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성태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4-09-20

회의 전체 보기 320턴

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 여러분에게 회의진행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 부터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질의와 보충질의의 방법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부서별 목록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상태입니다. 연일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p에서 70p까지입니다. 정성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수고많습니다. 본회의때 40억 지원문제 예산은 뭡니까? 지방양여금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감을 못잡고 그런 것을 전혀 못잡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성태

정성태위원

그럼 40억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교부세 양여금을 받아서 우리 같은 시는 운영을 하는데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 예산이 특히 1조2천억의 수입이 안들어 왔답니다. 그중에서도 주세가 아주 세입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종류가 많이 세입이 안되었겠지만 그 중에 주세가 많이 세입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잘 없는데 이런 예산을 요즘 새로 생긴 중앙정부 이전 관계나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이번 지침 회의에 가니까 그렇게 줄어서 세입이 이렇게 안들어 오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나 이런 양여금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 자치단체가 다 같은 입장입니다. 올해 사업같은 것은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과거 이런 항목이 없다고 보고 금년도 각 읍면동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전액 감되어도 시에 지장은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공사나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은데 긴박하게 생각하면 위에서도 설계를 변경을 하라는 이야기 아니면 공사중단까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는 못하겠지요. 설계를 변경시킬 것은 시키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월 시켜하든지 그렇게 연구 되어야 합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알겠습니다. 58p 보면 경북물산전 참가 2천만원인데 이 업체가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올해 경상북도에서 처음 신설해서 우리 경상북도내에 여러 가지 특산물 또 투자를 유치해야 될 공산품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서울 코엑스에 설치를 한답니다. 어제도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우리가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 공산품 모든 것을 제시해서 그 자리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우리 물건을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다 참여합니다. 부스가 160군데가 있는데 중앙부서하고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후원이 되어서 하는 행사입니다. 계속 지금현재 도에서 지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며칠전도 참여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셔야겠지만 물산전은 여러 가지 상세한 것은 보고후에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62p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5,262만원인데 이 예산이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위원이 3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을 책정을 했는데 요구는 너무 많고 해서 저희들이 3억밖에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3억이상 더 줄수 없었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음 추경때 좀 덜 받아서 몇 천만원을 못 주었습니다. 그당시에는요. 못주고해서 그랬는데 추경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또 본회의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갑자기 경북흰지팡이날 이라고 하면서 5백만원, 부부합동결혼식을 하는데 그런 곳도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사회단체에서도요. 그런 곳도 저희들이 매년 해 주었는데 이것도 빠뜨렸고 해서 그런 곳하고 특히 여성단체에 보면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이 그 당시에 위원회를 해서 수백가지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다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위원들이 10여명 되는데 보조를 하다보니까 안 할 수 없습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금액은 큽니다. 받는 사람은 갈라 준다면 큰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무환

박무환위원

지난번에 3억을 맞추다보니까 추경에 참고 우선 좀 덜 주어도 잡음이 적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보조금을 다른 곳에 50% 적용하면 거기는 30% 책정해서 추경해 줄려고 하면 그것이 그렇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액수는 2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자치법규 전산작업에 이것은 마땅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돈을 지출 안하고도 공무원이 할수 있지 않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은 맡은 부서가 있기는 한데 이 자치법규를 전산화해서 이것이 자치법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산화 시켜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를 다 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앉아서 그 많은 분량을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시민공개하는 뜻에서 처음하는 겁니다. 이래서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원

임상원위원

앞에서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본예산에서 3억을 편성한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운영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각 실무부서에 들어오면 그것을 수합해서 실질적으로 1천만원을 예를들어 요구를 하면 실제 우리가 너무 실비적으로 너무 많다고 하면 실무위원들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상원

임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억이라는 이 예산은 처음 임의보조를 할때 전에는 단체별로 했는데 임의보조금 전체 풀에서 이것을 적당히 위원회에서 갈라주라는 그런 뜻으로 3억을 책정한 것이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원

임상원위원

그러면 그때 요청한 각 보조단체가 있지요? 전년제에 비례해서 올해 아마 전년도 예를들어 10군데다 20군데다 비례해서 올해 아마 보조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올해 보조신청 들어온 그 내역도 그다음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나누자고 회의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박무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경 때 해 주기로 약속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적게 받겠다 본예산에는 그렇게 근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이 올라 온 것이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다는 아닙니다. 조금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추가를 시키면 어느 것은 추가를 시켜주고 어느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드는데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예를들어 흰지팡이날 이런 것은 저희들 영천시 자체에서 하는 줄 알고 이것을 뺏었습니다. 경북도행사라서 도비도 오고 해서 풀여비를 더 올려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흰지팡이 날 도에서 연관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날 행사를 영천에서 한다고 합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영천에서 한다고 해서 도행사면 도행사고, 시행사면 시행사지 영천에 와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영천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어라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행사비용을 일부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 그렇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도비는 보조가 얼마됩니까? 좋습니다. 어떻든 원래 예산에서 예산을 우리가 예산 요구 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각 단체 요구 내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 내역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때 주겠다는 약속한 위원회 결정된 사항 그 다음에 방금 흰지팡이 도행사 도비 내역 거기에 뒤따르는 근거 공문 함께 첨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그것 외에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을 하고 난뒤에 근래 와서 발생된 것이 부부합동 결혼식이나 여성단체 이런 곳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추가해서 올린 것이 이렇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당연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 줄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데 까지 해 주어야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본위원도 사회단체에 의문이 있었는데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 사회단체 예산이 전년도에 기준해서 대충 맞추고 또 올리는 것도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올리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일부 단체별로 행사나 그런 것이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실질적인 소모성 경비 이런 것은 단체에서 올라온다고 해도 삭감하고 실무부서에서 감액시켜서 우리 심의위원회 올리도록 그렇게 유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앞으로 단체의 내역을 상세히 알아서 예산을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고 단체 예산이 너무 늦게 나가다 보니까 그 분들이 행사를 치루고 나면 우리 시민들 눈에 아주 보기 안 좋은 술을 마시고 여러 가지가 뒤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체에 책임자들이 왔을 때 그것을 집어 주시고 또 우리 단체가 우리 지역에 영천시 예산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면서 현지에 가서 우리 지역에서 행사하는 단체는 몇몇 단체 밖에 없습니다. 전부 야외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아까운 돈을 자기들 쓰라고 준 돈을 다른 지역에 가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행사는 지역에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그 다음에는 65p 행사지원비 도단위 농악경연대회에 현수막이 5백만원이 되었는데 도에 우리 영천시 내에서 현수막이 5백만원이면 1백개를 붙여하는데 이 만큼...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저희들은 농악경연대회가 계속 상주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요. 이것을 함으로써 3천명 정도 도내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고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낮추어 편성을 해 보니까 거의 6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절감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여기에 그 날 출전하는 인원이 어느 정돕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1,300명이 넘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여기에 보면 도단위 농악경연대회에 도비, 시비가 또 4천만원 있습니다. 4,500만원을 1,300명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지...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의문이 가실 것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상주에서 하는 것을 억지로 영천에서 하고 난뒤에 앞으로 영천에서 더 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주에 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문화원하고 영천시하고 같이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시상금이 2천만원이 들어가고 행정경비가 2천만원 들고 이것이 상주에한 것을 참조를 했는데 낭비적인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행사에는 경비가 조금 넉넉하면 서로가 걱정안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행사도 우리 시 살림이 어려운데 우리 지역 발전은 중지된 기분이 있는데 경비나 자치단체 경비 이런 것을 조금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잘 들었습니다. 처음 영천에서 개최하는 것이고 영천을 알리고 한약축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행사를 잘 추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과장님 57p 하단부에 주요사업 현황이 4백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사업현황이 어떤 것입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각 실과소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내용을 전부다 저희들이 발췌를 다 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런 주용사업들은 행정부서에도 해야 하겠지만 또 타기관 도에 만들어서 전부 배분을 시키고 해서

정숙

신정숙위원

1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는데 2만원짜리는 어떤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책이 아주 두껍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68p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4백만원에 국비 2백만원, 시비가 2백만원에 문고자료 구입비인데 문고자료구입비는 사회단체의 문고를 자료를 구입해 줍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사회단체라기 보다는 현재에 저희들이 문고에 자료를 책입니다. 국비가 2백만원 내려오면 저희 시비도 보태어 책을 구입해서 여러 가지 단체에 책을 사주는 겁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무작정 예산도 없이 돈이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 50%해서 책을 사줍니까? 책도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에 여러 가지 문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현황이 있는데 거기다 국비가 2백만원 내려오면 시비를 부담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책을 사서 아동문고나 이런 곳에 다 나가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거의다 도서관비나 이런 것은 국비가 꼭 내려오면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정숙

신정숙위원

책을 구입할때는 어떤 부분을 구입합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교양도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나중에 문고자료 내역서를 제가 한번 보고싶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할때요.

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