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상면 출신 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느 해 보다도 무덥고 지루한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고 풍요로운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차례의 태풍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앙이 우리 지역을 피해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는 꿈과 희망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목표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은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여러분과 함께 20여년을 공직생활에 몸담아 왔던 관계로 공무원 조직의 생리를 웬만큼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광양이라는 함정은 14만 시민을 승객으로 모시고 시장의 지휘 아래 공직자 여러분이 희망의 미래로 항진하고 있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광양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역은 공직자 여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21세기의 희망찬 광양의 미래를 위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온갖 열정을 다할 때 광양의 장래는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직자 여러분께서 수동적으로 법규적이고 규정적인 일에만 안주한다면 광양의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환경과 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건은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기에는 공직사회의 환경이 옛날 같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길에는 위험의 요소가 있고 성공하여 갈채를 받기보다는 자칫 시행착오라도 생기게 되면 바람막이가 없다는 말도 합니다. 새롭고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 예산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있는 곳에 감사가 따르며, 감사가 있는 곳에 징계가 있기 마련인 현실에서 어렵고 새로운 일을 창의적으로 수행하여 성공한다 해도 보수가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승진의 경우도 많은 인사규정에 매여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은듯 싶습니다. 공직자는 시민을 위하여 끝없는 봉사를 요구하지만 남을 비판하기는 쉽고 칭찬과 격려는 어려운 이러한 환경은 열심이 일하다 작은 과실이라도 발생한다면 따뜻하게 감싸주고 정상을 참작하여 격려해 주기 보다는 냉정한 법규와 규정에 의한 책임이 뒤따르는 이러한 현실에서 혼신을 다하여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듯 싶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양시의 공직사회가 의기소침 하지 않고 신념과 열정을 바쳐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조성에 대하여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의 미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와 14만 시민은 광양항과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장밋빛 미래가 약속될 것으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여러 정황과 여건을 감안할 때 염려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광양항은 참여정부 출범시에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중심 국가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과 광양항, 부산항을 개발 발전시켜 견인차적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 경남 출신 일부 관료들은 끊임없이 광양항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의 광양항 개발 재검토 권고에 이어 국회의 예산정책처는 투포트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광양항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 주변과 이웃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양항의 발전이라는 한 그릇의 밥을 두고 여수, 순천, 하동 등 인근 지역은 밥솥에 불을 지피는데는 소홀하고 밥이 익기도 전에 서로 배를 채우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근지역은 이미 광양항의 성공의 열매를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광양시와 순천시, 여수시, 하동군이 온갖 지혜와 모든 힘을 합쳐 광양경제자유구역의 핵심시설인 광양컨테이너부두 건설에 전력투구 하여도 부산, 인천, 평택에 비하면 너무나 힘이 모자라는데 인근 지역은 항만의 성공적 건설과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듯 싶습니다. 순천시는 현대 하이스코에서 광양지역을 잠식하여 광양시민을 분노케 하고도 책임있는 어떤 행동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술 더 떠서 우리시에서 허가하는 것이 마땅한 메이야 발전소에 대하여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설시는 어떠하였습니까? 광양시에 자유구역청이 설치되어야 함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에 순천시가 염치없이 뛰어들어 자유구역청을 경쟁 유치하게 하여 시민의 분노와 우리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순천시를 단순한 선린 이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스럽고 염치없는 이웃에 대하여 우리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르면 순천시는 광양 컨테이너부두의 성공적 발전에 힘입어 신대지구 88만 평에 외국인 학교, 국제 규모의 병원, 주거․레져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여수시는 화양지구 169만평에 야심에 찬 관광․레져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일상에서는 30만평의 부지 위에 1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니 자칫 잘못하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속담처럼 우물 공사는 광양시가 하고, 물은 순천, 여수에서 다투어 마시는 이상한 결과가 올지도 모릅니다. 차제에 여수, 순천에 연계한 관광 광양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와 광양제철소와의 정확한 관계정립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를 보니 포항시에서 앞으로는 포스코와 상생의 관계로 가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 포항시와 포스코와의 지난날의 관계는 상생관계가 아닌 대립의 관계에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포스코는 포항시에 대하여 엄청난 기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이자 국제규모의 공과대학을 포항지역에 건립하였고, 최근 1년에 10억여 원씩을 지역축제에 지원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항시와 포스코는 우리 포항시, 우리 포스코라 칭할 정도의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우리시에 대하여 무엇입니까? 우리시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까? 광양만의 황금 어장 위에 제철소가 만들어졌고 25만톤 규모의 철광석 운반선이 접안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조건에 힘입어 광양제철소는 세계최대 규모의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광양제철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보상 몇 푼에 황금어장을 잃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체납하지 않고 잘 내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하지 않고 잘 납부하니 우리는 제철소에 대하여 고맙고 감격해야 합니까? 광양시가 우리 포스코라 안하면 규정된 세금 안내는 겁니까? 건전한 긴장관계가 유지되어도 세법에 의해 지방세는 내는 것 아닙니까? 포스코가 광양시에 특별하게 배려하고 도와준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포항시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입니까? 2001년도에 지역협력협의회에서 포스코에 요구한 5개 항은 지금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10월 14일 집행부 보고에서 유상부 전회장을 명예 광양시민으로 위촉한다고 합니다. 유상부 회장 본인이 광양시가 제철소에 무엇을 도와 주었는가 반문한 적도 있습니다. 유상부 회장은 광양시에 290억원 상당의 커뮤니티센터를 포스코에서 만들어 돈 한 푼 받지 않고 광양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그 분의 공로입니까? 커뮤니티센터는 당초에 훨씬 훌륭한 건물로 만들어서 제철소에서 직접 운영코자 하였지마는 복잡한 내부 사정에 의하여 제철소에서 직접 운영이 어렵자 규모와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광양시에 넘기게 되었고, 우리시는 커뮤니티센터라는 보물단지를 인수하였습니까? 애물단지를 인수한 것입니까? 지난해부터 수변지역 지원사업이 법규로 공포되어 용수를 사용하는 수혜자가 타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한 댐 건설로 불편을 겪는 수변지역에 대하여 물 1톤당 120원에서 130원 정도를 부담케 하여 그 자원으로 피해지역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변지역지원법은 용수를 쓰는 수혜자는 용수대금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댐 주변의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규모로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법적인 결론을 내려 준 것입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7년간 수어댐 물을 90%이상 사용하였고, 수어호의 양호한 수질은 제철 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신독재 정권하에서 정든 고향을 수몰시키고 이주대책 조차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주민과 혹은 기름진 농토와 정든 가옥을 물에 담그고 열악한 환경으로 밀려난 수몰 지역민의 아픔 속에 제철소의 용수가 확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용수대금 지불하였으니 수변지역 주민 불편은 관심 없다는 식의 지난 세월은 14만 시민을 대표하는 광양시는 제철소로 하여금 제철소 용수원인 수어호 주변 피해 지역민에 대하여 직․간접 지원을 요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의 권익보호에 소홀했거나 지나치게 거대기업 제철소를 의식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는 한국경제의 급성장 과정에서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한, 1만여 임직원의 피나는 노력으로 세계 제1의 철강기업이 되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의 농촌이 얼마나 좌절 속에 빠져 있습니까? 세계 농업 선진국인 화란,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농업국이면서도 세계인의 삶의 질 평가에서 10위권내의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농업을 경시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배려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한국의 농업과 광양의 농업은 어떻습니까? 한국 농업이 세계 농업에 견줄만한 절호의 투자 기회를 잃고 이제 쌀도, 축산도, 원예도 희망이 없는 그야말로 눈보라치는 광야에 버려진 것이 오늘의 한국 농업이며, 광양 농업 아닙니까? 포스코는 날로 비대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어떤 사람들이 자본을 대어 만든 회사입니까? 포스코의 대주주들이 포스코 설립에 자본을 투자 하였습니까? 포스코는 미안하지만 농업인의 희생 위에 성장한 기업이 아닙니까? 한국농촌 부흥을 위하여 투자되어야 마땅한 농림수산 부분에 쓰기로 합의한 대일 청구권 자금 7,722만 달러를 몽땅 털어 넣어 만든 회사가 포스코 아닙니까? 1970년대 초에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농촌에 투자되었다면 우리의 농촌은 훨씬 이전에 자립기반을 마련하였고 한국 농민은 농업선진국 농민 못지않게 세계에서 잘사는 농업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연간 이익이 1조 5,000억을 능가하는 포스코가 한국 농업 발전은 그만두고라도 광양 농업발전을 위하여 단 한 푼도 투자하였다고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2만 3천 광양 농업인 여러분! 포스코에 대하여 우리는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주장하였던 바와같이 포스코 설립 기금이 당초에 농민에게 돌아가야 마땅할 자금을 농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독재정권에 의하여 전액 제철소 건설에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이구택 회장은 2004년도 투자를 전년 대비 30% 늘리겠다는 계획과 자동차 강판을 포함하여 국내 1인당 철강소비량이 1톤을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내 투자는 어려우며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포스코의 설립은 일제 36년 동안 수탈 당하고 핍박받은 농민의 원한과 분노, 피와 눈물과 땀의 댓가인 대일청구권 자금으로서 한국 농촌에 투자될 자금이 전용되었으므로 그 탄생의 기반이 농업인과 끊을 수 없는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도 포스코에 대하여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근무 환경개선 대책과 그리고 포스코와 우리시와의 관계 정립 방안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근무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공직사회가 의기 소침하지 않고 신념과 열정을 바쳐 일하고 보람를 느낄 수 있는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조성에 대하여 걱정해 주신 정용성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도입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직자 본인이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내년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읍면동의 일직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 하는 한편 숙직 후 업무 형편에 따라 하루를 휴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당직비도 현실화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재해대책비상 근무, 산불 비상근무 등 비상근무 명령을 받아 근무를 할 때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한편 공무원 자녀 보육료도 계속해서 지급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던 새로운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샵 노부모 봉양,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 시찰, 그리고 직원과 가족 공동 체육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무 능률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OA 사무기구 설치는 금년에 1청사를 완료 하였으며 내년에는 2청사와 사업소, 읍면동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생동감이 넘치도록 능력위주의 보직제를 운영하면서 공과를 분명히 하는 인사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최근 행정자치부는 근속승진제의 대안으로 시군구의 핵심 실무 인력인 6급 공무원의 정원 비율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확정된 지침이 시달되겠지만 도농 통합 시인 우리시의 경우 6급 정원이 대폭 확대되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심각한 승진적체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대규모의 6급 승진을 앞두고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공평한 직렬 배분과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면서도 전문 기술 직렬의 직무 요건과 인적 요건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다면평가 추진과정에서 제기 되어온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를 높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다 작은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는 한편 따뜻하게 격려해 주고 혼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숨은 공직자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하거나 인사상 우대를 하는 등 공직사회가 의기 소침하지 않고 신념과 열정을 바쳐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와 우리시와의 관계정립과 관련하여 총무국 소관과 관계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코의 광양 지역 지원 사업과 2001년도에 광양지역 협력협의회에서 포스코에 요구한 5개항 처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의 광양지역 지원 사업은 커뮤니티센터 건립,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지원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역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포항시에 비하면 포항 공대 지원 등 상당한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광양지역 협력협의회에서 포스코에 5개항을 요구하였으며 그 추진상황은 첫째, 구매제도 반대 및 대안 제시와 관련해서는 구매팀를 종전과 같이 광양에 존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광양제철소 경영 이익금 지역사회환원은 일정기금 출연은 어렵지마는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지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키로 한 바와 같이 2002년 도민체전 및 2003 시민의 날 행사지원을 비롯해서 2004년 1월부터 관내 불우 이웃 100세대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 5월부터는 광영동에 나눔의 집을 개소해서 매일 2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소를 운영중에 있고 오는 10월 중에는 KBS 가요 무대와 뮤지컬 명성왕후를 유치해서 시민 초청 문화행사를 가질 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 포스코의 환원 사업이 적극 지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부지런히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도 우리 포스코라는 인식 아래 협조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요구할 사항은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출연은 관내 기업체 및 출향인사, 사회단체, 시민 등의 참여 상황에 따라 포스코도 동참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하기 위해 시 예산1% 절감 운동으로 금년부터 2006년까지 각각 20억원씩 시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백운장학금 확충을 위하여 범시민 동참붐을 조성하면서 포스코 본사 방문 등 적극적인 출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광양제철고 개방에 대해서는 광양제철고가 하향 평준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방키로 하고 향후 자립형 사립고 추진 등 여건의 변화 추이에 따라 추진키로 한 사항으로 2001년 10월에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어 관내 중학교 출신자 중 중학교 성적 5% 이내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자에 대해서는 전원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미래 산업유치 및 연구기관 설립 육성과 관련해서 자동차 관계 연구센터는 지난 2002년에 착공해서 2003년 초에 준공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LNG 터미널 건설 또한 2002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약70% 공정율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광양만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와 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신뢰 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방 및 해결 방안을 모색 해 나가는 입장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기히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조속히 추진토록 하여 환경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한 광양만권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와 포스코가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가 지난 17년간 수어댐 물을 90% 이상 사용하여 세계 제1의 철강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바 우리시에서 수어호 주변 피해 지역민에 대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포스코측에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어댐은 여천 공단 및 인접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목적으로 건설된 댐으로서 광양제철소에서 공급받는 용수량은 1987년부터 지금까지 1일 평균 약17만톤으로 2002년도에서는 5,554만톤 작년도에는 5,879만톤으로 연 평균 5690만톤을 사용하였으며 2002년도부터는 물 이용 부담금으로 약86억 6,40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어호의 주변지역은 지난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해에는 18억 8,000여만원, 금년에는 6억 3,000여 만원을 주민지원 사업비로 국고에서 지원 받아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자원 공사에서도 금년에 댐 지원사업비 2억여원이 지원되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대로 광양제철소가 세계적인 철강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수어 댐 용수가 기여한 바 크다는데는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광양제철소도 일반 수도 사용자와 같이 용수 사용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어호 용수 사용과 관련하여 수변구역 주민들에 대한 별도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와 광양제철소의 협의체인 지역협력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기업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를 함께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수변구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추가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창의력 있고 신념과 소신을 가진 공직자에 대하여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포상과 격려 등 우선 후생복지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핵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포스코에 관련한 문제인데 200억 장학금 출연 지원에 대해서 광양시에서 출연금을 적립해 가면 거기에 따라서 동참해 가겠다하는 것이 포스코 쪽의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수와 순천은 여수시와 순천시에서 장학금을 출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독 광양에 적을 두고 있는 광양제철소가 여수나 순천에는 막대한 장학금을 투자 하면서도 광양에 대해서는 유독히 인색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에서 여수와 순천시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순천대와 여수대에 지원한 사항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200억 장학금 모금과 관련해서 제철소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협의도 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철소에서도 일정부분 동참은 해 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장학금을 조성하는 수준만큼은 제철소에서 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백운장학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시민들의 모금운동과 그리고 우리시 부담으로 충당을 쭉 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고 현재 약 30억원의 장학금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 절약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출연을 해서 또 늘려 나가고 또 일반 시민들의 모금도 더 활성화 시켜서 확대시킴으로 해서 적어도 우리의 장학금 규모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려놓고 난 다음 이 수준만큼은 제철소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정식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꼭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우리시의 접근 방안도 좀 다소 문제가 있고 제철소의 어떤 생각도 대폭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방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철소의 탄생은 사실 농민 자금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도농 통합형 도시입니다. 포스코 외에는 사실 컨테이너 부두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시 재정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아직도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농촌지역의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해서 또 농민에게 돌아가야 마땅할 그런 자금들을 투자해서 제철소가 설립 되었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농업인의 자녀라든지 우리 농업인의 자녀가 대부분이 우리 광양시 장학 자금 운영에 있어서 포스코가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돈을 내면 우리도 동참하겠다 우리 광양시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건을 붙입니까? 당신들이 어느 정도 통장에 예금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합니까? 제철소에서 우리 지역에 육영사업에 만의 일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자기들의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내에서 장학금 출연하면 되는 겁니다. 조건을 붙여서 광양시에서 어느 정도일정 금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우리 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철 논리에 따라 우리가 논리를 정립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단호한 논리로서 제철소에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저하고는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포스코에서 과거 17년 동안 수어호 주변 물을 써 왔습니다. 물론 댐을 만들 때는 여천 산단에 수자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수혜를 본 쪽은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수변지역 지원법이 만들어 질 때 다른 지역의 물을 대 주기 위해서 댐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서 물을 쓰고 있는 수혜자, 분명히 법에 수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는 과거 17년 동안 단돈 100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포스코에 대해서 요구할 생각은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포스코는 억지 논리로 자기들이 수혜자면서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간과하고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금 돈으로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스코에 대해서 요구하고 설득하고 포스코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관계를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억원이 부과되었다하지만 수어호 주변에 지원 된 것은 약 6억원입니다. 약 80억원은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이게 영산강환경관리청에 다 가버렸습니다. 그 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그게 지원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아내는 것은 물을 쓰는 양에 따라서 지원금은 부과하지만 지원하는 것은 수변지역 면적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것과 지원하는 것이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80억이라는 엄청난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변지역 주변 농민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장님, 또 우리 의장님, 또 우리시에서 이것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스코에서 돈은 냈지마는 그 돈이 수어댐은 광양시 내에서만 물이 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했는데 그것이 지원될대로 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새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 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 주는데 우리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충질의을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읍면동 일직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은 정말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달에 토요일 두 번은 근무를 하고 두 번은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우리 시민들은 토요일 휴무에 대해서 아직 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민원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 시민의 어떤 공감대나 또는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에 일숙직을 폐지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민원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중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계획을 가지고 근무 환경개선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철소의 어떤 정확한 관계 정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본 의원과 견해가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학기금 모금을 전 시민이 참여한 뒤에 제철소로부터서 장학기금을 요구를 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어떤 계획이 아닌가 장학기금의 어떤 기금 모금이라는 것은 대기업이나 또는 독지가들이 먼저 선행을 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나 우리 시민이 먼저 참여를 하고 대기업이 모금에 참여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 조금 전에 본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광양제철소의 경우 1년에 1조 5천억의 수익이 발생되는 이런 거대한 그런 기업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먼저 기금으로 내야 낸다는 그런 계획은 정말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시민의 혈세로 1%를 낸다는 것은 사업비의 1%를 일반예산에서 장학기금으로 낸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될 뿐더러 지금 사업추진의 1%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시민의 복지, 환경, 또는 삶의 질을 항상시키는데 재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다만 꼭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면은 업무추진비성 비용에서 당연히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해야 이것이 뜻이 있는 장학금 모금이 되는 것이지 일반 전체적인 예산에서 1%를 삭감을 해서 우리 장학기금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금리 시대에 과연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생각이고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음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런 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마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근무개선, 환경개선이나 또는 장학기금 조성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본 질문을 하신 답변에 충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지금 포스코하고의 관계 정립 관점을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판단하고 또 그런 식으로 관계 정립을 지금 해 가고 있지 않느냐 대단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코가 연간 약 1조 2천억, 1조 5천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데 이중에 주로 60% 이상의 이익금은 광양제철소에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포항과 광양시와의 지역 전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준은 100대 약 17정도됩니다. 반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도 안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커뮤니티센터는 당초에 포스코가 5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주변에 부대시설까지 해서 완벽한 문화 복지공간을 만들고자 계획했다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커뮤니티센터 건물하나만 짓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지금 절름발이 건물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저 건물의 형태나 공간적 배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시에 떠 맡긴겁니다. 아셔야 되고. 금당교 가설은 당초에 860억을 들여서 비대칭 사장교를 놓겠다고 그 조감도까지 가지고 와서 시에 또 시의회에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 약속을 저 버리고 일반 강상판교로 놓겠다해 가지고 형식 승인 변경을 우리시에서 해 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당교를 놓는 그 자금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수토장 부지 쪽에 32만평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그것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국가로 내야 될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놓은 것입니다. 교육기관 개방 아까 5% 내에서 성적순에 의해서 입학을 허가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법에 없는 초법적인 위법한 사항이다. 대한민국 어느 고등학교 공사립을 막론하고 누구는 입학을 하고 누구는 입학을 하지 말아라 실력 좋은 학생은 들어오고 실력없는 학생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조건부로 해서 입학을 허가 하는 학군은 광양제철소에 있는 제철고등학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서 시가 시장께서 이런 부분을 따지고 정리를 해 주지 못하고 일변도로 이렇게 제철소를 대변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시민들은 실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정립을 시켜 나가고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성 의원님께서 장학기금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 먼저 내면 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철소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복안은 제철소에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장학금을 내도록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장학금을 불려 놓고 난 다음, 이 장학금 규모 이상으로 제철소에서 부담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형태의 일 추진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돈구 의원님께서 일직 제도 폐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동의 일숙직에 대해서 이제 우리시하고 네트워크가 다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밤으로도 우리 시 당직실에서 다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장협의회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철소와의 관계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학기금의 예산 1%을 삭감해서 장학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또 잘못이라고 판단하신다고 했었는데 사실상 1%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절약을 하고 해서 절약부분에 대한 것으로 해서 우리 장학기금을 늘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장학기금을 늘려 감으로 해서 제철소에서 부담해 주는 장학기금이 그 만큼 늘어 날 것이다하는 욕심하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금당교 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응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철소와 계속 협의해 가면서 또 서로 상생의 관계도 유지 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철소를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대변하는 방향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지역협력협의회에서 포스코에 다섯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섯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도 없이 우물쭈물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구매팀을 광양제철소에 그대로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정확히 파악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넘어 갈려는 이런 식으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히 다섯가지가 어떠어떠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첫째, 둘째, 셋째 해서 다섯째 했던 사항이 그 답변 사항이었음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철소에서 상당부분의 구매권을 본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매권은 종전과 같이 우리 광양시에 광양제철소에 존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고 딱딱 잘라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안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리고 다섯가지를 하나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정용성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려도 거기에 본질은 접어두고 엉뚱한 쪽으로 지금 답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입니다. 2001년도 구매제도 하고 시민과의 관계 이후에 지역협력협의회를 몇 차례 했어요? 포스코와 광양시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상당기간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 차례를 했는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직후에 한 두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사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맞는 것이 말이죠, 의원이 제철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담당계장이나 주무과장에게 지역협력협의회가 포스코에 누구누구, 우리시에 누구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것을 회의를 몇 번해서 회의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안해 보고 지금 시정질문 답변서를 써 가지고 국장 전결로 답변하는 겁니까? 시장에게 결재 맡습니까?

결재 맡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근무환경개선 대책에 대해서 복지부분이나 많은 면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본 의원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직원들은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는 근무 환경개선을 해 줄려면 일단 정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는 표준 정원제에 의해서 사실 인근 여수, 순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 의원이 한번 촉구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 들의 사정을 잘 살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복지부분에 현재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업무량에 비해 정원이 적다고 하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원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생각해서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의지가 현 상태에서 지금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 아직 까지도 정원을 늘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원을 늘려 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2000년도부터 포항시 대비 광양시 지원 현황을 장학사업 또는 테크노파크 지원 등 연구기관, 주민 지원 상황을 총괄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협의회 운영현황, 협의 안건이 무엇이었으며 실적이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포스코에서 1년에 광양지역에 지원하는 총 금액, 시에 지원하는 것 기타 민간 사업하는 것도 금액으로 환산해서 얼마 정도됩니까? 파악된 자료가 없어요?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이돈구 의원님이 말씀 하시던데 3%의 저 금리에 이자소득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백운장학회에서 이자를 갖고 거기 에 장학금을 주고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예산에서 전체 1% 정도 예산 절감를 위해서 장학기금으로 확충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이자 소득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학기금 규모를 늘려 줌으로 해서 제철소에 거기에 합당한 적어도 우리시에서 지금 확보한 장학금 이상은 제철소에서 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학금을 늘려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기금을 100억을 받는게 낫습니까? 장학금을 한 3억 받는게 낫습니까?

문제는 제철소에서 매년 장학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제철소는 제철소대로 해가지고 장학기금을 별도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운 장학금하고 제철소의 장학금이 지금 현재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철소의 기본적인 방향은 당초에 제철소에서 기금을 별도로 두고 있으니까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출연이 그 만큼 늦어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지 우리 장학기금을 우리 시비 내지 시민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금액 정도 이상은 제철소에서 확보를 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예산에서도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주도가 되느냐 장학사업에 있어서, 지금 그 다툼 아닙니까? 자, 장학기금을 많이 내서 그 이자관리를 해서 백운 장학회에서 계속 주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 부분을 포스코에서 전담해서 해 줘라 해서 하는 거나 우리 시민이 받는 혜택은 같지 않습니까?

지금 다를 것으로 봐 집니다. 장학기금으로 우리시에 출연을 하게 되면은 우리 백운장학기금은 그 만큼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제철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학기금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제가 5개항에 대해서도 다시 물었던 것은 지난날까지는 우리가 포스코를 설립했던 자금이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만 단순히 알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 내용을 보면 대일 청구권 자금은 농림수산 부분에 쓰기로 합의한 돈, 이미 일본과 협정을 맺었고 국회의 비준까지 얻은 상태였습니다. 유무상 자금 7,722만 달러를 제철소 건설에 전용하려면 절차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는 당시에 중앙일보라든지 포스코에서 논의 했던 내용들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부터는 포스코를 만들었던 자금이 한국 농업 농촌 어업분야에 투자되어야 마땅할 자금들이 전용되어서 저 회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이 시점부터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그 당시의 대일 청구권 자금 7,720만 달러는 60년대의 당시 우리 외환 규모에 비교한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돈이 그 당시에 농민이라든지 어업인에게 투자 되었다면 한국 농촌과 어민들은 벌써 부자 다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포기된 돈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 말하자면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고 한국농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고 광양 농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역사회에 일정 금액의 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하고 청구권 자금이나 보상은 피해있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제철소가 일제의 어떤 강제탄압을 받았다든지 피해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대부분 농민들이 36년 동안 핍박 받고 피해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몫이 제철소 만드는데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시에서도 당당하게 말하자면 우리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과거 어업을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장학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발상을 좀 바꿔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포스코에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투자를 요구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결론 지어 말씀을 드리면 동의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됐던 사항하고 앞으로 논의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토장 34만평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첨단 농업시설물 설치 등 활용 방안 검토와 포스코 측에 무상 임대를 요구했으나 포스코 측으로부터 장기적으로 공장 설비 확장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불가 하다는 입장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2002년 12월에는 광양시 금호동 812번지 그러니까 유리온실 인근입니다. 두 필지와 수토장 34만평에 대해서 첨단 유리온실 설립을 목적으로 무상임대 건의를 하였고, 2003년 3월에 같은 목적으로 수토장 34만평에 대해서 재건의 했으나 포스코 측으로부터 어렵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3년 7월에는 리스트 소유 유리온실에 대해서 광양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인수해서 수출 농산물 생산단지로 활용토록 포스코와 리스트가 함께 협의했습니다마는 불가 하다는 통보를 해 왔었습니다. 금년 5월 13일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된 첨단유리온실 건립 추진발기위원회 회의시 위원회 측에서 건립 후보지로 수토장 34만평에 대해서 무상 임대를 건의 했으나 포스코 측에서 신기술 설비 확장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역시 5월 18일 농림부 박종서 채소 특작과장이 방문해서 수토장 34만평에 대해서 첨단유리온실 건립 목적으로 역시 무상임대를 건의 했습니다마는 포스코로부터 설비 확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년 6월 30헥타로 계획중인 섬진강 청정 채소재배 단지 조성과 관련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폐열과 관련 시설 지원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요 포스코측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현재 리스트 유리온실 주변 유휴지 에 대해서는 포스코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첨단 유리온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도 우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현안 사항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특별 연수 그리고 조림과 시가지 조경 사업에 대해서도 포스코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스코는 광양만권의 갯벌을 370만평을 매립하여 제철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제철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서쪽 수토장 34만평, 동측에 약250여 만평 등 실로 천문학적인 면적을 준설하거나 폐기물로 매립하였습니다.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 방금 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한국농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광양농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출발한 것이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약30만평 정도를, 그것도 지금 해수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에 등기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포스코가 국내 기업도 아니고 국제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려운 한국 농민을 위해서 또 광양 농업을 위해서 약30만평 정도를 임대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냈던바 있습니다. 그 의견을 냈던 근거는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지난 해 12월 17일날 이구택 회장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않겠다 이제 1인당 철강 소비량이 1톤을 넘었기 때문에 국내 투자는 어렵다 그래서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글로벌화로 가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쓰지 않는 땅, 어려운 한국 농민을 위해서, 광양 농민을 위해서 좀 도와 줄 수 없겠느냐 했지만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신기술 확충계획을 한다든지, 풍력발전소를 만든다든지 이것은 이구택 회장이 지난 12월 17일날 발표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내용들을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폐열 문제 등은 앞으로 추진해 갈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농업자금으로 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서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입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답변중에 누차에 걸쳐 농업시설 용지로 임대를 요청하셨는데 거절을 당했다 이런 답을 하셨지요? 국가공단내에 첨단 유리온실 같은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가 97년도에 그 수토장을 현상 그대로 두고 벼 농사 재배를 저희들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층 간부들까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그때도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역이고 하니까 주고는 싶은 데 농지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법은 지목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던 간에 현상을 가지고 적용을 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역시 우리가 결국 임대를 못하고 말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수, 순천과 연계한 관광 광양 청사진 제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인근 순천시와 여수시의 관광개발 계획과 비교하여 우리시의 관광계획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에 착잡한 심정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지역 마케팅 및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시가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산업관광위주의 개발 정책이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이 굴뚝없는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지역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관광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지역의 자연적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정부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관광명소 사업을 동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 되어 있으나 사업 우선 순위에 밀려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해부터 백운산 섬진강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명소개발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에 있어 앞으로 관광산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백학동 공원 조성과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 옥룡지구 역사문화 휴양관광지 조성, 봉화산 일원 관광명소화 사업, 매실 산업특구 등의 계획들이 추진중이거나 용역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실현단계에 들어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관광산업은 대부분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들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 환경여건을 마련하여 투자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광양만권 3개시가 연계한 관광개발 계획도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전라남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관광문화사업이 굴뚝없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법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만권 발전에 있어서 오히려 여수나 순천쪽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광양은 좀 전략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대한 많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시 현상이 나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교 문선명 총재는 여수에 1조 5천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광양만권에 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합니다. 우리 광양에서 투자유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문선명 총재께서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양의 수어호에 와서 낚시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분이 청정 호수니까 붕어 맛을 보기 위해서 낚시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광양이 특히 산과 바다, 강, 계곡, 호수 특히 광양의 백운산은 한라산 다음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한번 점검해 보고 광양에 투자처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의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낱낱이 하나 하나의 관광요소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권역적인 관광자원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에 와서 하루를 쉬고 갈곳이 없습니다. 한 나절을 쉬고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의 발전과 제철소의 어떤 발전을 또한 인구의 많은 유입과 인구 증가를 앞두고 10년후에 할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주춧돌을 놓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다음 질문순서가 본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오전 일정이 약30분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이 연이어서 되어야 효율성을 기하고 집중도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후 시간으로 순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시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금호동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남기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이정문 의원입니다. 어느덧 지방자치 4기와 민선 3기의 전반기를 넘기고 2004년도도 3개월여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시는 사상 최대의 피해를 야기시킨 태풍 루사피해 복구사업의 복구 과정을 거치면서 실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4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는 유가폭등으로 경제 전반이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으며 체감 경기는 IMF때 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17대 국회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대를 하였지만 현실은 과거보다 나아진 점이 별로 없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평가입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보안법 개‧폐문제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자유 민주주의와 선진 민주국가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정책들이 토론과 대화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극과 극을 달리는 대치와 편가르기식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과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사회의 어지럽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시는 나름대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철소의 지속적인 성장, 광양항의 차질 없는 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제자유구역청 유치 등 우리시가 세계적인 철강과 항만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외형적인 기틀을 갖추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우리의 기대와 희망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염려 또한 공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국무조정실 정책평가 보고서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내용에 광양항 개발의 축소를 전제로 한 항만 정책의 변화를 제시하는 등 광양항 개발과 활성화에 장애요인 또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혜와 뜻을 모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선 3기의 출범과 함께 여러분께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행위를 통해 14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나 공사 추진 전반에 걸쳐 부정과 부실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행정전반에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루사 피해복구공사 전반은 제쳐 두고라도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공사,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적격자심사, 마을 하수도 공법선정, 광영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등 수 없이 많은 사업들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아직도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개발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법으로 보장 받아야 할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책임을 져야할 우리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하고 마치 제 삼자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 질 때, 과연 이러고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촉구하면서 우리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시의 대책과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율촌메이야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율촌메이야복합화력발전소는 정부의 민자 발전사업계획에 따라 1996년 현대에너지가 발전 사업자로 선정되고 같은해 전력 수급 계약을 체결하여 1997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거쳐, 부지정비공사 완료 시점에서 외자유치 계약 체결을 통해 미국계 회사인 메이야 측이 관련 주식 100%를 인수하고 2003년 3월 4일자로 우리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철회를 하고, 같은해 3월 28일자로 순천시에서 허가 신청을 하고 4월 1일자로 건축허가를 통보 받아 율촌산단 내 우리시 골약동 관할구역에 3,640억을 투자하여 500메가와트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지원사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법의 주요골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소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읍면동 행정구역과 구역 내의 인구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지원사업과 일반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미 SK화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동일한 사업을 시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율촌메이야 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시행을 촉구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지원사업법 시행령 제2조 2항 2호의 규정을 들어 시행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한다는 평등주의원칙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력판매사업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소는 주변지역사업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위헌적인 규정일 뿐만아니라 발전사업자와 전력판매사업자간에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한 거래행위 자체를 주변지역사업 시행여부와 연계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시행령에서 관련규정을 들어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을 산업자원부가 시행하는 것을 제외시켰다면 발전사업자가 되었던, 판매사업자가 되었던 주변지역사업을 시행할 책임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모순은 시행령 개정 등 입법 체계의 개선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지원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메이야복합화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우리시 소재 광양읍, 골약동 4만 5천여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관련부서인 산업자원부, 국가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등에 이 사항을 민원으로 접수하여 받은 답변에 의하면, 율촌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처럼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방식, 즉 PPA계약에 의해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 사업자가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내의 동일한 계약방식에 의해 추진 가동 중인 민자발전소들이 모두 주변지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전력을 판매한다는 계약체결시 전력수급 단가 속에 전력생산원가에다 이익과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자체를 반영하여 전력단가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사실과 근거로 볼 때 메이야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은 메이야 발전소 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메이야 발전소 측이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시는 전력공급단가에 포함된 지원사업비를 가로채는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사기행각으로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도 이러한 명확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면 광양읍 골약동 4만 5천여 주변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14만 시민 모두에게 지탄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1차 총 지원사업비의 규모는 56억여원에 달하며 이중 최하 56%의 사업비가 우리 광양시민의 몫이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과에 따라 발전소 소재지가 우리 광양시로 결정된다면 20% 정도까지 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촌메이야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결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메이야 율촌전력주식회사에 수차에 걸친 질의와 방문을 통하여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나라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원개발을 한국전력공사가 전담해 왔으나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나면서 한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1996년부터 발전사업 민자 투자정책인 PPA 즉 발전사업자가 단독 구매자인 한국전력공사에만 전기를 공급하는 형태의 전력수급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이후 2001년 2월 24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원을 개발하여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민자 발전사업자는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업비를 국가전력기금에서 지원받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에 같은 시기에 건설되고 있는 K파워 광양 LNG발전소는 민자 발전사업자가 개발한 전원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발전소의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기준에 의거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율촌산단내에 건설중인 복합화력발전소도 LNG발전소로 K파워 광양 LNG발전소와 같은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전원을 한국전력공사에만 공급한다는 PPA계약방식으로 발전소의 주변지역지원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력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발전사업자가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수용여부를 놓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인 접근보다 똑같은 LNG 화력발전소가 지역내에 건설되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도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감하고 법률적 모순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민자 발전사업자가 개발전원을 한국전력공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한다는 전력수급계약을 하고 전력수급 계약시 발전원가 및 일정 이익이 반영되고 지역지원비 등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조성한 전력기금에서 지원받아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기는 불가 하고 자체적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다고 산업자원부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메이야 율촌전력 의견은 산업자원부 관계자의 답변이 PPA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자체적으로 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산업자원부에서 책임져야 하며 특히 외국기업으로서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회사자체적인 지원은 어렵고 향후 발전소를 가동운영하면서 지역 기업으로서 지역협력과 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메이야 율촌복합화력발전소 관련 지역지원사업을 위한 해결방법을 세가지로 구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PPA계약발전사업자도 개발전원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민자 발전사업자와 같이 국가가 마련한 전력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산업자원부에 건의 해 놓고 있으나 산업자원부는 메이야 율촌복합화력발전소를 끝으로 PPA계약방식을 종결짓고 전력을 상품화 할 수 있는 민자 발전사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관련법개정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이라도 메이야 율촌전력 주식회사가 전원을 개발 공급하는 방식을 PPA계약방식에서 전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민자 발전방식으로 바꾸는 일인데 외국기업과 한국전력공사간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변경이 가능한지는 연구해야 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셋째는 위에서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안될 경우 기존 PPA계약방식으로 가동중인 3개 발전소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근거로 하더라도 메이야 율촌전력주식회사와 지역주민이 협의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메이야 율촌전력주식회사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산업자원부와 메이야 율촌전력에서 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동안 메이야 발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추진 과정을 우리시가 너무 안일하고 피동적으로 대처하여 왔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선 입법체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자원부가 이 법을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입니다. 관계부서에서 이런 법률 하나 검토해 가지고 국회로 넘겨서 개선시키고 하는데 2년, 3년 걸립니다. 그렇게 안일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를 우리 지역 출신 우윤근 국회의원에게 다 드렸습니다. 법사위 소속이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 일체를 준비를 해서 조속히 국회 차원에서 이 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율촌메이야화력발전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전력 단가를 킬로 와트당 얼마에 한전에 팔기로 협의 계약에 의해서 저 발전소가 지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방법을 PPA계약방식에 의해서 이 전력을 판매 한다는 것을 철회를 하고 지금이라도 메이야 복합화력발전소가 전력 시장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산자부에서 지금 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업을 복합화력발전소가 이 율촌 메이야 복합화력발전소가 사업을 안한다고 할 때는 그러면 전력시장으로 다른 발전소와 동일하게 전력 시장으로 나오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이나 메이야 측하고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로 해서 되지 않을 때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법적 대응 준비로서 지금 바로 해야 된다. 우리시가 그렇게 해서 전력시장에 참여를 하고 PPA계약방식에 의해서 전력을 생산 공급하고 하는 것은 한국전력사측 또는 산업자원부와 율촌메이야 화력발전소 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전도 전력을 사서 국민이나 기업에게 공급하므로 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공사 국가기관입니다. 메이야 복합화력 발전소도 전력을 생산해서 자기들 이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그런 계약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거기에 광양시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골약동, 광양읍 주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행사를 하는 과정이다. 왜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 준비를 해서 이 문제는 산업자원부와 메이야율촌복합화력발전소간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이 법적 대응하라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율촌 메이야 발전소에 대해서 광양 시민을 위해서 재소하거나 그런 것은 조금 더 있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 6월까지 해서 완성된 다음에 이 사항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것도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지금 메이야 측에서는 법에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 수 없다고 하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일부 포함되고 있다 하는 그 법적 형식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메이야 측에 적극적으로 당신들이 주변 지원사업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또 거꾸로 산업자원부에서는 법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이 의원님 말씀같이 양쪽 기관에서 우선 해결하는 방안을 찾도록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율촌 메이야 복합화력발전소가 2년여를 거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 6월 완공 시점까지, 가동시점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가동 완공이 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발전소가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책임져야 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발전소 가동 중지 가처분까지 요구를 해야 된다. 법원에. 지금 건설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지역사업을 빨리 시행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정식 공문을 발전소 측에 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해서 받고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당장에 이것은 추진여부를 해결여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내년 6월달까지 가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 산업자원부 의견, 법제처 의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견, 이 내용을 붙여서 언제까지 시행여부를 내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공문으로 촉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답변을 받고 그 답변 내용을 검토한 후에 그 다음 법적 대응 등 2차적인 해결방안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거짓말할 리는 없습니다. 전력공급 단가 에 주변지역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단가 를 예산에 적용을 시켰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광양시민들의 몫인 주변지역 사업비를 메이야 측이 가로 채고 있는 것이다. 꼭 메이야 측이 이것이 아니다 했을 때는 산자부하고 메이야 측하고 다툼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메이야에서 PPA계약할 때 주변지원사업이 10억 3,800만원이 서 있는 사실은 이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가지고 법에 있는 규정에 의하면 50억 정도, 50억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주변 주민사업에 충분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0억 3,800만원은 메이야 측은 자기들은 용지 보상이다. 보상비이지 이것이 주민지원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어쨌든 산자부에서 그 단가 속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우리는 메이야 측을 촉구를 해 가지고 산자부하고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마는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이야 복합화력발전소 주민설명회 의견 내용 조작된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영향평가 말씀 하십니까?

영향평가 주민의견 조작된 내용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적어도 그동안에 시정질문이나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요구가 됐던 사항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시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 줘야 됩니다. 왜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는데 행정이 거기에 묵인하고 말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으면 그것을 개선책을 촉구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추궁을 해야지요? 그런 것 까지 포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빨리 대응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주민들이 어떤 보상대책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시민의 일원으로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조금이라도 그런 얘기는 책임자로서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기준내에서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보상되어야 하고 또 지원되어야 합니다. 1차로 지원사업비 총 규모가 56억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전소가 완공을 해서 가동에 들어 가면은 그 10년 동안 가동이 될지, 20년 동안 가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발전소가 생명을 종료하는 그 시점까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이고 당연히 법적 기준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일부니 부분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생각을 거두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이상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금호동 통장님 여러분! 지난 4월에는 시청의 간부공무원이 전공노광양지부 홈페이지에 억울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온 시가 썩은 냄새로 진동하게 하더니, 또 지난 7월에는 전남동부지역건설노조가 금호동을 매일 아침 소란스럽게 하여 새벽잠을 설치게 하였습니다. 8월에는 마침내 도로를 차단하여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습다. 9월에는 태인동주민건강실태조사 및 환경위해요인평가 학술용역 발표로 온 시가 공해 도시처럼 시끄럽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전에 예측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소신 없는 행정으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여 발생된 결과라고 지적 드립니다. 미래의 공직자상은 현실에 안주하는 행정보다 미래를 예측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행정을 잘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불법적인 행동에는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전남동부지역건설노조가 8월 3일 15: 00부터 18:00시까지 600여명이 일시에 광양시청을 불법 점거하여 소란을 피우며 공무방해를 하여 시 행정업무가 정지된 일이 있었고, 8월 5일 새벽 07:00경부터 19:00까지 전남동부건설노조원들이 금호교와 태인교의 통행을 막아 시민들의 이동은 물론, 차량이동도 차단하여 금호· 태인동에 거주하는 2만여 시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12시간 이상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었던 일이 발생함에 따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금호교 불법점거행위를 규탄하는 네티즌의 민원이 11건이 올라 있었고, 시장이 운영하는 광양시 홈페이지에 성난 시민들의 항의가 31건이 올라와 있었고, 광양경찰서 홈페이지에 41건이 올라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존위협을 가한 사람이나 이를 막아야하는 사람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광양시민 모두에게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불법시위자들에게 공권력이 능멸당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시민들의 정서로 인해 광양에는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유망기업들이 광양입주를 회피하는 사유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법이 조롱 당하거나 공권력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광양시 공무원을 비롯한 언론, 그리고 전시민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유명무실한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광양시를 만들자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외쳐왔지만 우이독경(우이독경)식 시 행정의 약한 모습을 보여 결국은 광양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노조나 공무원노조나 정당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고 시민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어떠한 활동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만약,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자가 발생될 시는 시장께서 시민의 이름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금호교와 태인교가 차단되었을 때에 대비한 시민들의 교통대책과 시민들의 생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교량 통행제한으로 금호, 태인동내 거주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 등 심리적불안과 생활불편에 따른 피해와 중소상인들은 재료를 공급받지 못해 발생된 영업 손실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게시판에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시 행정을 비난하는 확인되지 않는 유언비어 성 글들로 인하여 광양시는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는 행정이 난무하고 공무원들의 비리가 판을 치고, 제대로 된 행정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외부에 시의 이미지가 비쳐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남을 음해하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글들이 광양에서 사라지도록 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에 대하여 시장께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광양어린이집과 용강어린이집 선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부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먼저 광양어린이집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단위로 사업자를 공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조례를 위배하여 수십 년 째 한 사람에게 연속적인 수의계약을 해 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부서장과 광양어린이집은 어떤 관계이고 무엇을 주고 받았으며, 법과 조례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담당공무원이 조례에 의거 2년 단위로 공개 모집을 추진하려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조례를 변조 왜곡토록 담당공무원에게 교사하여 특정인을 운영권자로 선정하도록 배후에서 압력을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 시장께서는 감사 및 수사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강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의 경우 관련 공무원이 특정인을 배제하고 특정인을 선정하려한 시행정의 구조적 비리라는 의혹을 제기하니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업계획서 제출방지를 위하여 기존 운영권자에게만 공문을 세 차례 발송한 것은 기존운영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오해와 사업자 선정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으며, 녹취록에 들어 있는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 심사내용을 서류화 하여 최종결재를 받아야 문서로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화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것은 잘못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보이며 정보공개자료는 의사결정의 최종내용을 문서화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공노 광양시지부, 시민연대 등에서 정보자료 공개요청시 녹취록을 문서화하지 않고 수정되지 않은 중간문서를 의도적으로 공개한 사유가 무엇인지? 도감사 수감시 최종자료를 문서화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중간 자료로 수감한 사유에 대한 의혹, 심사항목작성 및 배점부여는 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시장께서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사유에 대한 의혹, 심사안 제출시 하현자 과장이 특정인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항목을 만들어 특정인만을 유리하게 한 사유에 대한 의혹, 용강어린이집운영사업자 선정과정은 담당부서에서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되고 모의된 것으로 생각되는 의혹투성이로서 명경지수(명경지수)처럼 투명한 시 행정, 시민 간에 차별 없는 형평행정,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을 위해 본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는 이권을 갖고 장난치는 공무원과 시민들을 경시하는 오만한 공무원이 자숙하도록 사직당국에 수사 및 감사의뢰를 강력히 건의하니 시장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체육대회 경비의 현실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지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읍면동민 체육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읍면동에 지원하는 체육대회 예산을 인구 1만명 미만은 500만원, 1만에서 2만명은 600만원, 2만에서 3만은 700만원, 3만명 이상은 8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체육대회를 주민 화합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출전선수의 유니폼과 고정경비와 참가자들의 식음료 준비에 많은 자금이 부족하여 기부금을 받으러 다니는 등 체육대회 진행자들의 애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수시는 1,200만원에서 1,800만원, 사천시는 2,000만원, 김해시는 1,6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시민 체육대회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모금하지 않아 시민 화합의 분위기를 만드는 축제의 장으로 체육대회가 발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본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광양시도 읍면동 체육대회와 시민의 날에 평균 2,000만원을 기준하여 50%는 고정경비로 전 읍면동이 동일하게 배분을 하고 50%는 인구수에 의거 배분하면 읍면동별 균형에 맞는 조화로운 체육대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광양어린이집과 용강어린이집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어린이집은 공립보육시설로서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365-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 300평, 건평 104평에 1층 시멘트 블록조이고, 아동 정원은 96명이고, 종사자수는 시설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의 종사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설 연혁을 살펴보면 1981년 12월 10일 광양어린이집 시설장인 최정숙씨의 시아버지인 이경식씨가 광양군에 기부채납한 시설이며, 1982년 3월 5일 광양새마을유아원으로 개원하였고, 1990년 3월 7일 광양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위수탁 운영내력을 보면 1990년 3월 7일부터 위수탁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현수탁자가 운영하였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수탁이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2000년 7월 26일 조례 440호에 의거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제정된 조례에 의해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5차 위수탁 약정을 2년으로 하였으며, 제정된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위탁기간을 2년간 연장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칙 2항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조례시행전에 민간위탁운영중인 광양어린이집과 용강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차 계약으로 간주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한 것으로 보며, 2003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당시 담당공무원이 기부채납한 시설로서 수탁자가 시설을 원만하게 운영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단서조항의 해석에 따라서는 2003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6차 위수탁 계약도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광양어린이집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2004년 8월 10일 당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전남도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결과 불문 처리되었고, 담당계장과 실무자에 대해서는 기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장과 광양어린이집은 어떤 관계이고 무엇을 주고 받고 법과 조례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지와 조례를 변조, 왜곡토록 담당공무원에게 교사하여 특정인을 운영권자로 선정하도록 배후에서 압력을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으신데 대해서는 2000년 7월 21일 광양시공립보육시설조례공포안을 공포함에 있어서 광양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공포하여야 하나 법무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한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간하여 상당기간 관리해 왔으며, 위 사유로 2004년 8월 10일 당시 담당 공무원을 문책한 바가 있습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숙지 및 연찬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교사하여 특정인에게 운영권자를 선정하도록 배후에서 압력을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은 원칙과 법규를 준수하여 업무 추진을 해야하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교사하여 특정인에게 운영권을 선정하도록 배후에서 압력을 가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용강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의 경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수탁자에게 2000년 2월 23일 어린이집 민간위탁 공개모집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2004년 2월 6일 공문을 처음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오지 않아 그후 2월 27일과 3월 8일 두차례 촉구 공문을 발송하여 3월 16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2회 이상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년 4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 시민연대 등에서 정보자료 공개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5호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과 대법원 판례에 의거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사유로 통보하지 못하고 2004년 4월 8일 종합 채점 집계표 및 수탁자 선정 심사배점표를 결재를 득한 후 통보하였으며, 도감사 수감시 최종자료를 문서화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중간자료로 수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당시 녹취록은 제작이 되지 않았고, 전라남도 감시실시 후 바른속기사에 의뢰해서 5월 29일까지 10일의 기간이 지나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심사항목 작성 및 배점 부여는 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시장이 의도적으로 결재를 거부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22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25일과 26일 2일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위원들의 심사항목 및 배점표를 확정하였고, 이어서 점수배점 과정에서 수탁신청자의 점수가 이미 예상되는 시점에서 객관적 평가항목을 주관적인 평가로 변경한 것은 심사의 타당성,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또한 선정과정상 문제가 제기되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서 시장이 결재를 보류한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직무유기란 직무행위를 의식적인 방임상태에 두거나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항목 작성 및 배점 부여는 위원회의 고유권한인줄 알고 있으나 선정과정상 문제가 제기 되었고, 감사원 위탁 전남도 조사시 재심사 지시가 있었으므로 2004년 7월 19일 재심사를 추진할려고 하였으나 심사위원 9명중 2명만 참석하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재심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새로운 심사위원회를 구성 재심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광양시의회 404호에 의거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 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점에서 세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여서 공립보육시설관련조례가 공포 되는대로 원점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그동안 수탁자 선정업무를 조기에 매듭지으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심사안 제출시 하모 과장이 특정인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항목을 만들어 특정인만을 유리하게 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사항목 작성시 보육사업 안내 지침서에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밝혀졌듯이 일부 심사항목의 배점과정에서 특정인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항목과 배점 등이 포함된 심사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그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전 심사위원회에서 지침에 의거 기초단계에서부터 작성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겠습니다. 용강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과 관련 공무원이 특정인을 배제하고 특정인을 선정하려한 시행정의 구조적 비리라는 의혹을 제기하니 투명하게 밝혀 주시고, 각종 의혹 부분에 대하여 다시는 이권을 갖고 장난치는 공무원과 시민들을 경시하는 오만한 공무원이 자숙하도록 사직당국에 수사 및 감사의뢰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용강어린이집 수탁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2004년 4월 9일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7월 26일 진정사건처분 통지를 받은 바 있고, 4월 12일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여 감사원의 조사위탁을 받은 전남도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5월 10일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조사한 용강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 요구된 사항과 관련하여 7월 2일부터 7월 28일 사이에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2004년 8월 10일 당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과장을 전남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불문으로 처분된 바 있고, 담당계장과 실무자에 대하여는 기 문책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혹내용이 이미 감사를 실시하여 징계요구 또는 문책처분 된 사항이고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미 징계처분을 행한 동일 사건으로는 다시 징계할 수 없고, 징계위원회에서 일단 불문에 불인 비위사실에 대하여 다시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의결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법기관 수사와 감사원 및 자체감사, 그리고 시의회 민간위탁사무특위까지 거친 사안에 대하여 또다시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직당국에 수사 및 감사의뢰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모든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공직자들의 자질능력 향상에 특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 조치하고 위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에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배려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은 의중으로 모든게 점철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는 절차를 밟을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중에 당초 계획간 이행여부를 공문을 보낸 것은 압력 아니냐하는 질문에 그것은 정당한 확인 절차라고 답변을 하셨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사업계획 이행여부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유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길문 동료의원 질문에 하현자 전 사회복지과장이 허위사업 계획서 제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허위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공문을 보냈다고 특위에서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정당한 업무의 확인절차라고 얘기를 하면 위증이죠?

연 2회 확인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확인을 해 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종료되는 시점에 심사해 나갈 그 시점에 와가지고 확인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한편으로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김길문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저하고 쟁점사항이 뭐냐하면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질의해 나갈 것입니다. 왜 2년 동안에 이런 관리감독을 안하고 사업계획 내용을 확인을 안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2년동안 안하다가 왜 공고하기 전에 이것을 조사했느냐는 얘기에요하고 문의를 할때 하현자 과장이 뭐라고 했냐하면은 그 시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선정기준안을 제시를 할때 참고를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최고점수를 얻을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입니다하고 한 속기록이 있어요. 지금 답변하고 틀리죠? 이 부분도 공정성을 해친 그런 부분이죠? 인정 안해도 좋습니다. 여기 사실이 있으니까. 두 번째, 공고문에는 기본재정 상태를 보기 위해 접수일 현재 예금 잔액증명을 제출하라고 하고서 심사항목안에는 정기예금이 우선 적용이 되도록 하고 그 사유로는 보통예금은 신청시 사실은 일시 예탁을 했다가 또 끝나면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현자 과장의 설명이 있었음이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B만 정기예금을 신청마감일날 3월 10일날 예치를 하고 심사일보다 2일전에 3월 23일 인출하였습니다. 하현자 과장이 목표했던 것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에게 솔직과 정직을 가르쳐야 하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기본적인 윤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었으면 그것은 심사에 참여를 안 시켜야 되는데 왜 참여를 시켰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지난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충 얘기를 듣고, 또 조금전 의원님의 말씀도 듣고 저의 생각으로는 그런 의도였다면은 잘못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잘못됐다고 하셨죠. 또하나 의혹이 있습니다. 서류를 서류작성 기준일을 공고일로 기준을 해야 객관성을 갖는데 접수일로 해갖고 재형저축이나 이런 것을 그냥 예금잔액 증명만 제출하면 보통예금 했다가 바로 뺄 것이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정기예금을 들도록 하였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의혹을 제기하고요. 답 필요없습니다. 다음 의혹은 3세 미만의 아이들 영양 관리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식사 및 간식비의 단가의 경우 제철복지원의 식당 성인 기준으로 해서 2,000원이고 한끼에, 제철초등학교가 7살에서 12살까지가 1,650원, 2004년도 광양시내 어린이집 점심 및 간식비 협의가격이 1,800원, 전남도에서 고시한 2004년도 급식단가 기준이 학생 1인 1식당 단가가 보육시설인 경우 1,190원입니다. 그런데 3세 미만 아동에게 2,640원의 원가가 소요되는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한다면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아이들이 비만될 것이 뻔한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지 않고 최고의 점수를 주는 기준으로 삼았으며, 하과장은 보육 아동의 주부식 및 간식비 평가 항목의 일률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오직 A를 탈락시키고 B를 선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사항목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동의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640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책정을 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담당과장이 심사표를 작성할때는 그렇게 했냐 하더라도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을 하지 않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안하고 우리 심사위원들이 별도의 심사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록 이 사항을 인용은 했을지언정 별도로 작성을 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위원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고 난 다음 그 안에 의해서 심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그래도 원안을 만들어 낸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언정 전적으로 행정적인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 부분도 이따가 할 것입니다. 다음 의혹은 재정능력 및 은행 예금 심사항목은 예금 잔액 증명에 A가 1억 4,900만원, B가 5,300만원이면은 식사 및 간식비의 경우처럼 1억 4,000만원 이상은 1위의 점수를 줘야하고, 5,300만원 이상은 2위의 점수를 줘야 하는데 B를 기준으로 해서 채점표를 만들다 보니까 5,000만원 이상은 1위, 그래서 A, B점수가 똑같게 하고 이렇게 줬다면은 다른 것도 모든 것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하면은 B를 위한 채점표라고 오해가 있겠죠?

당초 작성한 부분만 가지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오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감사에서 상해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보험료는 보호자 부담 원칙임에도 시설장이 부담한다고 하면은 최고점수를 줘야 하는 것으로 안을 작성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그 내용을 보면 B만 부담을 한다. 상해보험도, 나머지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법에 어긋나게끔 B를 주기 위한 채점표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렇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교육생 수탁 아동 식사 및 간식 제공에 있어 어머니를 따라 다닐 정도의 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라면은 점심도 어머니와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머니는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어린이는 여성회관에서 점심을 먹는다는 비현실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사업계획은 배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계약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배제시킨다고 서두에 있었지 않아요? 그러면 배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B가 식사와 간식을 준다고 하였기에 B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기 위하여 심사항목으로 채택, 최고점수를 부여하였다는 이 부분도 잘못됐죠?

잘했다고는 볼수 없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연수비 지원문제는 A업체가 5명에 2회, B업체가 7명에 5회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기록에 보면 보육교사가 6명을 초과할수 없는데 7명을 준다고 허위계획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하현자 과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점수를 줘야 된다고 심사항목을 제출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7명이고, 6명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선정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항목표를 만들었더군요. 만들어가지고 인원수에 관계치를 않고.....

고민할 것 없어요. 이 부분이 허위계획서냐 아니냐, 엉텅리 계획서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는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그 안을 그대로 수용을 했다면은 그게 큰 문제가 생기지마는 담당 과장이 만들어 놓은 안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묻거든 답을 하세요. 이따 그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간 허위계획서라고 볼수도 있죠? 인원을 부풀렸다는 것...

생각 차이였었던 것으로 봅니다.

아니죠. 분명히 여기, 이것 한번 읽어드릴까요. 김길문 의원하고 토론한 것, 아차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하는 이 부분을.... 또 넘어갑니다.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포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여기 70페이지 되는데 지금 한페이지당 하나씩만 대강 묻습니다.

그래서 사전 양해를 구했으니까 사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의원 질문에 하현자 과장이 답하기를 객관식 정답, 정해진 부분을 예를 들어서 5점을 줘야 될 것을 1점을 줘버리고, 1점을 줘야 될 것을 5점을 줘버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그 부분입니다 했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심사위원회에서 채점한 것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건데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하면은 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한 합의내용을 문서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지에다가 주관식 채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서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요. 바로 간사인 하현자 과장이 문서화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화하지 않은 책임을 갖다가 위원회에 떠넘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답변을 준비하면서 녹취록도 읽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위원회에서....

이것 잘 모르죠. 그러면 이것 수사합시다. 그러면 A, 모교수, 모과장 다 해당됩니다. 수사하면 간단히 나와요. 수사의뢰 하자니까요. 우리는 수사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백주 대낮에 활보를 하고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있게 만듭니까? 자, 여기 하나 하나 제가 연구를 해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감사 지적사항 네 번째 심사항목 중 배점기준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은 위원님들이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어느 심사위원이나 같은 점수를 줘야 함에도 평가서상에 그대로 놔두고 객관적 평가기준을 일부 항목에 대해서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인 점수를 부여하여 수탁자 선정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는 도감사 지적은 한마디로 문서화, 수정을 했으면 고치고 하지 왜 그냥 했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확보 안된 것이니까 그것을 고쳐가지고 재심사하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문서를 고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녹취록에 나온대로 왜 안 고쳐요? 녹취록에 나온대로 문서 고치세요.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사실을 공개하고 그것가지고 평가를 받아야지 왜 그것을 자꾸 덮는 것입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이게.

그 자료를 저를 넘겨 주시면은 별도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검에 자문을 받으니까 의회의 속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남기는 것입니다. 답을 어떻게 하든간에 좋습니다. 심사표안을 만들때 담당 공무원 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하현자 과장이 응시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비교해서 혼자 만들었다는 진술이 있어요.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이렇게 비밀리에 혼자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허위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탈락시킨다는 현장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도 허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했고, 결국 B의 허위사업 내용을 인정해 준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수사가 필요하고, 사업계획서를 심사위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미리 줘라 우리가 확인 검증을 하겠다했더니 안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사위원들이 허위계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검증할수 있는 이것을 하현자 과장이 차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 다음에 지금 하현자 과장이 안을 제출했는데 심사위원들이 고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수탁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 제시안 즉, 하현자 과장이 만든 안과 위원회 교수들이 일부 수정한 안과는 틀리는 점이 3개나 이런 형태만 있지 하나도 없다는 것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들 중에 누구 한분이 강력히 주장을 해서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어요. 자, 비상식적인 사항조차 일치하는 행동, B가 사업계획서를 정기예금을 마지막날 가입한 것, 하현자 과장이 정기예금 가입자를 우선해 준다는 것, 순천대학교 모교수가 정기예금을 우대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왔는데 하고 말하는 일치된 행동, 자, 대학교수, 하현자 과장 그만한 상식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문 공고에 낸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배점표를 만들면은 안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정기예금을 우선해 주자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잘 한 것입니까? 그것 답 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부적절합니다.

자, 다시한번 읽겠습니다. 신청자 B는 3월 10일날 서류접수 마감일에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3월 23일 심사 2일전 13일만에 정기예금을 인출한 행위, 하현자 과장은 정기예금이 우선 적용되도록 보통예금은 신청시 사실은 일시 예탁을 했다가 또 끝나면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설명한 부분, 3명의 교수들이 수정한 심사항목 토의시 초기운영과 관련 재정상태를 보는데 정기예금에 한함 이라는 문귀를 만들어왔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지우자 하고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옥임 교수가 뭐라고 했냐하면은 아닙니다. 원래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하는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반예금은 얼마든지 넣었다 뺐다를 할수 있어요. 1년정도 넣고 그냥 해지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라는 녹취록 6쪽에 나와 있는 박교수의 발언이 있어요. 세사람의 행동은 신문공고에는 예금잔액 증명을 내라고 했는데 갑자기 정기예금을 우선시 하자고 주장하는 이것은 사전에 공모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런게 있을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수사하자는 얘기에요.

여기 40건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몇가지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시민단체한테 정보공개할때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원만하게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두어개만 하면 돼요.

동료의원들께 미안합니다.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취록을 문서화 하는 것, 문서편람에 의해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녹취록을 문서화 하도록 관리감독 해야 하는 책임은 시장님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을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 아셔야 합니다. 그 시민단체한테 공개할 때 회의록이 없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문서 첨부에. 그러나 녹취록이라는 회의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녹취록을 갖고 최종 문서를 해서 시민단체나 전공노에다가 발표를 했다면은 채점표하고 결과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문서 고치지 않는 것을 공개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오해가 생겼다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전공노에 김정한 지부장이 우리 의원들 무고해가지고 수사의뢰한 것 아시죠? 김정한이가 의원들을 수사의뢰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진정낸 것.

예. 진정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혐의 처리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답 필요없습니다. 귀하가 제출한 진정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건번호 2004 진정 제123호, 3. 처분일자 2004년 7월 26일, 4. 처분유지는 귀하가 광양시의회 의원등을 상대로 제출한 진정사실의 요지는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 있어 선정심사위원인 시의원들의 외압과 관련업체와의 의혹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것인바, 수사한 결과 집권남용의 점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의 하현자 등을 회의장소에서 퇴장시킨 상태에서 불합리하게 채점기준을 변경하는 등, 본 건 수탁자 선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만으로는 피진정인들이 집권을 이용하여 위법적인 수준에 이를 정도로 하현자 등의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하현자 당시 담당자인 주정일 및 진정인의 각 진술에 의해서도 진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기술이나 자료가 없음.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금융거래 내역 자료에 의하면 박순자나 황호동이 피진정인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그 외 용강어린이집 장부등에도 이 점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어 진정인의 진술만으로는 진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뚜렷한 진술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각 혐의없음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 7월 26일 광양지방검찰청지청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진정사건 처분통지 내용중에 피진정인들의 하현자 등을 회의장소에서 퇴장시킨 상태에서 불합리하게 채점기준을 변경하는 등 본 건 수탁자 선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였으나 하현자 등을 퇴장시키는 것은 시의원 3인과는 무관하게 녹취록 23에서 24쪽을 보면은 당시의 총무국장과 하현자 과장이 입씨름을 하니 부시장께서 단독적으로 결정한 퇴장조치라는 것, 지금 검찰수사에서도 그 부분이 잘못 짚어졌다는 얘깁니다. 채점기준은 하현자 과장이 제시한 심사항목을 특정인을 탈락, 선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을 의혹이 있어 부시장 주관하에 회의에서 협의 변경 결정하였음을 녹취록을 보면 소상히 알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부당하게 의원들이 임의로 고쳤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녹취록을 보면 시의원 3인은 시민 누가 봐도 승복할수 있는 논리적인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였음이 녹취록에 나와 있음을 보셨습니까? 아마 그것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람 없겠죠? 만약에 도 감사에도 사실대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감사를 했다라면 크게 지적이 없었음을 또 지적을 합니다. 광양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조례가 공고한게 효력을 봅니까? 공고내용이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장이 공고하기 위해서 결재한게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결의한게 효력이 있습니까? 조례의 효력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 조작이라고 의심 안 갑니까? 정인화 부시장하고 모과장이 담당자가 결재 맡으러 갔을때 분명히 교사한 부분이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술한 것에 대해서.....

어쨌던 조례라 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인데 글자 한자라도 틀려서는 안되는게 공포할때는.....

시장님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합니다. 공포한 조례에는 사업운영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 연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없는 내용이 가서 붙어 있어요. 공포하지 않은 내용이 붙어있다 이겁니다. 우리 광양시의회가 이렇게 죽어라고 결의하고 해 봐야 소용없어요. 거기서 맘대로 고쳤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현자 과장이 특정인을 배려한 내용을 열거하면은 첫째는 현 운영자에게 공문을 세차례나 보내 실현불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B에게는 실현이 곤란한 사업계획서까지도 검증없이 최고점수를 받을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 검증을 위해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하현자 과장이 서류를 제공치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둘째로, 심사항목 안을 만들면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비교하면서 A가 유리한 것은 A를 기준으로 하여 점수차가 없게 하고, B가 유리한 것은 비현실적인 사업내용일지라도 B를 기준으로 하여 점수차가 많이 나게 만들어 놨음이 드러났습니다. 셋째로, 신청자 B와 하현자 과장, 박옥임 교수가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항목에 있어 신청일 현재 예금잔액 제출이라는 공고내용과 다른 정기예금 우선 적용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사전에 모의하였음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하현자 과장이나 본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시의원이 사실과 다른 평가를 받아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현자 과장의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특정인을 탈락시키려고 공정치 못한 행정을 함으로써 유발된 것인만큼 하현자 과장이 양심선언을 하고 공개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여 이 시점에서 매듭을 짓던가, 아니면 관계기관 감사의뢰 및 수사의뢰를 해야 투명하게 밝혀질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시장께서 오늘을 포함한 1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본 의원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관계기관에 감사 및 수사를 의뢰하는 조치를 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입니다. 용강어린이집 운영사업자 선정 부분에서 이 시점에서 전 시민을 위하고, 시의원과 또 피해자와 가해자, 밝혀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거론되고 한다는 것은 전 시민에게 누를 끼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정인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항목을 만들어 특정인만 유리하게 한 사유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본 질문을 하신 장석영 의원께서 했는데 답변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마는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말씀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 부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정인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항목을 만들어 특정인만 유리하게 한 사유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본 질문을 한 장석영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총무국장 답변하시는 것이 오해의 소지로 인해서 책임은 그 심사위원회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말씀에 변화가 없습니까? 아직도 생각이 심사위원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심사위원회에 있다고 한 것은요. 특정인의 사업계획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심사표를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만들어 놓은 심사표를 선정위원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별도의 위원을 선정을 해서 심사표를 만든 과정이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인용을 했든, 독자적으로 만들었든, 새로 위원회에서 선정된 분들이 작성을 해서 그것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책임은 위원회에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국장님 생각이죠?

예.

올바른 생각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조정을 할수 없고, 다시 변경을 할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왜 시장은 결재를 안했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란게.....

그것 인정을 하면 그것도 인정이 되어야죠.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지금 행정적인 사항은 감사원 감사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따라야 될 사항이고, 사법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따르는 게 옳습니다.

그것이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시정질문 시간에 논쟁한다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뭣이냐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서로 잘못이 있을때는 인정을 하고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가 14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이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방금 그와 같은 책임이 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기준이 되는 심사표를 만들었던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인정을 하고 이제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께서는 잘 정리해서 본질문 했던 장석영 의원께서 질의했던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또 이미 특위에서 밝혀졌습니다만해도 이런 부분을 이런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하고 서로 상의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 시정질문 원고내용을 미리 가지고 검토한 후에 답변서를 쓰셨어요?

예.

좋습니다. 장석영 의원 시정질문 말미를 보면 다시는 이권을 갖고 장난치는 공무원과 시민들을 경시하는 오만한 공무원이 자숙하도록 사직당국에 수사 및 감사의뢰를 강력히 건의하니 시장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 대목에 대한 답변을 명쾌히 안하신 것 같은데요?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사법기관에서도 그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또 감사원의 지시에 의한 도감사도 있었고, 그리고 자체 감사 우리시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특위까지 다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징계 내지 문책 조치를, 징계요구도 했던 바가 있고, 또 문책도 한 바가 있고하는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현재의 과정에서 다시금 새로이 이 부분을 들추어내서 다시 수사기관에 조사의뢰를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원들이 임의대로 압력을 가하고 공무원에게 반 협박을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은 의원들이 결과로는 설령 집안에서 너 잘못, 내 잘못을 따지고 서로가 오가고 하는 일이 있었다손치더라도 문제의 발단은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시 의원들이 일으킨 것이에요? 집행부 주무과장이 일으킨 것이에요?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그것부터 원인규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원인의 발단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했습니까?

심사표를 만들때에 적정하지 못하게 만들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심사표를 적정하게 안만들었건, 만들었건 간에 하현자 과장이 인터넷에 안 올렸으면 문제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계가 감사원에 의뢰 안하고, 직협이 검찰청에 수사해 달라고 진정 안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감사원의 감사는 올바르고 정당하게 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전남도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남도는 녹취록 한구절도 안 보고 집행부가 갖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 감사를 했지 않아요. 그게 불만인 것 아니요. 지금. 그러면 검찰은 간단히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의원을 상대로 수탁받기 위해서 금품을 가지고 로비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 부분만 수사한 것 아니요. 지금. 그렇다면 3월 26일날 심사위원이 심사한 것도 공중에 떠 있고, 떠 있지 않아요. 현재. 심사해서 결판내 놓은 것이 공중에 떠 있어요. 현재.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해가지고 광양시에 시정지시한 것도 공중에 떠 있어요. 광양시가 어디로 가자는 것이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시의원들은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가지고 난도를 쳐버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신 시의원님도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당국도 엄청난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두 번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다 조심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장께서 시장 내지는 총무국장, 부시장한테 김정한이 하현자가 시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을수 있는 정도에서 사과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할 것이요? 이것. 우리 시의원들이 의견낸 조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의견 정리가, 이제 그것을 마지막에 우리 시의원들이 의견 정리되었던 부분까지 공개를 해 주는데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에요. 이것 누가 끌고 가는 것이에요? 시의원들이 질질 끄는 것이요. 집행부가 끄는 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장노조나 하현자 본인한테도 충분히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여의치 못한 점, 그래서 아직까지 더 이상 진전을 못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양해해 가지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언론에 보도했지, 참여연대, 시민연대가 성명발표 했지, 직협이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진정했지, 하현자가 인터넷에 띄웠지 그래가지고 날벼락을 맞은 것은 시의원들만 맞은 것 아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의원 세사람 장석영, 김수성, 이철재가 개인자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아요? 광양시의회의 대표 자격으로 들어갔지 않아요? 시의회도 날벼락을 맞은 것 아니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안되면 의회가 조치를 안하면 분명코 얘깁니다. 기록에 남도록, 우리 세사람이 조치를 해 버릴테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 좀 이해하지, 지금까지 왔는데, 이해합시다. 그 소리 해서는 안돼요. 더 이상. 이상입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전남동부지역건설노동조합이 시민에게 피해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위법자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금호, 태인교 차단시 교통 및 생존대책과 생활불편에 따른 피해와 손실에 대한 대책 등을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동부지역건설노동조합이 2004년도 임금 교섭과정에서 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2일간에 걸쳐 파업을 하고 연일 파업집회 및 가두행진을 전개하던 중 8월 5일 금호, 태인대교를 기습점거 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건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과 특히 여기에 계시는 금호동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노사간 임단협 등 의무적 교섭사항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자율교섭에 맡기되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행정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사무소 중심의 조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노력을 견지하였으며, 광양경찰서에서는 집회의 신고 및 관리를 함에 있어 금번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기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것은 시위대를 진압할수 있는 적정 경찰력의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지역건설노조 파업 종료 후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주동자급 13명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교와 태인교의 차단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호, 태인동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시와 광양경찰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처해 나가겠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응급환자 등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교통차단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러한 사례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법률적인 자문등을 구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집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집회장소가 우리시청 앞 광장으로 계속 전개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 앞 광장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특히 우리 시에 대한 무언의 항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앞 광장에 집회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 거기를 택했는지 다른 장소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거리 옆에 공원지역 있죠? 지금 무대짓는데 거기가 잔디가 굉장히 잘 자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공사한다고 파헤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안했을때를 전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 년을 잔디를 잘 가꿨어요. 그리고 매년 풀 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로 인해서 전부다 잔디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손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필 그런 장소를 집회장소로 활용하고 집회장소로 내 줬는지, 다른 장소도 있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집회장소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간은 우리시하고는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우리 시민광장 앞에다가 집회허가 내 준 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는 마침 공사도 해 주고 그래서 내주지 말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는 지금 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 모두가 저 장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 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광양경찰서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요구사항을 안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집회 요구사항을 안했어요?

우리가 공문으로 요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해 주지말라고 개인적으로 많이 정보과에다가 얘기하고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광양시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3의 장소도 많고 다른 공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 엄연히 공원으로 가꿔놓고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집회장소를 거기다가 매번 낸다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그만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우리시청 앞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광양경찰서와 충분히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추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건설노조가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청을 불법으로 점거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 현관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과까지 점거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행동이 위법적이고 탈법적이고 무법천지같은 그런 상황이 몇시간 동안 흘렀습니다. 문제는 그 분들의 권리나 그 분들의 신분도 얼마든지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집회도 정당한 집회법 범위내에서 맞고, 또 14만 시민이 이용하는 14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시청을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위법 탈법적인 행동을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도 마찬가집니다. 지도자들이 가능한 위법하고 탈법한 행위가 자제될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맞고 특히 시청을 점거한 사태에 대해서는 시청은 14만 시민이 공동으로 공유를 하는 그런 우리시의 행정적인 행정기관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당한 지적을 해 줘야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40여일간 집회를 해서 그때 우리 지도자들이 더 적극 대처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청을 점거를 했었을때 우리 공무원도 적극 대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좋습니다.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광양시 공무원노조에서 정식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시청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그 사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때는 건설노조측에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사항을 자제를 하고 시청을 점거한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촉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공무원노조는 불법적인 시청 점거사태에 대해서 지지 찬성하는양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면서 되려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직협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과연 불법 부당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직협이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적정한 행위인가, 부적절한 행위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무원노조에서 직협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어떤 행위 자체보다는 불법행위를 하게 장기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라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동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 분들의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되고, 보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특정 부류나 특정 계층의 문제, 특정 사안의 문제가 시 전체의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위험을 초래하고 특히 시청 같은 공공청사가 불법적으로 점거를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 또 거기에 따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초래될수 있는 빌미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우리 시청앞 미관광장 소유자나 또는 관리자는 누굽니까?

공원의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시청 입니까? 경찰서 입니까?

땅은 우리 시청 소유입니다.

그러면 어떤 집회 승인을 낼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그러한 집회 사유가 있을텐데 거기 보면은 장소를 선정을 해서 집회허가를 내겠죠?

예.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광양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사전에 땅을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하고 협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직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자의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을때는 우리 시에서도 땅 소유권자로서 적정한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집회를 하기 위해서 땅 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해 왔을때 또는 집회자, 또는 집회를 허가해 주는 관할 경찰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수도 있었을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집회를 해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난입이 돼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켰다. 얼굴만 보이면, 속된 말, 저속한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주 듣기 거북할 정도로 이야기 한다는 등, 또는 남의 기관에 들어와서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랄지, 식수를 전부 마신다는등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봤을때 정말 우리시청에서는 아무런 대비도 없이 아무런 거기에 대한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정을 끌고 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연히 틀린 내용....

아닙니다. 준비한 것 답하세요.

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우리시 전자게시판에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남을 음해하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글을 게시한 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혐의에 시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자게시판은 총 12종이며 이 중 게시자 이름을 입력해서 들어가는 실명제가 5종, 주민번호 입력제가 4종, 기실명제가 3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제 현재 총 16,80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익명으로 근거없이 남을 비난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우리시 게시판에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선 14만 시민께 공직자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처사이며 우리시의 발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현실로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의원님의 뜻을 토대로 크게 두가지로 정립하여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익명의 비난성 글의 경우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수시로 급속히 변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사건화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다른 하나는 사회 통념과 상식을 벗어나서 지나치게 심각한 경우에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강력 대처할 계획입니다. 게시된 글의 구체성이나 성격, 사례를 기준으로 보았을때 게시자가 공무원도 있다고 추측은 되지마는 그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돼서 사실상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적극 대처의 필요성과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례가 개선되도록 우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을 직원들에게 실시하겠으며, 근무시간 중에 사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감찰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위반자는 문책 하겠습니다. 또한 상식과 도리를 벗어난 시정 비난 등 게시물과 종전에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시물에 대해서는 허위여부, 음해 정도,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안에 따라 자체 감사를 하거나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음해성 게시물은 당사자께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4년 8월 13일 오전 8시 22분에 우리 전공노 광양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5급 승진조작 이게 정말인가, 최근 광양시장이 너무 어설프게 이끌어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공무원의 최대 꽃이라고 볼수 있는 5급 승진이 근평조작이라고 한다던데 이게 될 말인가, 모국장이 인사 배수명단을 조작하여 8명을 순번대로 워드를 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여 등등 내용이 돼 있어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이?

그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별다른 확인을 하거나 자료조사를 한 바는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 사실이냐고요.

게시된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실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게시된 내용이 진실일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그 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거쳐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실 유무를 떠나서 어떻게 됐든 이런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클릭을 해서 공람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한마디로 광양시는 별 희안한 짓들을 다한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런 것 올라왔을때는 감사부서에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또 이 사실이 진위인가, 인터넷에 올라온게 진위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어정쩡하게 그냥 있고 괜히 귀찮은데 끼어들어가지고 욕이나 얻어먹고, 누가 그러대요 벌집을 건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벌집에 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명하게 이런 것을 규명해 줘야 다시는 근평을 조작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다시는 이런 것을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직 이런 사무관이 광양시에 근무하나, 아침 출근은 직원이 모시러 가고, 점심은 과 경비로 채우고, 저녁은 직원이 집에 모셔다 드리고, 사무실에서 할 일 없어 인터넷 종일 즐기다 업무보고 내용 검토가 일과의 전체의 사무관이 있는가 하면, 개인 경조사를 과경비로 충당하는 몰염치한 사무관도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 이런 것도 누가 글을 올렸는가도 조사를 하고 이 내용이 사실인가도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너무 덮어두고 방치하니까 오늘날 우리 광양시가 마치 비도덕한 한마디로 행정이 안돌아가는 것 같이 비쳐진다는 얘기에요. 외부에.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투명하고 뚜렷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누구 명예가 훼손이 되든 안되든 광양시를 음해하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한가지 예를 들면 민원제기가 군수 명예훼손 해가지고 얼마전 여주군청에서 군수가 시민을 고발을 했어요. 여주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인터넷에 올린게 조선일보에 나왔기 때문에 봤는데 우리도 간결하게 투명하게 사실여부를 규명하는 이런 것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무너지고 맙니다. 진실만 존재하게끔 하세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직협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하는게 몇코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3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년초에 용강어린이집에 관련돼 가지고 의원들을 난도질 하는 글을 올렸을때 우리 의회가 사무과에 부탁을 해서 그것을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책으로 맸어요. 두께가 거의 이 정도 돼요. 그 책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책 한번이나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게 건설과 직원이나 보건소 직원이나 센터 직원이 올렸을까요? 그 내용을?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용강어린이집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글을 올렸는데 익명으로 그 글을 건설과 직원이나 센터 직원이나 아니면 보건소 직원이나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올렸겠어요? 일반 시민이 올렸다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인 소견은 관계있는 사람이 올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래가지고는 되는게 아니에요. 매일 7,8건씩 올라올때 한, 두사람이 올리는 것이에요. 왜 정당하게 검찰청에 진정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정도 되면 투명하게 왜 못합니까? 지금 아까 장석영 의원이 사무관 승진에 대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도 전부다 허위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후회스러운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10억이 되더라도 OA사무기기를 안만들어줘서 칸이 안 막아졌더라면 과장이나 계장 눈치 보느라고 인터넷에 못올렸을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 들여가지고 OA사무기기 만들어주니까 컴퓨터 하나, 전화 한대 놓고 이런 짓만 했다는 얘기요. 그것 사실이죠? 그런 면도 있지 않아요? 칸이 안 막아졌더라면 남의 눈 때문에 못했을 것이다하는 생각 안 들어요? 자, 이게 오늘날 광양시 직협의 현실이고 이것 왜 직협 회원이 아닌 사람이 직협에다가 워드를 쳐서 넣습니까? 직협 회원이다는 말이요. 당연히.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바로잡지 않으면 광양시의 공직기강이 문제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날 행사와 읍면동별 체육대회시 지원경비 상향 조정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영 의원님께서 체육행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민의날 옥외행사는 읍면동 인구와 관계없이 공히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은 격년제로 실시할 경우 읍면동별 인구수를 감안해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경비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출전하는 선수는 똑같은 규모이므로 출전선수를 관리하는 비용은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제9회 시민의날 행사시 읍면동에서 참여하는 시민은 공설운동장에서 가까운 광양읍, 옥룡면, 봉강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행사장과 거리가 있는 동 단위에서는 인구수는 봉강면이나 옥룡면에 비하여 몇배가 많은데도 읍면동별 지정 스탠드에 앉아 있는 숫자를 비교시 많은 시민이 참여하지 않았다 할수 있습니다. 인구수가 적은 면이나 동은 인구수가 많은 동보다 상대적으로 단결심과 애향심이 강하므로 참여시민이 많았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시민의날 행사 지원금은 읍면동 차등없이 지원하되 제9회 시민의날 행사 지원금액보다 50% 이상 상향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금은 인구비례와 행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감안하여 체육대회 행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셨으므로 예산도 확보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왕이면 100%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50%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