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6일 개최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34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 행정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예.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구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재정관실 소관 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 345호)(시장 제출)(계속) TOP (10時 05分)

앉은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절차상 소정의 규정대로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행정을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이 안은 제139회 임시회 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보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유스호스텔 건물 출자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6월말에 준공된 유스호스텔은 사실상 도시개발공사가 운영주체가 되고 재단법인 청우청소년육성재단과 운영대행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시의회에서 토지 및 현물출자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물출자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출자승인을 사전에 받지 않고 개관한 것은 절차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차상으로는 무리가 있겠지만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당시 139회 임시회, 6월 23일날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16일날 임시회에서 당연히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개관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여러 가지 운영지원금 부담문제라든지 또 개발공사에 대한 상환금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때 개관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면 공사비 일체를 시에서 토지개발공사에 정산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현물출자 안 해 주면.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물출자 승인해 주지 않으면 시의회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결국은 일을 진행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물출자 승인 없이 개관이 되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 제6조에 소유권 이전 등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권한이, 첫째가 안 됐는데도 모든 권한이 도시개발공사에 이양된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실제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 그것은 그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을 증원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유스호스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증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소유권 이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 직원 157명인 줄 알았는데 5명을 증원을 해서 162명이 되었다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고 또 부산시 공기업과에서 정원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증원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승인을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시 자체의 재정상의 문제 또 경영적자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운영지원금에 대한 부담문제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우선 개관에 따르는 그러한 문제가, 경영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6조에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시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애초에 생각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어떤 형태든지 부산광역시와 도시개발공사 간에 체결한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내용은 저는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제9호에 종전에는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되어 있었으나 유스호스텔의 공사가 완공된 직후인 2004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장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청소년수련시설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개정하는 정관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해도 다른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 그 문제는 그러면 나중에 부시장님 하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무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부시장이 자리를 이석하고 난 후에, 지금 일정이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세요.

국비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존 보조율에 의하여 별표1의 유스호스텔의 사업을 위해서는 용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건립비 30%가 보조가능한 비율인데 부산시의 경우 국비보조를 얼마나 받았으며 그 금액은 총 사업비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아니 지금 부시장님 답변…

예.

하기 힘듭니까

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따라서 건립시 건립비의 30%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국비지원 선례가 없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그 말씀은 안 맞는 것이 지금 현재 최고 전남 해남의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56%까지 받았습니다. 경북에 경주 산내유스호스텔은 52%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위가 안 맞다는 것은 안 맞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보면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존 보조율에 보면 용지매입비 포함하여 건립비의 3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어디에서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합니까

2000년도 이전에는 정부에서 시․도 양여금으로 이렇게 지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비라는 것은 시․도 양여금입니다. 한 마디로. 양여금인데 양여금을 지원 받았는데 다른 전국의 아홉 군데가 양여금을 받아서 유스호스텔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아홉 군데는 실제 보면 최고 작게 받은 데가 10%입니다. 그렇지만 42%, 31%, 29%, 27%, 56, 34%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2대도시라는 부산에서는 왜 몇 프로 안 되는 그런 돈밖에 못 받아오느냐 이거죠.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국비를 많이 받겠다. 30억 이상 지원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해 놔 놓고 결국은 시의 돈으로 모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처음 약속을 했으면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 놓고 모든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답답하다는 것이죠. 이 질문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만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에 앞서 실제 우리 위원회 심사활동에 대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는 것은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77조, 조례제37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건전재정 운용 차원에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고유활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집행부 쪽이나 우리 의회 쪽에서도 기획재경위원회가 월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경위에서 심사과정에서 다소 범위를 넘어가는 이야기는 있다라고 하여도 재산의 취득가치의 문제를 따져 볼 때는 건물 위치의 문제나 향후 부실한 운영 등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정당한 심사활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검토되고 사업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되었다고 하여 기획재경위가 너무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문제는 전적으로 시측의 사업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과 재산관리 총괄책임부서인 재정관실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엄연히 지방재정법제77조와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시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재산의 취득일 경우는 세출에 편성하여야 하고 재산의 처분일 경우는 세입에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예산회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보류 등을 고려하면 훨씬 그 이전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계획인만큼 추후 여건 변화 시 변경도 가능한 것이며 계획서 내용에 있어서도 재산의 추정금액과 취득시기를 별도 명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의 건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난 7월 추경회기 때 관련예산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되게 되어 각각 정상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보사위와 기획재경위가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획재경위에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그것은 재정관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유스호스텔 출자의 건도 의회의 의결을 받을 충분한 기간, 2002년 4월 건립공사 위․수탁 협약체결 이후에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또 다시 금번 회기에 제출된 항만관리사업소 신축건물 취득 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이미 지난 7월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놓은 안건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실은 재산관리 총괄부서로서 이와 관련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예산편성과 연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건물 취득과 유스호스텔의 현물출자 처분의 승인요청에 관련해서 절차이행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 것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원정희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번 도시개발공사의 출자에 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례가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정관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우선인데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개정해서, 또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당연히 출자를 해 주실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의회는 분명히 있죠

예.

부산시의회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연히 출자를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규정과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의 초기사업계획 때 본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관련국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 당시 275억의 사업비가 들어갈 적에 국비 30%를 확보치 못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렇게 구두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확정을 받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75억 중에 고작 15억 국비를 확보하고 지금까지 부산시 재정여건도 상당히 열악한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85억이라는 거금이 투입되어 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385억 자체를 국비 30%로 계산했을 적에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입히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왜 이 문제가 깊숙하게 논의됐느냐 하면 해운대 그 당시 하야트호텔, 현 메리어트호텔이 그 때 매각가격이 27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75억에 대한 이 유스호스텔을 그 때 계획하면서 국비 30%를 받아온다는 확정을 하겠다는 확신을 하겠다, 안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의회가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 약속은 그냥 어디 가버렸는가 없고 부산시민들의 혈세로써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 의회에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 약속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이렇게 지방양여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가 없어지고 당시 유스호스텔의, 오랫동안 이렇게 부실해 있는 유스호스텔을 인수하는 것이 저희 시의 행정에 도움이 되어서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든 당초에 약속하고 국비를 투입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부산시 일부 국에서는 우리 시의회의 보고내용하고 또 정말 노력을 하겠다는 등등의 말씀을 해 놓고 뒤에 가면 전체 약속이행도 믿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 가지고 그야말로 1만 5,000여 공무원이 고생을 하는데 그에 대한 나쁜 평가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부산유스호스텔하고 장애인스포츠센터 이 두 건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나오셨는데 현재 부산유스호스텔과 관련해서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이 총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아시고 계십니까

예, 저도 자세히 안다고 그러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유스호스텔 문제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또 우리 의회를 통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을 보고 왜 이런 문제제기가 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담당국을 통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포럼도 하고 또 특히 의회에서 문제제기 내지 언론에서 문제제기로 유스호스텔과 장애인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많은 그러한 토의와 반성이 있었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처음 시작부터 상당한 시련을 겪고 시공업체가 부도가 난 이후부터 다시 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계속 시행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도 지금 우리 부산시가 참 가장 표적이 되어야 되고 가장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될 사항이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위반을 했어요. 건축을 할 때 당초에 허가를 낼 적에 그 조건이 3층에서 6층까지 허가 냈습니다. 맞죠

예.

가지고 다시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해운대구청에 허가를 낼 적에, 요청을 할 적에 지하3층에서 지상8층으로 했어요. 2층 증축을 하면서 60억 예산을 더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기획관실에서 의논이 되기를 현재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려우니까 현재 선에서 최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것이 의논이 되어서 진행이 됐는데 왜 부산시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경을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또한 이게 2003년도 1월 1일부터 도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는 5층 이상은 허가를 못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6층이 허가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6층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왜 부산시에서 8층까지는 자연녹지지역에 허가가 되지 않는 것을 왜 해운대구에 허가신청을 했는지, 또 해운대구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법 위반인지 알면서도 왜 허가신청을 발부를 했는지, 이것 공무원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일단 시의 승인을 거쳐서 출자키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업성을 고려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8층으로 증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시와 전문가 자문회의들을 거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저희 시에 2층 증축을 요청해 왔고 또 저희들 시에서도 그러한 것을 용인을 해서 8층으로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스호스텔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저희 시가 이런 여러 가지, 특히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당시 민간업자가 짓다가 만 그러한 부실한 그런 건설시설을 인수하게 된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가 충분히 협의해서 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이런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란 것이 법을 위반하면서 우리가 협의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죠. 법을 위반해 놓고 어떤 협의를 해야 그게 가장 옳은 협의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했는지 그것은 충분히 우리 부시장님이 한 번 내용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장애인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지금 신문지상,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마침 우리 의회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특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과대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우리 부산시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시의원입니다. 장애인을 정말 우리는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같은 우리 위치에서 더 장애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위치에 건립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 위원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우리 기획재경위원들 집집마다 집회신고를 냈다. 원안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 집 앞에서 농성을 하겠다는 과연 이것이,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장애인들 도와주기 위해서, 장애인의 각종 복지시설을 현재보다도 더 현대화해서 부산의 가장 중심가에 우리 장애인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명확한 이것을 입장전달을 장애인 대표한테 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짓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 시에서 소정의 절차를, 의회에 사전협의라든지 충분히 구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특히 이런 일련의 회의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댁에 집회신고를 내고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아침에 저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 국에서도 굉장히 당황해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김구현 부시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절차대로 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지만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정말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의원들이 정말 선진국에서 장애인 천국이라고 자랑할만한 그런 도시가 우리 부산도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은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의사전달이 잘못되고 서로 인식이 잘못되어서 조금 이런 언론이라든지 밖에 좋지 못한 인상을 비춘데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부산시에 장애인스포츠센터가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장애인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면 2개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스포츠센터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은.

저도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예산을 계속 확충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들, 노인, 영세민들 특히 어려운 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곰두리장애인체육센터, 또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 명칭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센터, 향후도 권역별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요 앞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

예.

현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모두들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접근성이 어렵다. 장애인으로서는. 여기는 보니까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각 구마다 하나 세울 아주 체계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구태여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용이한 데로 하지 않고 해운대 꼭대기에 접근성이 어려운 데다가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더 잘해 드리고 싶다. 장애인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해서, 비장애인도 물론 여기를 활용하겠지만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동차가 없는 장애인들도 활용을 좀 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개째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각 구에서, 각 구에 하나씩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왜 좀더, 좀더 좋은 장소에 좀 평지에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각 구마다 하나씩 만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장애인스포츠센터 이게 그야말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행정 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해운대쪽에 이러한 부지를 마련해서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사실상 좀더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게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검토를 해보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의, 또 사유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부지매입에 대한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적절치 못한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고 나중에 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저희들이 권역별로, 적어도 구 단위에 하나 정도는 앞으로 향후, 국가계획도 있을 것이고 합니다마는, 우선 해운대쪽에 설치하더라도 머지 않아 서구 쪽 이런 권역별로 설치가 된다고 본다고 그러면 하나의 과정으로서 봐주셔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용역을 주어서 다 끝났죠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센터에 대한 용역이.

용역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 타당성이 타당하다고 나왔네요

일단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민공청회도 하셨습니까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여기 76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한 77억 정도 됩니다.

아시안게임 잉여금에서 충당하실 겁니까 여기.

거기서 30억을 충당하고.

30억, 예.

아․태에서 27억이 나오고 또 국비 전체적으로 23억인데 우선 올해 당장 10억 확보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이승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의 체육센터는 물론이고 심지어 복지센터까지 해야 된다.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 부산이 복지사회에 전국에서 최고로 가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검토결과에 보면 부지적정성에 있어 가지고 매우 적정하다 4.3%, 적절한 편이다 37.2%, 그 다음에 전혀 적절하지 않다 10.6%,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47.8% 이래서 결론적으로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이 58.4%가 나옵니다. 58.4%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 보고서에 보면 장애인체육회에서는 동, 서, 남, 북에 한 개씩 짓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부산시 재정이 열악하지 않고 우리 국민소득이 4만불시대에 진입했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소득은 1만불 시대에도 안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4만불 시대까지 해서 정책을 펼침으로 해 가지고 장래의 우리 부산시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이고 세계도시부산으로 과연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모든 것이 경영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스포츠센터에 대한 초기의 계획은 부산시가 부지만 주면 전체 국비로써 스포츠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부산시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세 군데에서 앉아서 결론적으로 부지만 제공하면 나머지 건축예산은 정부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모르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국비만 가져온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서 어떤 큰 건물을 짓더라도 어느 누구도 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데 그 부분에서도 국비를 가져와서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지금은 서서히 없어지면서, 또 이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건축비 약 한 77억 중에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지금 30억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계획은 완전히 주먹구구고, 여하튼 차이가 나면 최소한으로 50% 이상 차이가 난다. 처음 계획과 뒤에 계획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 같으면 부도가 열 번, 스무 번 나도 모자라는 그런 부산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당초 계획하고 실제 하다보면 다소 차이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특히 장애인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기간을 즈음해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장애인선수대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부산시장, FG조직위원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이래 가지고 이제 부산에다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귀빈이 오셨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지는 부산시에서 제공하고 건립비는 국비를 지원하기로 합의를 한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A․G 잉여금, 또 아․태 지원금, 그리고 국비 23억 하면 상당 부분 어떻든 시의 예산이 아닌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국비 확보 등을 해서 안 되겠나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말이죠. 지금 현재 건축비 10억은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2005년도 13억 그것 요구한 것이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와 핑퐁 식으로 해서 2005년도에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 부분도 명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안 그래도 우리 부산 시민의 혈세를 그냥 갖다 붓겠다. 또 시의회가 말을 안 하더라. 모르더라. 의회 경시풍조가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케이스가 왔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13억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 명확히 내년도 확실히 준다 하는 그러한 답변 즉시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차관 오셨을 때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한 사항이니 만큼 반드시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시장님이 약속을 한다면 부시장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믿겠고요, 어느 때보다도 부산시는 지금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노력중인데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염려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선 자리 의석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좀 정리해 주시렵니까 그러면 질의하던 부분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정관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에 규정하고 있는 제5조9호에 종전에는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되어 있었으나 유스호스텔공사가 완료된 직후인 2004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장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청소년수련시설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개정하는 정관안을 승인하여 한다고 통보하였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해도 다른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예, 우선 재정관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조금 전에 우리 임종영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2조 10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란 그러한 조문이 들어 있고 그 조문에 의거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유스호스텔을 도개공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은 것은 문제점이 없는가 물었습니다. 이 사업을 해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일단…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정관에 보면 1990년도 설립 당시 정관에 보면 없습니다. 과정에 또 한번 정관 개정을 해서 청소년수련시설 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청소년시설을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기 위해서 7월 1일날 갑자기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에서 유스호스텔을 운영을 맡게 된 배경에는 유스호스텔 공사를 저희 시가 직접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약 350억 정도의 돈이 투자가 되었고 그 자금을 저희들이 이렇게 되갚아 주면 저희 시에서 유스호스텔을 갖다가 직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상 도저히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출자전환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도개공에서 그것을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고,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 내막을 따져보면 시가 재정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그러면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야죠. 의회 승인을 얻고 풀어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개발공사를 택지개발 및 분양,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등 이런 어떤 사업을 하는 곳으로 인정하고 인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정관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지, 사전에 어떤 부분을 정관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풀어나갔더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지만 사업운영주체가 넘어가기 전에는 그 건물을 지을 때 면밀히 감독도 하고 관여를 시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시설부분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고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유스호스텔에 찜질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재정관님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시설부분은 저희가 관여사항이 아니라서…

찜질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찜질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찜질방이 꼭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여성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주십시오.

자, 위원장님!

예.

재정관께서 그런 것 정도도 모르고 보건여성국장 답변하라 하면 앞으로 부산시 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우려고 그래요. 지금 말이지, 지금 현재 본위원이 재정관 답변을 듣다보니까 지금 제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부산시 재정이 달려서 조례를 무시하고 정관대로 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도가 돈이 없어서 칼 들고 은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들어가겠다. 이해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제 질의…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원정희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스센터에 찜질방이 들어가는 것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다. 청소년유스센터의 재정운영을 좀더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성인이 이용하는 그런 수익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유스호스텔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찜질방이라는 것은 공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좋게 보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시가 앞장서서 유스호스텔에 찜질방을 만들었다는 이 자체만 해도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공공건물을 짓고 공사에서 건물을 지었다면 시민이 봤을 때는 ‘아!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려고 신경을 쓰고 있구나.’ 청소년들이 유스호스텔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봤을 때는 ‘아!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자식들을 마음놓고 그 자리에 가서 교육도 받고 좋은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설을 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공사를 한 공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회사는 정관이나 내규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업은 어떤 면에서 조례가 우선입니다. 공기업은 설립당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안 해 줘야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예산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예산의 세출이 되고 공유재산이 처분되면 예산의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요청이 예산안 심의 요구보다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은 11시부터 보사위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석하여 보고를 마친 후에 다시 참석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보사환경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退場)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계속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행정부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또 잘못되었다는 사과말씀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스포츠센터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7월 추경 때…

, 지금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단위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얻고싶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째로는…

재정관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시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봐 보십시오. 여기 보면 2004년 7월에 제출하면서 유스호스텔 건립지 잡종재산 처분시기를 2004년 7월로 명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안을 제출하면서 처분시기를 2004년 7월로 해 놨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생각을 하고 이 때 제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7월 추경 때 제출할 당시에 의회통과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전에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추정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재심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200억이라면, 200억 공사라면 30% 이상 추정금액이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재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할 때 30% 이내의 추정금액이 생긴다고 한다면 사전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왜 사전 승인을 안 받습니까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이 의회에서는 현장 방문도 하고 이 공사가 맞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7월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바로 7월달에 결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결국 시의원들은 볼 시간도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 부분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전체 어떤 부분을 중단을 시켜나간다면 재정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 승인이라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전에 좀 심도 있는 토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번에 성과관리예산이 적용이 되죠

예.

마찬가지로 어떤 단위사업이 있다면 단위사업의 예산규모가 정해지고 예산규모가 정해지면 그 예산규모 안에서 30% 정도 갭을 주고 나름대로 맞춰갈 수 있도록 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한 이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 이상의 차이가 나다보니까 승인이 늦었겠죠. 그렇지만 공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승인을 받아놓으셨더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사전에 승인 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또 공사를 할 때 부풀리기, 부풀리기 하려고…'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방재정법제77조를 정말 준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구나,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씁시다. 공무원들 고생 안 많습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정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6分 會議中止) (13時 37分 繼續開議)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만약에 77억원의, 추정금액인데 이 예산으로 수영장, 체육관, 물리치료실, 헬스장, 합숙시설 이것이 대략 시설내용이 나와 있는데 수영장에 대해서는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이용할 것이고 물리치료실 이것은 대강 어떤, 대상이 누구입니까

장애인들입니다.

. 그러면 합숙시설은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이 합숙하면서…

국가경기라든가 임할 수 있도록.

아테네에서도, 오늘 아침 제가 언론을 봤는데 상당히 너무 우리 국가에서 이것을 소홀히 해서 어려움이 많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 내용을 들었는데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자꾸 따지는 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잘해 드리고 싶어서, 장애인들이 앞으로 더 좋은 시설에서 더 효율성 있게 알뜰하게 해서 정말 본인들에게도 정말 유익이 되고 우리 국가적인 위상에도 우리 부산시가 장애인들 우대해서 좋은 결과를 앞으로 올림픽이나 무슨 게임 같은 데 나갔을 때에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되었으면 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에 앞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지만 지금 곰두리하고 이것 서면 두 개잖아요

예.

권역별로 이것이 부산시에 몇 군데 더 선다고 그러면 이것이 이름이 장애인스포츠센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구역에 걸맞는 이름을 해야 다음에 건립하는 스포츠센터에도 조금 차별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거 뭐 두리뭉실 해 가지고 장애인스포츠센터 이러는 것보다는 해운대라고 한다든지 뭐 특별한 어떤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대강 애칭이 나와 있습니다. 귀동이스포츠센터 이렇게. 곰두리스포츠센터 하듯이 해운대스포츠센터는 귀동이스포츠센터라고. 2002년도 아․태장애인들의 마스코트.

과정에서 결정됐습니까

아․태장애인경기의 기념사업인 만큼 그 때의 마스코트 이름이기 때문에 귀동이였기 때문에 귀동이라고 정했는데 아직 충분한 의견수렴은…

것은 아닙니까 결정됐어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귀동이라고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아마 쓸 것을 홍보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또 그것도 공모를 해서 하여튼 좋은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곰두리, 귀동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역적인 어떤 차별화가 되겠는가 앞으로 시대에 걸맞는 이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동이 이러니까 애기 이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절차가 잘못된 데 대해서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께서 사과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모든 앞으로의 진행사항이 법에도 합법적으로 또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아침에 말씀 드린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염려를 하고 모두 현장까지 다녀오셨기 때문에 더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를 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의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본위원이 다시 제시를 할테니까 거기에서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우리 부산의 4만 8,000명 장애인을 정말로 어떻게 장애인복지 향상, 또 우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아마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이 앞에 지적했듯이 부적합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이 상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하철 장산역에서 현재 사업지까지가 1km, 그리고 지하철 중동역에서는 1.3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사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길을 지하철에서 내려 가지고 과연 운동하러 갈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스포츠센터가 건립되는 시점에 즈음해 가지고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어떤 연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고요. 또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센터의 셔틀버스를 계획을 하겠습니다.

연계버스를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저상버스라고 있죠

예.

현재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 대입니다.

한 대. 곰두리스포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요일마다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노선이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치면 만약에 한 대가 아니고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방침을 확실히 들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타 지역, 해운대구를 제외한 타 지역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지역의 장애인들이 거주인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4,490명, 총 장애인 4만 8,525명 중에 9.3%가 해운대에 거주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해운대 거주 장애인은 이용하기가 수월한데 기타 타 지역에 있는 장애인은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려운 현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어떻게 방법이 있겠는지

그것도 건물이 스포츠센터가 완공되면 그 시점에 전체 시 버스 노선을 그리로 경유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노선버스도 거기서 800m 되죠

예, 정류소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센터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정류소가 되겠습니까 거기 차로 가면 막혀버리는 것 아닙니까

동네 한 복판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그 입구까지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소한 현재 예상부지에서 몇 미터 정도 가능합니까

문 앞까지, 버스역에서 문 앞까지는 300m 가량 됩니다.

300m도 상당한 거리인데 우리 일반인들이 300m야 얼마 안 되지만 장애인들이 목발을 짚는다든가 휠체어를 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보고요. 그래서 부산대학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용역한 조사보고서를 봤습니다. 거기서 사회복지연구소 조사결과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위치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예정부지는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연구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사우나실과 같은 재활치료시설이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에는 물리치료실하고 사우나 시설은 없습니까

물리치료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우나 시설은 없습니다.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18.7%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18.7%니까 아마 해운대지역에 있는 분은 전체 동의를 한 것 같고 그 외 분들은 거의 동의를 하지 않았나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 시 가장 중요한 게 집에서의 거리, 제일 중요한 것이 집에서의 거리인 교통의 편리성 그것을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그래서 과연 교통 제일 그것 때문에 제일 문제점을 제시를 많이 하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장애인들이 단체행사, 단체합숙훈련을 할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외부에서 오는 장애인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센터에서 하룻밤 정도는 자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숙박시설도 장애인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제시안이 나왔습니다. 복지연구소에서. 그래서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많이 갖추어져야 장애인들이 정말로 스포츠센터 원래의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장애인들도 정말로 거기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몇 가지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어떠한 나름대로 장애인을 위한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장애인스포츠센터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아무래도 합숙소도 있어야 되고 사우나실이라든가 물리치료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에는 물리치료실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77억의 예산 가지고는 아무래도 규모를 조금 축소해야 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합숙소는 아마 그 재정규모를 가지고는…

합숙시설 없죠 계획은 안 되어 있죠

계획에 되어 있는데 그 77억원의 규모 가지고는 합숙시설은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몇 명 정도.

그러니까 합숙시설은 안 넣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 모든 시설자체가 장애인들을 정말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장애인스포츠센터다 해 가지고 설치해 놓고, 그 인근에 한 500여미터 가면 부산시 교육청에서 해 놓은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도 잘해 놨어요. 거기도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그런데 장애인들이 현재 시설하는 이 시설 가지고는, 자기들이 나중에 가서 비교를 해볼 거란 말입니다. 그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못하다. 우리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들고나오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시설을 처음 할 적에 시설자체로 장애인이 우리 부산에서는 어디를 가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시설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장애인들이 정말 희망과 용기를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냥 장애인스포츠센터라 해 가지고 일반적인 아무, 보통 할 수 있는 시설만 쭉 해놨다가, 장애인들이 다른 타 스포츠센터 많이 가볼 거란 말입니다. 또 이야기도 들을테고. 그러면 왜 그런 것도 하지 않느냐. 이것 완전히 우리 장애인한테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사후에 우리 국장님의 어떠한 복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의 사업이란 것은 국장님이 정말로 사업부서 최고 책임자로서 정말 내가 소신을 갖고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잘하겠다는 소신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공무원을 신뢰를 하고 정말로 공무원 하는 일에 협조를 하고 도와줍니다. 절대 공무원이 잘 하려고 하는데 방해놓을 사람 없습니다. 더 도와주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의 소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여성국장이지만 소신을 갖고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앞으로 장애인이, 사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서도 안 되겠다 모두 만족스럽게 생각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시의원님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님 되게 바쁩니다. 각종 행사 많죠. 그리고 시에 나오는 날 많죠. 그리고 각종 대내외 행사 참여, 그 다음 자기 모임, 자기 사업, 엄청나게 많다보니까 바쁘다보니까 사실은 장애인단체 어떤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많이 못 갑니다. 그런데 가는 위원님도 또 있습니다.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시의원님들이 행사 때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는 서운하다는 이야기도 언론에 게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시의원의 마음을 정말 그렇게 알아주지를 못 하는구나 하고 안타깝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은 장애인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힘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아시고 우리 국장님이 소신껏 이 사업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신 있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辛容湖委員長 이승렬위원長代理와 司會交代)

박홍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치노!

박수는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장에서. 본위원이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료위원께서 소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노인복지, 여성복지 혹은 아동학대 문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는 어떤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기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선진국에서 장애인천국이라 할 만큼 우리가 잘해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77억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니까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국장 개인의 생각이지 접근성이 그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서 이왕에 만약에 이것이 건립이 승인이 된다면 정말로 장애인들이 스포츠센터를 통해서 자기들의 건강과 앞으로 우리의 올림픽대회에 나가서의 우리 국가의 위상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스포츠센터가 되도록 소신 있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하겠습니다.

예.

내도록 장애인스포츠센터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우리 부산시의 독거노인가족이, 가정이 8월달까지 돈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단전된 세대가 얼마나 있는 줄 압니까 독거노인가족 등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돈이 없어서 전기를 못 넣는, 전기가 단전된 가구 수를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죠

예.

현재 독거노인 등 가정에 돈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8월달까지 단전된 가정이 한 8,800개 됩니다. 8,800개. 그리고 장애인스포츠센터 그 부지 3,040평이 앞으로 어떻게 운용될 지는 추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또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이, 부산시에 치매노인 있죠

예.

수는 어느 정도 있는지 압니까

치매노인은 지금 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만명

예.

2만명 같으면 한 가정에 한 분으로 보면 2만 가정입니다. 그 분들을 모시는 가정에서는 형편이 괜찮아서 그 분들을 낮에도 모시는 가정이 있을 테고 또 형편이 어려워서 부부간에 직장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직장생활을 할 적에는 치매노인을 방안에 모셔놓고 문을 잠궈놓고 그래 가지고 출․퇴근했다가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면 심지어 방안에는 벽에 뭐라 합니까, 똥도 칠하고 이래 가지고 정말 부부간에 모시겠다, 안 모시겠다 해 가지고 이혼하는 쌍이 지금 얼마인 줄 모르죠 예

예, 잘 모릅니다.

엄청납니다. 못 모시겠다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 써야될 부분이다. 이겁니다. 오늘 너무나 장애인스포츠센터 관계만 말씀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의 재정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정말 예산이, 부산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눈을 돌려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는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長代理 辛容湖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김영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이승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사유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공익목적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 차례 검토를 한 결과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물 취득의 경우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다소 부적절하지만 향후 셔틀버스의 운행 등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보완하고 기존 체육시설들처럼 건립 후 관리의 난맥상을 보이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되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유스호스텔의 경우는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상에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향후 조례에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 출자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건물의 취득분은 승인하고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분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예,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승렬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4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렬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김효영 재정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김효영입니다. 조금 전 이승렬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재청해 주셔서 결정된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체의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업무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의 세입․세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업무이므로 앞으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4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2分 會議中止) (15時 23分 繼續開議)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 368호)(시장 제출) TOP

김효영 재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현안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계속 두 건의 의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주신 위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종철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이미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議案番號 第 368號)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김효영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議案番號 第 368號)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 확인할 때 같이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건물이 준공이 언제 된 겁니까

현재건물은 1962년도입니다.

1962년도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답변하시는 분의 직, 성명을…

예, 죄송합니다.

나오세요.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세요.

항만관리사업소 소장 이종철입니다. 예, 박홍재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1962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그 당시는 경상남도의 보건연구소로써 활용이 되었습니다.

집이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 새건물을 짓겠다 이건데,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방재과의 2003년 8월에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에 건축구조체의 노후가 심각해 가지고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진단결과를 받았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그럼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것 상당히 위험하다고 나왔어요

예.

위험하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위험하다고 나왔어요

전반적인 건축구조체 자체가, 그러니까 건축뼈대 자체가 전부 그래서 비가 오면 외벽에서 물이 스며 배어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자체가 위험하다.

예, 그렇습니다.

위험한데, 건물 외벽에서 비가 배어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스며들어오는 것은 구조의 안전하고는 크게 관계없는데요.

너무 오래 되니까 아마 골재부분 자체가 아마 노후가 되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후화에 따라서 모든 냉․난방 역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기둥보라든가 슬라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 다음에 옆에 물이 배인다 이것은 브로크 때문에 미장을 발라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일부 보수로써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근본적인 건설방재과에서 안전진단을, 안전진단을 자기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안전진단기관에다 의뢰를 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체검사를 했습니까

예, 자체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검사는 조금 신빙성이 좀 약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자체적으로 검사하는데 검사의 기구라든가 검사시스템이 아마 되지 않고 육안으로 아마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40 몇 년이 된다 하더라도 콘크리트의 수명이 보통 50년을 넘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수명은 상당히 짧고 외국 같은 데는, 미국 같은 데는 한 10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봐서 벽에 금이 좀 간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새로 신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물론 건설방재과 담당자도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그렇게 판단이 났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슬라브에서 물이 배이는 것은 없습니까

예, 슬라브에서도 물이 배이고요. 형틀자체도 모든 보, 보의 형틀자체도 비틀어져 가지고 창문이 이중창이 되어서 창문이 제대로 바로 잘 닫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재자체가 틀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밖에 것은 역시 안 잠기고 안에 것은 조금 낫지요. 그런 상태입니다. 건물형태 자체가 비틀어지고 이렇게 상태…

좀 내려앉는 느낌을 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자체의 형태가 비틀어진 형태여 가지고 창문이 이게 사각이면 닫으면 딱 잠겨야 되는데 잠기지를 않습니다. 비스듬하고 한 몇 센치의 공간이 생긴다든지 이런 건물 자체가 비틀어진 형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가 스며들고 또 벽에서 금이 가고 한 이런 상태입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시에서는 가능하면 안전진단, 이 집 자체를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집을 짓는데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정확한 안전진단상 과연 이게 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위험해서 안 되겠다 이 판단이 섰을 때 집을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예산 절감도 될뿐더러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재정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재정관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콘크리트 건물은 기본적으로 한 50년 이상 수명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항만관리사업소 건물은 아마 진단결과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건물 노후문제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 때는 아마도 아까 항만관리사업소장이 자체 진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시에 자체 진단할만한 그런 조직이나 장비 이런 게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 건물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 끝에 그런 결론이 났다면 건물의 안전도를 감안해서 필요한 시기에 신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좀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한 검토가 있도록 그렇게 저희 재정관실도 같이 힘을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 진단과정에서 우리 부산의 해당분야 전문교수가 참여를 해 가지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참여해서

예.

참여를 한다고 해서 안전진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수는 하나의 육안으로 볼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하는 것은 기계를 갖다대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가 육안으로 봐야 됩니다. 전문가가 육안으로 보면서 기계를 갖다대 가지고 거기에서 강도 측정해 가지고 과연 이게 현재 균열이 생겨가지고 이 건물의 붕괴가 우려된다든가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기술자가, 대학의 아주 구조기술자가 오더라도 기계 없이는 육안으로는 그 집을 완전히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확한 판단이 섰을 때 이 집을 헐고 새로 지어야죠. 육안으로 본다고 해 가지고, 대학교수가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경기장 보십시오. 사직 주경기장. 거기 지붕막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 대한건축학회에다가, 교수들이 구성된 학회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 학회 교수분들은 아무 지장이 없다, 문제없다 이렇게 자신했는데 이번에 비 와 가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시공까지 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물은 특히 완전히 새로 뜯고 하는, 뜯어 가지고 완전히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앞으로 어디 하든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비치해 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내가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청사건립비가 1억 5,700만원이 증가됐는데 2003년도 12월달에 4억 6,000 하면 된다고 해 놓고 4개월만에 1억 5,700이 증가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증액사유는 03년 8월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청사표준설계면적 기준에 따라서 순수한 공사비, 즉 건축비만 4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금년도 1월 이후에 철강재 등 건축자재비와 노무비가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 시설부에서 정식공문으로 건축자재비 상승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그 외에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통해서 저희 내부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1억 5,700이 금액도 많지 않은 금액인데 1억 5,700이 추가됐다는 것은 이 관계공무원이 앞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가설계를 했을 거예요. 가설계를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가설계 한 그 자체가 그렇게 뭔가 정성을 다해서 하지 못했다. 사업을 집행하는데, 하나의 돈을 집행하는데 쓰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올려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면 또 정산하고 변경해서 추가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의식을 갖고 있다보니까 설계 변경하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4개월만에 이런 돈이 이 금액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몇 프로됐어요. 한 30% 정도 되겠는데요.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문책을 해야 됩니다. 30% 정도 4개월만에 더 올려야 된다 이것을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 받을 적에 왜 그런 것을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느냐 이런 것은 하나의 앞으로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그것을 맡은 관계공무원은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경위서를 확실히 밝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재발되지 않죠. 앞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올텐데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런 금액이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평당 얼마, 평당 얼마 해 가지고 얼마 대충 예산 머리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다 말입니다. 가설계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때까지 평균적으로 한 예산, 여러 가지 조달청 입찰근거, 또 우리 시의 입찰공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 가지고 기술자들이 좀 수치계산이 머리에 빨리빨리 돌아갈텐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예산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세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10원 하나 아껴야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신청하게 하면 되더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43년이 됐다는 이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우선 머리 속에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본준비가 안됐는데 새로이 건축을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책임 없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진단을 관계기관에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그 진단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일 그 때 가서 비 새고 구조에 이상 없는데 비 새고 옆에 보완해 가지고 한다면 한 1억만 하면 새집 만듭니다. 이것. 기존 골조 사용하면서 얼마든지 새집 리모델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 얼마나 절감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건물의 안전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생각이 듭니다. 다만 리모델링이라는 그런 보수방법을 통해서도 만약에 건물보수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그렇게 보수를 해서도 가능한지, 아니면 헐고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 문제는 소위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저게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절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선다면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로서도 판단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바로 사업에 돌입할 것 아닙니까

금년 10월경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3월달에 다 완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가 검인하는 안전진단, 건물안전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이것을 승인해 주면 사후라도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나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진단을 해 봐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재진단 결과 만약에 또 헐고 신축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공사착공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關係職員 說明)

위원님! 공사 착공을 위해서 현재 건물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인근에 있는 항만녹지회관으로 이사를 다 한 상태입니다. 다 뜯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공사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진단해 가지고 다시 그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관님이 확신이 서면, 꼭 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서면 우선 계약과정까지 이게 입찰공고하면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릴테니까 그 안에, 착공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제출하고 나서 이상 없다 했을 때 공사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님! 일단 건설방재과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내용을 저희 재정관실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니고 그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줘야죠. 아니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신축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이상 없는데 때려 부숴 가지고 예산낭비를 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가능하면 보수차원에서 보수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이사를 나간 관리사업소 직원들을 다시, 만약에 신축이 중단된다면 또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문제가 또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결과서 결과를, 안전진단 결과를 이상 없다는 것, 현재 건물이 이상이 있다든가 이상이 없다든가 그 결과서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집이 바쁘다 하니까 일단은 이번은 양보를 하면서 사후에 예산차원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아무 손색이 없도록 예방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제안설명. 이승렬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개진하신 내용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고 현장확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의 구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그리고 감사실시요령과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목록 순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발전과 행정효율성을 제고시켜 시민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실, 재정관실, 경제진흥국이 되겠으며 본회의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부서별 현황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한 문서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 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출석 답변 시에는 계획서의 별첨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6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企劃財經委員會200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이승렬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승렬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당면현안과제로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5分 會議中止) (16時 16分 繼續開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