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광영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특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광양시의 토목공사에 대하여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쓰레기매립장 공사, 또 통합로 공사 등 공사에서 보아 왔듯이 사전에 설계가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이런 쪽으로 된다. 누차에 걸쳐서 우리 설계 전담 부서가 필요함을 역설 했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설계가 완벽하게 초창기에서부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설계 전담부서를 만들고 또 우리 의회 내에서도 설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무슨 용역비나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의 제도를 개선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영위험지구 특위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녹생토를 해 놓은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저는 많이 느껴 왔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오면서도 정말 절개지가 있는데 그 절개지를 보면서 토사는 물론 녹생토로 하는데가 있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토사가 아니고 리핑암이나 연암이나 여러 가지 암의 종류가 있는데 그런 지역은 한 군데도 녹생토를 해 놓은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는 정말 돈이 많기는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다 녹생토를 무려 1억 8천여만원을 들여서 그런 식으로 녹생토를 했다는 것은 정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검토를 안 했다는 생각에 제 마음에 걸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풍 루사 복구하는데 있어서 특위를 한번 가졌고 또 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부실공사특위를 가졌고 이번에 광영동 위험지구에 대한 예비비 지출부분에 있어서 과하게 예비비를 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사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위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또한 의회차원에서 이러한 유사한 일로 특위가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재발이 안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번 광영동 위험지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분들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민간민원이 발생을 해서 기동력 있게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봐가지고 좀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더라면 보다 더 적은 액수로 효과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위험지구의 발생 위치를 놓고 볼 때 그 규모를 내용과 또한 조치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일단 그 위험발생 규모상과 그 다음에 향후 거기서 154킬로볼트의 송전탑이 이설이 된 이후에 장기적으로는 전체의 토량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우리시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 한다고 보면은 단순하게 위험지 위치 그 정도만 제거를 하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근 10억에 가까운 예비비 지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시행에 관한 과정을 놓고 볼 때 감독기관이나 또 시공청에서나 모든 분들이 볼 때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임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느끼는 사항이지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한 사람이 여러 사이트 여러 현장을 감독을 했고 또 업무적으로도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매미피해 복구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런 긴급상황이 돌발하므로 인해서 한 공무원이 전체를 관장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었다 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구하는 기간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후 처리는 좀 주도면밀하게 시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공사 또한 거기 에 업자나 대리인이나 또 하청을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전문 분야를 하도급 시켜서 하는 부분, 이런 일련의 사항, 그 다음에 공사비를 지출하는 명세표를 지출내용을 검토를 해 볼 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놓고 볼 때 앞으로 재해위험지구가 있다고 보면은 사전에 면밀히 읍면동장을 경유를 한다든지 또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사전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번 예비비를 과다 지출한 의혹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향후 우리 광양시에서 관장하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주무과나 또 그 결재 라인에 있는 분들이 철두철미한 사전조사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의혹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처리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몇 가지 사항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재해위험지역 현장은 태풍 루사때부터 민원에 의해서 어떤 복구 대책을 요구해 왔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복구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은 재해위험지역을 관리 및 사전 점검이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역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떤 위험지구가 발생 되어서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복구로 할 것이냐 현상복구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계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해서 설계심사 조례 이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실방지 조례 입안이라든지 관련법규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되겠다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절감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항시 어떤 자신의 사유재산처럼 생각하고 최소의 투자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는 그런 노력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하면 우리 광영동 입구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태풍 루사 당시에 인근 주민이 방금 이철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또는 관계 부서에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즉시 이러한 내용을 접하고 조치를 취했다면 우리시에 지원된 루사 피해특별지원금으로도 충분하게 보수를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제2차 추경심의 때도 우리 루사피해복구비 잔여금을 국고에 약 3억 8천만원을 반납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번 것들이 조기에 발견이 되고 또 민원을 접수한 이후에 즉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웠다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아닌 국비로도 충분히 이런 것은 보수를 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험지구는 항시 출장을 하든지 또는 담당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전에 대비하므로 해서 예비비를 전용을 해서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특위 위원님들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고요,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발언을 삼가 했습니다. 일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고 또 책임뒤에서는 어떠한 결과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 긴급사항이 발생이 돼서 민원이 접수가 되고 루사 피해때 무너지는 돌을 보면서 시에서는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아마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항만도시국장이 비 오는데 그 현장를 보고 또한 여러 공무원들이 그 현장을 체크해 가면서 너무나 급한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복구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주먹구구식인 5억이라는 그 액수가 나와서 자체 문서가 나와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세화 주사, 강봉구 주사, 오태영 계장께서는 그 관련하여 있는 묘지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고 노력하고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기 위해서 묘지 주인을 찾아서 밤이 가는 줄 모르고 10시 12시까지 주인을 만나서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녹생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서는 또 광영 주민으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과정을 보아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을 해결키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해결했다면 더더욱 그 노력한 사항이 돋 보였을텐데 철저한 준비에 분석을 하지 않고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 특위 과정이 있었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특위에서 나타난 문제를 달게 생각을 하시고 토목직의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을 하시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무튼 그 위험한 상황을 3개월이라는 짧은 세월 속에서 해결할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번 저희들이 건설공사에 문제가 드러나는 건설공사 특위를 하다보면 굉장히 어떤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수준이 관리의 수준이 퇴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낳게 합니다. 과거의 여러 형태의 토목공사 현장 또 건축공사 현장 특위를 해 왔었습니까? 특히 이번 광영재해위험지구 특위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 본인들의 살림을 살고 본인들의 집공사나 본인들이 토목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낳게 합니다. 시를 이끌어가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이 세금의 재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5억으로 추산된 공사비가 하루아침에 10억으로 변경이 되고 2만 4천정도 토사나 암을 처리해야 될 공사 현장을 10만입방의 토사로 처리하겠다고 조사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 암판정을 가름하기 위해서 코아 채취를 했는데 특정지역에서 채취된 연암 위주로 채취 된 그 부분만 시험소에 보내서 암 판정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유도 하는데 과연 우리시 공무원이 무엇을 했는가? 이 사업비의 증액 사유의 결정적인 유인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반드시 감독자의 확인에 의해서 일정한 사이트에서 채취된 여러 개의 코아 재료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암의 종류와 토사의 량과 암량을 분류를 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이 세워져야 맞습니다. 아예 손놓고 앉았지 않았느냐 하는 정도로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공사가 자기들 임의대로 시료를 보내서 임의대로 판정을 받아서 전체가 마치 암인 양 판정을 해서 공사비를 대폭적으로 증액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를 했는가, 열 번을 돌려 놓고 생각을 하고 열 번을 생각을 해도 정말 중대한 관리 소홀이었고 중대한 근무태만이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감독을 해 가고 관리를 해 감에 있어서 이해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수준 같으면 충분히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되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격려를 해 줘야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전반은 안타깝게 정말 부실하게 계획되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다음에 또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게 공사감독을 하고 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 자리에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들 마음속에 그런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각오로 다시는 이런 불행하고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자행되는 이런 부실, 부정 공사의 현장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심기일전해 주시고 새롭게 발전해 갈 수 있는 하나의 검증과정이었고 새롭게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공무원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불행하고 부당한 이런 형태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앞에서 발언하신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안을 접한 것은 예비비 사용을 보고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또 그 내용들이 특별위원회를 열어 가면서 밝혀졌습니다. 사업 양은 줄어들고 예산은 늘어나는 이런 매끄럽지 못했던 보고체제, 또 일이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되어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봅니다. 추후에도 이런 유사한 재해에 노출된 여러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시급하다하더라도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아주 신중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신중하게 대처하고 “외 밭에서는 짚세기를 고쳐 신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생각하면서 다소의 오해도 남기지 않는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철재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에 의거 개요, 실시경과, 주요실시내용, 지적사항, 결과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개요, 조사기간 및 장소, 조사위원회 조사 및 조사대상기관, 조사방법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실시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달 30일과 9월 1일, 6일 3일간은 26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고, 8월 31일에는 현지를 확인 하였으며, 9월 20일에는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강평과 함께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에서는 예비비지출 승인의 적정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성, 설계심사 및 계약의 적정성,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 사후 유지관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2004년 8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4일간 재해예방업무 및 예비비사용의 적정성, 과다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시공과정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등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험지구 인근지역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2002년 9월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시부터 지반 균열과 낙석이 진행되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제보 등을 하였으나, 담당공무원들의 면밀한 현장조사 없이 민원 접수일인 2003년 7월까지 방치하고 있었으며, 긴급정비계획수립과 예비비지출 승인 과정에서 최초로 판단한 공사비 5억원을 며칠 이내에 10억 5천으로 대폭 증가시킨 것은 많은 문제와 의혹을 갖게 하였고 특히, 154KV 송전탑 이설 후 위험지구 일원 전체를 제거해야 할 상황임에도 항구복구계획 등을 수립한 것은 면밀한 검토․분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공사의 목적이 부지정지가 아닌 재해위험예방에 있으므로 최소한의 공사비 투자로 산사태 위험부분 토석만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전반적인 토석제거로 공사비 과다지출의 원인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심사 등의 행정절차는 공사시행의 긴급 등을 이유로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위반하여 설계의 타당성, 적절한 시공 등과 견실시공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공사과정에서 실시한 지질조사 및 암 압축강도시험 등은 발주청의 권한을 시공회사가 임의대로 행사하도록 묵인하여 암 판정결과 등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음은 물론 암반의 종류를 미리 연암으로 결정해 놓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질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였으며,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시장의 감액지시 공사비 2억 300만원과 보상비 잔액 1억 700만원, 낙찰차액 1억 2,200만원 등을 감안하면 약 4억 3,200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낭비하고, 암 변경으로 공사비가 다소 증액되더라도 흙깍기 단면을 조정하였다면 더 많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암 판정결과에 대한 관련현장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최소 3,000㎥ 이상의 토사 및 리핑암을 연암으로 처리하여 공사비 낭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설계단가 및 승율비용 과다, 환경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미정산, 녹생토 고사부분에 대한 하자검사 및 보수 미이행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불법하도급 여부와 공사비 증액 묵인부분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수사권 등이 없는 조사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뚜렷한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사에서 밝혀진 부분에 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잘못을 저질러 공사비를 과다지출하게 한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면밀한 검토․분석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공사비 절감은 물론 설계의 타당성, 적절한 시공등과 견실시공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4차례에 걸쳐 실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3건, 처리 15건등 총 18건을 지적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재난방재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위험지구 인근 주민의 증언과 강우량 자료에 의하면 2002년 9월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 시부터 지반 균열과 낙석이 진행되어 수 차례에 걸쳐 산사태 위험에 대한 제보를 하였으나, 2003년 7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방재업무가 소홀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긴급정비계획수립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 등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2003년 7월 7일 절취량 토사 10만 5,000㎥에 소요공사비를 5억원으로 판단하여 긴급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3. 7. 8 예비비 신청시 공사비를 10억 5천만원으로 증액시켰으며, 공사비 10억 5천만원에 대한 토석량을 산출내역에는 3만 5,790㎥, 신청서에는 10만 5,000㎥, 기안문에는 3만 6,000㎥로 정확한 기준이 없는 등 면밀한 검토, 분석없이 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암깍기, 비탈면 경사 및 단면설계가 부적정 하였습니다. 비탈면의 경사를 설계내역서는 리핑암, 단가산출서는 보통암으로 분류하고도 설계도면에서는 토사를 기준하여 1:1.5로 적용하고, 인접주택과 비탈기슭까지 18m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지반이 균열된 부분을 포함하여 위험지구 일원 전체를 제거 하도록 설계하였으며, 2003년 7월 16일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설계내역 검토결과 최소한의 사업비 투자를 위해 실제 암질에 따라 횡단면도를 수정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공사 착공전에 비탈면 경사와 여유공간의 폭 등을 조정 및 결정하지 않고 단순 반영하여 2003년 7월 28일 공사를 착공 하는 등 암깍기 설계가 부적정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2003년 7월 10일 공사를 9억 2,100만원에 발주하면서 설계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절한 시공에 관한 사항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공사과정에서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억 5천만원을 증액시켰으나, 역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부실공사방지조례에서 정하는 설계전 명예감독 위촉 등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견실시공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산출내역서 착오부분 미조정으로 공사계약이 부적정 하였습니다. 2003. 7. 21 설계내역서의 일반관리비 5.5%를 5.0%로 조정하여 공사입찰을 위한 기초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세동건설이 물량내역서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고용보험료 0.74%, 일반관리비 5.5%로 착공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올바르게 조정하지 않아 계약이 부적정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반 조사 및 시험, 암 판정등의 사항이 부적정 하였습니다. 시추할 지점 및 공수의 결정, 암축강도시험용 시료채취 및 의뢰 등의 과정에서 발주청의 권한을 시공회사가 임의대로 행사하도록 묵인하여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가 잘못되어 그 결과에 대한 객관성, 타당성을 상실하였으며, 토공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에는 공사시행 부서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하나, 시추조사를 실시한 것은 그 시기가 매우 부적정 하였으며, 암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 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판정하여야 하나, 2003년 8월 25일 세동건설이 제출한 암반보링조사보고서에 의거 판정하는 등 암 판정이 부적정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토처리장 관리가 소홀하였습니다. 도촌재해위험지구공사 현장에 2003년 8월 토석 1만 264㎥를 처리하고도 그동안 확인서 징구 또는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4년 7월 20일 티피건설로부터 금후 설계변경시 공사비를 감액하겠다는 확인서를 징구하는등 사토처리장 관리가 소홀히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가 소홀하였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 상하반기로 나누어 4월과 9월에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2004년 상반기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녹생토 고사부분에 대하여 2004년 9월 3일 금호조경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자보수를 실시하는등 하자검사 및 보수업무가 소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환경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부적정 하고 정산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나, 환경관리비중 세륜기설치 등과 안전관리비중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신호수 인건비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 정산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가 소홀하였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등의 단가산정과 땅깍기 시공 등이 부적정 하였으며, 세륜기, 토류벽 등 미시공 물량에 대한 공사대가의 지급이 부적정 하였고, 사토처리 현장인 광양항동측부두연결도로개설공사 성토가 부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공종인 토공부분에 대한 불법하도급과 공사비의 증액 묵인 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자들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수사권 등이 없는 조사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뚜렷한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흙깍기 지질분류 및 연암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질조사 및 암 압축강도시험 등은 시공회사가 그 권한을 임의대로 행사하여 암 판정결과 등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음은 물론 암반의 종류를 미리 연암으로 결정해 놓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였고, 위원회에 제출된 시추코어, 사진등과 현장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토석량의 대부분은 토사와 리핑암으로 판단되었으나, 조사일정상 현장 보링조사 및 압축강도 시험을 통한 검증과정이 생략되었으며, 관련자들이 지질조사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연암임을 주장하고 있고 수사권 등이 없는 조사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뚜렷한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의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는 결과 보고서의 이송일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영입구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각 위원별로 이번 특위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느낀바를 강평을 해 주셨고, 또한 방금 간사위원께서 통합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유인물을 토대로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안별로 하나하나 재 점검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간사위원이 설명했던 내용중에 위원들 별로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토론을 거치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 정리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