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제12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일 읍·면 기능전환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자치과가 2002년 12월 18일 조례개정으로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1차 연장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신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정범위(과단위)의 여유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할 때까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04. 6. 29)에 따라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공무원 및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으로서 읍·면·동에서 1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향토개발상의 자격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은 물론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현재 읍·면에서 15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수혜대상제고와 더불어 읍·면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격요건을 10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게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군세심의위원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분리하고, 군세심의위원의 구성·운영 및 의결을 명문화함은 물론, 보궐로 선임된 군세심의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명문화하고, 아울러 도로와 교통의 발달로 조례규정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방세 수납이 불가능한 도서·오지지역”이란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