니다.

밑에 부기변경했는 부분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안되니까 대체로 해보겠다는 것인데 배수개선 시설 부분은 기히 도비라든지 지원을 해서 했었고 선도포도원을 이 부분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내년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순수 시비를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배수개선 사업이 특히나 과종별로 시험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에 포도, 복숭아, 사과, 포도 하나만을 하는 것 보다는 다양하게 해서 시험재배를 해서 좋은 효과를 거둬올 것인지 시험해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하셨잖아요.

기존에는 포도에만 했습니다.

내년에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할 수 있을텐데요.

왜그러냐면은 내년에는 금년에 해버렸기 때문에 국도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은 30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에 포도나 키낮은 사과나 천연염색이 전부 과목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기에서 변경된 겁니까?

이것은 포도접목묘는 305페이지 시험연구비에 있는 500만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 예산 세워서 1,500만원을 쓰고 500만원이 남아서 인건비로 올라왔고, 키낮은 사과는 어디서 왔습니까?

303페이지 시설비에서 나왔네요. 300만원.

40만원 차이나고 천연염색도 과목변경 했는 내용 찾기가 힘드네요. (

- 340만원은 과수엽 시험포장 재료비 600만원 삭감해서 340만원 올린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사업소 예산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이 158억8,200만원인데 이번 1회 추경에 12억7,542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46억657만원입니다.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은 39페이지 사용료수익에 가정용이 3,140만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인구감소로 인해서 사용량이 감소되었고 업무용은 전액감인데 이건 공중용으로 잡을 것을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밑에 보면은 공공용으로 3,220만원 올려놨습니다. 공공용은 농협, 국가기관 등이고 산업용은 공단제조업체인데 감액이 3,965만원인데 사용량 감소로 그렇습니다. 40페이지 일반이자수입이 3억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양여금 삭감으로 인해서 시비부담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10억이. 특별회계 전입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3억3,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1페이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것이고 밑에 보면 인건비에 기본급이 2,300만원이 증되었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신 박봉철 소장님 인건비 관계로 인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감된 것은 직원이 검침함으로 인해서 전액 감시켰고 일반운영비에는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시켰습니다. 44페이지 증된 것은 운영수당에 일직비가 증이 되었는데 위생처리장하고 금호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한군데만 책정이 잘못되어서 이번 추경때 2,700만원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우리가 관할하는데가 금호처리장, 영천분뇨종말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 3군데입니다. 45페이지는 예산 10% 절감에서 감액이 되었고 밑에 보면 연료비에 336만원이 예산요구를 내놨는데 이것은 금호하고 영천 사무실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식당에 나와서 가동하고 저녁에 설거지도 하고 하니 보일러 연료비가 모자라서 요구를 냈습니다. 46페이지는 10% 절감이고 47페이지는 1,000만원 중앙제어실 감액 된 것은 매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올해는 안해도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수전설비유지관리 900만원, 9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하고 된 것은 가끔 벼락이 쳐서 전기가 파손이 됩니다. 보수하는 차원에서 올해도 벼락을 한번 맞아서 피해 수리비용으로 추경 신청했습니다. 파고라수선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상승시켰습니다. 당초보다도 조금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지하수요금 시간계설치는 금호처리장내에 금호구역 지하수 검침기 계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비는 2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청소차량을 감액시켜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소장님 잠시만, 46, 47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48, 49페이지 전액 감인데 의문나는 사항 있습니까? 50, 51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52페이지도 전액감인데 특히 많이 된 것은 소화조 가원보일러 유류대가 운영 안함으로 인해 전액 감시켰고 전액 증된 것은 수압기가동유류대가 288만원 요구를 해놨는데 분뇨가 많이 들어와서 소각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류대를 추경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 용역 1,200만원 요구냈는데 집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산정자료에 따라서 부담금을 징수하다보니까 돈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는 제일 중요한게 예비비는 낙동강기금 13억 지원된데 시비 10억 부담하고 난 돈 3억을 예비비에 넣어놨습니다. 59페이지는 양여금이 감액 됨으로 인해서 부담되는 금액이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34.64%가 감액되었는데 전국적으로 1조2,000억원 정도 국비가 모자라서 시군에 분배되어 34.64%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되는 금액 전액 감했습니다. 60페이지에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은 1억7,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배수설비설치가 많고 건물도 많이 짓고 상가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부담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61페이지 전년도 현금이월액이 올해 1월1일부터 공기업이 되었는데 공기업 되기전에 기타특별회계와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익 등 합해서 이월된 금액이 21억6,100만원입니다. 62페이지에 시설비는 전액 감되고 위생처리장 도색공사도 입찰에 의해서 1,100만원 돈이 남아서 감액 시켰습니다. 시설비는 입찰잔액 남은 금액입니다. 63페이지는 낙동강수계기금이 확정이 안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10월달에 기금조정 확정시켜서 다시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64, 65페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감액된 내용입니다. 66페이지도 감되는 내용이고 67페이지도 하수관거정비 영천, 금호처리구역에 차집관로 개보수공사 10억, 이번에 추경하는데는 제일 문제된게 이것입니다. 차집관로 개보수공사가 10억인데 거기에 따른 수질조사 8,000만원, 토지매입비 1,000만원 이런데 이것은 영천하수처리장이 1993년3월에 시설용량 2만5,000톤으로 준공을 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평균 하수유입량이 1일 3만9,170톤이 과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2만5,000톤에서 3만9,170톤 과다됨으로 인해서 시설이 열악합니다. 유입수질이 BOD가 설계수질 180mg 보다도 1/3 이하 수준인 평균 50mg 정도 저농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다유입되는 하수는 유입량의 통계분석과 CCTV조사, 기타 현장답사 결과 등으로 볼 때 하수사용량의 증가를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차집관거가 대부분 하천변에 매설되어 있어서 하천수 침입이 용이하고 하천횡단구간에 지반상태가 불규칙하고 하천수위 변동 등으로 관로의 부등침하와 관로의 이음부분 및 맨홀부분의 오접합과 연결부위 부식 등으로 인해서 매년 차집관거 보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분 보수공사로는 근본적으로 유량감소 및 수질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농도 하수유입으로 2003년도 착공예정인 영천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받았으면 이런 일 해결하고 처리가 되었을텐데 받지를 못하고 2002년도부터 시가지 전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우오수 분리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하여도 현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로를 보수 및 개체하지 않으면 하천수 및 불명수 유입 차단이 불가하므로 우선 차집 관로 개보수가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처리장 입구에서 상류 1km 까지는 보수가 불가해서 개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차집관로 개보수는 유입량 및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된 유량 및 자료를 토대로 관거 부실도를 판단해서 보수 및 개체구간을 확정하겠습니다.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 판단됩니다. 예산은 2003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잔액과 이월금에서 이번 추경에 10억과 나머지 10억은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려고 10억을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요구를 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자산취득비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관계로 인해서 필요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는 승합차가 94년식이어서 교체코자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0페이지에 모사전송기 150만원은 팩스 고장으로 인해서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순간온수기 400만원은 직원들 복지후생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

사업소에 CCTV가 없습니까? (

- ..(녹취 불능))

금액은 어느 정도 합니까? (

-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장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찍을려면은 ..(녹취 불능))

슬러지 차처럼 빨아낸 다음에 CCTV 넣어서 하는데 그런 장비들은 시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관거들이 얽히고 설혀 복잡하고 긴데 역류되는데가 상당히 많아요. 조금만 비가 오면 아는데 이런 장비쯤은 한 개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해마다 CCTV.. (

- ..(녹취 불능))

그럼 밑에 차집관로 유량측정하고 수질조사는 뭡니까? (

- 차집관로를 보수하자면은 어느 구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CCTV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녹취 불능))

이 부분이 같이 써야 된단 말이네요. (

- 아닙니다. CCTV는 별도고 차집관로 유량측정 수질조사 부분은 별도로 유량계를 달아서 측정을 해서 통계를 내서 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중앙동을 예로 들어보면은 비가 많이 오고하면은 거의가 역류를 합니다. 관로 자체가 작아서 그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을 CCTV가 있다면 전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관로가 문제가 아니고 막혀서 그런 현상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

-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면은 ..(녹취 불능))

환경사업소에 이런 장비 하나 없이 전부 의뢰한다면은 그 비용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저희들 수도사업소 소관은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서 337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수익적지출이 47페이지에서 58페이지, 자본적지출이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영천추수장 휀스파손, 금호정수장 휀스파손, 북안 반정리 상수도 관로유실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1,200만원을 본예산에 그냥 얹어놨다가 세부적으로 가르는 부기 정리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익적지출은 일부 인건비 계상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증 시켰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감입니다. 저희들 영천상수도 원수대 7,000만원 감시키고 정수구입비를 7,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은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은 당초예산에 올려놨다가 추경때는 감시키고 하니까 헤갈리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정리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구입비나 정수구입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고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고경하고 임고하고 확정이 많이 될 것으로 원수구입비를 많이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까지 원수를 구입하고 남았는 것을 계산하니 7,300만원 감된 것 같고, 뒤편 청도 운문댐 15억은 작년 수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여름에 홍수도 나고 해서 물을 쓰고 나니 7,0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50페이지는 중요한 것이 연구개발비중에 상수도시설 안전진단은 전액 감을 하고 처음에는 안전진단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이게 수도기본계획법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한것입니다. 56페이지는 신설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500전 정도 올해 불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임고 평천이라든지 고경 해선 이런 분야에서 수용가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계산할 때 적게 잡았는게 착오입니다만은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고 어차피 수용가 부담이기 때문에 돈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본적지출은 71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읍면 급배수관 보수로공사는 아까 신규급수전 설명을 드릴 때 언급했다시피 이것은 수용가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배수관을 부설을 해야만이 수용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5,000만원 정도로 받았고, 북안 가압장은 현 상태로는 수용가가 적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필요없어서 감했습니다. 대창 강회, 화산 석촌교, 삼사관학교, 3887부대 이것은 타회계에서 전입되어 들어오는 것을 돈을 받아서 공사하는 겁니다.

74페이지.

화북면 자천 노후관 교체공사 1억2,000만원 증된 것은 저희들이 화북상수도에 생산하는 것은 거의 800톤에서 1,000톤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은 400톤에서 500톤정도 반이상이 물이 새기 때문에 자천 일대의 관을 완전히 개체코자 합니다. 자천에는 90년대초에 전부 PE 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이 새도 위로 솟구치는게 없고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유관으로 확인할 길도 없고 어차피 화북 상수도 여기는 누수량이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요금 받아들이는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관이 손상이 있지 않겠나 해서 자천 소재지내의 관을 정비코자 합니다. 75페이지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녹취 불능) 이것은 낙동강 수계 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76페이지 중요사항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때 신녕상수도가 가동을 할려면은 15억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도 한푼도 못받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 이외에는 전부 신녕상수도에 투입을 했습니다. ..(녹취 불능) 일부 조경사업 빼고는 올해 11억으로 가동까지는 전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신녕상수도는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이 있어야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98년도에 착공을 해서 댐채를 2000년도에 막아놓고 4년간 신녕상수도 물을 못먹으니까 청통, 화산, 신녕 사람들 모두다 기다리고 있고, 작년 2002년도 정례회때 시장님께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는 신녕 신 위원님도 본회의때 질문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화산이나 청통이 먹는 물은 진짜 안좋은 물이거든요. 수원지 바로 옆에 돼지 돈사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으니 여름 갈수기에는 물을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루속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무조건 생산해서 맑은 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위원이 조율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고 전위원이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