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2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박종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터넷 시스템 관리부서, 홈페이지 운영부서,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 분야별 팀장에 대한 사항이 제2조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부서와 운영부서를 구분하고 분야별 담당 실과소를 지정하여 보다 질 높고 빠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용어 개정된 내용하고 큰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과소, 읍·면·동의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관리부서 및 운영부서를 지정하여 정보화시대에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으로서 이 사항은 신규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은 세정발전과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시민으로 돼 있고 포상금은 분기별로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한도는 1건당 30만 원이며,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포상금 지급 시에는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정하게 포상금의 심사·결정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현재 경기도 내의 24개 시·군에서는 기이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광주시가 경기도 세외수입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가지고 상 사업비 1억 원을 수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 조례가 2월 11일날 관계관 회의로 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으로서 신규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업무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배상사고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현재 인감증명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이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 도시지역 기준지반고 선정기준을 당초 면도급 이상에서 리도급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형상 고지대에 위치한 일부 자연부락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장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공간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도시과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당시에는 경사도가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서는 20도가 넘는다 하더라도 경사도에 관계없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먼저 설명할 당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돼 있었는데 지난번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난개발도 되고 지역적으로 경사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허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기준지반고 기준으로 면도급 이상 도로의 표고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됨에 따라 건축을 위한 인·허가가 안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26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과 또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장 시설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특위할 때 도시과에다 20도 이상인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07년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 요율을 현재보다 36.04%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에 따라서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한 달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2쪽에 18조에 제2항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18조에 제2항,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1,000분의 12를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여기 용어에 보면 "납부된 금액"이라고 했는데 납부된 금액이면 문맥이 안 맞기 때문에 체납된 금액이나 부과된 금액으로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납부된 금액이 아니라 부과된 금액이 맞는 것 아니에요?

부과된 금액이나 체납된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납부를 빼고 부과로 해야지.

그것은 체납됐던 액에 대해서 납부된 것의 환율이니까 상관없죠. 체납액이 많았던 데에서 우리가 부과했을 것 아니에요? 체납액에서 납부된 금액에 대한 환율이라니까.

하여튼 전문위원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잘 분석해 보세요.

김 위원이 해석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납부해야…….

체납됐던 액에 대해서 부과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납부된 것에 대해서 환율을 계산하는.

참고로 법령도 납부한 금액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계부처에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도 "잘못됐다. 시·군에서 적정하게 고쳐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몇 년 동안 납부됐던 금액을 과세했잖아요. 그 중에서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마지막으로, 광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으로서 이 조례는 신규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수도시설 손괴발생 시 수도관리자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고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 등 부담금 부과대상 및 비용 산정기준 범위를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명시한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은 현재 광주시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상수도부담금 관련사항의 별도 발췌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및 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서 부담금 산정 및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어요?

이것은 신규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고 수도급수조례에 있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은 별도로 발췌해서 이 조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조항은 수도급수조례에서는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규 시설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이 신규로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파트 허가 내는 데서 원인자부담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규가 아니잖아요? 아파트 사업자에다가 지금 상수도가 들어갔으면 그것에 대한 원인자부담을 아파트에서 했다면서요. 그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받은 것인데요?

수도급수조례에 있는 것을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쪽으로 다 한 데로 모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신규가 아니라는 얘기죠, 신규라고 얘기하니까. 신·구 대조표가 없느냐는 얘기죠.

이 조례가 수도급수조례로 적용하던 것을 별도로 이번 조례로 신규로 제정해서 그 조례에다가 종합적으로 미비된 사항을 다 보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은 2차 본회의 때 가결할 사항인데 오늘은 지난번에 이미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 안 한 것이고, 내일 실과소 심사할 때 사회복지과 것도 같이 심사합니다. 그때 먼저 설명 들으셨습니다만 4개 조항의 조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규칙안을 먼저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는데 내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 가지고 규칙안을 제정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가결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것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만약에 "납부된"이 아니고 "부과된"이 맞다고 했을 경우에도 법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섣부르게 수정안을 낼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부과된"이 맞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관계부처에 의회에서 질의를 해서 심사보류를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12면 이게 맞는 것이고, 내일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계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질문하는 것이지만 검토를 진짜 해봐요. 우리가 괜히 막 질문했다가는 우스운 꼴이 되니까.

법에는 "납부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과된"이 맞지 않느냐 판단했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게 그게 또 맞아요. 맞다고 보거든요. 이미 납부했지만, 내일 그것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