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4년 9월 14일 손동원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9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2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2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4년도 광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4항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제6항 광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7항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광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제10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1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11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4건으로서 기구증설계획에 따른 사무실 부지 매입 및 신축건,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도선건조사업,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건별로 설명 드리면 첫 번째,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기구 증설계획에 따른 사무실 부지매입 및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20만을 초과함에 따라 2005년도에 예상되는 기구증설에 따른 사무실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송정동 113-14번지 외 3필지로 부지면적 698평이며, 이 중 사유지 411평은 지난 6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금회에 재경부 부지 287평을 매입코자 하며 금회에 소요예산은 8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신축은 연면적 240평으로 소요예산은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건으로 현재 활용중인 광주시 노인회관은 시 노인회지부와 경안3통 경로당이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이 노후화되어 구조상 활용도가 낮고 인접한 광주어린이집 역시 동일한 상태로서 금번 기회에 통합하여 장기적이고 다목적인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신축하는 부지는 사유지로서 지난해 7월 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750평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금회 875평을 증축해서 연면적 1,625평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액은 71억 5,8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치수과에서 추진하는 도선 건조사업으로 남종면 수청리에서 양평군 도곡간 팔당호를 연결하는 도선이 노후화되어 지역주민 운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 도선건조를 통한 지역주민 통행 수단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선 건조 규모는 길이 9m, 폭 2.7m, 높이 1m이며, 승선인원은 12명, 4.8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관광객 대부분은 주말 및 휴일을 이용함에 따라 도로변에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차량통행 및 이용객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남한산성 진입 도로변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중부면 검복리 124-1번지 외 3필지 1,054평으로 개인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실과소 및 읍·면·동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시스템 관리부서, 홈페이지 운영부서,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 분야별 담당(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부서와 운영부서를 구분하여 분야별 담당 실·과·소를 지정, 보다 질 높고 빠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라 함은 "총무과"를 지칭한다. 8. "홈페이지 운영부서"라 함은 "실·과·소, 읍·면·동"을 지칭한다. 9.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이라 함은 "실·과·소장, 읍·면·동장"을 지칭한다. 10. "분야별 담당(팀)"이라 함은 게시된 자료를 관리 및 제공하는 담당(팀)을 지칭한다. 제3조제3항 중 "인터넷 시스템 운영주관부서"를 "인터넷 시스템 관리부서"로, "홈페이지 관리부서"를 "홈페이지 운영부서"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분야별 담당(팀)"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인터넷 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인터넷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이하 "시스템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을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총괄 관리 하여야 한다"를 "분야별 담당(팀)을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 갱신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관리부서의 장"을 각각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담당부서의 장"을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을 각각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담당부서의 장"을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광주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시민에 대하여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시민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포상금은 분기별로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지급한도는 1건당 30만 원,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포상금의 심사, 결정 등을 심의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3조의2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공적이 있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시민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시민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시민 4.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이전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 또는 시민 ②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라 함은 광주시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세(책임)징수반, 체납차량 단속반, 미수액 일제정리 기간 등에 편성된 공무원이 체납세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2 2.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제3조의2(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결손처분 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또는 시민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10 2.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8 3.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6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 1건당 30만 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 100만 원 ②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장비치) 세무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징수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까지 세무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부표1·부표2 및 공적심사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적심사자료라 함은 징수명령부, 징수복명서 등 기타 입증자료 등을 말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제3조 및 제3조의 2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제8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5종의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숙입니다. 의안번호 153호, 광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업무담당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예측할 수 없는 각종 배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정된 주민등록법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201호에 의하여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함.(안 제3조제2항) 라.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마.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두입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54호,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광주시도시계획조례 중 기준지반고 제한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비 도시지역의 기준지반고 선정 기준을 농어촌도로 중에서 당초에 면도급 이상에서 리도급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형상 고지대에 위치한 관내 일부 자연부락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23조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나.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장 시설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공간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별표 14의 제2호 라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도시계획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도급 이상"을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도급 이상"으로, "6미터 이상 개설 완료된 도로"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부합하도록 6미터 이상 개설 완료된 도로"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 지목상 대지위의 적법한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기준지반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4 중 제2호 라목 내지 사목을 각각 마목 내지 아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가목(지목이 종교용지인 것에 한한다)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하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진수입니다. 의안번호 155호,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하수도시설 및 하수처리비용 원가상승과 생산자 물가지수의 증가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의 하수도사용료 요율을 인상조정하고자 하며,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에 따라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건물 등의 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으로 한다. 제1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광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광주시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상수도부담금 관련 사항을 별도 발췌하여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비용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수도시설 손괴발생 시 수도관리자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수도시설 손괴자의 신고의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 등 부담금 부과대상 및 비용산정 기준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상수도시설공사 나누기 시설용량 곱하기 시설별 급수추정량으로 하고, 안 제11조에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한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의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에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②"손괴자부담금"이라 함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⑤"도로복구비"라 함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⑥"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⑦"출동작업 경비"라 함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원상복구작업 등에 출동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⑧"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⑨"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수령 등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안된다. ②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등 수도 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출동작업경비 6. 지원경비 7. 홍보비 등 기타 ③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 (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동작업 경비 7. 지원경비 8. 홍보비 등 기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시장이 결정한 상수도시설공사에 원인자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되 원인자부담비율은 상수도시설용량(생산능력)에 대한 원인시설의 급수추정량의 비율을 말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급수추정량의 산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③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은 광주시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업종요율표 중 영업용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동작업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광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요청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규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승인 또는 허가 시 기존 시설은 급수공사 신청 시 부과하되 협약서에 의한다. 제8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①시장은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손괴자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손괴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부담금의 징수)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 징수할 수 있으며 분할징수 시 별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간에 협의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손괴자부담금 징수) ①상수도 공사의 하자기간 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시공자가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는 손괴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시행자) 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6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①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④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7조(시설분담금의 감면)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광주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시수도급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수도급수조례 중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을 각각 삭제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