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6일 개최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34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 행정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예.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구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재정관실 소관 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 345호)(시장 제출)(계속) TOP (10時 05分)

앉은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절차상 소정의 규정대로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행정을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이 안은 제139회 임시회 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보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유스호스텔 건물 출자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6월말에 준공된 유스호스텔은 사실상 도시개발공사가 운영주체가 되고 재단법인 청우청소년육성재단과 운영대행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시의회에서 토지 및 현물출자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물출자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출자승인을 사전에 받지 않고 개관한 것은 절차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차상으로는 무리가 있겠지만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당시 139회 임시회, 6월 23일날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16일날 임시회에서 당연히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개관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여러 가지 운영지원금 부담문제라든지 또 개발공사에 대한 상환금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때 개관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면 공사비 일체를 시에서 토지개발공사에 정산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현물출자 안 해 주면.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물출자 승인해 주지 않으면 시의회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결국은 일을 진행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물출자 승인 없이 개관이 되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 제6조에 소유권 이전 등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권한이, 첫째가 안 됐는데도 모든 권한이 도시개발공사에 이양된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실제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 그것은 그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을 증원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유스호스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증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소유권 이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 직원 157명인 줄 알았는데 5명을 증원을 해서 162명이 되었다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고 또 부산시 공기업과에서 정원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증원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승인을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시 자체의 재정상의 문제 또 경영적자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운영지원금에 대한 부담문제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우선 개관에 따르는 그러한 문제가, 경영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6조에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시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애초에 생각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어떤 형태든지 부산광역시와 도시개발공사 간에 체결한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내용은 저는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제9호에 종전에는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되어 있었으나 유스호스텔의 공사가 완공된 직후인 2004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장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청소년수련시설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개정하는 정관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해도 다른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 그 문제는 그러면 나중에 부시장님 하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무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부시장이 자리를 이석하고 난 후에, 지금 일정이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세요.

국비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존 보조율에 의하여 별표1의 유스호스텔의 사업을 위해서는 용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건립비 30%가 보조가능한 비율인데 부산시의 경우 국비보조를 얼마나 받았으며 그 금액은 총 사업비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아니 지금 부시장님 답변…

예.

하기 힘듭니까

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따라서 건립시 건립비의 30%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국비지원 선례가 없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그 말씀은 안 맞는 것이 지금 현재 최고 전남 해남의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56%까지 받았습니다. 경북에 경주 산내유스호스텔은 52%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위가 안 맞다는 것은 안 맞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보면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존 보조율에 보면 용지매입비 포함하여 건립비의 3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어디에서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합니까

2000년도 이전에는 정부에서 시․도 양여금으로 이렇게 지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비라는 것은 시․도 양여금입니다. 한 마디로. 양여금인데 양여금을 지원 받았는데 다른 전국의 아홉 군데가 양여금을 받아서 유스호스텔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아홉 군데는 실제 보면 최고 작게 받은 데가 10%입니다. 그렇지만 42%, 31%, 29%, 27%, 56, 34%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2대도시라는 부산에서는 왜 몇 프로 안 되는 그런 돈밖에 못 받아오느냐 이거죠.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국비를 많이 받겠다. 30억 이상 지원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해 놔 놓고 결국은 시의 돈으로 모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처음 약속을 했으면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 놓고 모든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답답하다는 것이죠. 이 질문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만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에 앞서 실제 우리 위원회 심사활동에 대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는 것은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77조, 조례제37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건전재정 운용 차원에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고유활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집행부 쪽이나 우리 의회 쪽에서도 기획재경위원회가 월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경위에서 심사과정에서 다소 범위를 넘어가는 이야기는 있다라고 하여도 재산의 취득가치의 문제를 따져 볼 때는 건물 위치의 문제나 향후 부실한 운영 등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정당한 심사활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검토되고 사업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되었다고 하여 기획재경위가 너무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문제는 전적으로 시측의 사업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과 재산관리 총괄책임부서인 재정관실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엄연히 지방재정법제77조와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시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재산의 취득일 경우는 세출에 편성하여야 하고 재산의 처분일 경우는 세입에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예산회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보류 등을 고려하면 훨씬 그 이전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계획인만큼 추후 여건 변화 시 변경도 가능한 것이며 계획서 내용에 있어서도 재산의 추정금액과 취득시기를 별도 명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의 건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난 7월 추경회기 때 관련예산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되게 되어 각각 정상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보사위와 기획재경위가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획재경위에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그것은 재정관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유스호스텔 출자의 건도 의회의 의결을 받을 충분한 기간, 2002년 4월 건립공사 위․수탁 협약체결 이후에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또 다시 금번 회기에 제출된 항만관리사업소 신축건물 취득 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이미 지난 7월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놓은 안건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실은 재산관리 총괄부서로서 이와 관련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예산편성과 연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건물 취득과 유스호스텔의 현물출자 처분의 승인요청에 관련해서 절차이행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 것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원정희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번 도시개발공사의 출자에 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례가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정관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우선인데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개정해서, 또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당연히 출자를 해 주실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부산시의회는 분명히 있죠

예.

부산시의회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연히 출자를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규정과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의 초기사업계획 때 본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관련국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 당시 275억의 사업비가 들어갈 적에 국비 30%를 확보치 못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렇게 구두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확정을 받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75억 중에 고작 15억 국비를 확보하고 지금까지 부산시 재정여건도 상당히 열악한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85억이라는 거금이 투입되어 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385억 자체를 국비 30%로 계산했을 적에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입히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왜 이 문제가 깊숙하게 논의됐느냐 하면 해운대 그 당시 하야트호텔, 현 메리어트호텔이 그 때 매각가격이 27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75억에 대한 이 유스호스텔을 그 때 계획하면서 국비 30%를 받아온다는 확정을 하겠다는 확신을 하겠다, 안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의회가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 약속은 그냥 어디 가버렸는가 없고 부산시민들의 혈세로써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 의회에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 약속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이렇게 지방양여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가 없어지고 당시 유스호스텔의, 오랫동안 이렇게 부실해 있는 유스호스텔을 인수하는 것이 저희 시의 행정에 도움이 되어서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든 당초에 약속하고 국비를 투입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부산시 일부 국에서는 우리 시의회의 보고내용하고 또 정말 노력을 하겠다는 등등의 말씀을 해 놓고 뒤에 가면 전체 약속이행도 믿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 가지고 그야말로 1만 5,000여 공무원이 고생을 하는데 그에 대한 나쁜 평가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로요 앞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

예.

현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모두들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접근성이 어렵다. 장애인으로서는. 여기는 보니까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각 구마다 하나 세울 아주 체계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구태여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용이한 데로 하지 않고 해운대 꼭대기에 접근성이 어려운 데다가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더 잘해 드리고 싶다. 장애인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해서, 비장애인도 물론 여기를 활용하겠지만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동차가 없는 장애인들도 활용을 좀 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개째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각 구에서, 각 구에 하나씩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왜 좀더, 좀더 좋은 장소에 좀 평지에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각 구마다 하나씩 만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장애인스포츠센터 이게 그야말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행정 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해운대쪽에 이러한 부지를 마련해서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사실상 좀더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게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검토를 해보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의, 또 사유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부지매입에 대한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적절치 못한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고 나중에 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저희들이 권역별로, 적어도 구 단위에 하나 정도는 앞으로 향후, 국가계획도 있을 것이고 합니다마는, 우선 해운대쪽에 설치하더라도 머지 않아 서구 쪽 이런 권역별로 설치가 된다고 본다고 그러면 하나의 과정으로서 봐주셔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용역을 주어서 다 끝났죠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센터에 대한 용역이.

용역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 타당성이 타당하다고 나왔네요

일단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민공청회도 하셨습니까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여기 76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한 77억 정도 됩니다.

아시안게임 잉여금에서 충당하실 겁니까 여기.

거기서 30억을 충당하고.

30억, 예.

아․태에서 27억이 나오고 또 국비 전체적으로 23억인데 우선 올해 당장 10억 확보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이승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의 체육센터는 물론이고 심지어 복지센터까지 해야 된다.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 부산이 복지사회에 전국에서 최고로 가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검토결과에 보면 부지적정성에 있어 가지고 매우 적정하다 4.3%, 적절한 편이다 37.2%, 그 다음에 전혀 적절하지 않다 10.6%,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47.8% 이래서 결론적으로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이 58.4%가 나옵니다. 58.4%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 보고서에 보면 장애인체육회에서는 동, 서, 남, 북에 한 개씩 짓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부산시 재정이 열악하지 않고 우리 국민소득이 4만불시대에 진입했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소득은 1만불 시대에도 안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4만불 시대까지 해서 정책을 펼침으로 해 가지고 장래의 우리 부산시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이고 세계도시부산으로 과연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모든 것이 경영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스포츠센터에 대한 초기의 계획은 부산시가 부지만 주면 전체 국비로써 스포츠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부산시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세 군데에서 앉아서 결론적으로 부지만 제공하면 나머지 건축예산은 정부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모르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국비만 가져온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서 어떤 큰 건물을 짓더라도 어느 누구도 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데 그 부분에서도 국비를 가져와서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지금은 서서히 없어지면서, 또 이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건축비 약 한 77억 중에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지금 30억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계획은 완전히 주먹구구고, 여하튼 차이가 나면 최소한으로 50% 이상 차이가 난다. 처음 계획과 뒤에 계획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 같으면 부도가 열 번, 스무 번 나도 모자라는 그런 부산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당초 계획하고 실제 하다보면 다소 차이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특히 장애인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기간을 즈음해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장애인선수대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부산시장, FG조직위원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이래 가지고 이제 부산에다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귀빈이 오셨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지는 부산시에서 제공하고 건립비는 국비를 지원하기로 합의를 한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A․G 잉여금, 또 아․태 지원금, 그리고 국비 23억 하면 상당 부분 어떻든 시의 예산이 아닌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국비 확보 등을 해서 안 되겠나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말이죠. 지금 현재 건축비 10억은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2005년도 13억 그것 요구한 것이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와 핑퐁 식으로 해서 2005년도에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 부분도 명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안 그래도 우리 부산 시민의 혈세를 그냥 갖다 붓겠다. 또 시의회가 말을 안 하더라. 모르더라. 의회 경시풍조가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케이스가 왔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13억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 명확히 내년도 확실히 준다 하는 그러한 답변 즉시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차관 오셨을 때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한 사항이니 만큼 반드시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시장님이 약속을 한다면 부시장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믿겠고요, 어느 때보다도 부산시는 지금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노력중인데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염려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임종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결론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관한 우리 의회의 제의에 대해서 집행부는 법을 가장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우리 공기업이 법을 근본적으로 위배했다고 하는 것은 개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유스호스텔 건축과 관련된 도시개발공사의 영업행태를 보면, 또 우리 부산시의 대응조처를 보면 재정법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지방재정법과 모든 법령을 전부 다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예.

잘못한 것하고 잘못 이행한 것하고 이것은 양해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결정적인 부분이거든요. 법을 가장, 법과 조례에 의해서 모든 우리의 시정과 국가업무를 수행해야 될 공무원사회에서 이것을 법대로 법의 규정을 위배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공무원들이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조항에 이렇게 급급한 그런 잘못된 행태가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도 깊이 반성합니다.

예, 참 잘못되었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좀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검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우리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부분에서 다소 좀 미진하다고 볼 수 있는 제2조제10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과 국가로부터 사업시행으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에 우리 부산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숙박시설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애매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의 주택의 공공개발과 공유수면 매립을 하고 토지를 개발해서 시민에게 경제적인 공익적 차원에서의 분배를 위해서 경영하기로 한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설치목적이고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한하거나 또는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무언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 연일 지금 온갖 중앙지와 지방지를 누비고 있는 그 부정사건, 소위 유스호스텔 건축자재의 납품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검은 컬렉션사건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한편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노숙자가 매년 늘어나고, 또 내일 모레 추석명절을 앞두고 조상에 대한 차례는 고사하고 당일 당일의 식생활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려운 시민들이 있는데 규정에도 없는 것을 규정 하나의 정관의 미비로 인해서 이런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도 문제이려니와 이것을 허가한 우리 시도 매우 잘못된 처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장애자올림픽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우리가 그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난 회기에 이번 회기까지도 또 한번 연기를 해 가면서 심도 있는, 비회기까지 시간을 내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도 일부 지각없는 분들이 일부 위원들 집 앞에다가 집회 신고를 한다든가 어떤 전화를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치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잘못되었죠

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행정부시장은 현재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할 일정이 있으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부시장께서 이석한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행정부시장은 지금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김구현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行政副市長 退場)

계속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자리 의석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좀 정리해 주시렵니까 그러면 질의하던 부분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정관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에 규정하고 있는 제5조9호에 종전에는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되어 있었으나 유스호스텔공사가 완료된 직후인 2004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장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청소년수련시설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개정하는 정관안을 승인하여 한다고 통보하였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해도 다른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예, 우선 재정관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조금 전에 우리 임종영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2조 10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란 그러한 조문이 들어 있고 그 조문에 의거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유스호스텔을 도개공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은 것은 문제점이 없는가 물었습니다. 이 사업을 해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일단…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정관에 보면 1990년도 설립 당시 정관에 보면 없습니다. 과정에 또 한번 정관 개정을 해서 청소년수련시설 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청소년시설을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기 위해서 7월 1일날 갑자기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공사에서 유스호스텔을 운영을 맡게 된 배경에는 유스호스텔 공사를 저희 시가 직접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약 350억 정도의 돈이 투자가 되었고 그 자금을 저희들이 이렇게 되갚아 주면 저희 시에서 유스호스텔을 갖다가 직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상 도저히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출자전환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도개공에서 그것을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고,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 내막을 따져보면 시가 재정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그러면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야죠. 의회 승인을 얻고 풀어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개발공사를 택지개발 및 분양,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등 이런 어떤 사업을 하는 곳으로 인정하고 인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정관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지, 사전에 어떤 부분을 정관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풀어나갔더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지만 사업운영주체가 넘어가기 전에는 그 건물을 지을 때 면밀히 감독도 하고 관여를 시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시설부분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고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유스호스텔에 찜질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재정관님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시설부분은 저희가 관여사항이 아니라서…

찜질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찜질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찜질방이 꼭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여성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주십시오.

자, 위원장님!

예.

재정관께서 그런 것 정도도 모르고 보건여성국장 답변하라 하면 앞으로 부산시 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우려고 그래요. 지금 말이지, 지금 현재 본위원이 재정관 답변을 듣다보니까 지금 제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부산시 재정이 달려서 조례를 무시하고 정관대로 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강도가 돈이 없어서 칼 들고 은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들어가겠다. 이해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제 질의…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원정희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스센터에 찜질방이 들어가는 것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다. 청소년유스센터의 재정운영을 좀더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성인이 이용하는 그런 수익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유스호스텔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찜질방이라는 것은 공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좋게 보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시가 앞장서서 유스호스텔에 찜질방을 만들었다는 이 자체만 해도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공공건물을 짓고 공사에서 건물을 지었다면 시민이 봤을 때는 ‘아!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려고 신경을 쓰고 있구나.’ 청소년들이 유스호스텔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봤을 때는 ‘아!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자식들을 마음놓고 그 자리에 가서 교육도 받고 좋은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설을 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공사를 한 공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회사는 정관이나 내규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업은 어떤 면에서 조례가 우선입니다. 공기업은 설립당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안 해 줘야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예산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예산의 세출이 되고 공유재산이 처분되면 예산의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요청이 예산안 심의 요구보다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은 11시부터 보사위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석하여 보고를 마친 후에 다시 참석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보사환경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退場)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계속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행정부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또 잘못되었다는 사과말씀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스포츠센터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7월 추경 때…

, 지금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단위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얻고싶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째로는…

재정관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시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봐 보십시오. 여기 보면 2004년 7월에 제출하면서 유스호스텔 건립지 잡종재산 처분시기를 2004년 7월로 명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안을 제출하면서 처분시기를 2004년 7월로 해 놨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생각을 하고 이 때 제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7월 추경 때 제출할 당시에 의회통과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전에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추정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재심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200억이라면, 200억 공사라면 30% 이상 추정금액이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재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할 때 30% 이내의 추정금액이 생긴다고 한다면 사전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왜 사전 승인을 안 받습니까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이 의회에서는 현장 방문도 하고 이 공사가 맞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7월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바로 7월달에 결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결국 시의원들은 볼 시간도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 부분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전체 어떤 부분을 중단을 시켜나간다면 재정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 승인이라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전에 좀 심도 있는 토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번에 성과관리예산이 적용이 되죠

예.

마찬가지로 어떤 단위사업이 있다면 단위사업의 예산규모가 정해지고 예산규모가 정해지면 그 예산규모 안에서 30% 정도 갭을 주고 나름대로 맞춰갈 수 있도록 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한 이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 이상의 차이가 나다보니까 승인이 늦었겠죠. 그렇지만 공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승인을 받아놓으셨더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사전에 승인 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또 공사를 할 때 부풀리기, 부풀리기 하려고…'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방재정법제77조를 정말 준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구나,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씁시다. 공무원들 고생 안 많습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정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6分 會議中止) (13時 37分 繼續開議)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부산광역시장애인스포츠센터건립운영방안설명회 자료라 이래서 발행처가 장애인스포츠센터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성단체는 부산시장애인체육회고. 이것을 누가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예, 장애인체육회 신동철 사무처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공무원이 아닌, 방청석에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답변해 주세요.

어디에서 제출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검증도 되지 아니한 이런 서류를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보냈는지 내용, 진의도 파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임위원님 조금 계시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예.

내가 석과장을 통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제출토록 지시를 해 놨으니까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토록 이렇게 했는데 여성국장이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모르는 게 진실입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이 상하간에 의사소통이 안되고 있습니까 석희윤 과장님 참석했죠

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일요일날 장애인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측에다가 연락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국장님한테 미처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 이 안 자체, 서류를 저희가 아침에 양쪽 상임위원회 개최하는데 좇아 다니는 바람에 그것을 보고를 못 받고 책상 위에,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를 할 때 나온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국에서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서류 자체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시간이 촉박해서 못 만든 상황…

그러니까 이 서류를 내는지 안 내는지, 제출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일을 처리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조직과 이런 조직하고 우리 의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나누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단체고 내용도 단체의 성격도 불분명한 이런 서류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적 위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의회요청에 의해서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검토를 한다든가 또는 확인을 해서 우리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이 그 동안의 문서수발 방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야 당연한데…

우리 공무원 사회가 좀 달라지세요. 회의장, 우리 회의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떤 특정인을 지칭을 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했고 어떤 이야기는 어떤 위원이 했고,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은 한 기관장입니다. 알겠어요

예.

시민을 대표해서 모여진 우리 시의회가 그런 모종의 단체인사라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 공갈이나 치고 협박이나 하고, 이런 단체를 인정을 한다 말이요 또 집회를 어떤 특정인 집에서 집회를 한다고 집회신고를 하고 이런 자세로 그러면 어떤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바랍니까 오늘 오전에 부시장이 출석해서도 첫째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갔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리 잘한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데. 근본적으로.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이 나오셔 가지고 잘못했다고 답변하고 가셨는데 뭐 그렇게 일을 떳떳하게 잘했다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야단을 피웁니까 장애인도 그 모든 단체도 우리 시민이 뽑은 시의회에서는 법률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법 절차를 공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 지금 부산시만 해도 사회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온전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 온 선례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방법이 오늘 중으로 시정이 되지 아니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우리 의회 심의조차 보류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사회문제까지 번져가게끔 증폭시키는 우리 시 공무원이나 관계단체나 뭘 하나 하시려면 제대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내놓는다든가 경위서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설명자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해당국장이나 하다 못해 과장이라도 와서, 이것을 들고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라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 줘야죠. 그리고 또 이 자료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대로 다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만 모든 사업계획에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예산의 조달방법과 수지계산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할런지 어떻게 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대안도 없이, 지금 우리 시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 곰두리센터 같은 곳도 금년에만 해도 6,500만원이 순 시비가 지원되고 또 국비하고 시비 합해져서 5,956만원 이것은 매칭예산으로 따로 따로 편성되어 진 것이 결국 합하면 우리 시비가 1억 이상 나가는 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시설도 운영을 하는데 이러할진대 3,000여평이 넘는 건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활용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답변하고 그 자료부터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사전에 말씀을 답변을, 임종영 위원님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설명회 자료는 저희가…

아니 답변을 국장이 하고 국장이 못하는 부분은 해당 담당과장이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님이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이 답변도 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사업계획서가 없었다는 임위원님 말씀은 예산계획서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아직 건축규모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계획이 안 나온 원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기 전에 요구를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시설을 사용코자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자 한 의지가 합리적이라면 운영방법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바로 문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이상한 단체의 이런 설명회를, 운영방안설명회를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회 자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해 달라 이 말입니까

이대로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지난 임시회 마치고 나서 141회 임시회 들어오기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대안을 찾아봤는데 하나도 법 절차상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까지 불법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장애인스포츠센터건물이 취득이 승인되고 나면 대략적인 운영비 내역은 이렇습니다. 보통 스포츠센터 비슷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에 비춰볼 때에 연간 운영비가 12억원 가량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에게 시설을 이용하므로 해서 얻는 어떤 수익금으로 장애인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충당코자 합니다. 대강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 이용수입이라든가 또 다른 체육관 대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수입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하여튼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지도함으로 해서 잘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정말 답답하신 게 글쎄 그런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수입은 얼마가 되고 이용인원은 얼마나 되고 좀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가 최근에 와서 몇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각종 체육시설이 지금 관리하는데 연 예산이 얼마나 버려지고 있는가 아시죠 이 역시 또 하나 새로운 골칫거리를 안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용코자 하는 단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 또는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더 털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곰두리센터의 지원금도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점점 더 줄여나가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점점 더 확산해 나간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웰빙시정입니까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지도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운영 재정자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첫째 상세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자료분석도 못하고 검토도 못했는데 자료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장애인스포츠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정밀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과정에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끝낸 후에 종합적으로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정말 재정관, 그리고 복지국장님, 또 오늘 이 자리에는 김상호 우리 장애인협회 의장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계십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의회는 되도록이면 최선의 작품을 만들어 내자 하는 것이고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강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점이 차선도 아니고 정말 아주 부족하다는 이런 개념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접근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면 수지개념 맞추고 사업계획서 맞춰 가지고 과연 추후에 어떤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것인지, 안 그러면 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보고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재정관께서는 보건복지국도 그렇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면밀히 계획수립서를 보고 사업계획서를 올려 주시고 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이번 장애인스포츠센터건립비 약 77억원 이것을 가지고 건물 건립에는 다 충족이 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아까 77억 정도를 가지고 그 범위 선에서 맞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7억의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데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2002년도였고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건물 재료비라든가 노임단가라든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때는 77억원이라고 했지만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시 재정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그런 최대한 우리가 그 뜻을 이해를 해서 77억원의 범위 내에서 규모를 조금 축소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충당할 것으로 그렇게 약속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자체운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수영장을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는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스포츠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자립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이라고 믿고 모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실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산시 일부 공무원들께서 시작은 해 놓고 뒤에 가면 정말 결과를 책임을 지는 분이 없다 말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한 그런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이번 기회로 해서 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행정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아침에 그렇게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잘 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더욱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재정관께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야기 들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만약에 77억원의, 추정금액인데 이 예산으로 수영장, 체육관, 물리치료실, 헬스장, 합숙시설 이것이 대략 시설내용이 나와 있는데 수영장에 대해서는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이용할 것이고 물리치료실 이것은 대강 어떤, 대상이 누구입니까

장애인들입니다.

. 그러면 합숙시설은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이 합숙하면서…

국가경기라든가 임할 수 있도록.

아테네에서도, 오늘 아침 제가 언론을 봤는데 상당히 너무 우리 국가에서 이것을 소홀히 해서 어려움이 많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 내용을 들었는데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자꾸 따지는 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잘해 드리고 싶어서, 장애인들이 앞으로 더 좋은 시설에서 더 효율성 있게 알뜰하게 해서 정말 본인들에게도 정말 유익이 되고 우리 국가적인 위상에도 우리 부산시가 장애인들 우대해서 좋은 결과를 앞으로 올림픽이나 무슨 게임 같은 데 나갔을 때에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되었으면 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에 앞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지만 지금 곰두리하고 이것 서면 두 개잖아요

예.

권역별로 이것이 부산시에 몇 군데 더 선다고 그러면 이것이 이름이 장애인스포츠센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구역에 걸맞는 이름을 해야 다음에 건립하는 스포츠센터에도 조금 차별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거 뭐 두리뭉실 해 가지고 장애인스포츠센터 이러는 것보다는 해운대라고 한다든지 뭐 특별한 어떤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대강 애칭이 나와 있습니다. 귀동이스포츠센터 이렇게. 곰두리스포츠센터 하듯이 해운대스포츠센터는 귀동이스포츠센터라고. 2002년도 아․태장애인들의 마스코트.

과정에서 결정됐습니까

아․태장애인경기의 기념사업인 만큼 그 때의 마스코트 이름이기 때문에 귀동이였기 때문에 귀동이라고 정했는데 아직 충분한 의견수렴은…

것은 아닙니까 결정됐어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귀동이라고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아마 쓸 것을 홍보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또 그것도 공모를 해서 하여튼 좋은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곰두리, 귀동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역적인 어떤 차별화가 되겠는가 앞으로 시대에 걸맞는 이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동이 이러니까 애기 이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절차가 잘못된 데 대해서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께서 사과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모든 앞으로의 진행사항이 법에도 합법적으로 또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아침에 말씀 드린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염려를 하고 모두 현장까지 다녀오셨기 때문에 더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를 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죠

예.

현재 독거노인 등 가정에 돈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8월달까지 단전된 가정이 한 8,800개 됩니다. 8,800개. 그리고 장애인스포츠센터 그 부지 3,040평이 앞으로 어떻게 운용될 지는 추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또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이, 부산시에 치매노인 있죠

예.

수는 어느 정도 있는지 압니까

치매노인은 지금 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만명

예.

2만명 같으면 한 가정에 한 분으로 보면 2만 가정입니다. 그 분들을 모시는 가정에서는 형편이 괜찮아서 그 분들을 낮에도 모시는 가정이 있을 테고 또 형편이 어려워서 부부간에 직장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직장생활을 할 적에는 치매노인을 방안에 모셔놓고 문을 잠궈놓고 그래 가지고 출․퇴근했다가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면 심지어 방안에는 벽에 뭐라 합니까, 똥도 칠하고 이래 가지고 정말 부부간에 모시겠다, 안 모시겠다 해 가지고 이혼하는 쌍이 지금 얼마인 줄 모르죠 예

예, 잘 모릅니다.

엄청납니다. 못 모시겠다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 써야될 부분이다. 이겁니다. 오늘 너무나 장애인스포츠센터 관계만 말씀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의 재정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정말 예산이, 부산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눈을 돌려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는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長代理 辛容湖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김영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에 관한 현황을 하나 제출을 해 주고요. 현황 중에서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자와, 이용불가능 자는 거의 중증장애자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수,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 각 구별 장애인 분포 수, 장애인 거주인을 말합니다. 그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다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하면 크게 대별해서 운동이 가능한, 운동이란 게 무슨 선수급 운동이 아니고 휠체어라도 가지고, 또 보조의족으로써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몸도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 장애시설을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할 복지정책의 1순위를 둬야 될 분들이 중증장애인들입니다. 그럼에도 꼭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고집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적인 호전되어 있는 장애자와 중증장애인의 이런 시설도 이용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서 오는 장애인간의 위화감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복지시설운영관리에 대한 세밀한 운영계획서, 그 다음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일반장애인만 장애인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조그마한 회관 안에 한 20평 정도 되는 목욕탕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또 장애인은 일반인 목욕탕을 집단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보건복지국의 방침대로 계획대로, 우리 부산시 한 4만 8,000여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의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서를 제출하고, 또 그 동안에 아까 우리 원정희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믿을 만한 대학의 통계나 의견서를 보면 역시 그 지역은 장애인스포츠센터로는 부적합하다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된 바 크므로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소관 부서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6分 會議中止) (15時 17分 繼續開議)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이승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사유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공익목적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 차례 검토를 한 결과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물 취득의 경우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다소 부적절하지만 향후 셔틀버스의 운행 등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보완하고 기존 체육시설들처럼 건립 후 관리의 난맥상을 보이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되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유스호스텔의 경우는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상에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향후 조례에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 출자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건물의 취득분은 승인하고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분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예, 이승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승렬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4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렬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김효영 재정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김효영입니다. 조금 전 이승렬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재청해 주셔서 결정된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체의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업무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의 세입․세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업무이므로 앞으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45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2分 會議中止) (15時 23分 繼續開議)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 368호)(시장 제출) TOP

김효영 재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현안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계속 두 건의 의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주신 위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종철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이미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議案番號 第 368號)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김효영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議案番號 第 368號)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신축에 따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우리 박홍재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재정관 의견을 청취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상호 토론을 거쳤으며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8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업무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의 세입․세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업무이므로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68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2分 會議中止) (15時 56分 繼續開議) 3.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제안설명. 이승렬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개진하신 내용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고 현장확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의 구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그리고 감사실시요령과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목록 순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발전과 행정효율성을 제고시켜 시민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실, 재정관실, 경제진흥국이 되겠으며 본회의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부서별 현황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한 문서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 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출석 답변 시에는 계획서의 별첨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6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企劃財經委員會200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이승렬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승렬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당면현안과제로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5分 會議中止) (16時 16分 繼續開議)

임종영위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문」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하여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걸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심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비수도권에는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시도해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철저하게 저지해 옴으로써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규제완화 문제가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등과 연계되어 수도권 지역주민들의 무마용으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충청권 이외의 비수도권 지역을 또 다시 실망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7월 20일 전국의 7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IT벨트를 구축한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여기에도 부․울․경 동남권이 배제된 바 있다. 이러한 IT벨트가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도와 신행정수도가 건설되고 있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여 구축된다면 수도권과 충청권으로의 더욱 강력한 집중현상이 초래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는 비수도권과 비충청권이 수용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은 그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로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부산이 현재는 물론 앞으로 수행해야 할 동북아물류중심도시의 기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신수도권 발전방안에서 밝힌 수도권 지역과 부산과의 상충되는 도시목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밝혀져야 하며 동북아 물류경쟁시대에 대비하여 부산항에 대한 집중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앞서 부산을 비롯한 광역거점도시가 집중 육성되어야 하고 부산이 우리나라 제2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을 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완화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유비쿼터스 IT벨트를 구축함에 있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과 호남권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형 유비쿼터스 IT벨트도 구축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앞으로 전개될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수도권에 편중된 동북아 정책을 지양하고,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정책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2004年 9月 20日 企劃財經委員會 委員一同 (參 照) ․國家均衡發展을위한對政府促求決議案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임종영위원의 제안설명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종영위원님이 제안한 결의문은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5. 국가균형발전을위한대정부촉구결의문채택의 건(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6時 21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