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138회 제6차 본회의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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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 및 답변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순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매 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등 자체 정산검사 실시 내역 및 조치 상황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정입니다. 먼저 조중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등 자체 정산검사 실시 내역 및 조치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해당 학교가 총 20개소로서 검사 대상은 2003년도 교육기관 사업비 전 분야 및 2004년도 교육지원사업 예산 신청 및 추진 사항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검사위원 3명으로 하여금 검사결과 예산편성 및 교부 목적 사용에 대해서는 예산 분리 편성으로 인한 보조금의 사용 구분 곤란과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 예산이 운용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계약업무 투명성 결여와 일부 학교의 경우 준공검사가 미이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종료 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산 보고토록 조치하고 시설 공사 및 물품 구입 등 계약 업무 수행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집행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교부 목적외 사용된 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사업완료 접수 즉시 철저한 현지 확인 실시와 교육청에 담당공무원의 교육 및 지도점검 요청 및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수립 시 심사요건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 질문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1-3쪽에 산곡초교 유원장 정비가 뭐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산곡초등학교 유원장 정비는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등을 정비한 사항을 유원장 정비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지금 학교 지원 경비 보조금에 대한 내역서를 보면 지금 원어민교육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원어민 교육비 집행 잔액은 학교 인건비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검사를 실시 후 집행 잔액을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망월초교 씨름장 리모델링 공사로 3,500이거든요, 2003년도. 그런데 2004년도에 추가로 씨름장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를 가보셨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가봤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씨름장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조 사업명이 씨름장 리모델링 공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망월초교에 소강당이 없어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씨름장이 현재 망월초교에 씨름 선수가 없는 관계로 씨름장 자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소강당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교육발전기금과 합해서 3,500만원이 들어갔고, 2004년도에 전기, 무대시설 등으로 890만원 정도 현재 집행이 되었고, 집행 잔액 나머지 100만원 정도 반납할 예정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보조금 내역에 씨름장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편법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보조사업명이 당초대로 소강당 설치 비용 등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씨름장을 소강당으로 변경을 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명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소강당과 씨름장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한 거예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씨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씨름장 밑에 있는 것을 벽, 창문, 화장실 등을 설계를 해서 씨름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소강당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소강당은 교육청에서 허가나 무슨 그린벨트 허가를 받은 것인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기 씨름장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 모양이 바뀌지 않고 내부의 모래는 포장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문 등을 고쳐서 소강당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본청으로 들어오셨는데, 지난 시간에 다른 과의 보조금 내역이나 정산서를 검토하면서 보조금 신청할 때부터 보조금을 쓰는 과정, 그리고 쓰고 나서 정산서 내지는 결산서가 부실한 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셨으니까 보조금을 배정을 하는데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세밀히 따지시고, 보조금을 주고 나서도 중간에 점검을 하시고, 끝에는 정산서 및 내역서를 정확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쓸 곳에 제대로 예산을 쓰고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정산, 결산을 잘한 곳은 더 예산을 배정을 하고, 못한 곳은 과감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수립부터 심사요건을 강화시키겠고, 또한 사업 종료 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산 보고토록 하여 교부 목적 외로 예산이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지금 조중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망월초등학교에 2003년도에 2,900만원을 지원을 했고, 2004년도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정식건물입니까, 가설건물입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씨름장으로 한 건물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죠? 건축과와 협의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제가 되었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정식 건물 여부는 별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정식 건물이 아니죠. 정식 건물도 아닌데 시에서 2003년도 2,900만원, 2004년도 1,000만원으로 3,9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에서 불법 건물을 양성한 거예요. 단속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시에서 불법 건축물에 3,9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건물을 짓게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물론 학교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 잘해 놓았더라고요, 돈이 들어갔으니까 잘 되었겠지만 최소한 이런 것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건축물을 지어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용을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보조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씨름장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내용은 아까 기 보고 드린 대로 씨름장을 학교에 필요한 시설인 소강당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1-4쪽에 남한중학교 교문 이전 설치공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언론사에 어떻게 보도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의원이 잘못 지적을 해서, 의원이 잘못한 것으로 기사가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언론 기관에 자료를 잘못 준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당해연도 사업 공사가 미준공이 되었을 때는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언론에서는 의원이 잘못한 것으로 기사를 냈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미준공이 되었을 경우 보조금 교부단체인 시에게 사업 변경을 득하여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데,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보면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기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 부분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학교에서 늦어지는 사유 등을 시에 의견 제시를 해서 연장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작년 3월에 연장신청을 받고, 결산검사는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지적을 하니까 불이 나게 해서 8월에 교문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놓고 언론에서 시의원이 잘못 지적한 것으로, 제가 남한중학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산을 받아야 되는 시에서 정산을 잘못 받았으니까, 교문이 설치가 안 되었는데 설치한 것처럼 해서 정산이 들어와서 지적을 했더니 급하게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의원이 잘못한 것으로 지적사항을 해서 언론에 주면 되겠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정산 보고 시에는 서류를 보니까 공사 내역서와 공사 계약서만 제출이 되었고 영수증은 실제로 제출한 형태가 아니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해연도에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부단체인 시에게 사업변경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언론사에 정정보도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의원

언론사에 의견 제시를 해서 정정보도 내실 의향이 없으세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언론에 낸 기자들과 별도로 말씀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도 소신껏 여러 분야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보조금 단체와는 조금 다르지만 향후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가 발전을 하면서 학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원어민교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어민 숙소가 정해져 있는데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부족 되는 원어민교사 숙소나 처우에 대해서 방인이 있으신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의 특수시책인 원어민교사 지원 시책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박순창 의원님이 지적하신 원어민 숙소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앞에 있는 파출소 부지가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게 매입을 해서 영어학습체육관으로 하는 부분이 어떤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학교 급식을 하면서 우리시의 원어민 교사가 늘어나면서 숙소가 부족해서 아파트를 임대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사전에 미리 준비될 수 있는 원어민교사 처우에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1-5쪽에 보시면, 남한중학교 체육관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남한중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추진 및 문제점은 김병대 부의장님께서 7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과 같이 연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2004년도 학교별 지원경비 보조금 내역에 보면 원래 사업비가 시 보조금에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일부 몇 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왜 자부담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교육보조금 사항에서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주는 시 보조금이 있고, 학교발전기금이 있고, 교육청 예산이 있어서 같이 편성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 명에 대해서 보조금이 없는 것은 순수하게 사업성격상 학교발전기금이나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고, 기타 아까 말씀하신 학교발전기금 및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집행이 되는 부분으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앞으로 자부담을 해서 시 보조금과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신대식 의원이 마지막에 얘기한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이 각급 학교에 보면 예산서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최소한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 정산 내역과 학교 자체의 예산서를 우리가 받는 것이 맞습니다. 받아야 정산내역이 정확한지 여부도 가려지고, 또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의 예산서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원금 또는 보조금이라고 해서 세입을 달아서 세출을 달았으면 정산이 나오는데 세입 없는 성립전예산의 세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항목을 학교발전기금, 시 지원금, 교육청 예산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면 그것은 명쾌하게 세입을 달아서 세출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한 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산 보고 때는 필히 학교의 예산서를 받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래야 명확해 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세출에 달아서 하니까 집행해도 그만, 안 집행해도 그만이야, 일단. 그래도 정산보고는 집행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입이 없기 때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시정 질문인데, 시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도 없고, 불러다 앉혀놓고 해야죠. 우리끼리…….

이선의장

담당관이라 그런 모양인데……. 이 시간은 마치고, 지금 시장은 다른 행사장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후에 부시장이라도 임석하게 담당관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장

이번 시간은 그대로 진행하시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김병대 부의장이 얘기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서 그것이 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은 저번에도 보면 의장도 곤혹스럽고 아마 의원님들이나 여러 사람이 곤혹스러워요. 교부금을 집행하는 시나, 보조 받는 학교나 같이 양동 작전으로 의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또 실제로는 그것이 최소한 그러한 보도 자료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자들은 반론권 차원에서 의회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보도 자료에 의해서 그냥 나갑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의회를 능멸하는 처사야, 집행부가. 그것도 보면 엄연히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얘기를 했지만 예산회계법이나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충분히 보조금을 당해연도에 못하면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이 착공을 안 했으면 그것은 보조금 지급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명시이월처럼 되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 그러나 물론 특단의 내부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합당한 지적을 했으면 그런 대내 고충이 있었다고 변명을 하는 것이 맞지, 공격형으로 보도 자료를 내보내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임문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문택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이것을 보시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설치가 91년도에 된 것인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91년도에 처음으로 2억7,600만원을 전입을 시킨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전입을 해서 현재는 이자까지 해서 7억3,300인데 정부도 79개 정도의 특별회계나 기금을 47개로 통폐합 하려는 방안을 마련을 했고, 이미 통폐합 된 것도 있고요. 하남시의 경우에는 기금에 있어서 전혀 경영진단기획단 구성은 되어 있지만 운영 실적이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2005년 2월 16일에 정기예금이 끝나네요. 그러면 이것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전출이나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사업으로 발굴, 추진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로 하면 계속 매년 연장해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 질문이나 예산⋅결산 심사 때 이 내용이 추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2년 연속 지적을 한 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91년부터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기금 전액을 현재 정기예금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상황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일단 아까 공공성 및 수익성이 조화된 사업을 실제로 발굴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민간사업과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기에 여러 가지 난점도 있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우리가 내년 정기예금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사업을 발굴해 보고 그것이 안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것은 임문택 의원이 2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3기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명칭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라는 말은 있지 않아요. 특별회계다 보니까 질책을 받으니까 기금과 혼동을 해서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것은 잘못 된 거죠? 기금이면 기금, 특별회계면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라고 했으면 벌써 된서리를 맞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매년 검토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일입니다. 특단의 사업이 필요하면 다른 것으로 하더라도 정부 방침이나 우리는 운영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고 이것은 없애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토하라는 것은 계속 검토만 했지 되지 않는 일이고,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세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고문변호사 자문 등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이 질의하신 고문변호사 자문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별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보면 변호사한테 고문한 것이 전화로 한 것은 기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장

원래는 전화 자문 등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사항은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질의를 받고 각 과와 변호사와 통화를 해서 자료를 뽑은 사항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지시한 대로 각종 법률 사항을 전화로도 자문을 하는데 그 사항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것도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후에는 전화 자문이나 기타 자문도 전부 총괄을 해서 대장으로 비치를 해서 고문변호사 활용실적 답변 사항을 총괄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이것도 우리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이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준수해 주시고,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덕풍천과 관련해서도 기획예산담당관이 부임을 해서 보니까 소송이나 각종 사건의 난맥상을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건과 관련해서 몇 건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 그런 얘기야, 집행부에서도. 그렇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장

그러면 이러한 사건 실적부를 등제하고, 또 우리가 보면 하남시소송사무처리지침이나 소송비용등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그것만 담당이 이것만 숙지를 해서 해도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텐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이번에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완벽하게, 또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매번 지적을 합니다. 송무 등 이것은 총괄 부서를 해야지,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은 그 쪽의 소관 송무만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송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사불란하지 못해요. 사건부 처리, 비용, 수행 등이 소홀한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총괄 부서로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의향이 없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현재도 각종 소송 업무나 송무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과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무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 팀장과 사업부서 팀장과 협의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종전 사건을 보니까 비슷한 일시에 자문 받는 것을 보니까 사건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것에 의한 대책 보고 등을 송무대장에 붙여주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렇게 해 주세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제가 고문변호사 자문 내용을 보니까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지분율에 관해서 2004년 9월 8일에 자문 받는 것과 2004년 9월 1일에 자문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은 내용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다른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다른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고, 국내 대학의 상법교수한테도 자문을 받아놨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에 대한 조치계획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임문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거의 재원 부분이 많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승인 사항에 보면 도비 미지원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재원이라는 것이 국비나 도비가 지원을 받으면 다행인데 못 받았을 때 자체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재원이 문제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원칙도 있지만 사실은 긴축 재정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 50%를 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하남시가 조건부 승인을 받고 나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인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업 자체를 과감하게, 그러니까 민원이나 그런 추진 상황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과감하게 검토를 다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투융자심사에서 중요한 사항이 도비 미지원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사업의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을 해서 실제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 현재는 조건부 승인에 의해서 도비 지원을 요구하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되었을 때는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이것은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거든요. 법을 따지거나 여러 가지 순서를 따지고 싶지 않은데 일단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추후에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심사숙고를 하셔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담당관님이 결단을 내리기 어려우면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게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임문택 의원이 보충 질문하신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경제나 지방경제가 엉망인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도 양여금만 봐도 금년도로 끝나고, 국비 등이 30%가 감액되리라는 것이 전망으로 들리고, 경기도가 보통세 불교부 단체가 9개 시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양여금을 가지고 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자체 세입도 현재 8월말 감소하고 있고, 또 총액도 불교부 단체도 배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도비도 종전보다 상당히 감액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나중에 확정 내시나 사업비가 감액되는 것을 그 때 추세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비를 해서 이런 것은 하드웨어가 큰 부분은 조금 줄여보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그 부분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장

계속해서 하남비전 2020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하남비전 2020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수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용역이 하남시가 많습니다. 그것도 보면 유사 용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남비전 202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 각종 용역 발주한 것을 총 집대성을 하면 우수한 용역결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왜 이것을 같은 시기에 발주를 해서 그러한 상호 연계되는 용역을 줬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비전 2020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이나 하남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수립과 차이점은 2020 중장기 발전계획은 비법정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개는 법정계획으로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 계획이고, 2020은 비법정 계획인데, 현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가 시기를 맞춘 사항은 현재 용역을 주면서 세 업체가 모여서 하남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같이 그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같은 시기에 용역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같은 기간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것이나 납품 기일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동시에 발주를 하는 것이 셋 이지만 그 이전에 이것 말고도 각종 용역이 사업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환경생태용역, 그린벨트용역, 도시계획용역 등을 하다 보니까 용역이 상당합니다. 그것을 집대성만 해도 충분히 이런 결과가 나오고 2020에 빠진 경우에는 2020년에 미래 지향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검토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과업 수행을 하면 다시 한시적인, 지금 현재 용역 이외의 용역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고. 또 가급적 동질의 용역이라고 하면 전혀 추상적인 과업 수행지시서를 줘서 용역이 각자 들어온 것을 취합을 해서 좋은 것은 선택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책을 정리하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왜 이것을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기 실시된 각종 용역은 모든 자료를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사에 넘겼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도시발전 및 전략 구상이라든지, 추가해제 개발에 따른 정책 제안서 형태의 성과품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발전용역 수행 계획 중에 1-19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추진 계획에 11월초에 추진 지원단과 워크숍을 개최해서 우리 직원과 실제로 용역사와 만나서 하남시의 미래상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향후 하남시의 미래상을 총괄적으로 대변하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정 용역이 2개이고, 2020은 비법정 용역으로 발주를 했는데, 법정용역 결과가 2020의 80〜90%가 이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것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 우리 미래상을 그리는 용역을 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과업수행지시서나 일반적 조건 등을 보면 그것이 그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추가할 사항은 법정에서 빠진 비법정 부분은 사전에 서로 의사 교환을 해서 그것은 빼고 나머지 범주의 용역을 주면 합당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도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중요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이 정책 제안서 및 성과품으로 보고서와 별도로 작성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직원의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2004년 8월 25일 시민 1,1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시민 1,100명이 무작위 조사입니까, 아니면 각 동의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설문조사 한 겁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표본 추출을 해서 어떠한 사회단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 대한 조사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밑에 보면 8월 30일에 공무원 설문조사 540명이거든요. 우리 청내 공무원입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청내와 동사무소의 전 공무원이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설문지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가 가고 알찬 설문지가 되어야 하는데, 담당관님도 설문을 하셨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병대

김병대의원

고시 공부보다 더 어려워서 설문조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설문지를 봐서 무슨 내용을 묻는지 몰라요. 어떤 내용을 묻는지 요지가 없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답이 안 나와요. 심지어 공무원들도 뭐를 묻는지 모르겠다는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을 받고, 일반인들도 그냥 마음대로 동그라미를 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본 설문조사는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문지를 배부해서 각자가 기입을 해서 제출하는 그런 설문 형식을 취했고, 시민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일일이 면담 설문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에게 난해한 부분은 조사원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조사원들이 면전에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민 설문조사 상에 그런 문제점은 해소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시민 1,100명이 설문조사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용역사에 있는데 나중에 최종 집계를 하고 분석된 자료는 의원님께 배포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하남비전 2020은 아마 담당관님이 보직 받기 전에 전임자가 계획을 만든 거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우리 하남시에 하남비전 2020 중장기 계획이 사실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남시는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관계나 문화재 관계 등 여러 가지로 하남시가 도시의 기본 틀을 못 만드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중장기 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막대한 용역비를 줘서 이것을 만들 때 책상에서 잠자는 하나의 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은 물론 앞으로 우리 하남시의 기본 방향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하나의 계획이 되어야지, 괜히 잠자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만들 때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방향을 알아서 계획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먼저 의회에서도 용역 교수님한테 대강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한테 와 닫는 용역계획을 피력을 못했어요. 그래서 담당관은 실무 담당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하남시의 기본계획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본 계획은 한길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중기계획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이고 장기계획은 10〜2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나 중앙의 상위 계획에 전부 반영이 되고 그 틀 안에서 실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는 세부 추진방향과 아까 말씀하신 정체성과 미래상을 볼 수 있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기 말씀드린 11월초에 추진 워크숍을 개최할 때 분야별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과 현재 용역사에 7개 분야 32명의 연구진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같이 워크숍 때 동참하는 방법도 우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와 관련 간담회 이후 검토된 의견 및 대응 방안과 에코타운 개발 사업 종료 후 향후 진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홍미라 의원님이 질의하실 도시개발공사 관련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간담회 이후 검토된 의견 및 대응 방안으로서 첫 번째, 간담회에서 거론된 이익배당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지분율이 어느 시점이 되느냐는 부분에서는 배당 시점의 지분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일단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분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주 발행을 통한 공모 증자의 경우에는…….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담회 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의 결론입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법률상 검토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법률상 검토 내용이 어떤 변호사들의 간담회 중에서 양측의 변호사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 양측의 의견이 제시가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는 불가 부분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간담회 이후에 의회 측에서 오신 두 분의 변호사님의 검토 의견과 또한 간담회에서 한 토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추후 법률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의 답변서에는 간단하게 표현은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의 변호사 자문 내용은 그 사항이 법률 조항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저희가 고문변호사님들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의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 의견을 같은 방식으로 제기를 하는 분들한테 이것을 검토하라고 해 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간담회 자리에서도 오갔던 의견 중에서 그대로 글씨를 써서 반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외의 다른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했는데 구하셨는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 23일 이후에 정리한 사항을 일단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현재…….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고문변호사는 단적인 예로 1번을 들어볼게요. 이익 배당의 산정 시 산정 기준이 되는 지분율이 배당 시점의 지분율인지 아니면 협약 체결 당시의 지분율인지 여부에 대해서 2년 동안 저는 배당 시점의 지분율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는 협약 당시의 지분율로 그것을 배당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을 한 것이 이 간담회의 배경이 되는 그 문제이기도 했어요. 시장님께서 도대체 누구한테 자문을 구했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 간담회까지 마련이 되었고, 결국 지분율이 배당 시점의 지분율로 결론이 났는데, 그렇다면 2년 동안 협약 당시의 지분율로 주장을 했던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나 하남시 측의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공기업법 제75조에 보면 공사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우 내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익 배당 시점은 주주 명부에 의한 출자 비율에 따라서 배당하는 시점이 타당하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공사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 또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 사항에는 사업별 종료시점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관이나 협약은 상법의 일반조항,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에서는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협약이나 정관에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협약 시점이나 배당 시점 등 법률상 오해가 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익 배당 산정 시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법에 의해서 배당 시점이 맞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 동안 주장했던 것이 51대 49로 지분율이 변화되더라도 신장택지개발은 51대 49의 지분율로 배당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 사항에 대해서 협약에 51대 49로…….

미라

홍미라의원

협약에 51대 49로 되어 있는데 상법에 근거해서 지금 지분율 배당 시점이 배당 시점의 지분율로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어서 말씀을 하신 다고 하셨잖아요, 담당관님이 아니라도 그 이전 담당관님이나 하남시장님께서도. 그러면서 51대 49로 가져가야 된다, 협약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고 협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하는 시점에서 주주 명부에 의한 출자 비율에 의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었다는 것이 결론에서 드러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행해왔던 부분들이 실제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면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새롭게 제기하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제기하는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추진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다시 고문변호사들의 의견 그대로 여기에 다시 반영을 시켰어요. 할 수 있다고 제기한 부분, 예를 들면 지분율 조정 문제에 있어서 시민주 발행을 통한 공모 증자 실시를 하라고 했더니, 밑에는 자본금이 1/2 범위 내에서 한정 하므로 불가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 임명권을 통해서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 결의의 효력 부분에서는 이사회 결의는 불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공익사업 재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공익사업 재투자로 어떤 이 부분을 여기 변호사님도 했지만 우리 의장님께서도 공익사업 재투자를 해서 하남시가 제기를 해서 계약 해지의 근거를 마련하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공익사업 재투자는 불가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도시개발공사 문제를 해결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해결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해결하지 않고 지분율대로 그냥 51대 49로 주고 그냥 넘어가자는 의지밖에 안 보여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배당 시점에 대해서는 기 보고 드린 상법이나 일반법에 의해서 배당 시점의 비율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관이나 협약은 민사와 회사법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협약에 아까 말씀하신 51대 49라는 별도 협약이나 정관 사항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주 명부에 의한 배당하는 시점에 하는 것은 상법에 나오는 일반적인 법률 해석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 의회 측 변호사님 측에서 나왔던 시민주 발행의 부분은 우리도 충분히 이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 51대 49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주를 공모를 했을 경우 물론 민간 사업체도 지분이 떨어지지만 우리시도 51%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얘기는 간담회 시점에서 충분히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1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하남시의 51% 지분율은 그대로 두고 49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시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분 51%는 그냥 두고 민간 사업자가 49%의 자기 지분을 양보한다는 가정 하에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는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들한테 현행 정관이나 협약까지 같이 주면서 법률 검토를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1% 지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불가하다고 해서 법률적인 해석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사 임명권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임명이 될 때 그 부분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나 아까 말씀을 하신 고문변호사 세 분, 기타 소송을 하고 있는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재임용이 된다고 하면 그 시기에 이사에 대한 권리 의무는 당연히 먼저 주주가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도 법적인 분쟁이나 결과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사항이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검토의견 해 가지고 보내신 것 충분히 읽어보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 임명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실제로 퇴임이사의 직무대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제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더 이상 이사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든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공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는 안 된다는 부분이 주로 고문변호사님들에 의해서 검토가 되었다면 된다고 하는 변호사가 있거나 실제로 이런 어떤 검토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고. 당연하지요. 그런 식으로 계속 못 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하면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런 조항에 걸려서 못 하는 것 같고요. 저런 조항에 걸려서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된다는 변호사가 있으면 차라리 그런 변호사한테 수임을 준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자꾸만 이것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를 하시고 왜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밀고 나가시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는 의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실무입장이나 담당과장으로서는 일단 법률적인 확신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라

홍미라의원

법률적인 확신은 법원에서 검토를 해서 판결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8월 23일 간담회 자료에 분명히 의회 측 변호사가 주장한 부분하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을 종합정리를 해서 관련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각종 법률에 의해서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고문변호사님께서 그동안 안 된다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된다는 쪽의 검토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된다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이게 바로 끝날 것이 아니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속개해서 하지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분율 조정 문제 때문에 이사 임명권을 통한 이사회의 재구성과 이사회결의의 효력해서 그 밑에 시의회 측 변호사들이 제기했던 이사회를 재구성할 시에 우리 하남시의 이사들을 임명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사회 재구성 및 이사회결의 불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 임명권을 통한 이사회 재구성 부분은 아까 기이 보고 드린 대로 2006년 8월 10일 이사회가, 민간사업체 이사가 임기가 만료 된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49%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우리시 측의 이사진만으로 의결이 됐을 경우 소집절차상의 하자 또 내용상의 하자도 있을 것이라는 변호사의 자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과 해석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법에는 이사회 결의 무효 등 소송에 관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결의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가 가능하다는 자문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님의 의견이거든요. 왜냐 하면 시장이 사실은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임명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임명하지 않거든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게 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했을 때 법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 가능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장이 임명의 승인권은 있습니다. 승인권은 있는데 승인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중에 의결사항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 이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장이 임명을 안 하더라도 그 의결사항에 두 명이란 부분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조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연임을 위해서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사를 임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야 되는데…….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1항이 문제입니다.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1항의 문제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선임된 게 아니고요. 연임을 위해서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거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2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드시라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검토를 안 했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연임해주시려고 그런 겁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물론 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사회를 다시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연임을 안 하고, 그 분이 이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승인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승인 안 해준다 하더라도 그 기간중에 새로 이사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사회에 먼저 이사가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이사 임기가 끝났을 때 재임용 문제로 해서 시에 있는 이사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정하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경우에 있어서라도 하남시장이 직무대행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고 만약에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답변으로서 이러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고 여기에 답변을 해놓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고문변호사가 세 명이 있고요. 우리 소송을 맡은 변호사한테…….

미라

홍미라의원

고문변호사 얘기좀 그만 하세요. 그리고 1-20 아래쪽에 보면 공익사업 재투자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민간투자자의 합의와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한 임의로 공익사업 재투자는 불가함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문제는 이 부분 전제하에 이사회에 대한 재구성에 대해서 전제가 됐을 때 공익사업 재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까 이사회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남시가 공익사업에 재투자는 당연히 공사의 의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가 이런 공익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각종 이사회 때 아까 말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투자사업 같은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 협의가 결여돼서 무산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이사임명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2006년 이사 임기가 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상황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1항에 의해서 전임자가 연임이나 임명되기 전에는 전임자가 그것에 대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사 임명권에 대한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해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관계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을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느끼기에는 민간업자 대변인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공익사업 재투자 부분이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남시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 받으면 실제로 공익사업 재투자는 공사의 의무라고 얘기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걸어서 실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적극적인 부분들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안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사업자를 대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 답변을 하면서 이게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 들으시면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옹호하는 발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도시개발공사에 지분율 문제나 아니면 추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고심을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하는 방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현재 법률적인 검토사항으로서 법률적으로 확신이 선 다음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어떻게 100% 확신이 섭니까? 우리가 판사도 아닌데 그러면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판사인데 그쪽에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몇 %의 가능성이 있어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적극적인 이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이런 검토도 고려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시되는 의견대로 해보셨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검토가 먼저 선행돼서 어떤 확신이 서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했을 때 민간사업자에 반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부분은 이것은…….

미라

홍미라의원

어떻게 대응할 것 같은데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결의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신주발행권 같은 경우는 신주발행 무효나 또 이익배당청구권에 의해서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는 전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소송을 해서 우리 하남시에 어떤 손해가 있는데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만약 졌을 때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나…….

미라

홍미라의원

손해배상이 어디까지 오는데요? 검토를 어디까지 하셨는데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8월 23일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법률적인 검토도 했고 그 법률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은…….

미라

홍미라의원

연이어서 들어오는 손해배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이 최악의 경우에 지분율 51 대 49를 그대로 가져가는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51 대 49라면 어차피 최종적으로 51 대 49를, 졌을 경우에 그렇다면 승소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배당분에 대한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미라

홍미라의원

왜 안 하는 겁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안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법률상의 검토가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돼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또 민간사업체에서 반대급부적으로 상대방 있는 민간사업자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극한적인 경우에는 51 대 49의 이익 배당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배당을 안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각종 소송 비용들도 우리시가 충분히 부담해야 되는…….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소송 비용 때문에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소송비용이란 일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법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사실은 이것이 지난번에 쌍방 변호사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쪽에도 2인, 2인입니다. 그런데 시측에서 추천한 변호사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변호사는 전혀 답변이 그야말로 180도 틀린 자문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변호사가 옳다 그르다 하기 이전에 우리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 애매모호했다는 얘기하고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서가 눈에 거슬리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하나를 보면 1번 답변이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것을 물은 것도 아니고 지분율 조정 문제도 시민주발행 이것도 우리가 법정 지분의 51% 그것을 내리라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상급기관 감사에서 잘못 됐다고 지적됐던 부분이 그러면 그 당시 우리시도 뭐냐 하면 감자 등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감자라는 표기가 잘못 된 것이고 지분율 변동이 그 당시는 시나 파트너인 우연이 서로 전전긍긍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만연히 여기에 현물출자를 검토한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당 의회에서도 그것을 반대했어요. 소수 의견은 찬동을 했는데 현물 출자하는 것도 파트너가 동의하지 않으면 같은 맥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도 우연이나 시는 전향적으로 지분율 변동을 검토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마지노선인 30%가 넘느냐 못 되느냐 그것을 떠나서 최소한도 49%로에서 한 30 몇 %까지는 다운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것도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입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검토 안 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무슨 얘기이신지 아시겠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물출자 한다는 게 한 1년 몇 개월이 지나가니까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게 버티는 상황이 됐다 그런 얘기이고 또 두 번째 이것을 지분율이 그 당시에 변동이 됐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랬어요. 현물출자 말고 실제는 저쪽에서 지분 변동에 동의를 해준다고 그러면 어느 선이 될는지 모르지만 동의를 해준다면 우리가 일시 차입을 해서라도 예산승인을 해주마, 그러면 현금계정으로 인수를 하는 것이지 현물 이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또 그럴 경우에 시가 만약에 그당시 동의가 일부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연에서 지분율 내려간 부분 그 부분을 시민주로 공모할 것이냐 여부를 염려했던 것이지 5 1대 49 지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51 대 30 몇 대 시민주 얼마로 검토하면 이해관계가 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물론 그것도 동의나 부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공익사업의 재투자 물론 파트너나 이사회 결의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이사회 결의에는 우리가 수장이 도시개발공사사장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거기에 이사회 상정 안건을 부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는 뭐냐 하면 연 순익의 일정금을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든지 기금을 설치해서 그것은 뭐냐 하면 파트너인 시나 우연이 자기 배당계정에서 배제되는 여기에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공익사업 재투자할 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재투자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로는 재투자지만 그것은 순익 부분에서 투자 아닌 시설이라든지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검토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이것을 상정 안건으로 해서 일정률을 얼마나 기금을 적립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유익비로서 시설투자를 할 수 있고 배당은 배제된 별도계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해서 물론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그때는 시장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선의장

저쪽에서도 건전한 재정 운용 계획이나 시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1원도 낼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공개념을 떠난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장이 권고를 해서 그쪽에서 부결될 때는 시장이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동의를 하면 이런 것을 해서 소위 말해서 배당에서 배제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했어야 될 게 아니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해 봤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아까 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우리 나름대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민간사업자를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변호사 둘의 얘기는 그겁니다. 이러한 기금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만약에 저쪽에 이사회에서 부결됐을 경우에 시장은 중요한 결심을 하고 그때는 강제적인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두 변호사 얘기는 강제적 일방행위로서 그 법적 수단을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그 당시 간담회에서는 분명히 시측, 의회 측 둘이기 때문에 다수설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자문을 받겠다 했는데 시측 고문변호사 종결 자문을 글로서 대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오해를 하고 시민도 오해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답변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겁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답변서를 쓰면서 일단 가정이나 그런 사항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률의 검토사항을 표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 법률의 검토사항에 불가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자꾸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협상입니다. 나름대로 우리시나 의회에서도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도 고민을 했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협상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계약해지라든지 그리고 또 이사회의 재구성 그리고 신주 발행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거쳐 가면서 하남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분명히 상대방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것은 이래서 불가능하고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연히 시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할 리 없습니다. 하남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보일 때에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사실은 협상에 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도시개발공사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홍미라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지분율 조정문제부터 또 추후에 우리시가 100%로 투자하는 방안까지도 여러 가지 전략적 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자,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도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 대응방안에 보면 결렬시 은행이자 정도의 이익금만 배당하고 임대아파트 분양 종료 후 정산을 실시한다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렸으면서도 이것에 대한 법률 검토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정질문이 다 끝날 때까지도 설명을 다 못 드리는 부분이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나름대로 강하게 쓰신다고 쓰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산 미실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익배당분의, 주주의 기본권이 이익배당을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는 당연히 이익배당금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분에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등록제권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시공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등록제권자가 물상대기권 행사를 해서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여기 보고서에 일일이 다 표현할 수가 없던 부분이라 아까 말씀대로 대응방안에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사항은 우리가 충분한 의지가 없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8월 23일 간담회 이후로 시 고문변호사 자문 얘기만 하시는데 의회에서 두 분, 변호사한테 자문 구한 적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이게 어떠한 동일한 주제를 갖다놓고 같이 변호사들한테 사전에 배부가 돼서 고유 주제나 예를 들어서 시민주 발행을 위한 공모 증자실시 그 안건을 갖고 동일한 제목으로 의회 측 변호사나 우리 측 변호사가 사전에 배부가 됐으면 토론이 더 활성화 되고 실질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의회 측 변호사의 검토의견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간담회를 한 결과가 나와서 그날 실질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면 서록 어떤 공통 주제를 갖고 같은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했고 아까 우리가 다른 소송을 맡고 있는 두 명의 변호사님들한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검토사항은 과거부터 국내 유수대학의 상법 교수님들이 하는 단위사업에 대한 자문은 많이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하남시 고문변호사보다 시민단체로 계신 두 변호사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믿음이 가는 게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 문제는 설립 당시부터 권력과 정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망령이 안 들고는 이런 도시개발공사를 우리 하남시에 만들었다는 게 치매 안 걸리고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꼼짝 못하게 법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믿음이 가는 게 사회단체 변호를 맡고 계신 그런 분들은 어떤 법적으로 하겠지만 사회적 어떤 그런 쪽으로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 고문변호사 세 분 한테만 자문을 구할 게 아니라 그쪽으로도 더, 그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간담회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미라 의원님한테 사전 양해를 받고 의회 측 변호사님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뵀습니다. 그 분한테도 우리 사정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하여튼 8월 23일 간담회에 어떤 결과나 결론을 맺기를 바랬는데요. 제가 아까 조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우리 고문 변호사와 외부 두 명의 변호사님한테 답변이 오면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의회 측에서 오신 두 분의 변호사님을 제가 만나서 추가로 의견도 구하겠습니다. 구하고 아까 또 우리 조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것을 아까 말씀에 자꾸만 반복이 되지만 전략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탁상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에도 그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도 지역 기자 분들이나 언론사에도 우리가 자료를 주는 그런 방안 그 모든 게 전략적인 방안이라고 예를 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안으로 포괄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지방양여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이선의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하고 연관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다른 것인데 도시개발공사가 굉장히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문제가 많습니다. 내년에 개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내년 3월 개교가 안 되고 초등학교가 9월 개교가 되거든요. 이것도 문제를 거슬러서 쭉 올라가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요. 무슨 무법천지 회사예요. 그러니까 학교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특례법을 보면 당연히 신장택지개발지구에 학교부지를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신장택지개발 밖의 부분에 학교를 조성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거든요. 광주교육청에서는 그 밖의 부지에 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얘기 나오고 하니까 실제로 그러면 의지가 있으니까 분양공고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 이전 그때까지 그 부지를 조성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개발훼손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신장택지개발지구 그 당시에 이것을 설정했다면 그 훼손분담금도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도시개발공사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택지 내에 조성을 했으면 실제로 아이들도 학교를 제대로 갈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이외의 부지에 있던 주민들은 또 뭡니까? 그 토지 수용 됐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협의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광주교육청에 수용하라고 그러니까 광주교육청에서는 못한다 하니까 하남시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시계획시설로 설정해서 여기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 자체가 주민을 위한, 공사 자체도 주민을 위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기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까지도 고려치 않으면서 했던 겁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이 추가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다고 그래서 먼저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타운사업과 관련해서 학교가 신평초등학교하고, 신평중학교, 신장고등학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2005년 3월에 개교를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건교부 관리계획 승인 지원 및 학교부지 지원에 따라서 실제로 2005년 3월에 개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 소장하고도 연락을 했고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수시로 전화도 하고 또 제가 현장에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평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신장초등학교에 교실이 7개가 여유교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평초등학교가 2005년 3월에 개교가 불가능했을 때 학생들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 6개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교육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입주 시기에 일부 시민들에게 불편은 있다 하더라도 신장초등학교로 분산 수용해서 하면 제가 나름대로 우리가 학생수까지도 파악을 해봤는데 약 초등학교가 45명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5명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저는 이 자료를 위해서 실제로 에코타운 입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전부 체킹을 해봤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도 실제로 초등학교 학생이 450명에서 500명 선이라는 자료도 연령대로 뽑아 봤습니다. 뽑아내고서 교육청에서 6교실과 기존에 있는 교실 7개를 활용하면 일단 수용에는 시민의 불편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요. 신평중학교의 경우에는 남한중학교하고 아까 말하는 하남여중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광주교육청에 알아봐서 저도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어떤 대책마련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하남시가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질서에 맞게 일을 했으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부지를 확보하게 하고 그런 절차를 밟게 하고 이런 경우를 했으면 지금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기업의 이익이나 그런 부분에 편승해서 그것을 허용해주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하남시인지 의문이 돼서 그리고 특히나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고 너무 많은 문제가 내포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각종 아파트 단지가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 문제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런 각종 사업이나 아까 아파트가 입주되면 그 후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아까 말하는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모든 기반시설이나 거기에는 물론 학교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기반시설이나 다른 시설이 입주 전에 준공이 돼서 입주시민한테 하나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 없으시면 지방양여금 사업현황 및 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받고 바로 보충질문 드릴게요. 여기 인라인스케이트장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금년도에 2억원 확보되고 내년도에 3억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18억원이 확보됐는데 내년도에 10억원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또 같은 앞으로도 덕풍공원에 청소년 시설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곳에 개설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국비나 자체 부담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선 한 자리라도 개설하려면 집약적으로 예산을 망라해서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선 그것부터 간단히 답변을 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덕풍공원 문제도 나왔고 현재 위치도 천현동 외부지역이라는 식으로 해서 수도용지 또 기타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이나 기타 다른 계획과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종합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얘기는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도 또 이것이 굳이 내년도에 일반회계가 아니더라도 조그마하게 소규모라도 할 수 있으면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서별로 또 검토하고 있고 이것이 되겠느냐 이거야, 그것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나라도 조기 개설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양여금이 물론 답변서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금년도에 폐지되는데 우리가 도회계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줄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말이지요. 전망을 신문에도 보니까 도회계 양여금에서 5.6%에서 한 30%가 감액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 우선 우리 사업에는 양여금이 변경내시하거나 감액될 소지는 없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의장님이 지적하신 지방세가 내년 양여금이 2005년 1월 1일부터 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은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통교부세는 90.9%에서 96.0%로 상향조정 되는 사항이고 특별교부세는 9.1에서…….

이선의장

그것은 프로테이지만 한 게 아니고 지금 알기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국가경제나 지방경제가 좋지를 않습니다. 또 내국세나 도세도 보면 세수추계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또 그런데다가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이나 또 행정수도이전특별법 때문에 지금 국고 회계에서 일정률을 유보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비나 도비나 우리는 의존재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재 내년도 추세라든지 지금 세수추계를 봐서는 상당히 줄리라고 보거든요. 자체는 얼마 안 되니까 상관 없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여나 내년도 사업계획, 계속비 등 또 내시된 것이 상당히 줄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양여금 부분은 금년도에 한시세이기 때문에 양여금 부분에서 우리가 내시 받은 부분이 일부 감액될 전망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총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30억원 정도로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20～30억원 정도는 현행 기준에 의해서 한번 따져보니까 30억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우리의 특별한 세수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여금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양여금하고는 같은 세목이 되기 때문에 양여금의 대체 세목인 보통교부세를 더 증액을 받아야 될 텐데 잘못 하다 보면 내년도 예산에 감액요인이 생겼다 그런 예기예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9개 단체가 양여금이 없어지니까 일반 보통교부세에 손을 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그쪽에 얼마 도비를 할애하려고 하니까 우리 총체액은 상당히 줄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해서 우리는 국비도 그렇지만 도비도 상당히 우리가 연례 보조금 정도는 확보하려고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다른 지자체 보면 도의원들까지 총망라해서 도비확보에 혈안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도의회 의장님하고 도의회 의원님이 계십니다. 내일 일단 약속을 정한 사항입니다. 가서 충분하게 도비보조금하고 우리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 분들이 우리시에 예산이나 각종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평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비상한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남한중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추진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김병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남한중학교 체육관 신추공사 추진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남한중학교 체육관 공사비로 29억9,000만원으로 시보조금이 3억원이고 시책추진비가 5억원 또 교육청예산이 12억9,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9월 10일자로 경기도 광주교육청에서 교육보조금 사업변경요청이 우리시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에 사업변경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추가로 남한중학교에서는 13일자로 건립사업취소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변경이 추진되면 남한중학교 인근인 신장초교로 사업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해주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지금 남한중학교에서 신장초등학교로 변경이 되는데요. 신장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나보셨습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장초등학교에서 교육청 공문에 의하면 사업규모는 동일하게 해서 변경돼서 우리한테 교육청을 통해서 신장초등학교로 사업변경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것을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남한중학교에서 할 때는 1층에 도서관 및 특별실이 있고 2층에는 체육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중학교에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억9,000만원의 예산에 맞추어서 신장초등학교에서도 지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예산이 적다 이거예요. 예산이 적으니까 더 보조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더 강하게 요구하셔서 이 예산이면 지상 1층 도서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순수한 체육관으로 지었을 때는 이 예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설계도라도 우선 만들어서 보고 본 설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네모난 종이에 동그랗게 그려와서 설계도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해서 가져 오니까 도면에 신뢰도 안 가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담당관님께서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서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지만 가설계 하나 만드셔서 보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도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도에서 사업변경이 확정되면 일단 신장초등학교측과 협의해서 적정 사업비로 해서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이 질문하고는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요. 답변서 만들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거예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각 과에서 받아서 우리가 총괄 취합을 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 답변이 얼마 안 되는데 하나도 검토도 안 한 것 같아요.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오타 난 것은 고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데도 오타 난 게 있고 그런데 지방을 지정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그 다음은 감사나 어떤 질문이나 답변서 낼 때 추가자료요구 없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각 부서장이 단독 결재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취합을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결심을 받고 의회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칙을 고쳐서 일단 국장이 1차적으로, 과소관은 국장이 먼저 검토해서 일단 자료로 넘어오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오타 부분이나 그런 것은 이번에는 변명 같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오타부분과 기타 다른 내용까지도 전부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시정답변을 하고 추가질의가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시에서 원래는 남한중학교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을 못하고 신장초교로 가는데 우리시 자체에서 앞으로는 교육자치도 2005년도가 효시년도가 될 터인데 특히나 이것은 관리관이 광주시 교육청이 되기 때문에 공동시설로 권고할 의향은 없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우리도 그래서 각종 교육 지원경비를 보조하면서 실제로 학교 학생들만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우리가 적극 유도를 하고 앞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학교가 연접해 있기 때문에 같은 두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로 권고할 의사는 없느냐 이거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 군데 시설도 완벽하고 규모도 적정 규모로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왜냐하면 학교 담장도 헐고 개방당장이고 그렇게 되고 하는데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이런 것은 공용으로 쓰라든지 권고하는 입장이 돼 가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도와 협의하는 예산전용만 문제가 아니고 두 학교 공동시설로 한번 권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접수 처리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수경입니다. 먼저 임문택 의원님께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 접수 처리 내역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본 의원이 질문한 공무원 부조리 신고접수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에 “시의회에 책임 전가하는 하남시 감사 행정”이라는 기사가 난 것을 아시죠?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네.

문택

임문택의원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설명을 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 시로 봐서는 상급기관입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사실 사항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조사 특위를 구성을 해서 더 감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고, 이 사건은 바로 수사기관으로 조사가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공무원법 73조에 보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는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답변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기사에는 그렇게 의회로 책임 전가를 했다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의회 사무감사를 한지 한 달 반 동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뭐를 했죠? 이것이 부서에서 말한 것처럼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해서 조사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조사라는 것이…….

문택

임문택의원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이 이상이 없는지, 물론 다른 바쁜 업무도 있겠지만, 담당관님이 부서가 바뀌기 전인데, 가시고 나니까 그 전에 이런 조사나 이런 것을 한 내용이 있나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조사 내용은 없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방송 나가고 하기 전에 그런 입장 표명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과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뭐를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추어볼 때 과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공보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지,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인데 중요한 것이 공보업무인지, 감사업무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책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거기에서 모든 사항이 종결이 나야 하고, 그것이 자체감사로 이어질 경우에는 행정에 중복이 오고, 우리가 통상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통례적으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를 안 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그 전에.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경암 얘기가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건설과 감사 시 밝혀진 사실이 아닙니까?

문택

임문택의원

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되었으니까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던 사항이니까 저희가 감사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 때 답변이 감사 때 인정을 안 했던 것이니까, 지적을 했는데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의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적 사항에 있어서 의회가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밝혀내고, 우리가 수사권도 없고 하는데…….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밝혀 낼 부분이 있고, 안 밝혀 낼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도가 있는데 제도를 뒤엎고 우리가 또 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체가 통상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에 대한 저희 예의도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예의를 논하기 전에 당연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을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그 이후로 감사하신 것이 있으세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행히도 경찰로 수사가 넘어갔기 때문에 경찰로 수사가 넘어간 것은 규정상 징계요구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실무자를 공보감사담당관실로 부른 것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 돌아가나 물어 보려고 부르신 거예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실무 파악을 하는 거죠.

문택

임문택의원

실무자들을 부르고 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감사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진위 파악은 해본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공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중요한데, 어떤 실무 공무원을 못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어떤 서류를 접할 때 보면 허가 파일이나 서류를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열람을 하면 어떤 중요한 서류에 있어서 관리 사항, 내지는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에 의한 작성도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제가 중요 서류라고 해서 19개 정도를 자료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를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엉망이에요. 서류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씀이냐면 그 파일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몰라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급기관에 자료로 제출이 되었을 때 인수증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몇 권이 갔는지, 어떤 서류가 나중에 돌아 온지도 모르고, 일단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이상 하지만 타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에 가면 그 서류를 나중에 돌려받는데, 돌려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 쪽 기관에서 준다고 하기 전까지 얘기도 없어요. 중요 서류라고 하면 우리가 하남시에서는 하남시민들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그 서류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의지가 없어요. 만약 의회에서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하면 검찰에 있다, 경찰에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물어봐요. 왜 서류를 안 주냐고 본 의원이 물어보면 왜 안 가져 가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서류를 보면 결재 라인이 있는데, 감사실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오는 서류를 시장님이 접수 확인을 하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중요하고 이것이 하남시가 패소했을 때는 허가를 불허한 것은 허가를 내 줘야 해요. 그런데 그러면 결론은 시장님이 결재를 했으니까 과장이나 부시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행정심판 서류에 의해서 집행은 되요. 그런데 그 서류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결재 라인이 없는 것을 복사를 해 줘요. 그래서 원본을 확인하니까 부시장님이 과장님의 결재가 없어요, 중요 서류에.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부분을 감사해야 할 기능을 가진 곳이 공보감사담당관실인데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업무를 제대로 했는가, 그런 것을 보면 시의회 책임전가라는 기사 내용이 와전 될 수도 있고, 기사가 인기성이나 집중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일련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사실이라고 하면 물론 직원들과 거리감을 안 두는 것도 좋지만 공보감사실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다고 하면 담당 실무 공무원들도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겠지만 지금 행정감사를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지적 사항이 나온 것을 자체감사를 전부 해야 되겠냐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하급기관이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를 받는 사항이 있고, 그런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한 조사 사항의 감사 사항이 아니면 정기적인 감사에서는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행정감사가 의회에서 실시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재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낭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택

임문택의원

전체를 다 하시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암 사건만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아까도 제가 제도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회가 종결해야 할 부분이 있고, 시가 종결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감사를 한 사항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암 사건뿐만 아니라 행정감사를 했던 것은 모든 것을 자체감사를 다 해야 하는 것은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담당관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암 사건을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건설과에서 시정 질문을 할 때 1억4,300정도의 감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분명히 제가 건설과 시정 질문을 할 때 밝혔습니다. 어떤 지적을 한 결과를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봐서도 깨끗하고, 돈을 줄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과정이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아니면 그런 어떤 행정적인 실수를 하지 말라는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개인 공무원을 신분상 처벌을 준다든지, 그런 목적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해서 처벌하는 것 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문제를 꼭 감사 일정을 정해서 감사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업무를 하시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간을 정한다기 보다도 의문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아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의회가 시의 상급기관이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가 존립하는 것도 아닌데 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입장으로 하는 것이지, 의회가 무슨 상급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상급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자체감사를 안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시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감사를 실시하는 감독기관의 입장에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 상급기관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의 뜻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업무 부분에 있어서 뭐를 해라, 말아라 관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지죠.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의지는 곧 부시장님의 의지나 시장님의 의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한 마디나 행동 하나가 비추어질 때 그것이 그런 어떤 추가적인 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나 행동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남시청 공무원의 근무 기강이나 업무 능력을 배양을 시킬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임문택 의원이 중요한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봐도 의회가 감사를 해도 감사하는 날만 피해가면 그만입니다. 감사 현장만 넘어가면 모든 시 행정이 끝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본 의원도 임문택 의원과 같은 마음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서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기강 확립이나 앞으로 공무원이 바른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에서는 채찍질을 하고 문책을 하고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누차 그 문제로 얘기를 해도 전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는데, 공무원들이 감사장만 넘어가면 그날 행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을 때, 또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규합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공무원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의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300원을 가져갈 것을 몇 배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 것을 지적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갔는지 파고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수차 얘기를 해도 그만 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듬해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또 하고, 세 번째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그 해에 지적 나온 것을 정리를 해 주면 3〜4번까지는 안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앞으로는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의회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고치자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챙기셔서 다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재발되는, 의회에서 다시 감사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해에 감사를 받으면 그 해에 끝나는 것으로 종결을 해 주시면 의회도 일이 적고, 공무원들도 그만큼 기강이 확립되니까 추후라도 공보담당관에서는 의회에서 감사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서 중요한 것만, 다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만이라도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으로 보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직무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보감사 업무에 기대를 걸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청 공무원 내부에 공무원의 비리 관계나 업무로 인해서 상급 기관이나 언론에 의해서 공무원 내부에 신분상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접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상급기관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비리 관계가 나타나면 우리 시민들이 금방 여론을 알게 되어서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는, 또 공무원 내부를 비리가 많이 발생되는 직장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 감사 기능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도 정기감사, 부분감사, 수시감사라고 해서 공무원의 직무를 감시하고, 감사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하남시 공무원 내부에 이렇게 공직자의 신상이나 소신껏 복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하남시의 감사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신을 여기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세 분 의원님께서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벌백계해야 할 것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 제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으로 진단을 해서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정책 진단도 같이 해 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문 요지는 언론이나 상급기관에서 먼저 알아서 공무원에 대한 감사라든지 해서 징계가 오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미리 발견을 해서 공무원의 신변에 이익을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정보 공유를 많이 해서 수집을 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어떤 공표가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지금 세 분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인력이 다소 전문인력이 없어서 이런 것이 미흡한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인력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희 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있는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특수한 사항은 전문성 등이 문제되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도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감사팀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차출을 합니다.

이선의장

차출을 하다 보니까, 차출은 물론 각 부서에서 차출하다 보니까 여기도 뭐냐면 발주부서가 있고, 현장 감독관이 있고, 나중에 사업 후에 그것이 정산 때도 현장에서 시방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감사팀에서는 그것이 전 공정이 원활히 예산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하려면 좀더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게 보면 그 쪽 파트에서 그 사람들의 자문이나 차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별개의, 그러니까 특단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전문인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없지 않아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남시 규모로 보나 하남시 직제상 정원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계속적으로 채용한다고 해서 상시적으로 그런 일이 꼭 벌어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할 때만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은 차출해서 쓰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특히 물론 이수경 담당관은 얼마 안 되었지만 3기 때도 발효퇴비를 가지고 두 번씩이나 감사를 하려고 해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원래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수급과정의 결함, 현재의 대상이 소홀했다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능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해당 부서의 조치 전말만 의회에 보낼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자체 감찰 등 평상 업무로서 그것을 충분히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고 교정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번 경암 사건이 그것의 죄과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혹이 있다고 보도도 되고, 당 의회에서도 지적 사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번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아까는 진위 여부는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해서 그 전말을 해당 수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방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지방공무원법 73조에 보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오거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기간 중에는 자체 감사를 저희가 안 하는 것이 법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스럽게도 사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제가 와서 판단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수사가 끝난 다음에 판단을 해서 그 때가서 감사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이수경 담당관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통상적인 행위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공정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예찰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사전에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사전 예방의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회가 지적을 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못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일어난 일을 집행부에서 자체 진위 확인, 또는 내부 사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속 시원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정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이번에도 보면 박순창 의원이 얘기한 발효축분은 몇 년을 해도 공보감사담당관실이 한 번도 사건에 접근한 것 같지 않고, 이번에 경암 사건은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해서 대처를 그렇게 안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최대한 총력을 경주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감사 차원이 아닌 정책진단 차원에서도 조율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앞으로는 의회가 지적하기 전에 자체 감찰 등을 하든지 해서 그러한 각종 사업이든지, 모든 행정행위가 그러한 일이 사전에 안 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행정 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한길수 의원님께서 행정 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 수수료 징수 관련해서 연도별 징수 현황,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님 바로 보충 질문 하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행정 간행물은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매년 실적이 부진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실적이 부진한지는 답변을 하시겠지만 당초에 하남시, 그러니까 1999년 6월 30일자로 하남시행정간행물을이용한광고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 담당자께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면 앞으로 하남소식지 발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광고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조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의원도 여기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걸로 검토해서 승인을 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추진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례 제5조에 볼 것 같으면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남시는 행정 간행물에 대한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답변 자료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새로 오신 담당관께서는 행정 간행물을 이용한 광고 수수료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징수조례까지 제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광고에 대한 마케팅은 상당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식지만의 광고라는 것은 하남소식지가 공공성 간행물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적인 광고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소식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면 활용 문제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소식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검토 분석과 아울러서 사실은 광고가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요청이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또 그것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시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광고를 유치한다는 것은 환경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분석, 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하남소식지가 이수경 공보담당관님이 오셔서 8월달 것을 만드셨는데, 저희 의회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하남시의회 1차 정례회라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2003년도 세입⋅세출안 결산심사로 했는데, 주민의 알 권리를 생각한다면 세입⋅세출 결산 심사 내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 지면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이 알기를 시의회에서 무슨 일을 했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이나 의회에서 했던 일을 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에는 결산 내역만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면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결산심사 내역보다 주 타이틀인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넣어 주었으면 시민들이 의회에서는 이런 일을 해서 지적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도 있지만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 주셨으면 의회 소식도 시민들한테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순창

박순창의원

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와서 바로 오자마자 발행이 된 사항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소식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면이 총 28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정보, 이런 것을 저희가 같이 박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소식 게재 문제 등 추가적으로 요건을 만들려면 지면도 증보를 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느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소식지가 효율성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 작업 중에 있으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앞으로 소식지 발간하는데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칭찬하는 일도 있고, 꾸짖는 일도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느 부서는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서 칭찬을 해서 상까지 주라고 한 것도 있고, 잘못해서 지적한 것도 있으면 이것을 시민들이 의회에서 지적만 하는 줄 알았지만 칭찬도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래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간행물에 대한 광고 수수료 내용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시민도 어렵고, 그리고 하남시에서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공장이나 그런 광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민들이 많은데 유료로 하지 말고 이럴 때 무료로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조례가 제정된 사항에서는 제가 임의로 무료는 힘듭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지금 박순창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의 소식에 대해서 의회의 일은 시가 바깥으로 알리기를 꺼려하는 일도 있는데 그것을 담당관님이 소신을 갖고 하실 수 있는지, 시장님의 결심을 안 받고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거기에서 칭찬 얘기도 나왔지만 지적사항 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소신껏 내 줄 수 있는지?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편집에 들어가서 봐야 할 문제가 되겠지만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권고를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사실은 행정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는데 거기 광고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시 소식이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광고물도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이것을 발간을 하는데 시민들 독자층이 얇아요. 그러니 전 시민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거기에 광고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만 집행하는 뭐가 되어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수경 담당관은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지면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시민이 보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차라리 폐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네, 분석 검토한다는 내용에는 내용과 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전문가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래서 우리가 행정 간행물이 시민이 서로 보려고 필독하려고 하는 그런 간행물이 되어야지, 다른 곳에서 보내는 소식지처럼 하면 독자층이 생기지도 않고, 시민들한테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했다는 오해도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결과 처분 지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조중구 의원님께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결과 처분 지시 등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향교지에 대한 조사 검토를 해서 지금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감사가 끝날지?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담당 부서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하남시에는 보조단체가 많은데, 제가 다른 과에 보조단체에 대한 정산 및 결산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남시 시민이 내는 세금을 진짜 보조단체들이 받아서 꼭 필요하고 그런 곳에 쓰는 단체도 있지만 대부분 식대나 시장 간담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단체에 대한 어떤 정산서 내지는 결산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보조단체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담당관님이 어떤 소신을 갖고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시정 시키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까지 보면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감사 강도가 강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계에서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정확히 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이전에 보조금 교부 부서에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사항이고, 2차적으로는 이것을 총괄 관장하는 부서에서 2차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감사 부서가 할 수 있다면 특정 요건의 정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요구가 되지 않은 사항을 감사 부서에서 일일이 나서서 보조단체를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어떤 교부 부서에서 그것도 교부자체가 과장 전결로 나가는 사항도 아니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보조금이 교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정산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면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항을 일일이 감사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보조단체에 대한 정산서를 2003년도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4년도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2년도 전으로 올라갔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제가 봤을 때는 보조를 주는 과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보조를 받아가는 단체가 보조금을 주는 집행부를 깔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달라고 할 때는 큰 소리로 달라고 하는데 정산이나 내역서, 결산서 정리할 때는 바로 안 해주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산, 결산 정리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 것은 감사계에서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진행 중인 것, 정산서, 결산서를 받아야 되는 것은 감사계에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끝난 후에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안 드리는 것이고요. 1차적인 부서에서 한 일, 두 번째로는 그것을 통합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는 부서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특별한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감사에 돌입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한 번만 할 것이냐, 5년에 한 번 할 것도 아니고, 이왕 해야 된다면 계속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파장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감사는 수시로 되었으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감사를 안 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급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저희 시에 대한 감사를 하고, 보조금 감사도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지금 각 부서별로 정산검사 결과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검토를 하죠? 안 합니까?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어떤…….

이선의장

각 부서별로 보조금이나 기타 사업에 대해서 부진한 것이나 적절히 운영이 되었는지를 보고가 수장한테 가기 전에 담당관실을 거치지 않느냐고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정책 사항이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평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보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 되었을 때…….

이선의장

그러니까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문제 제기가 되었거나 구체적으로 적시된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을 다시 듣죠?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각 부서별로 정산검사나, 그러면 거기에서 적정하게 조치를 했는지 종국 처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죠?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후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번 적절하게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을…….

이선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의가 제기되었거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그 쪽에서 자체 부서별로 판단을 하고 종국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다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종국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다시 판단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선의장

문제 제기되었던 것도 안 합니까?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문제제기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렇게 물은 거예요, 얘기는. 그래서 그 쪽에서 최종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해당 부서의 별개의 조직이라고 보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이 법률이나 각종 조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적정히 운영이 되었나 판단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PPA 성분 함유 의약품 관련 지도 점검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PPA 성분 함유 의약품 관련 지도 점검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A 성분 함유 감기약은 현재 식약청에서 8월 1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75개 업소 167개 품목이 총 대상이 되겠습니다. 흔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유한양행에 있는 콘택600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려온 지침 상으로는 공급자 제조업소 및 수입업소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자진 수거 폐기하여 처분 결과를 보건소에서 9월말까지 식약청으로 보고하도록 지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현재 도매상 약국, 병·의원에 대해서 현재 보유중인 해당 제품의 반품 조치를 저희가 의뢰하였고 그리고 일선에 있는 의사, 약사들에게는 본 제품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도 지금 저희가 그렇게 대체 약품을 폐기 처분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와 유사한 대체처방으로 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금 각 병·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하신 이후에 자체적으로 다시 약사회에 현황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8월 10일 이전에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관련 약품을 다 회수해서 제조업체에 다시 반품한 것으로 돼 있고 약간 남아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그 약을 사서 약국으로 다시 반품하는 개개인 환자들의 그런 개별적으로 반품하는 현황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9월말까지 일단은 지침대로 저희가 다 반품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다시 9월 30일 이후에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PPA성분 함유 감기약의 반품완료를 저희가 확인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향후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에 보면 9월 30일 이후 의료기관, 약국 등 PPA 성분 함유 감기약 반품 완료 확인 점검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9월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PPA 성분이 들어간 약품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까? 저도 여기서 보니까 콘택600 같은 것은 낱알로도 사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금방 판단이 되지만 이런 알약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도 제조해서 넣어줘도 모르거든요, 일반시민들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8월 1일에 식약청에서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바로 그것은 관내 약사회하고 의사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사회에서도 실제 일단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언론으로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 약을 원치 않았고 오히려 반품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약사회에서도 따로 다 약국 내에서 반품할 약을 따로 보관을 해서 전혀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추진실적에 봐도 하남시 약사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서 이렇게 판매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해야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건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나가서 다 확인하신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출장복명서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도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무면허 약사 줄줄이 경찰조사 받는다는 게 엊그저께 신문에 났거든요. 우리 하남시는 아닙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9월말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조기에 나가서 지도 점검하고 그런 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판매를 하나 안 하나를 하고 제조를 하나 안 하나 빨리 판단을 해서 폐기처분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8월초에 한번 다시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 전부 해당 되는 데 확인해서 저희가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했었던 것은 8월 10일 이전에 대부분의 약국들이 관련 되는 약품은 반품을 이미 했었고요. 지금 약간 남아있는 것은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그런 약을 반품하는…….

병대

김병대의원

소장님, 반품했었고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하셨느냐는 얘기예요. 말로만 반품했었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건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했으면 확인해서 반품조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니면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하는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지요. 저희가 100% 반품에 대한 것은 9월 30일에 최종 마무리를 짓고요. 그 전에 한 것은 이렇게 해서 반품을 하도록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사회 자체에서도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것을 반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팔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아예 보험청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취급하는 것 자체가 8월 1일부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은 현재 약사회랑 잘 얘기가 돼 가고 있고요. 저희가 반품처리 되는 것은 9월말로 해서 확실하게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나 약사, 의사들은 PPA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도 점검을 해서 빨리 폐기처분 하도록 해야지, 하겠습니다, 식약청에서 며칠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곤란한 거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해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그 이후에 확인한 것에서는 약사회에서도 구매실적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것은 저희가 최종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님.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김병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하남시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PPA 성분이 각 약국마다 얼마씩 수집이 돼서 얼마큼 폐기처분했다는 수량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책임하게 했고요, 했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병원, 약국이 몇 개 있는데 얼마 수량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반품시키고 얼마큼 했습니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이 가지만 그냥 말로만 어떻게 해서 했습니다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이 중요한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그래도 하남시에 병원이 몇 개 있고 거기서 병원마다 얼마씩 수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품시켰습니다. 그렇게 근거를 해주셔야지 했고요, 했습니다는 누는 못 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근거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병원이 20개면 20개가 있는데 20개소에서 10알을 회수했다든가 20알을 회수해서 우리가 반품했습니다. 그 결과가 있어야지 어떻게 말로만 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가 중간에서 약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과정까지는…….

순창

박순창의원

회수를 안 해도 결과보고는 받아야지요. 몇 알을 약국에서 의약청에 반납했습니다하는 그런 보고는 받아서 통계는 나와 있어야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최종 마무리는 9월 30일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 전에 김병대 부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언론에 보도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라도 8월말 그러면 9월 보름 단계적으로 해서 얼마 했다는 것이 실적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종이 한 장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몇 정을 의약청에 반납을 했는지 뭐가 나왔어야 된다 이거지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통계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자체 자료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

박순창의원

수집을 했으면 보건소에 보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보건소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본 의약품을 판매금지 반품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약국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판매할 때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반품 안 하고 판매할 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 PPA 성분 함유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부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판매를 할 수 없게 하고 반품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지금 대부분 약사회나 아니면 의사회에서도 이 약에 대해서 나중에 환자에게 어떤 최소한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현재 다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현재 이것을 반품 안 하고 만약에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때 환자한테 그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식약청에서 추가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보건소에서 제재하는 방법은 없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거였고 사실은 이게 일반의약품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9월 이후 돼 가지고 추가 이것에 대한 조처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그러한 제재 방법이 없다면 지금 보건소장께서 반품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자꾸 우려를 하시는데요. 이게 약국에서도 아예 현재 갖고 있는 약을 전부 따로 봉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다 반품하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것을 팔더라도 사실은 이게 돈을 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개개인 주민들한테 어떤 유해한 것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신고가 온다고 하면 이것은 거기에 적법한 처분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런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는 조항은 뚜렷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9월 30일까지는 반 강제적인 것이긴 한데 판매를 못 하도록 일단 저희가 공지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이러이러한 약에 대한 것은 유해할 수가 있으니까 자제하십시오 하는 정도 선까지만 저희가 일단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9월 30일 이후의 상황에 대한 것은 중앙기관으로부터의 지침에 준해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정노력을 하도록 계속 하고 있고 다행히 관내에서는 이것이 잘 협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식약청 자체도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이 그야말로 제약사하고 담합을 해서 1년 몇 개월씩 정체를 해서 국민건강을 헤치고 그 제약사를 비호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지적됐던 부분이고 지금도 식약청에서 이 PPA 성분 약품은 당연히 벌써 강제 폐기를 했어야 할 대상인데도 아직까지 권고 사항으로 있다는 게 한심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체 구매조달 품목에 이런 게 더러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예전에 하나 유일하게 포함됐던 게 지미코라고 흔히 많이 쓰던 약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구입도 하지 않고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이선의장

기이 구매 조달된 부분에 그런 게 더러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몇 년 전에 구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선의장

구매한 지는 몇 년 전이고 유효연한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예 없습니다. 대체조제 가능한 약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이것이 아직까지는 이 PPA 성분 자체가 해로우니 안 해로우니 아직도 설왕설래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용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단은 식약청에서 늦게라도 해롭다고 판단이 났으면 이게 강제수거 방침을 세었어야 하는데 사슬이 제약사에서 약품도산매 그 다음에 약국에 공급되다 보니까 이게 성격상 리콜대상이 돼야 되는데 수거철차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구입비나 그것을 채당하려니까 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는 조달한 품목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약국이나, 하남시 관내 약국도 현재 이러한 성분의 재고가 얼마인지 해서 동결시켜야 맞는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서 추후 통보만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9월 30일도, 지금도 일부 혹자는 이것이 판매가 일부 되고 있던 것으로 들렸었어요 우리 하남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해롭다는 것을 그쪽에서는 뭐냐 하면 환수되면 이 다음에 채당해서 다른 약품을 어떻게 할까 구입원가를 상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약포나 약방에서는 팔아야 수익이 있으니까 판다 그런 얘기예요. 또 아직까지 치사량은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일단 판금조치가 된 것이면 우리도 보건소에서도 지도 점검해서 거기서 재고가 얼마 얼마 있는 것을 재고해서 동결시켜 나야 하는 겁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도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추진 상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지금 저희가 첫 해로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강동구에 있는 강동성심병원과 2년간 위탁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여태까지 보건소 직영형태로 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 대상은 지역 내에 있는 만성정실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4년도 기준으로 1억3,000만원으로 도비 50% 보조예산입니다. 지도 감독사항으로는 저희가 월 2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신보건센터 사업기획 총괄 및 조정 그리고 전월의 사업실적 및 익월의 사업계획 검토,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와의 사업상 협조사항 등에 대한 그러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는 보건소 사업으로 돼 있는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추진 내용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약간 저희가 위탁을 한 이후에 대부분의 실적은 첫 해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직업재활운영과 그 다음에 홍보의 실적이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하남시 정신건강요구도 및 노인정신건강 역학 조사를 실시해서 여태까지 저희가 사업을 해왔던 것에 대한 그런 정당성 아니면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 조사를 강동성심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은 기존에 저희가 만성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보다 소아, 아동, 노인치매 등 해서 정신질환자 뿐만 아니라 건강하거나 아니면 그런 정신보건의 고 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인력, 시설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인력예산에 대한 것은 이게 정신보건센터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약간 인건비를 낮게 책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3년, 4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사람에 대한 호봉제가 인정됨에 따라서 인건비에 대한 추가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저희가 인력에 대한 예산지원과 현재 시설이 협소하고 또 지하에 있는 관계로 시설확장 및 이전 계획이 좀 향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임문택 의원님.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여기 보건소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추가 인력에 대한 예산지원과 시설 확장 이전계획의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안으로 내놓은 것인데 지금 위치, 이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거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 지하실에 있거든요. 여기가 보면 정신적인 게 많이 작용하지요, 이 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지하실이 또 물론 등도 있지만 어둡고 또 공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시설 그런 것도 취약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어떤 국가적인 시책, 방침도 이런 분들을 치료개념인데 아니면 어떤 이런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이 거리감을 두지 않는 안락한 그런 곳을 많이 찾는데 지금 우리 위치하고 있는 지하실은 물론 처음부터 만족할 수 없지만 위치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남시가 굉장히 자연경관이 좋은데 나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공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위치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보건소 지하에 있는 게 근접성 때문에 관리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이 분들의 어떤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하루빨리 위치를 옮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계획.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저희 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의 보건소 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있긴 한데 일부 주변 건물로 전세를 놓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보건소 직영이다 보니까 분리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사실은 직원이나 이런 담당자 관련해서 일을 하는 게 건물을 완전히 분리해서 하기가 여의치가 않았었기 때문에 첫째 생각은 지금 그 주변의 신규 또는 적당한 건물 내에 전세를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시기가 소요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보건소에 시설이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향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장기적으로는 보건소가 조금 내부든지 외부든지 시설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했으면 했는데 시기상조인 것 같다 조금 기다렸다가 2～3년 후 정도로 해서 분리 내지는 아니면 같이 어떠한 그런 계획이 있을 적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두고 문제가 최소화 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신보건사업의 주 대상되는 주민들이나 가족들은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거나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당사자가 내가 뭔가 불편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의사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면 지금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자기 의사표현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니면 주장이나 이런 것을 못 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무자 분들이나 또 우리 소장님이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떤 시의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한테 그런 것을 설명해서 이게 후년이건 내년이건 하려면 지금부터 계획을 잡으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산반영하거나 그런 것 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박순창 의원님.

순창

박순창의원

지난 방송에 보니까 정신요양원에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같은 환자인지 몰라도 그러한 예가 지금 방송에 나오는데 우리시의 정신보건요양원들의 생태는 어떻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정신과가 의료기관으로 해서 개원의가 한 명 있고요. 나머지는 이런 정신장애우를 위한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향후에 그런 게 생기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도감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이런 정신질환자가 그 전에 덕풍3동에 있던 나그네집 거기에도 보면 정신질환자가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따로 해서 요양하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지금 거기 없어졌겠지요. 혹시라도 차후에 그런 기관이 생기거나 요양원이 아니라도 우리 수혜자가 있다면 지도 단속을 하셔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비인가 시설에서는 실제로는 정신질환자가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나그네집이나 지금 현재 그쪽 관련되는 데에서는 아마 실로암이 분리되면서 거의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나그네집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나그네집은 그 위치에 있고 실로암은 홍천으로 일부 갔고요. 일부는 아직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나그네집 가니까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많더라고요. 불의에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관계 되시는 분한테 교육도 하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역주민 정신건강 교육을 4회에 2,27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서 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회의실 그 다음에 50명에서 100명 단위로 하는 경우는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내 YMCA나 그런 소규모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소는 저희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와서 했던 것은 대회의실하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100명, 200명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선의장

정신보건센터소장이 누구로 되어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의장

하남시 정신보건센터소장은 누구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강동정신병원 유성곤…….

이선의장

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원장은 아니고요. 정신과 조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등 조치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세 번째는 김병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료기관 병·의원 및 약업소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등 조치상황입니다. 답변내용은 저희가 시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답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부의장 바로 하세요.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하남의 지역신문에 휴업중에 진료한 P병원 고발해 가지고 기사 난 게 있거든요. 이것 읽어보셨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하남시가 휴업중임에도 진료행위를 계속한 병원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해 시가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난처한 입장이 뭡니까? 이 분들도 들은 게 있으니까 기사를 썼을 테니까 난처한 입장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난처하지는 않은데요. 저희도 기자분이 아마 담당자랑 통화를 했을 때 자꾸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현재 저희가 특별히 난처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단지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은 법적인 해석이 조금 이런 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답변을 처음에는 확실하게 안 하다가 일단은 민사나 형사상의 고발 고소건으로 일이 확대가 될 것 같아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정처분이 가능하냐 해서 그런 게 조금 고민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난처한 것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난처한 것은 없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휴업신고는 접수가 된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휴업신고는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당일로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휴업이 됐는데도 500여명에 이르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이렇게 했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한 달 정도.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500면 정도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법 의료행위 한 것 아닙니까? 휴업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해서 했으면 불법 의료행위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그것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했는데 시에서 이 분들이 휴업신고를 냈으면 우리 하남시의 자료에 보니까 약국이 40개가 있네요. 40개에 대한 약국에 대해서 이런 병원은 이렇게 해서 휴업신고를 냈으니 처방전을 가져와도 제조해주지 말라는 공문 정도는 약국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실은 이 경우는 한 달 이상의 휴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약사회에 개개인으로 휴업을 한 것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게다가 본인이 사실은 민사상의 문제가 같이 결부돼서 그러는데 휴업신고라는 것은 본인이 철회 신고를 다시 내면 언제든지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병대

김병대의원

가능한데 지금은 휴업신고만 냈지 철회신고는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해서 500명이 진료해서 처방전을 발급해줬고 그 다음에 9명인가요. 환자가 입원해 있었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불법의료행위로 봐야지요. 그래서 고발하신 것인데 각 약국에 이런 병원은 휴업신고가 됐으니까 약을 제조하지 말라는 공문 정도는 약국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관련 단체를 다 하는 것은 지나치게 그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병대

김병대의원

휴업신고를 내고 불법의료행위를 해서 거기서 처방전이 나가서 각 약국에서 제조를 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약국도 걸려야 돼요. 불법의료행위로 처방전을 발급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고 약을 조제해 줍니까? 이것은 보건소의 책임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무면허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단지…….

병대

김병대의원

무면허는 아닌데도, 휴업신고를 했으면 불법으로 영업을 한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믿고 약을 조제해서 받습니까? 먼저 속기록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먼저부터 계속 얘기가 돼서 P씨 O씨 해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두 분 관계 가지고 지금 고발된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여튼 민사상에 대한 것은 거기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일단 P씨에 대한 것은 이러이런 상황이니까 절대 더 이상 처방전, 환자 불편 상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자제를 해달라 해서 계속 저희가 담당의사하고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병원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의사회나 약사회로 해 가지고 이러이런 상황이니까 처방전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러한 권한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대

김병대의원

그 정도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지요. 왜, 이 두 분이 저희끼리 싸우다가 감정이 나서 병원 아주 문 닫게 만들려고요. 또 한 사람은 안 닫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감정 나서 병원 망하게 하려고 처방전 아무렇게나 해서 그 병원에서 약 조제해 먹고서 사람 하나 인명이 희생됐다고 그 병원 선전 나가면 문 닫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약국에 통보를 안 해줘도 됩니까? 약국에 통보를 해줘야지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정보에 대한 것은 굉장히 빨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계를 내서 하루인가만에 약사회는 벌써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대

김병대의원

약사회에서 아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40개 약국이 있으면 40개 약국에 통보를 해줬어야지요. 많지도 않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지나치게 그런 자료는 주기 어렵습니다.

이선의장

일단은 우리가 본인이 희망했던 어떠한 약사법 위반을 했든 불법행위를 해서 우리가 휴업명령 등을 하면 그것이 공시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 환자가 그 병원을 이용 안 하고 하지 행정절차상 휴업명령 본인에게만 통보를 해주면 바로 거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 또 그러 인한 처방전이 나오기 때문에 약국, 건강보험공단,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동시에 다 그쪽에 통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행정절차상 불복해서 다시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가 휴업명령 등을 해거 계고나 이런 것을 보내려면 같은 부서 일에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안 하고의 개념보다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복지부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에 대한 것이 찾기가 어렵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상대방에서 상당히 그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유도하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간에 일부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있었지만 저희선에서 일단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빨리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형사상의 그런 문제가 사실은 행정적인 것보다는 민·형사상으로 빨리 뭔가 조처를 취했던 것이 그 두 사람이 결국은 다 어떤 자기 책임에 대한 것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것에 대한 것을 보건소가 너무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병원이 경고, 주의, 면허정지까지 된 병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왈가왈부 많이 했었는데 문제가 많은 병원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랬으면 심사숙고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했으면 되는데 지금 500명이 휴업신고 낸 데 가서 진료 받았다는 것도 보건소가 책임이에요. 관리감독 안 하신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의료법에 관련 된 것은 저희가 이러한 사례에 대한 것은 굉장히 드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인 해석이 다들 중구난방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법에서 이런 사안에 대한 것은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런 게 보건소에는 현재 없고 특히 이런 의료보험공단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보건소와 완전히 별개의 기관이다 보니까 각자 운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쪽으로 업무에 대한 것을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나중에 의료법 관련에 대한 것은 저희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소장님 그러면 그 병원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 상황은 저희가 일단은 의사 P씨에 대한 것은 광주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의뢰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병대

김병대의원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듣기로는 하루에 20명 이내인데요.

이선의장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병대

김병대의원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가서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못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먼저도 의사면허증까지 회수했다면서요. 면허정지 돼서 그 의사 면허증까지 회수했다면서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행정소송에서 본인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대

김병대의원

다시 줬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의장

지금 함 소장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병·의원 개설 허가 또 휴업 등은 우리가 신고나 허가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냥 신고 받는 것으로…….

이선의장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행정처분이 있으면 아까도 건강보험공단이 별개라고 하지만 저 사람들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자기가 보험공단의 부담분이 지급이 됐으면 그쪽에서 그것을 채우려면 바로 행정명령 발한 시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쪽에서는 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환수가 안 돼요. 현재는 별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이 휴업이나 폐업이나 하는 것이면 여기서 충분히 그쪽에만 행정명령만 발할 것이 아니고 시민도 알아야 되고 또 약국에도 처방전이 나가니까 알아야 되고 또 해당 시민은 더 알아야 되겠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고지해줘야 할 사항 아니냐 지금 명문사항이 없다고 행정처분만 하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사실은 이게 보험공단과 이게 모든 데가 같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은 개설자가 이미 벌써 동시에 전부 그것을 고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약국에서 보험공단에서 지불정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약국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였고 이 사람이 무면허가 아니라 단지 개설허가가 안된 데서 했기 때문에 그 처방전 자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는 사실 불법이냐 아니냐지 유효한 것은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단지 보험공단에서 이것을…….

이선의장

그것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고 개설은 허가를 별도로 해당관서에서 받기 때문에 자격증하고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개설하고 개업허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혼동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무슨 말씀이지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P씨가 병원을 완전히 제3자인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계속 진료를 해왔던 의사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방전 자체가 사실은 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냥 단지 불법이라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절대 쓸 수 없는 처방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개개인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이선의장

함 소장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영업을 하게 되면 어느 장소를 정해서 개설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 하면 돌팔이 의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처방전을 발급할 수, 병원이라는 게 하나의 담보라는 얘기예요. 없이 어떻게 처방전을 발급합니까? 지금 자꾸 이해가 안 가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예상해서 행정계고라든지 어떤 행정절차를 강구하면 이해부서나 시민에게 공지하는 게 합당하다 보는 겁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질문과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관내에 약방, 한약방, 침술원이 있지요? 우리 관내에, 약방.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약방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한약방.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약방이라는 것은 없고요. 약국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약국은 아는데 한의원도 있는데 그 밑에 약방이라든지 한약방이라든지 그런 데가 없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방하고 약국하고 또 한의원하고 한약방하고 다 다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다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의원하고 한약방 있지요? 한약방에서 조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이선의장

다른 분이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은희

이은희의약계장

조제할 수 있습니다. 약전에 수록된 품목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본 의원이 터득한 지식 가지고는 한의원에서는 얼마든지 조제라든지 진료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약방은 그냥 약만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은희

이은희의약계장

기준지침에 나와 있는 표준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하남시 관내에 한약방이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 환자를 진찰하고 조제해서 약을 지어주고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이은희의약계장

지금 관내에 한약방이 두 군데인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약방에서 진맥 이런 것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못 하도록 돼 있고 약을 조제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희

이은희의약계장

표준지침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데 하남시 관내 한약방에서 그런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병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침술인 있지요? 그것은 허가사항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침구사라는 제한된 범위로 해서 그 자격증을 가졌던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런 자격증을 갖고서 개업을 하거나 그런 시술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개인이 얼마든지 자격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에 신고 안 하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침구사 역시 현재 약간 첨예하게 한의과 하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개별적으로 양성화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우리 관내에 침 시술 행위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쉽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기를 찾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맞는 사람도 있지만 더 병이 악화돼서 더 고생하는 지금 그런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은 확인을 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단속하는 시점에서는 단지 신고만 들어오는데 단속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그것은 조사해서 그게 정말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처분해야 됩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번에 우리가 시정질문에 사실 내가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한약방이라든가 침 시술소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해 보셔서 우리 불법의료 행위 할 적에 그 사항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점검도 해주시고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적법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처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대식 의원님.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니다. 약국은 조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일반의약품은 판매 가능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조제는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런데 조제는 못하고 판매만 하는 곳이 약방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런데 하남시에 없다고 하셨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망월동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의약분업 예외, 그러니까 약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약국에서 지도 감독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난 것이지 약방은 아닙니다. 그곳도 일반의약품을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방은 아닙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에 처방전을 갖지 않고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초이동에 하나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로 해서 거기에 하나 돼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망월동에 하나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망월동에 있다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예외 지역은 되는데요. 약국으로 허가가 난 것은 아닙니다.

이선의장

예외 지역에 한해서 급고 사항일 때만 한시적으로 조제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아까 신대식 의원님이 약국, 약방을 물었는데 약국이나 약방은 같고 그 다음에 하남에 매약포가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의약계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약국하고 약방하고 틀립니다. 약국은 약사가 근무를 하는 것이고 약방은 원래 약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인데 저희는 약방이 있었는데 도시화 되고 이래서 다 없어졌습니다. 시골에는 남아 있겠지만 저희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망월동에 있고 동서울 휴게소에 있고 배알미동에 있는 의약품 취급소라고 그러는데요. 수퍼나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휴게소 같은 데를 어느 약사를 지도약사로 해서 약을 일부 갖다 비상 벌미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는 곳입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특수한 부분이고 지금 매약포는 없냐고요?

은희

이은희의약계장

그것을 매약포라고 안 하고 의약품 취급소라고 합니다.

이선의장

종전에는 매약포라고 그랬는데 의약품 취급소로 바뀌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는 지정소라고 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해서 영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었는데 지금 하남시 약국에 행정처분이 41개가 되어 있는데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해서 영업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때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자료를 드렸던 것에서는 그런 무자격자에 의한 영업은 없었습니다. 영업으로 인해서 행정처분한 적은 없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하여튼 무자격자가 조제 판매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하남시에 보면 지하에 다단계 판매하고 있지요? 아십니까? 노인들을 모아놓고 한약 같을 것을 조제해서 만병통치약처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을 모셔다 기념품도 주고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지도 단속 안 하시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 하여튼 저희가 만약에 다니면서 적발이 되는 경우는 물론 그것은 처벌을 의뢰해야 되겠지만 또 주민들께서도 이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고발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것은 자발적인 신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기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단속을 했을 때 이미 벌써 흔적이 없는 경우라면 저희도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피해사례가 있다면 보건소로 신고가 되도록 저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기 전에 보건소에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미리 단속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도 단속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이 보충질문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문하는데 의원님들도 지난 해에 중국을 자매결연 등을 검토한다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국책사업인 양 해서 어느 제약사를 들르게 합니다. 그런데 근래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것의 70～80%가 다 가짜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무슨 여행사나 효도관광을 빙자해서 노인들을 관광이다 무료다 해서 일부 부담하라고 해놓고 제약사나 메이커를 들려요. 그러다 보면 이 분들이 몸에 좋다면 약을 사오는데 다 속고 상당액을 부담하고 외상까지 판매를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통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게 지침에서도 경찰서와 함께 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주민들한테 유해한 사항에 대한 것은 지도 점검을 하도록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그쪽 관련되는 기관하고 합동 순찰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내부적으로는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나 경찰서가 인지를 못합니다. 효도관광인데 그것 쫓아다닙니까?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보건소에서 홍보적 차원에서 하면 신뢰 못 해준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등 자체 정산검사 실시 내역 및 조치 상황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

조중구의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적 사항에서 강사 수당 및 지급 시기가 월별로 일정하지 않다고 나와 있고, 교재 구입 시 간이영수증 처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강사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월별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월초에 지급을 하든지, 10일이 넘어서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월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 구입은 금액 10만원 이상은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하는데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지시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에 간사나 운영 요원이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사무국장과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업무 처리가 이렇게, 월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고, 간이영수증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일반 노인회에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보조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보조금에 대한 정리가 부실하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잘못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같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시로 저희가 월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지적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정산 및 검사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2003년도에 노인회 예산이 2,4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에는 2,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노인복지시설팀에서 하는 사항은 실제적으로 노인 관련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종 강좌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노인 분들은 대우도 해 드려야 하고, 예산도 많이 해 드리고 해야 하는데, 반대로 거기에 대한 정산이나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 보충 질문 하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1월과 2월은 노인 분들도 쉬는 기간이 있어서 3월부터 지출이 되어서 그런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지급되는 것이 강사수당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실제적으로 자재비는 불과 500〜600만원에 불과하고 거의 수당, 인건비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연말까지 하면 다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월, 2월이 실제적으로 방학기간이고, 8월에 방학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조금 덜된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이것은 의원님들 몇 분이 보충 질문을 하셨는데, 1/4분기, 78만800원, 2/4분기에 8만3,200원의 집행 잔액이 남다 보니까 3/4분기는 전부 예산액에 합산을 해서 집행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예산액은 당초 교부한 금액이 예산액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계획을 잡고 1/4분기, 2/4분기 집행 잔액을 3/4분기 예산액이 합산해서 집행계획을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3/4분기도 집행을 해야 정산 내역이 올라오고, 물론 집행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몽땅 보조액 전액을 3/4분기에 합산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앞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 안 계시면, 계속해서 역사박물관 개관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갈음하고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순창 의원입니다. 역사박물관 개관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소식을 들으면 자리가 비좁고 협소해서 주차 문제 등이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의회에서도 꼭 거기에 그것을 해야 되나, 처음에는 역사유물보관소로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했는데 향후 그 자리가 좋지 않으니까 역사박물관 부지를 선정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자리를 고수를 해서 거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에 강화역사유물박물관을 가봤습니다. 거기는 진짜 우리가 가서 봐서 역사박물관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신문에도 유물 없는 속빈 박물관이라고 신문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하남시도 이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특히 백제의 도읍지라고 해서 유물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유물박물관을 할 때 우리시에서 역사 발굴 할 때 나온 소장품을 가져다 보관하는 장소로, 빨리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보관 장소로 쓴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역사박물관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자리도 좁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데, 사업소장님으로 가셨으니까 특단의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먼저 업무 소관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종합박물관 건립에 대한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사박물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종합박물관을 짓는 것은 건립 기간이나 행정 절차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역사박물관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편익시설도 좁고 전시실도 협소한 관계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도 문화정책과를 다녀왔는데, 지금 도비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도비 지원 50%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유관단체인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등 4개 단체가 이전을 했을 때 확장을 해서 1층까지 전시물과, 휴게실, 수장고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소장님, 그 자리는 도심권이고, 의회에서도 몇 번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춘궁동에 가면 문화체육과에서 집하나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는 입지적으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생각에는 춘궁동으로 가면 향교도 거기에 있고, 이성산에서 유물을 발굴한 자리도 있어서 학생들이 1일 코스로 방문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현 구청사를 고집하는 것을 반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춘궁동으로 계획을 잡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사업소장님도 구시청 자리를 얘기를 하시네요? 거기에 대한 다른 방침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의 결심이나 그런 사항은 없고, 너무 좁다 보니까 한번 추진할 계획이고, 이전 계획은 구체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해서 검토는…….

순창

박순창의원

소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년대계,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 자리를 잡아서 만들면 한 번을 돈을 들여도, 지금 또 이렇게 되면 유물보관소에서 역사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1층을 해서 한다면, 거기가 도심권입니다.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난도 굉장히 복잡한 지역인데 거기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으로 탈피하셔야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시장님 방침을 받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으로,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박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현재 박물관 입장이 무료인데, 입장권을 발부합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지금 문화해설사를 20명 교육을 시켰죠? 그런데 20명 중에 지금 중도 포기가 9명, 4번 이상 결석하신 분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중도하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의 수확을 못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해설사 1인당 예산액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강사비가 33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전체가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식비는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식비는 저희가 4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했습니다. 주로 금요일 6회, 토요일, 일요일에 현장 답사를 직접 해서 현지에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강사료는 하루에 얼마씩 지급이 되었습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강사료는 3시간 할 경우 기본 10만원과 시간당 5만원으로 20만원을 지출을 했고, 토요일은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실제적인 시간은 5시간으로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강사도 고급 강사님을 쓰셔서 좋은 문화해설사를 양성하려고 하셨는데 선발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해설사라고 하면 하남시를 대변하는 홍보대사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회에도 졸업식 때 저희한테 통보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해설사가 있기에 하남시가 홍보되는데 이런 분들을 의회 의원님들과 미팅을 해서 의회 돌아가는 것이나, 하남시의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숙지해 주면 우리가 하남시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해설사를 양성하면서도 의회는 한 번도 보고를 안 하고 수료식까지 가지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의회와 시가 톱니바퀴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시키면서 진짜 하남시의 홍보대사를 키워 내면서도 의회에 한 마디도 없이 하셨는지?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문화해설사는 매일 오후에 저희 박물관에 오는 학생과 일반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10명 이상 단체로 했을 때는 현지 이성산성과 향교, 동사지를 현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순서를 정해서 차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소장님, 단체로 왔을 때 향교, 이성산성을 돌아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본 의원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성산 밑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이동 시간과 현재 박물관에서 이동하는 것 등 모든 것이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박물관을 개보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리 역사해설사 분들을 모시고 더 좋은 우리시 홍보를 한다든지, 역사를 홍보하는 계기가 있을 것인데 그런 때 저희 의회와 간담회를 주선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앞으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리시도 언젠가는 이성산성에 박물관은 건립이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시점으로는 유물 발굴에 따라서 시기가 너무 빠른 것 같고, 이천의 경우에도 산에 있어서 관람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문화재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동안은 현재의 역사박물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고 해서 당장은 계획을 추진해도 몇 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지금 유물이 각 대학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직도 회수가 안 된 유물이 많을 것인데 몇 점이나 됩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박물관에서 대여를 해 오는 것으로 완전히 가져오지 못하고 대여해 온 것이 104점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지금 현재도 못 가지고 온 것이 많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대여를 해온 겁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아니, 현재도 다른 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물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복제를 하고 일부 대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발굴된 것은 거의 왔습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다 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어떻게 우리시의 중요한 역사적인 문제인데 박물관에 소장을 해야 하지 않아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각 대학과 협의를 해서 우리시로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법규상 상당히 어려운데, 중앙박물관에서는 각 대학보다 시군에서 가져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소장님, 그리고 강사는 하남시를 잘 아시는 분이 강사였습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역사학을 공부한 분이 세 분이고…….

순창

박순창의원

하남시를 잘 압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도 계시고, 역사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도 역사적으로 춘궁동이나 궁안으로 해박하신 김종규, 문화를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도 지역 분을 모셔서 역사해설사를 해야 지역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세심한 것도 PR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분을 고려를 안 하셨나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당초 신청에서 빠졌는데 앞으로 그 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몇 번 찾아뵙고, 많은 얘기를 듣고, 문화재 모든 면에서 협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앞으로 역사박물관은 우리 하남시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유물이 잘 소장되어서 우리 후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소장님의 능력으로 좋은 박물관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이의길 의원님.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1층에 있는 유관단체인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등 그런 단체들이 내년 하반기에 천현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건립되고 이전을 했을 때 거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면적은 11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평에 대한 리모델링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지 않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차원에서, 아무리 지금 빨리 한다고 해도 도서관 하나만 지어도 5〜6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뜻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문화복지사업소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는데, 이번에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된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아직 업무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박순창 의원님이나 이의길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역사박물관 관계는 역사유물관부터 처음에 엮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역사유물관 건립 때 그 당시 담당 과장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하남시에서 발굴되는 유물을 전시하는 곳으로 사업 설명을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다 같은 목소리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역사박물관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박물관 위치로 적정치 않다, 그러나 현재 다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하남시에서 발굴되는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것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 과장 얘기가 뭐냐면 일단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만 적용을 시키고 앞으로 하남시의 역사박물관을 하남시의 유물이 발견되는, 문화재가 발굴되는 춘궁동 방향에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다 호응을 했던 사항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리에서 지금 역사박물관 증축관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의도인지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의 결심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박물관이 너무 좁다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많고, 실제적으로 유물이 있는데도 전시를 못 하고 수장도 못하고 한 군데에 모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까지는 아직 보고를 드리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의원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서 역사박물관 승인을 해줄 때도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다고 다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협소하고 건물자체도 노후 되었기 때문에 항구적인 하남시의 역사박물관을 만들려면 문화재가 발굴된 춘궁동에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 과장도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사무 인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전임자의 계획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바뀐다면 잘못된 것이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 역사박물관 관장이 김세민 관장이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이선의장

전문계약직 가급이에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나급입니다.

이선의장

이 분이 상근직으로 되어 있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상근하십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이선의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화복지사업소가 직제개편 때 탄생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역사박물관의 유물을 구입을 하는데 종전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것을 지금 현재 문화복지사업소 자체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가지고 그 쪽에서 집행을 합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것은 내부 절차상 앞으로 추경에서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박물관장과 문화복지사업소장은 유기적으로 모든 것이 원활히 됩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이선의장

요즘 유물 구입 절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문화체육과장

지난 17일, 금요일에 대전, 경주, 공주에서 유물을 구입을 해서 1차 감정을 한 번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선의장

하남시와 연관이 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아까 박순창 의원이 얘기한 것인데, 하남시와 연관이 되고, 여기서 출토된 것은 등급에 따라서 진품은 아마 대학이나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이 못 오고 그것은 모사품으로 올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여기서는 대여가 가능한 물품 목록과 불가능한 물품 목록은 정리를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대여만 한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아니, 하남시에서 출토하고 여기와 연관된 유물들이 실지 유물 목록이 확정이 되었고, 거기서도 진품이 대여가 안 되는 것은 모사품으로 해야 되고, 또 가능한 것은 대여 전시를 하겠는데, 그런 목록은 작성이 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목록 작성을 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여기서 총 출토된 것이 이러한 것이 있고, 어디에 소장되고 있고, 그리고 대여 불가 품목이 어떤 것이고,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이선의장

목록을 보내 주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하남시에서 구시가지에 대한 도시계획용역을 준 것을 아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박물관 계획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과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다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소장님은 유물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2층과 1층 일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박물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냐 이거죠. 문화복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인지?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어떠한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면 사업소에서도 앞으로 이런 구시가지에 대한 용역에 이런 것을 계획서에 넣어야 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세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성산성이나 춘궁동으로 올릴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님.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작성자에 보면 역사박물관팀장입니까, 관장입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팀장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 다음에 지하실에 보면 푸드뱅크를 보면 노인네들이 거기에 와서 음식을 타가기 위해서 사실 바깥에서 있는데 역사박물관 관람하시는 분이 오면 외부에서 오면 좋지 못한 풍경입니다.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 등 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푸드뱅크는 이전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음에 제가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은 민간협력과에서 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거기와 협의를 하셔서 그것도 한 번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저희도 볼 때 미관 상 좋지 않은 것은 있는데 저희도 남의 사무실을 빌려 쓰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시립사회복지회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지금 의회에 넘어와 있는데 문화복지사업소장으로서는 앞으로 소관이 어느 쪽이 맞다고 봅니까? 시설을 할 때까지는 사회복지과가 맞고, 나중에 문화복지사업소의 소관으로 들어갈 것인지 전망이 어때요? 아직 방침이 안 서서 모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문화유산해설사 강사 분이 몇 분이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강사가 저희가 문화위원들…….

병대

김병대의원

강사 분들 신상, 그리고 몇 시간을 강의를 해서 수당 지급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안 계시면, 제2시립 도서관 추진 배경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다음은 제2시립 도서관 추진 배경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은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소장님, 2도서관 추진 배경이 여기 있는데 가능합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4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이라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직접 건물을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난 8월에 직접 한국토지공사를 방문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단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하는데, 우리시 도시주택과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도서관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소장님, 지금 제1시립 도서관도 자리가 넓다고 볼 수는 없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기도에서 기준안이 1,21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작년도에 다시 면적이 좁다고 해서 6,500㎡로, 4,000㎡에서 다시 조정안을 내서 6,500㎡로 했는데, 4,000㎡만 가능하도록 도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4,000㎡로 조정안을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쓰고 있는 하남 시립도서관에 우리가 세금을 내고 차적을 하남시로 해서 이렇게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세금도 안 내고, 차적은 서울로 두고 차를 거기에 주차를 하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의 증명을 발행을 하셔서 차량 번호와 맞게 해서 시에 세금을 내는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해야죠. 지금 주차가 불분명한 것이 많습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차 현황에 있습니다마는 주차 면수가 실제적으로 18대밖에 안 되어서 저희가 공익요원 한 명을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남양주에서 한두 사람이 다니고, 서울에서 다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지금 제2시립 도서관을 짓게 되면 지금 시립도서관처럼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용객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실 때 넓게 힘을 써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도서관 부지는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부지에서 할애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시군의 도서관도 주차장은 별로 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침 8시에 저희가 문을 열 때부터 밤 10시까지 장시간 주차하는 사례가 있어서…….

순창

박순창의원

앞으로 풍산택지개발은 광범위하게 크게 잡으니까 공공시설인 시립도서관을 배려 받아서 멋있는 그림을 그려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했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부지가 4,000㎡정도 되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것이 한국 토지개발공사한테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런 사항으로 협의를 해봤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근린공원이니까 도서관이 들어서면 1,300평 정도가 빠지겠네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 마찬가지로 토지개발공사도 개발이익이 남으니까 기부채납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남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풍산동 택지개발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하남시가 개발하겠다는 면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2만평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남시도 개발이익이 150억이 남는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36억이 들면 근린공원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 것이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빨리 추진이 되려면 사실은 하남시가 개발하는 2만평에 도서관 설립하는 것으로 유일하게 도서관이 접해 있는 공공성이 결부된 그런 아파트를 하남시가 건립한다는 계획도 한 번 협의해 보세요. 아니 개인업자나 다른 업자들한테는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기부채납 하라고 하면서 하남시도 개발계획에 보니까 하남시가 기부채납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공공시설도 없어요. 그러면 하남시가 160억 남기겠다고 발표하는 것 보다는 40억 덜 들어오더라도 하남시가 개발하는 아파트에서는 도서관을 짓게 주장해 주세요. 하남시가 개발하는 것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죠.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것을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이렇게 경기도에 돈을 달라, 토지개발공사한테 돈을 달라, 지어달라고 할 필요 없이 근린공원을 그냥 두고, 개발용지에 도서관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들어오는 사람들 분양가에 도서관 짓는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분들도 불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기 아파트 앞에 도서관이 바로 있고, 그 도서관에 있는 어떤 건립 기금이 자기 분양가에 속해 있다고 하면 그 분들도 전혀 불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과 결부해서 타부서의 일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 빠른가, 내지는 어느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검토를 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서면 답변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재 4,000㎡ 중에서 건물 2,000㎡를 지을 계획을 하고, 사업비는 36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건물까지 준공을 해서 기부채납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도대체 서면 답변이 중복이 된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의견만 타진한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내용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장

얘기를 우리는 사실은 향후 추진계획에 이것을 쓰고 원래는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토지공사에 수익금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한다고 했으면 답변이 맞는데 중복이 되어 보인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주차장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식

신대식의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해 주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개편에 따라서 도서관 업무가 문화복지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주차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일반 차가 점령을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또 지역지에도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은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이 2명이 있는데, 대부분 아침에 일찍 오시다가 어느 경우에 늦게 오면 잠깐 도서관에 왔다가 책을 반납한다든지, 다시 대출을 하는 분들이 잠깐 있다가, 또 연락을 하면 바로 전화번호를 적어 놓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소장님, 장애인 주차구역은 항상 비어 있어서 장애인 차량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차량이 그렇다고 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리고 지역지에 일부 기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물 뒤편에 쓰레기가 널 부러져 있다, 시민 의식이 의심스럽다는 내용도 있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벽면 난간이 떨어져 있거나 받침봉이 벽에 기대어 있다든지, 3층 열람실 유도지시등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먼지도 쌓여 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소장님은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8월 11일자 발령을 받고 간 다음에 교차로 저널의 기자가 새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수해야 할 곳은 다 했고, 청소는 수시로 휴게실이 벽체가 없고 아무 곳에서라도 음료수를 먹고 버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수시로 청소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조치를 했고, 일부 안 된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 분실 방지 이용시설이 입구에 있는데 그것이 협소한 관계로 장애인들이 출입을 할 때 불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좁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장애인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앞에 공익이 있고 직원들이 항상 출입구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도움을 줘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다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답변 내용에 보면 주차 가능 대수가 38대거든요. 그리고 주차 면수가 18대 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차면 외 주차 가능이 20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주차면은 양쪽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화단이 조성된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있는 곳이 18면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진입로에 했을 때 완전히 차를 주차를 했을 때 20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주차 라인을 그린 곳에 주차를 해야 불법 주차가 아니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주차면 외에 주차하는 20대는 불법 주차입니다. 그런 공간이 있으면 주차 라인을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시에서 불법 주차를 유도하는 거죠. 그 라인을 그리는데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라인도 안 그려 놓고 주차장 외 가능 대수가 20대라고 자료를 냈습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실제적인 사항을 기제를 한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실제적인 사항인데, 그러면 정식 주차 라인을 그려서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죠. 지금 청내에 라인 외에 주차를 하면 불법 주차입니까, 불법 주차가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불법 주차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저희는 너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차 면수를 만들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항을 적은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여기 되어 있잖아요. 주차면 외 주차 가능이 20대라고 되어 있으면 라인을 그려도 20대를 주차하고, 라인을 안 그려도 20대를 주차를 하는 거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입구 쪽 진입로에 주차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