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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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동

한갑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현

최용현의사담당직원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과 내일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충주시장제출) 2.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3.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농정과장이 모친상을 당한 관계로 농산과장이 농정과 예산을 설명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와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농정과 업무하고 농산과 업무 122p부터 129p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p 사과나무가로수 사과따기인부임 1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중에서 디지털사랑방 마을홈페이지제작 1개소에 1,5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급에 있어서 2,784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가도우미 144만 감했고요. 시설비로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설치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태풍 디엔무 피해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5억 5,297만 3,000원, 집중호우로 수리시설사업 15건에 3억 9,177만 4,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개소에 1억 1,2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2개면에 2억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태풍피해 및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에 1,952만원, 농경지수해복구사업에 2,424만 5,000원, 살미 재오개 마을회관신축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상사업으로는 이류면 완오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에 2억을 감했습니다. 대풍 디엔무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5건 예산성립전집행에 1억 6,182만 9,000원 감했고요. 집중호우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8건에 2억 3,4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조사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p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충주사과CT비젼광고수수료 과목경정에 6,000만원, 일반운영비중에 도예산 감액으로 과목경정한게 1억 2,000만원 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게소 직판장 UPS설치에 100만원, 휴게소 직판장 전기난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과소관 127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농업교육 참석보상금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충주쌀 대표브랜드 공모작 선정위원회 수당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중에서 충주쌀 대표브랜드 공모 당선작 보상금 9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FTA 추진관리인부임 1명과 쌀생산조정제 인부임 1명을 사역키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쌀생산조정제 업무추진 복사용지구입 과목경정 37만 2,000원, FTA기금사업추진 일반수용비 300만원, FTA기금사업추진 급량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업무추진여비가 162만 1,000원, FTA기금사업추진여비가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중에서 쌀생산조정제 과목경정이 253만 2,000원, 친환경품질인증농가지원 97농가에 1,25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에 1억 4,700만원, 쌀생산조정제 지원에 5억 808만 8,000원, 논농업직불제 늘어난게 4억 1,9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는 서리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 1,022만 1,000원,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 2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로는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상금에 3,602만 6,000원을 계상했고요. 129p FTA지방자율계획사업 컨설팅 용역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는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과목경정 감에 3,600만원, FTA기금사업중에서 배 지주시설에 3,250만원, 복숭아 관수시설에 1억 2,500만원, 과수우량품종갱신에 1,250만원, 과수품질 기타생산시설지원에 3억 4,000만원, 키낮은 사과과원조성에 3,900만원 해서 5억 4,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조건불리지역 업무추진 물품구입에 노트북 250만원, FTA기금추진사업 장비구입에 컴퓨터 1대 180만원, 노트북 230만원, 모니터 60만원, 디지털카메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황색종 연초경작 25년 기념비 이전과목은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세워 주셨는데 시설비로 하니까 돈을 더 보태는게 곤란하고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렸습니다. 500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연초조합에서 보태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충주쌈채 인증에서 남은 돈 50만원, 잎담배 영농자재지원하고 남은 92만 6,000원, 잎담배 영농자재 유기질비료 해서 728만 3,000원이 남은 것은 감했습니다. 수정예산 33p에 행사실비보상금 충주농산물 통합브랜드 공모작 선정위원 수당 500만원, 농산과 예산 서있던 것을 2,000만원 포장재 지원 과목경정 해가지고 다시 행사실비보상금 공모작품선정위원 수당으로 500만원, 통합브랜드 상금으로 500만원, 나머지는 시설비로 신니직판장 보수로 1,000만원을 지원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와 농업생산지원과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농정과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2p 연구개발비에 디지털사랑방을 개설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부락에 어떻게 이용되며 어떤 효과를 농민들에게 주시는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디지털사랑방설치 지원사업은 앙성면 지당리 상대촌마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락이 저희 녹색농촌체험마을로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을 지원받는 부락인데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하는건데 1,500만원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부락에서 1,500만원을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컴퓨터 5대, 칼라프린터 1대, 책상, 의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렇게 지원이 되면, 가호가 몇 가구나 돼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76호입니다. 76호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기선

김기선위원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컴퓨터를 작동해야 되는데 농민들에게 사실 연세높으신 분들만 많이 계시다면 컴퓨터의 보급이나 의미가 좀 적지 않나,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p 마을단위 정보화시설은 어디를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뒷장에 있는 1,500만원 마을단위정보이용.

기선

김기선위원

먼저 말씀해 주신게 그 부분이고 지난번에 디지털사랑방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그래서 컴퓨터하고 이런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목적은 외지관광객이 인터넷을 보고서 신청을 해서 농산물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려고 한건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을 맡고 있는 현경섭씨라는 분이 대학을 나오셔서 거기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컴퓨터에 대해서 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교육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대게보면 일반가정에서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마을단위나 이런데 잘못해 놓으면 괜히 시설은 잘해 놓으시면서 활용도에 굉장히 뒤 떨어지는, 앞으로 당연히 해 드려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컴퓨터는 집집마다 일반 농민들이 다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쪽의 지원보다는 진짜 우리 농민들이 고생하고 직접 생산목적을 하는 쪽으로 지원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임성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127p에 90만원이 삭감됐죠, 쌀 대표브랜드공모 당선작보상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은거지만 공동브랜드로 안가고 통합브랜드로 가기로 하는 바람에 그 내용을 처음 알았는데 공동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봄에 회의에 참석한 분들한테 통보를 해 드렸나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예, 전부 했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모한 사람들은 일단 공모를 했을거 아닙니까, 당선작도 선정됐고.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선정은 안했죠.

성균

임성균위원

그러면 안했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으로 간다고 해서 선정을 해놓고 이만저만해서 못해 통합브랜드로 가기 때문에 선정을 못하고 보상을 못 준다고도 통보를 했습니까?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공모한 분들한테 전부 서신을 보내가지고 전부 양해를 구했습니다. 통합브랜드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성균

임성균위원

하여간 신뢰성이 떨어진거 아닙니까, 행정기관이.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그렇죠, 통합브랜드로 간다고 하다 보니까 당초 쌀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틀림없죠.

성균

임성균위원

그리고 다음p 친환경농가 품질인증 지원금액이 있죠, 그거는 기 선정된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을 받기 위해서 지원이 금액입니까?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추가로 27집이 늘었어요. 한가구당 50만원씩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그밑에 논농업직불제 증액이 4억 1,900만원 증이 됐는데 ha당 얼마라는게 정해져 있습니까?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나와 있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그러면 대농가나 영세농가나 일률적으로 ha당 얼마씩 합니까?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그래서 ha당 진흥지역은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이에요. 이건 4ha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돈이 내려온 금액입니다, 맞춰가지고.

성균

임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34p 아까 설명을 안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에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선별기지원 민간자본보조가 사과선별기인데요. 수청작목반에 하나, 관주골작목반에 하나, 직동작목반에 하나 해가지고 호암동에 3개를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씩인데 70%를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52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겠는데요.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이 전에도 있었나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그게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이 사업비는 고명종 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주신다는 거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재량사업비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협에 공동선별장이 있죠, 그게 네가 알기로는 국고에서도 지원이 되고 지방비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체 과수농가가 이용하라고 시설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거기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자고 수정안에 올라 왔는데 제가 볼때는 해주고 안해주고 문제가 아니라 저번에 시정질문때도 권순옥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데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가 이래서 우리가 추진하려는 방향으로 따라 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권순옥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나는 행정기관에서 좀 안타까운게 호암동같은데는 모르겠어요. 지금 충주 동지역 보면 원협이나 농협에서 위탁판매를 해주는데 사실은 경제적인 경제사업은 농협에서 한다고요, 수익사업을. 그런데 우리가 농협에 지금 사업주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비료부터 유기질비료 아니면 자재 해가지고 돈은 농협에서 벌어요. 그러면 제가 원협은 모르겠어요, 충주농협같은 경우 작년에 수익이 7억 8,000만원인가 9,000만원에서 8억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이런 것은 사실 농협에서 보조사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 까지 시에다 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것만 해도 엄청 나단 말이에요. 먼저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특정기관을 얘기를, 농협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특정기관이고 했지만 우리 시에서 그렇게 농협에 사업을 많이 준다고, 독점을 하다시피해서 돈을 벌면 농민들한테 환원이 뭡니까?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이것보다 더 큰 농기계나 모든 것을 농협에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농협에서 돈을 버는데 벌었으면 환원을 해야 되는데 돈은 자기네가 다 먹고 보조는 시에서 하라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죠. 저는 이걸 해줘라,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유도를 해가야 된다 이거죠.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유통시설센터를 충주에 유치를 합니다. 160억 예산이 오게 됐는데 사실상 그게 유통지원사업이 전부 저장 또는 유통 판매까지 전부 다하는 것으로.

성균

임성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은 괜히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라고.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시정설명회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온저장고나 이런 사업은 유통시설에 지원이 안될 겁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지원이 금년도에만 예산이 올라올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농협에 어떤 혜택을 줌으로 해서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얻어내야 된다고요. 그냥 자꾸 갔다 주기만 하고 일반 시민들이,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좋다고 그러겠느냐고요, 전부 그런쪽으로 보조를 주고 그러면.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유도해 보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 광고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 충주사과다, 하면 전국에서 다 브랜드화가 돼서 다 알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곁들여서 충주사과만 하는게 아니라 충주복숭아도 광고를 해서 전국에 알리는, 사과는 전국적으로 알았으니까 충주사과가 브랜드 되가지고 완전히 사과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 줬으니까 광고가 안되고 미비하고 있는 충주복숭아를 광고에 실어서 서울, 이런데 사과하고 같이 부착시켜서 선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엊그제 위원님께서도 시장님 질문사항에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복숭아를 등한시 하고 사과에만 치중을 하신다고 말씀도 하셨고 복숭아를 꼭 미리 넣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만, 현재로는 사과나 복숭아, 쌀 같이 여기에 나가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겠다는게 아니라,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는 복숭아라는 "복"자는 하나도 없어, 사과만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는 거여. 사과는 그래도 전국에서 충주사과 하면 다 아는 실정인데 왜 자꾸 아는 것만 하느냐, 이거여. 모르는 것도 선전을 해야지 알게 되는 거지, 모르는 것은 자꾸 감춰두고 아는 것만 하면 뭔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나오는게 복숭아가 나오고 다음에 쌀 나온다고 그러는데.

종섭

우종섭위원

글쎄, 저번에도 네가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문화관광과에 얘기하니까 아주 마지못해서 복숭아 딸 무렵에 전광판에 나오는데 왜 무술축제는 겨울내내 무술축제를 해여. 그러니까 나오면 순차적으로 충주사과, 충주복숭아, 충주무술축제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복숭아는 싹 빼 버린다, 이거여. 그러면 복숭아 딸 무렵에서 네가 한 20번도 더 전화 한거여, 전광판에 올려 달라고. 그런식으로 하면 그러면 충주에 복숭아라고 할게 뭐 있어, 앙성면복숭아 하고 충주지원 안받고 앙성에서 그냥 서울가서 나들이 복숭아 하는게 낫지 충주지원받을게 뭐가 있어.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촉구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하여튼 그것을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124p 살미 재오개 마을회관신축에 1억이 계상됐는데요. 농정국에서 마을회관까지 신축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오개 터널공사를 하는데 미을숙원사업비로 당초에 지원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완오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경정 감해서 2억을 하는데 감을 해가지고 여기에 1억을 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준희

윤준희위원

마을회관같으면 사회진흥과에서 공히 4,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1억을 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4,000만원씩 받아서 마을회관을 짓는 마을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정주권사업지구래요, 살미 재오개가.

준희

윤준희위원

일반 타 항목으로 지원이 되면 모르지만 마을회관하면 우리 충주시는 공히 4,0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어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주권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거고 이렇기 때문에 금가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준희

윤준희위원

타지역하고도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정예산안에 33p요, 신니직판장보수 1식이라고 했는데 신니직판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지금 비가 새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보수해 주면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임대를 맡아서 운영을 할테니까 고쳐만 다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또 농특산물 판매에 일환으로 저희들이 해놓은건데 해줘야 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1,000만원을 들여서 고쳐서 임대를 해주려고 계상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똑같은게 앙성에도 또 하나 있죠? 그런데 신니것은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죠?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앙성은 되고 있습니까?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앙성은 지금 되고 있고.

준희

윤준희위원

그런데 신니 것은 그전에 농민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한테도 임대가 가능한 겁니까?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그래서 장안농장대표 쌈채소를 ISO인증도 받고 장안농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만 고쳐주면 활성화가 되도록 한번 최대한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준희

윤준희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얼마정도 받게 되는 겁니까?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임대료는 수익금의 1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지금 4차선이 이로 나있고 그리 차량통행도 없고 외지인은 거의 4차선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 지역에서 판매하는 직판장이 될텐데 거기에서 과연 얼마나 수익이 나서 10%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매각을 하던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안농장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이마트만 해도 3군데, 공판장 등등 해가지고 납품하는데가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직판장을 아주 차릴 모양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인터넷 주문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보관도 하고 했다가 장소가 없으니까 그랬을 테죠. 그래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전략인가본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여가지고 한건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사실 앙성도 직판장이 죽었거든요. 제가 가끔가다 보지만, 직판장 기능은 잃고 창고나 사무실로 쓰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그런데 직판장으로 쓰겠다고.

준희

윤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권향뢰 위원입니다. 128p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용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128p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3,602만 6,000원 계상한 것은 지원대상농가가 367명인데요. 본인들이 보험료를 낸 겁니다,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보조에서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들은 사람 367명에 대해서 보험료를 주는 겁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보험가입을 했다면서요, 보험 가입을 했는데 여기서 더 도와주는 거에요, 뭐에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도비하고 시비 반반해서 도와 주는 거에요.

향뢰

권향뢰위원

그러면 보험가입은 과수농가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반농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에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과수농가에만 해당이 되는 거에요.

향뢰

권향뢰위원

그런데 왜 시설채소같은거 하는 분들 보험.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별도로 그걸 하면 모르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하나는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요즘 FTA대책을 해서 복숭아 폐업농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FTA기금 과원 폐원 지원사업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FTA협정타결에 따른 농업인 등에 지원하는 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하는건데 5년간, 200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저희 충주에 사업계획을 충주 뿐 아니라 괴산, 다음에 증평, 청주까지 묶어서 과수원 폐원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게 FTA기금신청한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시 것만 530억, 다 보태면 700억정도 넘는데 그중에서 과수원 폐원관계만 따로 신청을 받았더니 물량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전체 전국예산이 234억밖에 안되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온게 157.5ha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54억 3,000만원어치가 신청이 들어 왔어요. 너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했더니 지금 최종 결정된게 13.1%인 4억 7,900만원밖에 돈이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농가가 37농가, 이것만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37농가를 어떻게 발췌를 했어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그건 중앙에 지침에 따라가지고 선정하는 요건이 12개 항목이 나왔는데 예를들면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경사도를 보고, 농사짓는 분의 나이를 보고, 면적을 보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고, 기타 여러 가지 농기계지원현황도 보고, 그래서 12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순번을 신청한 농가가 260농가인데 그 안에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203농가가 선정이 됐어요. 230농가를 203등까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려오는데로 돈에 맞춰서 사업을 올 해 31농가 4억 7,000만원 내려온 것은 37농가까지 되고 추가로 더 내려오면 37번에서 40번이 될는지 50번, 60번이 되도록 계획을 잡아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너나 할 것 없이 폐원을 하게 되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농사를 지어 보지도 않고 단보당 얼마를 준다고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너나 할 것없이 폐원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룰이 있겠죠, 거기에 적용해서 하겠지만 복숭아를 심어놓고 말이여, 농사를 한 번 수확도 안보고 말이여 폐원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등등 그렇더라구요.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지금 돈을 준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엄청난 숫자가 안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궁금해서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금방 심은 것은 원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오래된것부터 점수를 해서 끊어내기 때문에 그건 언제가 될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향뢰

권향뢰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없다든가 올가미 없은 개장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농사를 지을려면 농기계도 준비가 되고 해야 되는데 네가 봤을때는 복숭아 농사를 해도 연령이 고령화가 됐다든가 능력이 안됐을 때 그런 사람을 해야 되는거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준다니까 전부 덤벼 들어서 말이여, 폐원신청을 하더라구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아까 윤준희 위원 보충질문을 말씀드리는데 앙성에 직판장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4차선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36도선에서 지금 사람들이 차도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농림지역으로 되가지고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 시장님 계실때도 그것을 농림지역이니까 우리가 준농림이나 이렇게 풀어주면 거기에 항시 보면 그래도 식당을 하면 운영이 될 것 같아서 항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인가 어떻게 한 번 풀어준다고 진정서를 받고 그러더니 아무런 얘기가 없어 가지고 직판장 운영을 하려면 지금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이나 이런걸로 풀어줘야만 거기 식당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근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농림지역을 풀어서 활용을 하게끔 해줘야만 직판장이 살아나갈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생산지원과자님한테 그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살리려면 농림지역을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만 식당이나 무슨 장사를 해서라도 살아나지 지금 이 실정가지고는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거기 사무실 석산개발하느라고 2층을 가지고 있는데 물건도 별로 없지만 신경을 안쓰는 실정입니다. 농림지역을 뭔가 시에서 해주는 것은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거지 무조건 농림지역만 묶어놓고 아무런 장사도 못하게 만드니까 지금 그것이 마비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기하고 신니하고 똑같은데요. 중원군 시설에 저희도 유통계장할 때 지원이 된건데 사실상 그게 그때부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식당으로만 바꿔주면 틀림없이 장사가 잘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앙성이나 신니나 똑같이 소를 도살해서 거기서 판매하고 했을 때 정말 잘됐어요. 그런데 그걸 무허가로 하다 보니까 시내 사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사실상 하지도 못하고 그후로 주유소로도 옮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기간이 제가 알기로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공한데부터 10년이면 내년이나 후년쯤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기본조사용역이 5개면이 어디어디에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5개면을 신청했는데요. 다 떨어지고 이류 수주팔봉 한 부락이 됐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것으로. 5군데 1억을 요구했는데 한군데만 2,000만원 수주팔봉것만 된겁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이류 팔봉만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5개면에서 그러면 몇가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만 합격이 됐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걸 묻는 겁니다.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합격기준은 없고요. 상모, 이류 이렇게 해서 5개면을 올렸는데 한 개 면만 돼서 이류 수주팔봉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종섭

우종섭위원

아니, 그러면 이류면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것보다 더 못한 지역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거지 들어간데 자꾸 들어가고 하면.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그 지역은 첨단산업단지 있는데는 아니고.

종섭

우종섭위원

이류면 아닙니까, 이류면.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살미면 토계리하고 경계인데.

종섭

우종섭위원

그런데 명칭은 이류면 아니에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자연발생유원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를 조금 개발해 보자, 해서. 하여간 거기를 좀 개발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서 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알았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위원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22p보면 농민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당초에 690명에서 650명만 해서 40명을 감축을 시켰어요. 더 줘도 시원찮은데 40명을 감축하고 더군다나 국비와 도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 40명분을 삭감을 했어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당초에 690명 계획을 했는데 605명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40명이 감소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남중

김남중위원

당초 690명을 목표로 했는데 적게 들어왔다, 이런 얘깁니까?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605명만 들어 왔습니다.

남중

김남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니직판장 보수관계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직판장이 이제 4차선이 갔기 때문에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매각 처리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더 문제가 발생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각 처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해야지 여기에 돈을 1,000만원씩 들여서 세를 수익금에 10%를 준다고 하는데 수익금이 안나오면 또 1,000만원만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수익금이 안되면 10%보단 1,000만원을 그냥 내버린다, 이거에요. 오히려 매각하는게 낫지 않느냐.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앞으로 판로를 보거나 이것을 봤을 때 자신을 하고 덤벼드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해줬으면 싶습니다.

남중

김남중위원

하여튼 해보시다가 안되면 매각 처리하는게 날 겁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122p 사과따기행사가 있는데 작년에 보면 사과따기행사를 해서 대체한거 같은데 금년에는 행사를 치르지 않는 겁니까?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따기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무술축제기간 10월 4일 할거고요. 다음에 사과축제때 하고 두 번을 할거거든요. 하는데 끝나고서 사과를 따가지고 잔품을 처리하는데 인부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이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10명으로 해서 5일정도 하면 다 정리를 해서 골라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계상을 했어요.

용성

김용성위원

그래 지금 사과가로수에서 나오는 1년 수입액은 얼마나 돼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파는 것은 아니고요.

용성

김용성위원

거기서 나오는 사과를 어떤 방식으로해서 누구를 주던지 이렇게 거기에서는 상품화를 시킬 수 없고 다 거저주는 식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게 아니라 행사를 한 번 더 하더라도 고르는 행사를 하던지 해서 돈이 좀 덜 들어가는거로, 인부를 안쓰면 되는데 지금 10명씩 5일이면 50명인데 50명씩 가서 뭘 고르는지 몰라도 사과따기행사를 할때 거기 온 사람들 얼마를 따가지고 가라든지 아니면 몇 개를 따면 몇 개를 준다든지 이래야 가서 사과를 따지 그냥 따주고만 가는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괜히 쓸데없이 돈을 이런데 자꾸 더 들일게 아니라 어차피 민간인한테 줄거면 주는 부분만큼을 축소해서 돈을 아낄 수 있어야 돼요. 50명씩 들어가서 일을 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틀간 사과따기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틀간 사과따기행사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확량은 대체 얼마나 나와요? 이게 사과를 따는데 돈이 들어가고 사과 지키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래 사과는 왜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따가게 놔두지, 어차피 조금 놔두고 나중에 따나, 한 두 개 달려도 사과 달렸다는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구태여 사과까지 지키고 인부를 투입해서 돈을 자꾸 여기에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윤준희 위원 얘기하던 살미 마을회관신축관계, 이것은 이시종 시장님 계실 때 소각장 관계 때문에 그리로 1억씩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국비가 8,000만원이 섰는데 아까 윤준희 위원 얘기했지만 4,000만원 주는것도 마을회관 2,000만원, 노인회관 짓는데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주는건데 1억씩 주면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 거거든요. 혹시 옛날 이시종 시장님하고 관계있어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가면에도 지금 그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그것도 또 같은 정주권사업인데 거기 그렇다고 해서 저기 할 수도 없고.

용성

김용성위원

1억씩 들어가고 그러면 마을회관이 아니고 복지회관 짓는거 아니에요, 그게 1억씩 들어가지 마을회관을 짓는데 1억씩 투자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은데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금가복지회관같은데는 4억정도 들어간 종합복지관인데 좀 잘 지을테죠, 뭐.

용성

김용성위원

아무리 그래도 형평성에 안맞게, 한군데 1억을 주면 다른데도 똑같이 1억을 줘가지고 똑같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게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26p 휴게소직판장 UPS라는게 뭡니까?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전기가 정전됐을 때 손실을 방지하는 기계래요.

용성

김용성위원

전기를 공급하는게 아니고 정전됐을때는 어디 전기를 쓰나요, 자체 발전을 하나요? 전기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순간적으로 그걸 이어주는 장치래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도 다시 이어주는 장치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리고 128p 조건불리지역은 어느 어느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조건불리지역이라고 그러는데는 농사짓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역인데 논과 밭이 다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지역은 어디냐 하면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노은면 법동부락, 산척명 명서리하고 석천부락, 소태면 구룡, 앙성 목리, 지당 이렇게 해서 경지율이 22%, 그러니까 경지율이 22% 미만인 지역이고 경사도가 14도이상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ha당 4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169.4ha입니다, 금년에 할게.

용성

김용성위원

원래 여기는 농사도 잘 안되는데 그냥 쓸데없이 주는 것 같은데요. 원래 안되는 지역인데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잘되는 지역에 농사가 잘 안되서 주는 것 같으면 되는데 조금 이상하네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농사짓기 어려운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좀 주긴 줘야 되는데 줄 것을 명목을 걸다 보니까 논농업직불제, 밭직불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조건불리지역까지 주게 됐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조건불리지역에는 컴퓨터를 쓰면 안되고 노트북 같은 비싼 것을 써야 되나요? 여기 보면 조건불리지역에 노트북 250만원 나왔는데 컴퓨터같은건 180만원이면 되는데 불리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그건 사무용품을 저희들이 국비로 받아가지고 행정비가 나온게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오지니까 좋은 것으로 써야 되겠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가로수를 제 기억으로는 산림녹지과, 기술센터, 농정과 이래서 한군데서 관리해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다른 과에서는 고생해서 키워 놓으니까 염치없이 따기만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한 과에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산림녹지과장님, 어느 과에서 관리하기로 했었죠?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통합을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가로수지키미하고 사과나무밑에 제초작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해서 금년 한 해 만큼은 산림녹지과에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당시 부시장님한테 보고가 돼서 부시장님이 올 해 한 해 만큼만은 산림녹지과에서 지키고 제초작업을 하거라, 지시가 돼서 금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연히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겠죠.

준희

윤준희위원

당초예산세울 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선거 아니에요.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농업정책과나 산림녹지과나 똑같이 작년에 하던 그 방식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그렇게는 못하죠. 1년간 저희들이 했는데.

준희

윤준희위원

본예산에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기술센터에서 어찌됐건 그 업무가 되가지고 인력이 없어 자기네들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이건 결산때 다뤄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와 농업생산지원과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가로수손질인부임 과목경정인데 시설비에 도목작업으로 당초예산에 서있었습니다. 그것을 직영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손질하려고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꽃묘장 온실 난방비가 부족되는거 140만원하고 꽃묘장 장비유지비 부족된거 110만원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호암도로가로수 교체 경정 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 부기가 소태 및 시내일원 가로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잘못돼서 바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속에서 호암도로 벚나무, 소태 강변도로, 시내 보식해서 3,708만 7,000원을 썼고 잔액이 1,291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거하고 주덕 가로수를 식재하고 96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2,255만 3,000원, 호암지부터 유즈막삼거리에 이팜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식하는 것으로 경정을 한겁니다. 다음에 교현어린이공원에서 집행잔액이 243만원이 남았고 대가미체육공원에 베드미턴장 바닥포장 해서 200만원이 남아서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46p입니다. 산림관리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시설비에 보시면 일반해충방제로 2,887만 7,000원이 세워져 있고 부대비에 87만 6,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 합쳐서 2,975만 3,000원을 역시 직영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1차 산사태 복구, 2차 산사태 복구, 수해복구비 예산으로 1억 6,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31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휴양림에 세탁 및 청소인부임이 있습니다. 510만원이 부족해서 그 밑에 시설비 휴양림 시설보수에서 510만원을 감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손질 인부임 과목 증 했는데 가로수를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조화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현지 가서도 봤고 그랬는데 우리네는 아주 몽당하게 짜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같은데는 아주 조화를 만들어서 덩어리를 지게 이렇게 나가서 한 0.5m정도 나가 가지고 덩어리를 또 만들어서 나가 가지고 또 만들고 이렇게 플라다너스나무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네는 항시 몽땅 잘라 버린다, 이거에요. 보기가 워낙, 그거하고 우리가 볼때하고 경관을 볼때는 완전히 거기가 미화적으로 잘돼있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도 시범적으로 한 번 그렇게 해보자 이런 얘깁니다.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물론,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키우는 목적이 도로경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 말 그대로 두목작업입니다. 그래서 경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르는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한전 전기선로가 지중화가 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거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에 전봇대를 높혀가지고 가로수를 안 자르는 방향으로 했듯이 어떻게든지 한전에서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국가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지중화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현재 청주시 같은 경우에 일부 주요노선은 지중화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주도 하고 있다, 우리 충주도 그렇게 하자, 제1로타리부터 이마트까지라도 지중화를 해서 현재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를 높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전과의 추이를 봐가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두목작업이 경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그리고 여기 없는 얘기지만 앙성에 마련리에 자꾸 말썽이 나서 그러는데 산림과에서 그걸 하는건데 도에서는 광업으로 내주고 시에서는 석산으로 허가가 났다는게 맞습니까?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고령토 광산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자립니다. 광산을 하기 위해서 채광허가가 나갔는데 고령토 광맥을 찾다 보니까 물론, 시추작업을 정확히 해가지고 고령토 광맥이 어느 지점에 어떻게 분포되었다는 것이 사진 찍듯이 나왔으면 저렇게 많이 폐석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시추작업은 물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정확히 되지 않아가지고 고령토 광맥을 찾다 보니까 주변에 폐석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체 40만입방이 나갔는데 32입방이 고령토고 나머지 8만이 폐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폐석을 어디 쌓아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폐석은 생산이 되는대로 저희 과에 보고를 하고 반출하도록 일시적인 채석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허가가 도나 시나 똑같이 나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는 관건으로 나고 하나는 석산으로 났으니까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광산이기 때문에 광물은 고령토다, 그러면 고령토, 광물만 캐가지고 허가받은 사람이 나가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렷듯이 광물의 맥을 찾다 보니까 주변의 돌을, 광물이 아닌 일반 돌, 저희들 용어로 폐석이라고 그러죠. 폐석이 발생이 된 겁니다. 폐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쌓아놓을 자리가 없어요, 산골짜기라.

종섭

우종섭위원

그런데 네가 연동마을주민이 하도 아우성을 쳐서 면사무소 개발계장하고 나하고 일부러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게 광산은 그래도 어느정도 굴을 뚫고서 광권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산 전체를 그냥 파 헤치는 거야, 벌거숭이 산이 되는 거야, 그냥 돌을 전부 캐, 저기 광산하는게 아니라 전부 석산을 캐 두두려서 나르는 거야, 현재.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이 굴재를 해서 들어가는 갱도, 채굴이 아니고 노천채굴이 됐습니다. 노천채굴이 되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그냥 헐어 내면서 들어가는.

종섭

우종섭위원

아니, 광산에 1mm라도 광권하고 관련이 된게 아니라 석산개발로 보는 거지, 누구든지 가서 보면 석산개발로 광권으로 보는 것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어, 내가 봐도, 나도 까막눈이지만 네가 봐서도 광권으로 보지 않고 석산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그것도 좋다, 이거여. 지금 그것이 채석장을 하려고 거기 야어장을 매꿔서 지금 3개 부락에서 여론 진정서가 막 들어오고 난리를 치는 것으로 네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그 넓은 전체가 전부 파이프를 세워서 채광막을 전부 돌리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도 의심나는 얘기여, 그거. 하필 36도 도로옆에 먼지나는 것을 한다는 것이 난 이해가 안가는 말인데.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40만입방중에 8만이 폐석인데 8만입방을 폐석생산이 된다, 그러면 반출해서 용도를 어디에 쓸 것이냐, 라는 면에서 토목 및 조경용으로 저희들이 채석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셨던 것 같이 파쇄기를 설치해서 골재용으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체는. 산림용 골재채취허가등록이 된 업체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업체는 산림골채취등록이 안된 업체이기 때문에 골재용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골재용으로 활용을 안하면 뭐하러 빻느냐고.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담당계장을 내보내서 정확하게 현재 허가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 방향을 정확하게 집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과잉투자하지 말아라,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령토 광물을 생산해서 그것을 파쇄해서 1차 가공을 해서 갖겠다, 그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분진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관이나 예방시설은 차후에, 과연 그것이 그렇게 가는지를 예의 주시해 보면서 그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알았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건데 가로수가 느티나무로는 해당치 않죠?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글쎄, 독립수로 공원같은 넓은 공간에는 가능한데 방금 우종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바와같이 역시 가로수는 그 나무의 특성, 교목이면 교목대로 관목이면 관목대로 충분히 클 수 있게끔 놔둬야 원안인데 자꾸 어떤 인위적인 행위를 가해서 나무가 크는 습성을 막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가로수가 심겨져 있음으로써 농촌지역에는 농경지 피해가 예상된다, 농경지에 그늘이 들어서 공식이 익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고, 시가지 내에는 네 간판이 안보인다, 장사하는 사람이 간판이 안보여서 사람이 안 찾아 와서 저걸 베어내야 되겠다, 이래서 인위적으로 가서 약도 치고 이렇게 죽이는 사례도 없지 않아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느티나무가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점은 가로수로도 식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앞으로 계속 커짐으로써주변 농경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느티나무는 성질상 나무거 엄청 뻗어 나가다 보면 도로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못하니까 특히나 가금면에 많이 심겨 있는데 그것을 다른데 식재할 수 없으면 절단을 해가지고 다른 나무로 심을 수 있는 예산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방법이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 하니까 속히 할 수 있게끔, 다른데 농경지가 아닌데 미관상 느티나무를 심어도 될만한 곳이라면 괜찮지만 위치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 나름대로 생각 하니까 속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가금 도로에 느티나무 관계는 역시 북충주IC에서 탄금대교로 진입하는 도로포장이 현재 노선을 따라 가는 건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하고는 전혀 틀리게 나가요. 산 밑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그 도로하고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우선 이식을 하는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보식하는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옮기는 것이, 호암지나 유즈막거리같은데도 보식을 할거 아닙니까?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예산관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사과나무가로수 앞에 은행나무 옮기는 것도 지금 추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 했는데 금액이 많다고 걱정도 하셨는데 나무가 상당히 굵습니다. 그래 뿌리돌림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물론, 하겠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그렇게 여유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래에 그늘이 많이 지지 않도록 가지치기작업을 유도해서라도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느티나무 성질상 아무리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도 감당을 못할 겁니다. 뽑아낸다든가 절단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108p 시설비에 소태면 시내일원 가로수식재 438본, 이거는 죽은 부분을 보식하려고 예산 한건가요?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소태 가로수는 작년도에 산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국도에서 강변도로까지 진입하면서 공사가 좀 늦어졌죠, 초입새 부분을 당초에 작년에 못 심었어요. 그래서 올 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소태 강변도로에 294본을 심고 시내 도로에 104본 보식을 하고 호암도로에 40본 불량 벚나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이 당초에 5,000만원 세운속에 부기를 호암도로가로수, 이렇게 하나만 부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 시켜서 그 위에 다시 부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그리고 앞으로 가로 목을 계속 벚나무로 예산을 할 것입니까?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제가 이전에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벚나무가 저희 가로수를 한 3만여본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만 1,000본 정도가 현재 벚나무 가로수입니다. 약 30%를 상회하는 선인데 벚나무에 대한 꽃 필 때 개화기때는 물론, 좋습니다만, 나무를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병충해에 약하고 동해에 약하기 때문에 좋은 수종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산벚나무, 벚나무 식재는 가급적 자재를 하고 지양하고 우리 향토 수종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저도 지금 벚나무만 가로수로 고집하지 말고 다른 나무로도 가로수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에 없는 얘긴데 소태 들어가는 입구에 올 봄에 단풍나무 심은거 있죠, 그게 적색단풍이에요, 뭔 단풍이에요?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적색은 아닙니다. 그냥 단풍나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풍나무를 다시 세분하면 홍단풍, 청단풍 이렇게 나눠지는데 적단풍이라고 해서 사실 심어 보니까 토질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그런 색깔이 안 나와요. 중간에 봄에는 완전 빨간색이 나왔는데 여름철 우기가 되거나 또 토양상태가 아주 좋은데 가서는 다시 검은 녹색이라고 할까요, 이런 색으로 변하더라구, 그래서 홍단풍이라는 것이 물론, 품종은 있습니다만, 기후 여건이나 토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홍단풍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지 않고 단풍나무, 이래서 홍단풍, 적단풍이 같이 포함되는.

향뢰

권향뢰위원

소태 입구 관문이고 해서 적색단풍, 이러면 환경이 묘하게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새 다니며 보니까 전혀 색깔있는 단풍잎이 아니더라구.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역시 우리나라 단풍은 가을에, 적어도 우리 지방같으면 10월 초순내지 10일정도 되면 저 위에서부터 단풍이 내려오잖아요, 그때 단풍이 드는 거에요.

향뢰

권향뢰위원

자연적으로 단풍이 들었을 때 그렇지만 단풍나무가 적색단풍으로 계속 잎이있는게 있잖아요, 1년 내내. 그런게 섞여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잎은 아니더라구.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그건 안들어 갔습니다.

향뢰

권향뢰위원

그게 궁금해서 얘기 한거고요. 아까 얘기한 가로수, 앞으로는 저 하나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는지 몰라도 벚나무 가로수는 좀 생각을 해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146p에 일반해충방제 인부임이 2,975만 3,000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충을 방제하는 건지 설명 좀 다시 해주실래요?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저희 해충방제는 현재 3만여본에 대한 가로수에 대한 해충을 거의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즘나무의 방패벌레라든가 또 이화명충 1화기, 2화기, 흰불나방 1화기, 2화기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제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대 차량에 인부를 세사람씩 배치해서 2대가 봄부터, 특히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9월말까지 계속적으로 방제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앞으로 방제를 할 겁니까, 한 겁니까?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이게 일부는 썼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일반농가도 9월말쯤되면 방제는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거잖아요?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그러면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통과가 안되면?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통과를 시켜 주셔야죠.

준희

윤준희위원

그러면 의회승인도 없이 다른데서 전용해서 쓰고 병해충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도 9월 중순이면 다 끝납니다. 앞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써놓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건데.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된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설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한다면 설계를 해가지고 어느 업체를 맡겨서 이 구간에 대한 가로수 방제를 책임지고 하라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을 그렇게 계약을 해서 주고 나면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우리 기사가 차를 끌고 공무원들이 작업지도를 해가면서 아주 열악한 조건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 1회 추경에 돌려 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이게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서서 했어야지 지금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해 준다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경식

한경식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p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읍면동에 소독장비가 35대가 있습니다. 축협에서 13대 기증하고 구제역발생 이후입니다만, 도에서 23대 사줘서 35대가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휘발유로 작동이 되는건데 당초예산에 감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5만원정도씩이라도 세워줘야 되겠다, 읍면장들 건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하고 실비보상금 감입니다. 원래는 한우경진대회가 금년에 있는 해고 홀스타인경진대회라고 젖소경진대회도 있는 해인데 요즘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같이 부르셀라라는 인수공동병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시도 많이 매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관계로 이 대회를 중앙에서부터 개최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세웠던 것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친환경직불제 축산분야 2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국비로 배정이 됐습니다. 133p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축산분야에 수해복구비 성립전집행 했던거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송아지안정제사업입니다. 이게 당초계획보다 신청농가가 많아서 새로 증가되는 분에 대한 안정제사업비 시비부담금 73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랩핑기로 가을에 볏짚이 생산되자마자 랩핑기로 쌓아가지고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사업으로 추가된 것을 재원대체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장에 재해보상금으로써 수산예산입니다만, 어가치료가 수해피해를 봐서 미리 집행한거 성립전집행예산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33p에 보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인데 송아지를 농촌에 소를 키워서 새끼를 나면 지원하는 것도 있죠?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액이 두당 1만원인데 송아지값이 떨어져서 정부에서 고시한 생산비 이하로 떨어 졌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보험성격의 부담금입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글쎄, 송아지 금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성을 감안하면 생산할 때 보조하면 자기네가 송아지 키우는데 보조를 줬으면 약은 자기 개인이 사서 송아지 치료를 하는거지 이것까지 축산과에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송아지값을 줬으면 거기서 송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네가 약을 사서 먹여야지 이것까지 다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이런 것을?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이론은 맞는 얘깁니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농촌에 쌀하고 한우만은 지켜야 되겠다는게 정부 의지고 그래서 한우만은 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가격보장제도로 최저가격이 무너졌을때도 보장을 해주는 시책을 써서 부담금도 그렇습니다. 원래 직불제에 소요되는 두당 비용은 26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보조가 24만원, 시도비 보조가 1만원, 그리고 자담 1만원 이래서 거의 농촌에서는 흉내만 내고 보험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개발한 시책이 아니고 전국적인 국가시책이니까 이걸 어떻게 저희가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글쎄,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거지 이런 것 조차 한우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일단 송아지 새끼를 나면 암송아지는 200만원 넘게 가는데 20만원이니 3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자기네가 소 값이 비싸면 그 약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을 사서라도 먹여서 소를 살리려는 판국인데 이런 것 조차 시에서 지원을 한다, 하면 이것은 네 의사가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우종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국가정책상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을 우리만 또 시비부담을 안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축산분야 수해복구 성립전집행한거, 그건 어디다 집행을 했습니까?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저희 주덕에 닭인데요, 닭 폐사난 어린 병아리 값 보상기준에 의해서 준 겁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그게 수해에 의해서 난 겁니까, 자연발생.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예, 수해때 선지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성립전집행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부 그렇게 썼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알았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소독장비 유류구입,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소독기인가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저희가 연막소독기도 있고요, 또 발동 걸어서 분무로 해서 주는거, 도에서 사준 것은 원동기 걸어서 분무하는 거고, 축협에서 사준 것은 그전에 연막식으로 하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축사주변 이런데 하는 거죠?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읍면에 한 두 대씩 사준 겁니다. 큰 면에는 더 주고.

용성

김용성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35대인데 읍면동 해가지고 35개 읍면동이 안되잖아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큰데는 좀 더 주고 이랬습니다. 지원이 도에서는 읍면당 하나씩 돌아가게 거의 줬는데 축협에서 더 줘서 큰데를 더 주고, 그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지금 소독기에 보면 경유를 섞어가지고 분사하는 소독기인가본데.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아니죠, 섞어서 하는 것은, 섞기도 하지만 원동기만은 기름이 들어가죠.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 분사해서 나오는 액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아니죠, 약에 섞어서 연막분무기는 약에 경유를 섞어서도 하지만 그것을 하는 원동기는 휘발유기거든요.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 태우는 것은 휘발유고 그 품어서 나오는 액체, 그러니까 분무하는 것은 기름도 같이 나오는거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기름하고 섞여서 약하고 유화제라고 해서 연기가 돼서 나오고요. 그것을 쏴주는 원동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으로 주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기름 값을 주는데 그 기계자체가 기름이 분사가 돼서 나오니까 동물들이나 사람들한테 많이 해롭다는 분석이 나오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자제 하도록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지원을 자꾸 해서 더 유도를 시키는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그게 유화제라고 해서 약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연기가 돼서 나가지 그 기름 자체로 나가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기 자체가 기름이 약하고 조화가 돼서 열을 가해서 품어 줌으로써 연기 자체로 나가는데 모든 소독약은 약간의 피해는 가축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해서 뿌리지 말아라, 이렇게 소를 한군데로 몰아 뿌려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소독약이라면 가까이 하면 나쁩니다. 그래서 그때는 먹이통이나 이런 것은 덮고,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개발된 것은 문제점은 있지만 소독약은 대체적으로 피해는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해서 극복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리고 밑에 친환경축산, 했는데 친환경은 어떤 식으로 축사하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하나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지금 친환경직불제가 아까 농업생산지원과나 이런데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분야는 저희들 한우하고 닭 2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이를테면 한우같으면 축사가 무허가 축사가 아니라야 된다든지, 축산면적당 기르는 숫자가 맞아야 된다든지, 초지나 사료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농산부심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합격이 돼야지만 농가로 선정이 되고요. 닭같은 경우도 분뇨를 전부 퇴비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조건부가 맞고 배경이 다 맞아 떨어져야 그 사람이 합격이 돼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야채나 이런 것 같이 상품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 친환경.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주로 환경입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 밀살을 하게 되면 냄새도 더 나게 되고 분뇨도 그렇고 이렇다고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쪽으로 기우는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사항목이 보면 그렇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2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한우는 주덕에 이병헌씨고요, 닭도 역시 주덕에 김병성씨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 전액삭감 2건, 행사실비보상금 전액삭감 3건해서 5건을 전부 삭감을 하셨는데 이러면 해당 농민내지는 이런 사람들의 아우성은 없습니까?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그러니까 2년만큼 매년 하는 행사계획이 있었는데요. 요즘 전국적으로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부르셀라라고 사람하고 공통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모아서 모이는 행사는 이런때는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일고 이래서 정부에서부터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기진작 면에서는 이런 것을 해서 좀 좋은 선발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정하기를 그런것들을 다 감안해서 행사를 취소했으니 저희들도 따라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계상했다가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중에서 한 두가지라도 해야 해당 농민들한테 사기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하며 한번 이렇게 취소를 했다고 보면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우리 위원들이 선뜻 감액했는데 예산을 세워 달라면 세워 주겠습니까? 한 두가지는 하여야 되지 않나?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 자체에서 할 것 같으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국비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중앙에서 포기한 것을 저희가 단독으로 개최하기는 좀.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축산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회추경 세출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p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추경규모는 기정 28억 8,300만원에서 29억 1,800만원으로 금번에 실제 3,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번 증이 5,600만원이고 감이 2,100만원해서 실제 증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채용박람회행사 500만원입니다. 시설비 현대타운앞 야자수가로등 설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근로자 자녀 무료보육시설지원 1개소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인부임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및 공공근로사업추진 장비임차료 감 1,600만원, 공공근로 및 행정서포터즈 산재보험료 감 500만원, 위에 1,600만원하고 500만원, 2,100만원을 감해가지고 위에 일시 인부사역이 인부임 단가인상된거에 충당하는게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비 과목경정 증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과목경정 감 1,000만원을 시설비 1,0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위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000만원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입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중앙청과시장 아케이드 설치 지원대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00만원이 추가지원이 됨으로써 시비 3,000만원을 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타운상가 냉난방시설 증에서 국비가 5,000만원이 내려옴으로써 자부담 5,000만원이 삭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 하반기부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이 자부담이 20%로 계상되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자부담이 10%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 지원됨으로써 국비 10%를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41p 민간자본보조 부분인데요, 여성근로자 자녀 무료보육시설지원을 어디다 하셨는지?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서 아까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이것은 충주 목행동에 있는 목행천주교에 부설 상지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한 88평정도의 건물이 있는데요, 이번에 심흥섭 도 의원님이 재량사업비 2,500만원을 얻으셔가지고 여기다 45평 교실 2칸, 화장실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의원재량사업비를 여기에 2,500만원 투입하고 기존에 있는 돈은 신니면에 도로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이 근로자보육시설에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다뤄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도의원재량사업비를 대체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목행동에 시설을 갖추고 있음으로써 자녀들을 저거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인력난으로 여성근로자 고용 기회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성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움이 많음으로 인해서 여성근로자가 사회활동, 취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녀를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인데 여성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이라든가 그런 것좀 과장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어느정도 됐습니까?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여성근로자의 평균연령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알기에는 30대에서 40대중반까지 여성근로자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성인력들이 많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개의 시설로는 여성근로자들의 자녀를 하기에는 좀 부족되지 않나, 그리고 또 목행동에 있다고 그러니까 충주시 관내에 도시근교에 있어가지고 정말 대게 근로자들도 도시 중심가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봐서는 도시근교에도 시설을 해서 진짜 근로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도시근교에 시설을 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요?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지금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 공단에 집중되어 있는 목행지역에 해서 우선 다행으로 행각하고요. 앞으로 예산만 허용된다면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도 도심에도 많은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방면으로 앞으로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하여튼 도시근교에도 근로자여성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맡겨서 근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니 수정예산안 38p에 현대타운상가 냉난방시설 증 5,000만원이 있는데요, 시작을 아직 안했습니까?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시설을 아직 안했습니다. 시작도 안하고 지그 내부적으로 1층과 2층간에 의견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아직 지원을 안하고 착수도 안 한 상태입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됐어요?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당초에 전체 사업비 5억중에서 20%인 1억이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그러면 시비는요?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시비도 1억이고요.

준희

윤준희위원

당초 지원해줄 때 자부담을 1억을 하기로 해서 지원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도비가 내려왔으면 시비지원을 감하는게 옳지 거기에 자부담을 5,000만원 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이게 당초에 중소기업청 국비지원지침에 국비 5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20%해서 결정이 된건데 금년도 법이 바뀌면서 자부담을 10% 줄이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국비로 대체지원 해주는 거죠.

준희

윤준희위원

지금 이 혜택도 못보는 중소기업이나 상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데를 더 찾아서 지원해 줘야지 법 근거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 법이 그런게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특별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자부담 20%가 1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할 수 없이 지원이.

준희

윤준희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나 우리 시비로 해서 지원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충주시에 상가라든지 뭐.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지원된 곳이 자유시장 아케이드사업이 이런 방식에 의해서 지원이 됐고요. 무학시장 아케이드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지원됐고 또 금년에 착공 시작되고 있는 목행동 청과물 시장 3군데가 이런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기히 20%의 자부담이 됐고 이것은 법이 개정된 이후에 아직 착공이 안된 상태라서 목행동 청과시장하고 현대타운 냉난방시설은 개정된 10%로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기정 4,000만원이 지원된게 의회에서 통과 됐잖아요? 그게 1회 추경이었어요, 본예산이었어요?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본예산이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됐는데 여태껏 사용자측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1층, 2층하고 불협화음이 난다면.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현대타운은 알고 계시지만 기왕에 문제점이 노출이 돼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서있어도 심사숙고해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자율적으로 조합측에서 원만한 타협이 돼서 만인이 좋다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서는 우선 당장 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를 방문했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고려하셔가지고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곳이 현대타운상가 하나뿐이 아니니까 그렇게 불협화음이 나는데 보다 다른 데를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타협을 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일단은 지켜봐야지 당장 이 상태에서 사업을 바꾼다든가 다른데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윤준희 위원님 말씀한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이 와서 개인이 부담할 금액을 5,000만원 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라리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줄이고 개인이 부담을 해서 상인들도 자기네가 쓰는데 개인보조를 더 줄인다, 라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말씀이 일리가 있고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이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자부담을 줄인 취지가 정부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에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여기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 화장실 관계도 위원님들이 다 가보고 했지만, 엄청나게 상인들한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니까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기선 위원님 보충 하는데 여성근로자 무료, 그건 여성들의 저기를 선별 안합니까, 무조건 다 무료를 하는 겁니까, 여성 보육시설은?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여성근로자의 선별을 어떻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하는 것은 목행동에 있는 목행천주교회 부설 상지유치원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몇 살까지 어떻게 한다는 사항은 여기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그러니까 선별을,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을 해서 좀 잘사는 사람은 안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천주교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런 사항이 있다고, 앞으로 운영에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제가 그렇게.

종섭

우종섭위원

예를 들어 지원을 다 한다면 이건 선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이 있는데 잘사는 사람은 거기에 덧부치기로 더 하니까 이건 상중하를 가려서 선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타운 야자수가로등이 야자수가로등은 지금 현재 가로등하고 틀립니까?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야자수가로등은 현대타운의 상징물로써 작년에 4군데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군데가 동남쪽에 있는 요지에 하나가 주변에 쓰레기 화재가 발생해서 타서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를 다시.

종섭

우종섭위원

나는 네가 지금 보기엔 너무나 충주시에 집중적으로 뭔가 지원을 하고 말이지, 면에는 말이지 아무리 사실 봐도 지원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말이지 만날 네가 항시 얘기하지만 면단위는 소외받는 면이 되기 때문에 만날 충주시에만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씩 투자를 하는 거지, 면단위는 몇 십억 커녕 몇 천만원도 투자를 안 하려고 드는, 그러니 사실은 면단위 의원들도 그렇고 면민들도 그렇고 소외감을 무지하게, 아니 그 가로등 같은 것은 그전에 해주고 아주 보기싫지 않으면시골같은 면단위에도 뭔가 좀 서로간에 비중을 따져서 해야지 덮어놓고 충주시에만 집중을 할려고 드니까 항시 불평불만이 의원들도, 뭐여 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저는 불평불만이 많아요, 지금.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야자수가로등 4개중에서 하나가 타가지고 작동을 안하는 바람에 기왕에 해줬던 3개가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다시 보수 수선을 해서 원래대로 해놓지 않으면 다른 것 까지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타 농촌에 비해서 도시투자가 많이 된다는 사항은 저도 농정과에 있어서 농촌에 투자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코 전반적인 농촌에 투자되는거에 비해서 시내에 집중 투자되는 것은 그렇게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종섭

우종섭위원

우리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께요, 앙성면을 비례하면 앙성에 지금 2차선 도로 말고 뒷 도로에 지금 사람이 밤에 다니다 보면 다리가, 발목을 부러트릴 수 있는 실정이여, 지금, 인도가. 그런데 여기 교현2동인가 거기를 보면 멀쩡한 인도를 재 뜯어가지고 인도블럭을 치우고 말이여 아주 멀쩡하고 아무 이상없는데를 죄 뜯어 치우고 소외스러운 그냥 울퉁불퉁하고 굴곡이 지는 그런 깨지고 그런데는 지원을 안하고 그런데 지원을 하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서 먼저번에도 와서 네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런거 멀쩡한 것을 왜 뜯느냐, 이거여. 어디 하나 굴곡이 진거여, 블록이 한 빠진게 있어, 그런걸 죄 뜯어 놓고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밤에 다니면 엎어지면 코 다치고 대가리 깰 정도 이런데는 안하고 말이여, 이게 공평치 않다, 이런 얘기여. 당신네들도 다녀 보라고, 면단위 뒷골목으로 좀.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김용성 위원님.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42p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 인건비가 올랐는데 1인당 일당이 올랐다는 얘깁니까?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공공근로 일당이 2만 2,000원에서요, 2,000원이 올라서 2만 4,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공공근로사업은 매년 지속이 되는 건가요?

형배

김형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지속이 계속 됩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11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충주첨단산업단지 교통하고 재해영향평가를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데 신문구독료수수료가 600만원 계상됐고요. 지난 7월 20일 도로명위원회를 했는데 수당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98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국비가 건교부에서 5,000만원 내려온게 있어서 계상은 했고요. 시설비에 천변도로시설확충 3차공자 재원대체가 기히 확보됐던 예산중에서 보훈회관 건립했을 때 5억원 쓴 것을 다 시 채워 넣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p입니다. 수해복구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올 해 수해가 좀 많았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무려 수해피해액을 집계했더니 50억 1,800만원 피해를 봤었는데 우리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들이 애를 써가지고 도에서 온 확인반이나 중앙에서 온 확인반에 잘 대처를 해서 78억 9,20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7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피해액이 38억이었는데 복구액을 57억 2,200만원이 계상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돈은 각 과마다 계상이 됐고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될 하천수해복구하고 소하천 수해복구, 다음에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이것만 국비, 도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함께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160p입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비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천변도로 하는데 290억을 얻어 썼는데 올 해 원금이 21억을 네 번에 나눠서 갚아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8억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당초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추경때 해주시겠다고 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이만 말씀드리고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계획중에서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중에 지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6월 18일 상임위원회에 와서 1억 5,100만원을 당초예산 편성해 주실 때 예비비를 편성해 주셔가지고 쓰기 나빠서 우선 쓰고 추경때 일반운영비하고 사업예산으로 바꿔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가지고 이번 2회 추경때 그렇게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에 우리가 3억씩 언제 얘기를 했었나 그걸?

승준

안승준지역개발과장

당초예산때 21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계산을 잘못해서 18억이 됐는데 3억을 더 세워 주시겠다고, 여기 3억이 돼야만 21억이.

종섭

우종섭위원

그런데 3억을, 몰러 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얘기한 적이.

승준

안승준지역개발과장

이건 다른 더 있어도 미리 갚을 필요도 없고 아주 정해져 있는 값인데 저희가 먼저번에 계산을 잘못 했었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엄재철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도로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로, 보안등 전기사용료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 시설비에 ITS정보센터구축으로 경찰청 지원금 국비 32억에서 ITS정보센터구축비 3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 32억에서 국비 3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LED등 설치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경찰청 지원국비입니다. 2억 9,0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 ITS교통정보센터구축에 국비 32억중에 9,800만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p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ITS정보센터건축설계비 과목경정으로 1억을 감하였습니다. 위에 정보센터구축비 5,0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5,000만원하고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150p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국도 접도구역관리비 29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003년도 집행잔액을 반납치 못해서 29만 9,000원을 감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자전거도로정비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1,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수해복구외 1억 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포탄도로 수해복구에 6,209만 4,000원입니다. 군도9호 숭선도로 수해복구에 4,5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18억 2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상검단교 가설 수해복구가 16억 2,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송강도로수해복구에 1억 1,6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신도로수해복구에 6,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중에 시청옆 도로 확포장에 재원대체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성초교옆 소방도로개설에 과목경정으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사업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부대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 한 것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경정 감으로 570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1,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수해복구에 부대비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탄도로수해복구에 56만원, 군도9호선 숭선도로수해복구에 140만원, 농어촌도로수해복구부대비에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상검단교 수해복구와 송강도로 수해복구 부대비입니다. 가신도로 수해복구 부대비 포함 되겠습니다. 152p 도비보조사업에 예성초교 소방도로개설 부대비 과목경정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1억 9,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중에 호암아파트 남측소방도로개설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현다사랑교회 옆 소방도로공사에서 편입용지보상후 남은 잔액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성여고 소방도로에서 1억 8,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대체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일반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입니다. 금가 화물터미널입구 차선증설비 3,500만원 감해서 신호등 설치코자 신호등 설치로 과목경정 증을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량 사천도로 확포장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니 햐촌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향 가흥도로 확포장에 재원대체 5,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예성초교 소방도로 개설부대비 과목경정 100만원 감했습니다. 신니 향촌도로 확포장 시설부대비를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p ITS교통정부센터구축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ITS교통정보를 설치한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 됩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우리나라에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특히 충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도시가 최근에 설치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군산이 한 28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느냐 하면요, 그리고 또 총 공사비가 구축을 완료했을때까지에 얼마가 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147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서 150억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매년 지금 31억정도 지원이 되고 매년 거기에 따른 지원이 계속 되는 겁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올 해 32억도 같은 저희 중소도시에서 사실 충주시하고 4군데만 사업비를 얻고 다른데는 사업비 대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꼭 국비로 전액을 다 보조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사업비가 모자라고 아까 말씀드린 LED등 같은 것도 사실은 경창청에서 주도한 이런 사업비가 전부 합해서 147억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2014년까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국비도 얻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시비도 들어가고 계획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시작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2014년까지 공사완료라고 그러면 시 사업비로 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아닌가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지금 시비는 147억여원에서 순수하게 시비 들어가는 것은 ITS정보센터 건물 10억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로 충당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다시한번 사업을 놓고 검토해 보자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김종하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해주셨고 이랬거든요. 뭐냐 할 것 같으면 어떤 사업을 놓고 진짜 그 문제를 깊이까지, 만에 하나라도 147억을 들여서 교통망이 구축돼서 그때 어떤 시에서 분담해야 될 예산 이런 것을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1년에 사업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에서?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저희들이 ITS를 아직 구축단계에 있는데 제주도는 시행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거기를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3억여원이 1년에 인건비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을 놓고 검토해 봐야 될 기본적인 예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어떤 청사만 지어주면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통 10억 들여서 구축센터만 해서 그런게 아니라 어떤 경우로 전체적인 예산이 한 150억원이 들어간 뒤에서 시에서 어려운 재정에 실제적으로 어떤 운영비, 관리비가 미리 생각을 해봐서 다시한번 이런 것도 진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비 또 장비에 대한 수선비,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게 2- 3억, 거기에 대한 관리직원이 몇 명정도 될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망에 구축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수?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5-6명정도가 ITS정보센터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근무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거기에 우리 시청직원하고 경찰직원하고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적 인건비 내지는 이런 것은 많이 충당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제주도에 예산이 3억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료로 볼만한 교통망 구축을 해서 활용하는 자료는 없습니까, 다른 도시에?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있는데요, 조사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보시고 또 다시한번 정말 우리가 사업성, 150억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정말 앞으로 열악한 재정에서 계속 관리비, 이런쪽에서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소방도로에 대해서 좀 한가지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소방도로가 앙성에도 보상을 준지 한 2년되고 1년씩 된게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놓는 다릿발 인근에 보상을 준게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하나 거두지 못하고 전부 벌려만 놓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이시종 시장이 선심성 행정을 하기 때문에 벌려만 놓고 하나 걷어, 매듭을 못지은 거야, 덮어놓고 벌려만 놔라. 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네가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과장님들이나 시장이 새로 취임을 하고 있으면 다만, 셋중에 한가지라도 걷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만날 어질러만 놓고 말이지, 벌려만 자꾸 놓고 말이지, 하면 되겠느냐.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여, 매듭을. 벌려만 자꾸 놓고 매듭하나 안지어 놓으면 그까짓 하나마나 그런거지 뭐하러 돈 내버려 가며 하느냐, 이런 얘기여.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앞으로는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을 해가지고 완료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글쎄, 말로 완료한다고 하지만 선심성, 앞으로 그런식으로, 나는 그런건 싫다 이거여. 선심성 행정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여. 아주 한가지를 하려면 한가지 딱딱 부러지게 매듭을 지어 주고서 해야지 몇 년씩 끌고 나가면 만날 주민들은 이거 어째 포장해여, 보상 줬으니까 하겠지, 하긴 올 해 할 줄 알았더니 올 해도 못하고.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안 심의니까 그건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범위안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아니 따지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따지니까.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도 말이지 덮어놓고 범위내에서 한다, 이것보다도 앞으로는 매듭을 지어라, 이런 얘기여, 한가지도 거르지 말고.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매듭짓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장님 순방때도 주민들이 보시면 돈 많이 들어가는 도로만 해달라고 해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요청하는 것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5억 5,000만원인데 어떻게 1억 4,000만원씩 많이 올리는 이유가.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연중 전기사용료는 한 7억원이 조금 넘게 듭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해가지고 이번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 보안등이 이번에도 읍면동별로 5개소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100여개정도를 더 증설하려고 하는데 증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사실 또 3회 추경에도 이번에 세워주시면 모자라는 비용도 다시 요청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글쎄, 전기세 같은 것은 확정되어 있는건데 이게 kw당 내는게 아니고 1대당 얼마씩 내는거 아닙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등 당 고정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용성

김용성

위우너 등 당 할 것 같으면 한정되어 있는데다 1년에 몇 등정도 더 추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2차 추경에 25%씩 올라 온다면 너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가 잘못됐던지 기정예산이 5억 5,0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이 올라 왔다, 이제 며칠 남지도 안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게 이건 지금 너무 예산을 잘못 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당초예산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7억여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에서도 한꺼번에 세워주면 돈이 사장돼서 그런건지 한꺼번에 예산을 잘 안세워 줍니다. 그래서 5억 5,3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우고 이번에 한 1억 4,000만원, 나머지 3회 추경에 나머지 위원님들이 세워주시고 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래 직원들 급여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해요, 70% 올려놓고 다음에 30% 추경때 하고 이런것도 있어요, 그런건 없잖아요? 이런 것은 아주 보편적으로 봐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부분이 예산처에서도 잘 못 되지 않았나, 이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공과금 예산은 거의 이렇게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LED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내에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신호등 수가 한 145개소가 되는데, 지금 %로 봐서는 30%정도를 LED등으로교체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정질문도 한 번 했는데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봤을 때 전기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몇십%로 줄죠, 장기적 계획으로 봐서 밝기도 하고 가시거리도 멀어지고 여러 가지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도 잇점이 오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점이 많은데 단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어렵다, 했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것이 100% 될 수 있게끔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효과가 올 것이다, 전기사용료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국비지원을 해주는 것을 봤을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니까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LED등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50p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금능주유소에서 구 목행대교까지라고 했는데 금능주유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금능주유소 전까지입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금능주유소도 포함이 됩니다, 그 전까지. 공사 끝난 다음에 작업이 완료 안된 부분부터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글쎄 금능주유소에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결 했습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그 사람들이 진입로 승인 받은거 외에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 했습니다.

준희

윤준희의원

그러면 자전차도로가 금능주유소 들어가는 출입구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냥 같이 쓰는 거에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출입구는 같이 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저희들한테 도로점용허가를 맡았기 때문에 같이 써야 됩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그러면 주유소쪽을 차가 들어가는데 자전거 타고 왕래한다고 그러면 위험성도 있고 그럴텐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조심을 해야지 거기서 어떻게 구름다리를 만들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업장 내지 주민들이 점용허가 낸데, 차 진출입하는데는 거의 다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금능주유소 내에 세차장인지 물탱크가 있었는데 철거가 됐습니까? 도로에 몇 m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물탱크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하에요.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거기는 위에 설치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하를 물탱크를 없애고 이런 것은 지금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그러면 시설물 위로 자전차도로가 되는 겁니까?

재철

엄재철도로과장

확인해서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갑동

한갑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2004녀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p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국비를 1,967만 3,000원을 감해서 농어촌 공용버스지원사업비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68억원중 기존 35억이 섰는데 이번에 5억을 세워서 40억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28억원정도는 다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차없는 거리 시설물 보수입니다. 이건 차없는 거리에 저희 시 마크를 설치했는데 깨져서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p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8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p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사업에 인건비로 주정차 계도요원 일용인부임 인상분입니다.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교통유발금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수수료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행사용 이동식 교통안내판 제작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178p 충주 제3주차장과 교현천 주차장에 요금정산기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녹음기로 50만원을 계상했고 복합기 구입비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우종섭위원

고대 방금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항시 지금 보면 버스가 사실 우리가 농촌에 봐도 사람을 싣고 다니는게 많지 않으니까 횡포를 부리고 별 짓을 다 하는데 지금 시내버스 타는 노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을 엄숙히 지키지 않고 그냥 저 멋대로 다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좀 시간을 지킬려고 미리 나와도 갔다, 이거야. 그리고 노인네들을 항시 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태워가지 않아, 그냥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없는 줄 알고 지나간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소리를 질러도 듣는 듯 마는 듯 가는거고 또 그것을 놓치면 2시간씩 지연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어촌버스 공용버스 지원 같은거 에너지, 5억씩 또 모자라가지고 2차 추경에 1억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런 버스회사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라도 말을 고분고분 듣게 만들어야지 말도 안듣고사람들도 안태워 다니는 실정인데 뭐하러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고, 차라리 이렇게 지원을 하려면 말이여 시에서 버스를 인수를 해여, 그래가지고 그게 더 나 버스 운영하는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뭐 유류값이고 뭐고 다 지원을 되는거지 100% 된다고 봐야지 이걸.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위원님의 질책을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운영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도 하여튼 교육을 열심히 하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서비스 향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설명 안드려도 잘 알겠습니다만, 경영도 어렵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버스 경영난도 사실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어느정도 순응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여. 100%는 못해도 한 80%정도는 순응을 해 줘야지 그대로 시민들이 마음놓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저기인데 이건 저 멋대로여. 3시 반에 갈 것을 3시에도 가고 저희 멋대로 가는 거여, 누가 지도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와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하여튼 교육을 잘 시키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농촌버스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드린대로 45인승, 30인승이 한 두 사람 태우고 벽지노선을 한 4-5km, 많은데는 18km까지 다니는데가 있습니다. 벽지노선이 31개 노선인데 거기에 이래 작은게 4회, 많으면 한 16회정도 다닙니다. 손실보상 때문에 회사에서는 회사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알았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임성균 위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충주교통하고 삼화교통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예, 시내버스만 됩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제가 작년인가 금년 봄인가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삼화버스 충주교통 회사에 봉방동 인근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 회사 뒤편에 담장하고 들여다 보면 오물하고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 사실 얼마 있으면 무술축제다, 전국체전 충주에서 갖가지 종목이 개최되는데 아까도 총무위원회실에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다, 주변환경정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몇억씩 지원을 해주면서 돈 천만원도 안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맞는데 그게 안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주변에 고물상이 많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내가 알기로 고물상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없는 줄 아는데 민원이 생기고 먼지하고 소음 때문에 진정이 들어가니까 담을 2m이상 치고 하는데 우리 시청에서 4-5억씩 지원을 하는데 그래 그게 안됩니까, 협조가?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지난번에도 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회사에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177쪽에 주정차 계도요원 1일 단가인상분, 지금 얼마씩이나 받고 있나요?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전년도 기준하기 때문에 3만 1,8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기는 3만 3,550원을 주고 있습니다. 차액 들어간 것 만큼 계상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이 분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무슨 구분이나 뭐가 있나요?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저희들 정원외 인원으로 해가지고 인사부서에서 같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래서 그리로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나 뭐가 맞아야 되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고 연령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거기 보면 아주머니들이 정복을 입고 단속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계도요원이 엄청나게 끗발이 세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이 2층 건물에 사는데 잠깐 세워놓고 키를 안 가져 와서 키를 가지러 올라 갔는데 2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딱지를 부치더라, 그러기에 지금 내려갈 거니까 좀 있다 부쳐달라, 이러고 내려 가니까 부쳐놓고 갔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불러서 다시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것도 못 봐주느냐, 내 집앞에 잠깐 차를 세웠다가 키 좀 가져 가겠다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눈을 부려 뜨면서 당신이 잘못 한건데 뭐 그렇게 말이 많으냐,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언성을 높이고 그래서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집이 아니고 바로 앞에 유장렬 사무소 있는 집 임자 아주머니하고 싸움이 벌어졌던건데 앞으로 계도요원들을 좀 더 교육을 시켜서 계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데 들어와서 계도할 수 있는 인원은 좀 영세해가지고 생활이 곤란한 사람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그래도 사회에서는 제대로 나가시는 아줌마들 같아요. 끗발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성을 높이고 주민들한테 했을때는 보기가 안좋은 그런 꼴을 보고 했는데 단 속 좀 다시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차단속원이 상당히 힘든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현장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5억이 들어가서 추경을 더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던가요?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상해야 할 예산이 68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건 전부 울산광역시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시에 세울 수가 없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시비를 세워가지고 국비가 오는대로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되면 한 40억 되는데 다음 추경전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40억에 20 몇 억을 더 세워야 된다, 1년에 그러면 시내버스에 68억을 지원해 준다.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내버스, 택시, 화물, 영업용 운수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택시도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충주시를 옛날 동단위로 나눈 겁니까, 읍면동도 같이 충주시로 보는 겁니까?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읍면동을 충주시로 보는데요, 택시는 합치기전에 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그러면 버스마냥 벽지노선같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청에서 타고 목행대교까지 2,000원 나와요. 그런데 대교를 지나가면서 차에서 뭐를 누르기 시작하면 대번 6,000원이에요. 그러면 택시업계에서 하는 것은 기존 동에만 필요한거지 농촌 면 단위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에요. 그럼 급해서 택시를 타는 농민들이 많은데 엄청난 부담을 느끼거든요. 시민들은 기본료를 싸게 하면서 면단위는 비싸게 받게 하는 거에요?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그건 저희 충주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동 지역과 면 지역은 할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증이 한 3-4종류가 되는데요, 심야할증이 있고 동 지역과 면 지역 경계를 해서 하는게 있고 또 시외를 벗어나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원군하고 충주시하고 합치면서 할증하는 것을 동 경계로 해서 면 지역에 갈때는 할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동으로 올때도 마찬가지고.

준희

윤준희위원

아니, 충주시는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읍면동이 통합이 됐다면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몇km까지 한다, 하면 시내 옛날 동도 시내에서 먼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동량 용대같은데는 상당히 가까운데인데도 거기서 대번 2,000원에서 6,000원이 되는 거에요. 가금쪽으로 가다가도 탄금대교만 건너가면 대번 그렇고요. 그렇다면 농어촌버스같이 지원을 해줘서라도 같은 요금체계로 이용을 해야지 통합은 됐는데 동은 동이고 면은 면이다, 갈라 놓으면 되겠습니까?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택시요금체계는 충주시 자체로 하는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서 하는건데 충주시 만이 아니고 전국이 도농복합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아직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가 변경이 되어야 가능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그런데 요금이 몇%, 이렇게 추가가 된다면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보통 왕복요금을 받는데도 더 많이 나오는 거에요.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할증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68%까지 할증을 하도록, 65%인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남주

조남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도

강호도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p 허가관리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기업체 노후불량 간판정비사업비가 전액 감 시켰습니다. 그것은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도에서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p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1차 수해주택 1동하고 2차 수해주택 2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연친화적담장개량사업비가 5,000만원 전액 감 됐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취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수동에 1,582세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택공사에 줘서 관리하도록 정부자금으로만 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이 '9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그동안 보수를 안해가지고, 왜냐하면 관리비를 저렴하게 받아요. 월 2-3만원,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 30%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p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건데요, 주택특별회계 예비비를 감시켜서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금으로 1억 9,200만원을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한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주택을 짓는데 화재가 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누전이나 옛날 오래된 가옥이 지금 자꾸 전기누전이 되가지고 화재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에는. 그런데 주택을 짓고 싶어도 사실 얘기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주택자금을 타려고 하면 불이 난 집은 안된다고 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일방적인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집이 없어가지고 돈도 별로 없고 집을 지어서 가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택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화재가 나서 안된다, 이것은 시에서 어느정도 사태를 봐서라도 그것을 짓게끔 만들어 줘야지 되는 거지, 곧이 곧대로 법만 세워가지고 안된다, 이래가지고 나는 그것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살면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것을 집을 짓고 싶어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협조를 해줘야지 그 사람은 집도 못짓고 그런 식구들하고 거리에 나와서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호도

강호도허가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농촌주택자금은 개량자금인데요, 새 집이 아니고 헌 집이 불이 났으면 그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종섭

우종섭위원

글쎄,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막연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농촌에 살면 우리가 농촌경제가 둔화되고 말이지 농촌에도 못산다, 산다 하고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사례가 많은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시골에서 자녀들하고 살려고 그러면 그것을 면이나 어디 얘기를 들어봐서라도 감안해서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하고 화재난 것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저기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의 주택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그쪽에 사항을 봐가면서 주택융자를 주는 것을 고려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도

강호도허가민원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보건사업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선임된 한갑동 산건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2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85억 3,665만 4,000원보다 4억 6,357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9,522만 8,000원으로써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국비보조가 2억 8,833만 8,000원, 도비가 1억 3,963만 8,000원, 시비가 3,55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법정경비사항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전염병예방 일환으로 실시하는 방역평가대회가 있어요, 참석여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중 보건소 퇴직자 직급 변동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조정 산정하여서 23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154만 7,000원 감액은 수당지침변경에 따라 변동사항분을 감액하였습니다. 100p 복리후생비입니다. 멸절휴가비 중 퇴직자 및 육아휴직자 등 발생으로 55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계지원비도 13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치아의 날 행사, 자원봉사 급식보상금 5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대체하고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정신보건센터 예술공연 피복비로 75만원은 하단에 편성된 재료비를 감액하고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연수초등학교에 설치하도록 의뢰해서 행사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구강보건실 검진용 실런트 등 운영재료비로 추가내시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p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도비 내시자료 변경 통보에 따른 것으로써 장애인행사 참석보상 및 급식보상 재원대체비로써 도비 1,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소아 백혈병 의료지원비 1,121만 6,000원은 사업량 및 내시자료 변경통보에 따라 추가 반영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1,615만 2,000원도 예방접종 백신단가가 상승함으로 사업량 변경으로 내시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예방접종사업비 300만원도 백신단가변경 및 국도비 내시분 변동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상모보건지소 노후건물 및 공간협소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건향상을 위하여 국도비 연계사업으로 금회에 예산이 확보돼서 3억 9,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이 미 설치된 연수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국비연계사업인 구강보건실 공사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충주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보강비로 4,8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나 감액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102p 자산취득비입니다. 초등학교 구강검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타 가자재 구입비로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전염병 및 해충퇴치방제실시에 따른 방역소독에 대한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부족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방약품 등 경쟁입찰구입 차액 등 한방진료실 약품 및 침 구입비로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풀루엔자 예방접종백신 단가상승 및 사업량 변경으로 무료예방접종비 1,723만 8,000원, 유료예방접종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에 신축중인 충주노인전문요양병원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에 맞춰서 전기인입공사가 원활히 이뤄져야 함으로 시공비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사업 시책홍보를 위하여 전광판을 구입해서 홈페이지나 보건사업을 홍보하고자 5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번에 2회 추경에 감액을 하고 민원인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발맛사지라든지 민원인 의자 등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예산에 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500만원은 민원인 편의제공으로 발 맛사지나 의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3p 보건지소소관입니다. 한방의약품 구입 및 입찰차액 발생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이정표 설치예산이 2,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1p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건소소관사항입니다. 기초예방접종비 1,510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초예방접종비 75만 5,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p 자체사업중 시설비인데요. 노은 안락보건진료소부지 주변마당에 대한 환경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당 보도블럭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종섭

우종섭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해는 작년보다 독감예방약을 많이 예치해 놓으셨습니까?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우종섭 위원님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주민들에 대한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인데요. 이것이 올 해 조달체결이 늦어져서 10월 중순부터 실시 예정인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그래서 올 해는 한 5,000명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 좀 넉넉히 해서 예방접종주사 약을 많이 보유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많이 좀 해 놓으셨나, 안해 놓으셨나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또 주민들이 다 같이 와서 맞고 가야지 그것도 다 괜찮은데 맞는 사람은 맞고 안 맞는 사람은 작년마냥 불평불만이 많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102p에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실 약품하고 침 구입비를, 침은 완전히 감액을 하고 진료약품은 50%나 감액을 했네요, 그렇게 많이 감 한 이유가 뭔가요?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 및 구료비 한방진료약품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약품은 물론, 당초 복지부 고시약가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찰로 인해서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됨으로 인해서 40.1%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가지고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고시가격보다 40%이상이 싸다!, 침은 안 놔 주나요? 침은 전액 감 했네요.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침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게 많이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침은 놔주긴 놔주죠?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그럼요, 계속 침을 놔주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102p 자산취득에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소 홍보물 전광판을 과장님이 보건소에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을 해서 발 맛사지, 뭐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김기선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내에 전광판을 작게 해서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실에 근래에 들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판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잘 해 놨기 때문에 홍보 전광판은 외곽에 크게 오가면서 차량이나 주민이 볼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데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커버함으로 인해서 굳이 내부전광판이 필요치 않다는 여러 가지 의견에 있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보다는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지만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와서 편의제공하고 잠시 대기할 때 필요한, 지금 우종섭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앙암진료소도 그런 것을 해놨습니다. 진료하는 분들이 대게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안마기라든지 발 맛사지를 해서, 부족한 의자도 사 놓고 해서 그 예산을 예산부서에 그렇게 과목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황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목 만 바꿔서 살려 주시면 그런쪽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서 당연히 노인네들 건강을 위해서는 시설쪽으로 보완이 당연히 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대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홍보물 현광판을 놓고 굉장히 심도있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때는 그렇게 꼭 중요하다고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거치려고 노력하셨던 부분하고 또 얼마 지나 가니까 별 의미가 없다, 하는 쪽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진짜 이런 부분에 예산은 다시한번 본예산을 세울 때 정말 점검해 봐야지, 위원님들한테 본예산할 때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문제를 놓고 정말 심도있게 설명을 해준, 꼭 보건소에는 아주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제는 조금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쪽으로 사업을 안하시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짜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룰 때,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본예산에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정말 사업계획을 세워서 심도있게 위원님들께 다룰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다뤄서 결정해줬을 때 뭔가 그것이 잘 되는 쪽으로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 하시게끔 승인해 줬는데 이제와서 삭감하고 별 의미없는 것으로 한다면 저희는 또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심의를 했던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다른 쪽으로 시설이 돼서 건강을 도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설에 예산이 더 들어가도 더 해야죠, 그런쪽으로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또 얼마 있으면 2005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세워야 될텐데 앞으로는 이렇게 어떤 경우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김기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맞습니다, 전에 심의할때는 꼭 해줘야 됩니다, 라고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것을 아예 안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사업을 좀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이 예산은 좀 용이하게 썼으면 해서 조정이 되는거였는데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관성있게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승인을 받으면 정말 자신을 갖고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가셔야지 만에 하나 내년도에 홍보물 설치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예산관계에서 다루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99p에 방역평가대회가 어디서 며칠동안 하는 겁니까?

현설

홍현설보건과장

매년 있는데요, 올 해는 경주에서 3일간 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그러면 1일에 20만원이 아니고 3일 동안에!, 알았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입니다. 135p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봉급에 절감은 생략을 하고요. 상여금에 있어서 정근수당은 14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당관계에 있어서 절감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요. 기타 정액수당 150만원하고 봉급조정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부족되는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400만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630만원 돈이 감하는데 저희가 7월 1일자로 박물관에 있던 300일자리가 농업기술센터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 200일자리를 감을 하고 일용인부임에 300일자리를 증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136p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숙직수당 120만원 증액한 것은 센터에 사과과학관하고 거기에 대한 일숙직 인원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동기상관측 장비통신료가 8월부터 기상장비가 국비를 줘서 설치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통신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제세공과금은 가로수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병해충 방제차량을 당초예산에 세워 주셨는데 그것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제세공과금하고 자동차보험료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중앙하고 도 참석여비가 3일씩 교육을 가는데 직원들에 대한 교관반 교육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에 있게 되는데 대게 중앙은 11월, 도는 12월에 있는데 3일씩 가는 겁니다. 직원이 25명이 참여를 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만원 감했고요. 직급보조비는 100만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만원 감했고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부족되는 것은 다시 증을 했고요. 정원관계에서 당초보다는 좀 줄어드는 것은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도 단위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참가보상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p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재원대체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오타가 되가지고 다시 지방비 120만원을 세우고 국비는 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충주사과 브랜드, 라고 나와 있는데 브랜디입니다. 사과술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제작지원 시범사업을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건 동량면에 허송회씨라고 사과를 원료로 해가지고 100% 증류주를 만드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사과를 이용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실습재료, 이것은 과목경정을 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5만원을 감을 해서 시설비에 센터진입로 안내판 교체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대체를 해가지고 지금 탄금대 가는 사거리에 안내판이 있는데 어느 차량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청사 사과과수원 울타리 4,5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 계상해 주신 것은 전체 길이가 270m입니다. 그래서 110m정도에 하고 대문을 자바라식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울타리가 34년 된 겁니다. 이제 미관상 좋지 않고 그리고 4,5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멀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이쪽에 파란 부분에 인근주민들이 농사짓는 땅이 55평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자리가 34년전에 울타리를 먼저 치고 옆으로 소방도로를 내는 바람에 땅을 저희가 차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찾으면서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55평정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과하고 측량을 해보니까 한 55평 나오거든요. 이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울타리를 정비 하고자 4,5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냉동기수리는 당초 본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수리견적을 받아서 해보니까 한 500만원정도가 소요돼서 한 1,000만원정도가 남아서 절감을 하고 울타리 하는데로 청사정비를 해보자, 한겁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창포가공기술개발 상품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가금면에서 1,500평을 창포재배를 했는데 이 분들이 당초에는 새마을쪽에서 하다가 기술도 없고 또 이것을 상품화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하고 계속 컨설팅을 해서 전문업체하고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관여를 했더니 창포가공연구회를 결성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 상품화 하는데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주십사,해가지고 처음부터 저희가 가공쪽에 컨설팅을 하고 또 전문업체하고 연계를 하고 교육하는데 견학을 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손을 뗄 수가 없어서 여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 연수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종섭

우종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사과브랜디 포장재 제작 시범사업에 말입니다. 동량면 사과주 하는 분이 개인이 아닙니까?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개인은 개인인데요, 저희가 2003년도에 브랜드파워상을 충주사과가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사과술을 만들어 내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이 충주사과술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하고 대학교수하고 그리고 농촌진흥청 연구진들하고 해서 계속 저희가 컨설팅을 해준 겁니다. 양조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지역주변에 있는 사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세무서에 주류제조방법 기술검토결과에 대한 적합성 통보를 받고 그리고 국세청에 과실제조면허를 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추천을 해줬고요. 물론, 개인입니다만, 저희 충주 입장에서 봤을 때 충주사과명품화에 일환으로 브랜드파워상까지 받았는데 사실 단체에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명분은 서겠습니다만, 사실 개인이 이런 것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해보겠다, 그리고 재료는 충주사과를 활용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도비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 도에서도 충주사과를 이용한 사과주 개발이기 때문에 브랜디기 때문에 증류주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충주사과명품화를 위해서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도비가 내시가 되가지고 시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글쎄 개인 영리목적을 해서 하는 건데 사과 저거를 하면 이렇게 많이 지원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계신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담당자를 배상면 술 제조연구소 같은데도 교육을 보내 보니까 지역에 명품화를 위해서 술이라든가 이것을 개발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서는 충주사과를 이용한 브랜디를 개인이지만 개발을 한다는데 대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이 아니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라든가 저희 농촌진흥 관계기관이라든가 해서 컨설팅을 해서 관여를 해 오다 보니까 저희 지역입장에서 상품화 시키는데는 평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도비를 요구했고 또 도비가 마침 내시가 되는 바람에 지방비도 의무부담으로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계상을 하게 된겁니다. 사실 개인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글쎄 돈이 많으면 지원도 더 많이 해주면 좋기야 좋지, 그런데 이거는 개인사업이라 우리가 성의를 보이면 되는거지 이렇게 까지 지원을 과다하게 해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깁니다. 암만 명품이 아니라 특허 더 이상을 낸다 하더라도 이건 개인사업이고 개인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서 충주시에 헌신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그런데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브랜디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발굴을 한다는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그렇게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가지고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가지고 브랜디 사과주 같은 것을 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때는 우리 지역에 사과를 명품화 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과주가 없거든요. 이정도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종섭

우종섭위원

자꾸 얘기해 봐야 과장님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과브랜디가 잘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과주가 충주에도 여기 말고 또 한군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도 먼저번에 기계설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주니까 사과가 연중 거기서 얼마나 매입을 하는지,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먼저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느라고 대전대학 교수하고 해가지고 한 10톤정도를 소요 했습니다. 시험연구를 하고 소비한게.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알기에는 100% 증류주라고 봤을때에 사과로만 해가지고 20도 내지 25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여기에 머루 씨를 추출물로 씁니다, 노화방지를 위해가지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을 넣으면 더욱 더 안 나옵니다. 그러면 희석식 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만 20도가 나오고 25도가 나오고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실제 사과브랜드는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사과가 과연 몇%가 얼마나 여기서 구매를 해가지고 사과농민도 살리고 업체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5,000만원 이런 것을 포장재 지원해준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잘되가지고 그만큼 우리 사과농민들이 이득이 간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과연 얼마만큼 사과를 소비해 줘서 사과값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의심이 가고 또 창포기술개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획은 좋은데 창포, 즉 비누종류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시작이 엄청 어려운 겁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막 말로 지원을 해줬는데 효과가 없으면 지원해 준 보람이 없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무슨 단체가 이런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그냥 지원을 해줬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가 된다고 보면 지원해 준 보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봤을 때 충주사과포장재에 5,000만원씩, 이거 대단한 겁니다. 몇 년 쓸 겁니다. 생산량이 얼마며, 판매량이 얼마며, 소비량이 얼마 따라 갈 것이다, 이런 것도 감안해 봤을 때 계산이 나와야지 무조건 5,000만원, 1식, 이렇게 한다고 봤을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계산을 해봐서 5,000만원 올렸습니까? 그냥 요구사항을 받아 들여서 해주는 겁니까?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지금 동량면에 700평 부지에 건물을 150평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9월말경에 완료해가지고 내부시설이 들어가면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소비가 충분히 된다.

기정

김기정위원

가동이 된다고 봤을 때 소비자가 소비를 해줘야만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생산을 해가지고 상품이니까 판매가 돼야지만 소비가 되는 거지 그런게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시장에서 사과주라는 이미지가 소비자들한테 가 있지 않아요. 진로소주, 하면 대한민국 전체나 외국에서도 알아 주지만 사과주는 우리 충주에서 만들었지 실제 소비자가 얼마나 먹고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나 먹느냐, 엄청 의아스러운 겁니다. 이 사람들도 개발을 했지만 시장성이 무궁무진한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가 개발하고 개척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생산해 봐야 소비자가 안 가져가면 그냥 사장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엄청 의심스럽지 않느냐, 특히나 여기 동량면에 하나 있다고 하는데 달천에도 있는데 달천에도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것 등등을 봤을 때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예산지원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너무 무의미한 발상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임성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질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과브랜디 말씀 하셨는데 사과국수도 저희 시에서 지원이 많이 됐죠? 그거에 대해서도 성공여부에 대해서 평가하신게 있나요?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로,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성균

임성균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금년인가 작년에도 우리 사과국수 제조하시는 분이 노은에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얼마 지원을 했는데, 사과브랜디도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식당에 가면 백세주니, 아니면 지리산 복분자니 해서 등등 지역 특산품 술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광고가 많이 된다고 성공되는건 아니지만 각 시군에 어디 가보면 복분자 술이라는 사진을 해가지고 벽에 건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과브랜디가, 그것을 꼭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기준은 안되지만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이것으로 끝나서 그 분이 그런데까지 전국적으로 진짜 충주사과를 광고도 되고 충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려면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5,000만원 지원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일시적인 지원뿐이 안되는 거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정말로 거기에 전념해가지고 충주도 알리고 충주사과 소비도 많이 시키고 전국에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청사사과과수원 울타리 1식에 4,500만원이죠, 제가 그쪽 지역이라서 자주 다니는데 그 부분만 50m정도만 새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청내.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아닙니다. 울타리 전체를 하는데 당초에는 사과나무 심은 지역은 칼라철망으로 35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보기 싫어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 소방도로쪽으로 55평이 다른 사람들이 부친단 말이에요. 과거에 먼저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소방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자투리를 울타리 안쪽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겁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그러니까 청내 전체 다를 새로 하신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창포샴푸 나온데 지난번에 새마을지회에서 공급한거 그거죠?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맞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그러면 여기 창포가공기술개발, 해가지고 개발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2개 들은 것을 동별로 배정이 된거 같습니다. 그것을 부녀회에서 사실 부녀회장님들 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것까지 사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 분들한테 사라고 한건지 몰라도 배정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3만원 주고 샀다고 그러더라구, 그런데 같은 용량이 시중에 가격이 얼마 되는지 제가 삼푸를 사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하여간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알거든요. 그래 3만원이라는 돈이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더 받은건지 아니면 정가하고 약간의 마진 때문에 3만원이 됐는지 몰라도 제가 볼적에는 벌써 제품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한 개발기술이나 다 따라가 주기 때문에 그 제품이 나온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또 민간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볼적에 창포샴푸를 개발하는데 민간인이 해가지고 지금 대기업의 제품하고 경쟁이 안될 것 같은데요.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고 진짜 어느정도 시장성이 확보가 된다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개발을 한다는데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계산도 해 보셨는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이거는 제가 예산설명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측에서 양직회장을 비롯해서 가금면에 1,500평을 재배해가지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제품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업체나 아니면 기존에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아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OEM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 가지를. 그런데 먼저 시제품으로 나왔던 거에요, 나왔는데 새마을로 하다 보니까 구성맴버도 광범위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그러는 거에요. 저희한테 창포가공연구회를 결성할테니까 다시 이것을 한 번 지금 나온 제품외에 다시한번 개발을 여러 가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해 와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창포재배 할 당시부터 이 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준거에요. 해주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연구회를 결성해 가지고 지금 시제품 나온거 말고라도 다른 것을 상품화 시켜 보려고 하니까 이 금액을 계상을 해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하려는게 아니고 저희가 이 예산을 주면 다시 또 OEM방식으로 우리가 주문을 해가지고 다른 각도로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성균

임성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새마을지회에도 우리가 지원한게 있습니까?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지원한거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처음입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민간이 보조하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누구를, 뭐라고 하나.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아니, 연구회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새마을지회하고 관계가 없이 그 분들이 연구회를 결성해 가지고.

성균

임성균위원

글쎄 그러니까 기존에 관여했던 분들이 연구회를 결성한 거에요?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예, 연구회를 결성한 겁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지원받으려고 결성했다는 인상이 드는데요?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그렇다고 지금 새마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성균

임성균위원

글쎄, 그러니까 용어만 바꾸고 새마을지회로 하면 지원을 못 받으니까 연구회니 이런, 지금 복숭아발전연구회니, 사과발전연구회니 연구회 많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보조금 받으려고 명칭만 바꾼거지 사람은 다 그사람 아니에요?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아니, 명칭을,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겁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아까 얘기하신 300일자리 인부임을 말씀하셨는데 연구개발실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농업인연구개발실, 했는데, 여기에서 개발한 실적이 어떤게 있어요?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저희가 보급과하고 사과연구실에 기획단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농업인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실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연구실입니까?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저희 직원만 하는게 아니고 농업인하고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현장애로기술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인연구개발실, 했는데 보조원이 1명이란 말이에요. 1명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는데 농업인 뒷바라지가 도저히 이 인원가지고는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조인부를 1명이 아닌 거기에 필요한 인원만큼 충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글쎄, 뭐 인력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인원이 지도인력하고 연구실에 기능이 취합하고 분석하고 서로 자료를 검색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보조인부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실, 이러는게 낫지 농업인연구개발실, 이렇게 명칭을 해놓으니까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보조인부는 한 사람 뿐이다, 이랬을때는 너무 보조인부가 적지 않느냐, 더 증원을 하라는 뜻입니다.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리고 137p 아까 임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과과수원 울타리, 이게 전에는 예산이 서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4,500만원 증액신청 하는 건가요?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맞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런데 아까도 정책과에서 얘기하는데 사과 따는데만 돈이 160-7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에요, 인부가. 그러면 매년 거기에 들어가는 소독약 관리비도 사과 따 갈까봐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소비할 수 있는 담을 꼭 구태여 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 한 번 담장 쳐놓으면 더 이상 돈 안들어가는 친환경적인 다른 담으로 연구를 하시는게 낫지, 뒤에 사과나무 해놓고선 사과 지켜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접과해 주고 따주고 이렇게 관리비가 계속 한 해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는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저희는 청사내에 울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돈 안 들어 가는데요. 사과나무 울타리를 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철망을 34년이 되가지고 너무 노후가 됐다, 이겁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사과과수원을 울타리를 하겠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포가공기술 상품화 지원, 임성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중성이 떨어져서 도저히 안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샴푸가 3,000원부터 6-7,000원이면 아주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는데 1만 5,000원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양도 적고 우리 의원들 2개 셋트로 다 얻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부녀회장이 3개를 또 갔다 놨더라구요. 그래 하나에 1만 5,000원씩이래요. 그런데 3,000원내지 5-6,000원이면 살 것을 누가 1만 5,000원씩 주고 사겠습니까? 이건 개발 자체부터 잘못된 상품이에요. 하여간 그것을 연구검토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이건 친환경쪽으로 개발을 한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청사앞에 친환경담장 친다고 하시던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그건 그거대로 추진을 할건데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돌로도 검토를 해보고 삼원초등학교나 충주농고 그리고 칠금중학교 대가미공원 가면서 전부 울타리 한 것을 보니까 저희가 돌로 하기는 대로변이고 270m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과수원 부분에는 그냥 코팅된 철망으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5,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던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추가로 더 세워주시면 270m를 저희 나름대로 돌로 하긴 어렵고 또 대문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난번에 친환경담장인가 한다고 할때는 대도로변에 전면을 그렇게 설치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그걸 그런식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있는 대문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30년이 지났거든요. 대문 기둥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다시 55평도 다시 찾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울타리도 하다 보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바란스 관계, 미관관계 또 터미널이 오는 바람에 270m는 적은 길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그래도 여기 삼원학교부터 농고 또 칠금중학교, 대가미공원옆에 울타리 식으로 가는 것이 친환경쪽으로 좋지 않겠느냐, 높지 않으면서도 그런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센터 입장에서 봤을때는 대로변에 남의 미관쪽으로 봤을때도 좋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4,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친환경담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이, 그래도 우리가 처음 사업계획 세웠을때부터 도시미관을 함께 가꿔 나가자, 하는 쪽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대도로쪽에는 친환경담장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측면에 지금 34년 됐다고 하니까 그건 어떤 과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조망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제가 친환경, 친환경 이렇게, 지금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저희가 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줄때도 정말 충주시를 가꾸고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진짜 친환경담장을 하시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온 만큼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어떤 전문가들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시설은 정말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 예산 올렸던 그대로, 정말로 봉방동의 미관을 가꾸고 사실 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멀리 나가야 될 장소에요. 도시복판에 기술센터가 앉아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닌데 어차피 기술센터로써의 자리를 매듭을 한다고 그러면 친환경담장으로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가꾸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계획 그대로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기술센터 실험실 내에서 기계를 좀 사서 기술개발같은 것은 못합니까? 창포기술같은 것도 이런데서 연구를 해보면 예산이 적게 들면서 장비구입도 하면 재산도 되고 그럴텐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저희가 한다는 것은 왜 벅차냐, 하면요, 장비도 장비지만 전문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설이, 왜 아까도 OEM방식이라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에 설비를 갖춘 업체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가지고 초기비용도 안들어 가 지 않습니까, 거기다 의뢰를 하면 저희가 의뢰한 것 만큼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연구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현재 인력가지고 이용을 하면 되지?

오식

권오식연수과장

저희 현재 인력가지고는 창포를 만들 정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알았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보급과장

보급과장 신동인입니다. 138p 기타보상금에 소득작목시험장 분묘이전보상입니다. 2001년도에 소득작목시험장에 분묘를 공고해서 이전했는데 그때는 무연묘로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했습니다. 음성 진달래공원에 안치했는데 한 3년후에 연고자가 나타나가지고 연고를 해달라고 해서 시청 관계부처에 문의해 본 결과 연고자 출연하면 무연묘하고 연고묘하고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보상규칙 42조에 의해서 330만원을 올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시설하우스 생력재배시범사업이 도에 2건을 신청했는데 2건이 내려와서 시설하우스 자동개폐장치를 보급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환경개선 느타리버섯 봉지재배 시범사업은 지금 느타리버섯이 균상재배로 되어 있는데 노동력이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봉지재배로 새로운 기술을 바꾸는 과정인데 고압살균기하고 배합기, 입봉지하고 크린벤치, 접종실 및 배양실을 시설해 주는 사업입니다. 5,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친환경 해충방제 식충식물 연구비 과목경정 감입니다.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어렵게 얻었습니다만, 식충식물을 농업에 이용하기가 완전치 않고 이래서 시험장에 유리온실하고 자동하우스 시설에 100평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목을 바꿔가지고 토마토하고 쌈채소를 수경재배를 해가지고 천적을 이용하고 친환경농약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져서 농약이 없는 채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목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토양검정 운영재료에 있어서 남해화학 토양검정분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작년도만해도 1,300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630점으로 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재료비를 감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소득작목시험장 농로포장 과목경정 감입니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우리 소득작목시험장 옆으로 와서 거기 있는 야산을 공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올 해는 도저히 농로포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가 다 완공된 다음에 내년에 농로포장을 할 계획으로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p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 생력재배사업이 어떤 장소에 해주셨는지?

동인

신동인보급과장

이것은 우리가 출장을 다니면서 농가들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에 신청을 했더니 도비로 떨어 진겁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은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선정을 아직 안하신 거에요? 그래서 2개소 선정이 돼있는 것처럼 자료에 나와 있어서 어느 곳에서 하셨는지, 그리고 생력재배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생력재배라는게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나요?

동인

신동인보급과장

지금까지는 개폐기를 일하다가도 바쁠 때 쫓아와서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했는데 이것은 센서에 의해서 비가 온다든지 해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기계가 감지를 해가지고 닫아주고 열어주는 장치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예, 하여튼 저희가 시설하우스에 관심도 많이 있고 또 지난해에 본 위원이 말씀드려가지고 자동개폐기쪽으로 많이 시설보완도 해주셨는데 자동쪽으로 더 많이 2개소만이 아니고 여러군데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환경개선 느타리버섯 봉지재배지역도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동인

신동인보급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있고 많이 재배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할 계획으로.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도 지금 예산이 올라왔을때는 신청자 명단이라도 좀 받아 놓으신것도 없으시고요?

동인

신동인보급과장

아직 없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리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기전에는 또 사업이 올라올때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아놓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추진이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걱정스럽고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그래도 사업할 농가정도는 미리 확보하고 또 선정과정도 예산결과에 따라 선발도 해주시고 이래야지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으시고 예산만 올리신다고 그러면.

동인

신동인보급과장

출장 다니면서 농가들이 많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건의해서 올린거기 때문에 농가확보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걱정이지 걱정할건 없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서 자동개폐기 시설문제는 과장님이 좀 더 많이 농민들이 열악한 부분을 위해서 하시는 시설이니만큼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농가에게 열심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139p 사과연구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화분채취기 및 기자재 유지보수비 100만원하고 화분제조 운영재료비 15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 기자재 진열대 및 장식장 387만원을 감해가지고 저희들이 화분 꽃가루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꽃가루은행 시설보수쪽으로 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소과종 생산포 기반조성비 200만원을 감해가지고 시설현대화쪽으로 2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140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료비에 있어서 사과정형과생산을 위한 머리뿔가위벌 구입비 120만원하고 묘목 및 대목생산포 운영비 480만원은 도 지역특성화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그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했었고 또한 우리 센터내 청사 새로 만드는 담장비가 부족해서 감해가지고 그쪽으로 돌려주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7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는데 사과나무가로수 지킴이 인부임이 9월 22일자로 끝났기 떄문에 10월 28일까지 지키기 위해서 1,288만 4,000원을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수정예산안 사과가로수지킴이 인부임 1,200만원이 증액을 시켰는데요. 작년에는 가로수 지킴이의 인부 노임을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지난해에는 산림녹지과에서 집행이 되가지고 제가 정확한 것은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사과가로수는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소관을 일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또 수확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관계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력문제나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 1년동안만큼만 기존대로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서 금년까지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올 해 어려운데 내년에는 할 수 있겠습니까?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그래서 조직개편에도 사실 현재는 사과연구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복숭아나 기타 과종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소지도 많고 해서 이번에 과수연구과로 개명을 하고 다음에 담당제도도 시험연구담당이라든지 기술지원담당, 이렇게 2담당 체제로 움직여서 가로수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준희

윤준희위원

당초에 조건부로 예산이 섰으면 그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세요?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알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화분채취기 또 화분제조 운영재료비 감하고 밑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감해서 꽃가루 은행을 하고 소과종사과 생산포를 감해가지고 소과종사과생산포 시설현대화를 하고 또 사과정형생산하고 묘목대목하는 것을 감해서 담장에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얘기하신 것은 이게 감을 한거에요, 아니면 남아서 다른데로 이관을 시키는 거에요? 하나도 그러면 예산세울 때 제대로 예산세운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부 다 감해도 되는 것을 왜 예산을 세워서 다른데도 못 써먹게 하고 이제는 이게 남으니까 다른데로 옮겨가지고 지금 대체해서 하겠다, 이건 당초에 예산을 너무 잘못 세운는거 아니에요? 한가지도 아니고 여기 설명한거 전체 다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 감해서 여기다 쓰고 이거 감해서 여기다 쓰고 지금 세군데 얘기하는게 다 그런 식이니까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은 전부 잘못 세웠다는 얘기에요. 전부 과다 예산을 세워놓고 남으니까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연구를 해서 아! 여기다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설명하신거 아니에요?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이게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한 사업인데 화분 꽃가루 은행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목 별로 사업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분제조운영재료를 구입하는데 총 300만원인데 현재 150만원 사용을 했고, 그 나머지 150만원을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시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을.

용성

김용성위원

글쎄,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꽃가루 은행, 시설보수, 이래가지고 700만원 예산을 올려 놨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건데 다른 것을 줄여서 이런 것을 만들었을때는 돈을 줄여도 되니까 다른 목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쓰는 것 뿐이 분 위원 생각은 안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전체가 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사과가로수 지킴이 인부는 얼마동안 인부를 쓰는 건가요?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9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몇 명이 쓰는데 35일인가요, 35일 동안 쓰는데 3,500만원이 들어가면 하루에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말씀을 제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총 따지면 한 100일정도 근무를 서거든요. 수정자료에 나온 예산은 9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4명이 3조로 해서.

용성

김용성위원

이건 증액된 부분이고 기정예산이 2,200만원을 세웠었는데 모자라서 3,515만 1,000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게 며칠분이냐, 이거죠?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7월 20일부터.

용성

김용성위원

7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그렇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7월 20일 사과 크기가 얼만해요?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홍로, 조생종같은 경우는 불긋불긋 해집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홍로 종자가 몇 가지나 돼나요?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홍로, 홍옥, 후지 3가지가 주 품종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인부임이 몇 명이나 돼요?, 13명. 9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가 13명이고.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하루에 13명이 들어 갑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 사과가로수 지킴이 부족분 13명이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인부도 많이 쓰는 거에요, 어떻게 하루에 13명씩 거기 뭐가 필요해요? 그래 사과를 몇 개, 아까 정책과에 물어봤을때는 거기에서 한 푼도 수익이 안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수익이 안나오는데 인부 지키는데만 3,500만원이 들어가니 그냥 따먹게 놔두고 반은 남을거 아닙니까? 지키는데 3,500만원이라면 말도 안되죠, 그걸 왜 지켜요, 그걸. 아까 사과 따는데만 50명, 그렇게 많은 인원을 거기에 투자했을 때 아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사를 두 번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고루는 행사를 하라, 이거에요. 고루는 사람이 50명이면 고루는 행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짝 고르면 한 짝 가져가게 어차피 수익사업이 아닌데, 자꾸 이런 돈을 거기에 박느냐, 이런 얘기에요? 거기 나오는 사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과 다 땄나요, 아직 안 땄잖아요? 사과를 따시걸랑 한 번 얼마나 되는지 양을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홍옥이 얼마고 홍로가 얼마고, 부사가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다 수확 끝난뒤에, 그리고 인부임이 얼마 들어가고 소독값이 얼마고 지키는데 얼마 들어가고 이런것쯤 한 번 소상하게 적어서 제출 좀 해줘 보세요, 한 번 따져보게.

재성

홍재성사과연구실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물정책과장

물정책과장 원정희입니다. 물관리사업소소관 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18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예산보다 7억 2,000만원이 증가된 401억 1,549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7억을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연수택지개발사업에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한강수계 쓰레기수거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보다 7억 2,000만원이 증가된 401억 1,54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은 493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휴일근무수당이 1,669만 7,000원이 감됐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이 876만 8,0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492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복리후생비에 교통보조비가 106만원이 증가되었고 명절휴가비는 44만 1,000원이 감됐고 가계지원비는 210만 5,000원 감됐고 연가보상비는 20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한강수계 쓰레기수거사업 인부임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태 덕은, 엄정 동계마을하수도 전기사용료가 150만원이 감되고 소태면 문화회관 무인경비용역수수료 경정 증해가지고 50만원, 소태 문화회관 전기사용료 경정 증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친환경 유기질비료 과목경정 증해서 5억 7,60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세계무술가상체험관 관계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물기금에서 세계무술가상체험관을 집행하느냐, 그래가지고 예비비에 5억 7,600만원을 넣어서 지금까지 예비비로 있었는데 그것을 청정산업인 칠금, 봉방, 달천, 이류, 가금에서 혼합 유기질 비료를 사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재원대체, 이것은 보조내시가 기금 20만원이 감됐고 요도천정화사업은 기금이 20만원이 부기가 서로간에 정정되가지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조방지사업추진에 있어서 한포천 자동보설치외 4개소 해서 6,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87p에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 신니면 숭선지구 수세직화장실 개량사업 지원 과목경정 증 6,900만원, 저희들이 오수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면 별로 보면 재래식화장실에 많이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이 오수처리시설을 하더라도 농촌에 주민들이 노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수세식화장실로 교체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오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지원해서 100% 수세식화장실이 돼서 오수처리시설로 분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1대 180만원, 의자 7만원 해가지고 인사이동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요. 고대 말씀드린 사항은 190p 예비비에서 5억 7,600만원을 감해가지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사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물정책과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임성균 위원입니다. 186p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은 시설하우스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희

원정희물정책과장

현재 금년도에 1억 9,000만원 예산 세워주신 것으로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봉방동, 칠금동을 지원해 줬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봉방동에 혐오시설도 많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청정산업비로 5억 7,6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칠금동, 봉방동, 이류면, 달천동, 가금 집단화 되어 있는 시설하우스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친환경 공급하는 과정에서요, 올 해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과정을 집행부에서 좀 수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정희

원정희물정책과장

제가 먼저번에 물정책과 오기전에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1억 9,000만 하면 대단한 물량인데 그것을 여기서 공급받아서 다시 배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먼저번에 질의하실때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비료를 생산하는 업자가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마음과 또 집행부에 납품하는 마음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면 그래도 집행부에 납품을 한다고 그러면 친환경 비료의 본질이 많이 갖춰질 것으로 보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 농민들에게 공급이 되면 진짜 어느 시기에 검열을 받을때는 수분을 맞추고 다 거기에 어떤 합격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은 맞추실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공급을 받고 나면 수분함량이 많아 가지고 진 떡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이 그렇지 한 두 개도 아닌 2억원의 비료가 만에 하나 수분이 과다해서 그게 떡이 됐었다, 그럴 때 농민들의 피해를 한 번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희

원정희물정책과장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담당직원이 인천을 갔다 왔습니다. 비료를 성분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상의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자재나 유기질 비료, 농민들이 볼때는 재료공급에 대한 조례안을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친환경 비료 공급을 받는다, 하는 쪽으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정말 큰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말이 2억원어치지 2억원 공급을 받고 고마움을 뜻하면서도 거기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받고 보니까 정말 비료의 품질이 너무도 생각했던 것 보다 뒤떨어진다, 이 부분을 어느 부분이 책임질거냐, 그래서 농민들이 일시적으로 다 받고 나니까 보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공급업자는 사실 일시에 공급을 해주면 그것으로 작업이 완료가 되니까 수월하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받아 가지고 사용시기를 한 참 기다리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떤 자재공급을 받은 질도 나쁠 수 있겠지만 보관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양면의 문제점이 다 도사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공급하는 과정을 시기에 맞춰서 또 여기 충주근교에서 공급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가져다가 시기에 맞춰 쓸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공급하는 과정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이고 또 과장님이 맨날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제가 가서 보며 안타까운게 품질이 수분함량 조사할때는 다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공급을 받고 나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 농민들을 속이기가 가장 쉽습니다. 또 어렵게 사는 농민들이 속아서도 안됩니다. 그래 집행부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집행부 공무원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시민의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도 앞장 서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더 심도있게 받아들여가지고서 못한다고만 하실게 아니라, 왜 못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품질의 비료가 농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앞장 서신다 하세요. 그런쪽으로 업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원정희물정책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고, 업체에 부탁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과 물량을 판단해가지고 적기에 필요한 물량만큼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이 또 하여튼 모든 공급과정을 집행부에서 좀 수고를 해주시겠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그렇게 해주셔야만 농민들이 정말 공급을 받는데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두 번씩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봄에는 그러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업자를 선정했습니까?

정희

원정희물정책과장

입찰 봤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입찰보는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비료성분이라든가, 그러면 직접 회사에서 공급을 한 겁니까?

정희

원정희물정책과장

네.

성균

임성균위원

그런데 신니면에서 공급이 됐습니까?

정희

원정희물정책과장

1차에 2만 9,230포가 한국농산에서 금년도 4월 20일 입찰을 봐가지고.

성균

임성균위원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요, 같은 시설하우스라도 그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마다 토질이 다 틀립니다. 작물도 다 틀리고 그러면 업자를 선정을, 비료도 예를 들어서 제조업자가 한 사람이면 같은 비료만 나올 것 아닙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충주시내도 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카다로그에 비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농산과나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지금 물정책과에서 하는 것 마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단 말이에요. 어차피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내 하우스에는 어떤 비료가 맞고, 또 작목에 따라서 어떤 유기질 비료가 맞는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같이 봄에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어느 한 회사만 결정해가지고 공급을 하면 소비자가 고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충주대리점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종은 여러 가지라고요. 지금 5억 얼마라는 예산을 집행할때는요, 분명히 소비자들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가가 100원, 200원 높다고 하더라도 업자를 줘야 되는게 뭐냐, 먼저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만 100원, 200원이 예를 들어 생산업자한테 사는 것 보다 비싸다고 해도 그 사람이 충주시내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몇 푼 더 벌면 충주시내에서 쓰는거지 외지로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의견도 존중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시내에 영세업자들도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러니까 좀 여러각도로 생각하셔가지고 봄과 같은 그런 과오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원정희물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는 다른 점이 있나요? 여기 소태 덕은 문화회관 아니에요?

정희

원정희물정책과장

물기금으로 지은건데 명칭이 문화회관으로 명명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문화회관이라고 했지만 복지회관이나 쓰임새는 똑같은거 아니에요? 지금 면단위에 있는 복지회관?

정희

원정희물정책과장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복지회관같은 데는 조명시설이라든가 무대장치라든가 그런게 안되어 있는데 거기는 무대장치라든가 조명시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으로.

용성

김용성위원

왜 제가 여쭤 보느냐 하면 복지회관에는 아직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전기사용료를 물어주는 곳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지금 5월치씩 계상돼서 올라왔으니까 영구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희

원정희물정책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민간 마을예산이 아니고 시 재산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려면 복지회관은 마을재산입니까?, 시재산이지. 면단위 복지회관 지어 놓으면 그것도 시꺼지 마을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라고 지어 놓은데는 무인경비시스템을 한데도 없지만 전기세 이런 것을 물어주는데가 한 군데도 없는 줄 아는데.

정희

원정희물정책과장

이것을 물이용기금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하여튼 물기금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다른 면하고 형평성에 안맞으면 안되거든요. 항상 시민은 똑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지 어디는 대주고 어디는 안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격차가 나다보면 나중에 안좋은 일까지도 벌어 질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집행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정희

원정희물정책과장

소태 문화회관에는 그 안에 중요장비가, 보통 복지회관같은데는 장비가 없는데 거기는 고액장비가 있어가지고 무인시스템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얼마치나 들어 있어요?

정희

원정희물정책과장

한 7,000여만원어치 있을 겁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동량 복지회관에 가보면 한 1억치가 들어가 있는데, 2층에. 헬스기구 이런거 다 거기 있잖아요, 그래도 전기세를 내주길 해요, 뭐 내주길 해요? 그런거 하고 안 맞잖아요. 거기도 무인경비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거기는 지키는 거에요. 마을이장을 한 달에 10만원씩 주고 문 열어 주고, 마을이장이 동네에서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시에서 준다고 해서 한 번 집고 넘어가는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물정책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이주환입니다. 상수도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부기정정인데 노은 신효리 것을 수룡리로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개량사업 전출금 1억입니다. 상사업비 특별교부금 1억인데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2p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자본수입에 고대 일반회계에서 1억 넘어온 것을 수입 계상했습니다. 193p에 일반운영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액화용기 검사수수료, ISO인증비, 안전검사수수료, 염소용기폐기수수료 등 6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p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2정수장 옥상방수비가 모자라서 200만원 더 세웠고, 자동제어 및 영상감시시설 800만원, 정수장 및 배수지 전동밸브수선 200만원, 수안보배수지 정수시설 철거 1식 2,000만원 등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후관교체공사 부기정정이 되겠는데 이것은 문화동 대현건설에서 호암로타리간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을 봉방동 관광호텔 부근으로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봉방동 마이웨딩-은혜연립간 1억을 봉방동 대림초등학교 부근으로 부기정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충주대학교 앞에 있는 상수도가 단월상수도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관이 마이웨딩홀 앞으로 가는데 중간에 관이 200mm로 가다가 300mm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충주대학교 있는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충주대학교 앞에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 광역상수도를 먹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해도 되고 문화동 다른데 노후관 교체할때가 있어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칠금동 능암철교 부기정정 감해서 이것은 목행동 직업훈련 GE플라스틱 도로확장하는데 두군데가 생겼습니다. 상모면 광덕빌라, 이것도 상무 수해로 부기정정을 했는데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넘어 온 것은 동량면 용교문화마을 노후관 교체공사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급배수관 시설은 대전리 노인전문병원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p가 되겠습니다. 온천배수지 전기공사에 1,000만원 계상했고, 제2취수장 전동밸브 역지변교체, 지금 공사하고 잔액이 1,500만원이 생겼습니다. 198p를 예비비를 2억 550만 6,000원 감했습니다. 이상 상수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대 말씀하신 충주대학교는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돼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먹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럼 충주대학교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 갑니까?

주환

이주환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충주시에서 만든 단월 것을 갔다 먹습니다. 그게 마이웨딩있는데로 해서 달천교를 건너서 충주대학교가 먹는데 가다가 관이 300mm로 가다가 중간에 250mm로 가다 또 300mm로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압이 약하죠, 또 급수인구가 자꾸 늘어 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달천다리부터 끊어가지고 광역상수도를 넣어 주려고, 지금 극동대학교 뒤에 꼭대기에 원룸이 많이 됐는데요. 원룸에 지금 물을 못주고 있습니다. 수압이 약해서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위에 산에 배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20억 들어가는데 수자원공사에 얘기해가지고 18억을 들여서 배수지를 만듭니다. 그래 자기들이 끌고 가서 배수지에 넣었다가 배수지에서 내려와서 가는 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야죠, 그래서 그 시설을 내년 1월부터 해서 6월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광역상수도를 넣으려고 합니다.

종섭

우종섭위원

광역상수도 계획이 있으면 다행인데 저번에 얘기 듣기로는 이류면 이종원 의원 얘기도 광역상수도 압이 없어가지고원룸 지은데도 물이 안 올라가가지고 지금 고통을 받는데 광역상수도를 끌어 올려가지고 먹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은 계획이 안들어 갔으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빨리 그것이 들어가야만, 사람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을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허수연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허수연입니다. 하수시설과소관 제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p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정보화사업 하수도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세웠던 예산 360만원을 감하고 행정정보화사업 하수도사용료 신규프로그램 구입비로 4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으로 경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2004년 워터코리아대전 참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매년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을 하는 워터코리아를 개최하는데 금년도에는 대전에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시가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워터코리아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족구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경비를 2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에 연수천, 교현천 복개 오수관거 토사준설비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세웠는데 구거가 큰 박스로써 저희가 현지를 점검한 결과 퇴적된 사항이 미미하기 때문에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는 롯데마트주변 하수도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롯데마트앞에 칠금동로타리를 횡단하는 구간이 600mm로 내려가던 것이 횡단하는 구간이 400mm로 되가지고 금년에도 3번이나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계림초등학교주변 오수관거정비사업 1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동 현대중앙아파트 주변 하수관거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현1동 축협앞 하수도정비사업이 2,000만원, 살미 세성3리 하수도정비사업이 4,000만원, 금가 축동마을 하수관거정비공사가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동량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주민편의시설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앙성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주거환경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앙성처리장을 하면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8가구가 인접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걸로, 그래서 건의는 한 5-6가지 들어왔는데 기존 시설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리고 이것은 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비에서는 할 수 없어서 시비를 5,000만원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하수도기동반사무실에 당초에 난로구입비 10만원을 세웠는데 감을 해가지고 선풍기 구입비로 경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가 부족해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시설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박원수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박원수입니다. 특정고압가수 안전관리교육입니다.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다음 유입펌프수선 증액 2,000만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생슬러지펌프를 보수 하겠습니다. 목행동 중계펌프수선반 보수입니다. 한전에서 비상발전기가 환절기때나 동절기때 충분치 못해서 근무자의 부주의나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500만원 들여서 수선코자 합니다. 송풍기수선입니다. 5기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나 마모가 돼서 정상가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들여 수선코자 합니다. 다음 중앙제어실 보수입니다. 숙직자가 숙직을 하면 앞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들여서 보수코자 합니다. 수회중계펌프장 방범창 설치입니다. 현재 수회지구에 유입되는 하수처리장이 압송되는 수회중계펌프장설치 운영에 대해서 계정기 및 전기기설 과오판 계기나 오작동이 발생될때는 창문을 열어서 온도상승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정도 듭니다. 기지국 및 휴대용 무전기 교체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무전기는 수신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중앙제어실에 연락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0만원 들여서 교체코자 합니다.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에 선 것을 1회추경에 감한 겁니다. 고분자응집제구입입니다. 분뇨처리시설에 반입되고 있는 고농도 음식물 침출수나 축산폐수, 분뇨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향상을 위해서 응집제 사용량이 추가로 증가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900만원정도 구입코자 합니다. 소화조 미생물 활성화제 구입입니다. 위생처리장에 소화조내에 미생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분뇨처리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생물 활성화제를 사용코자 합니다. 예산은 280만원정도 됩니다. 침전지 준설입니다. 침사지의 각종 시설물에 토사나 모래, 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돌리면 기계가 마모되고 그래서 하수처리에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회펌프장에 처리비가 300만원정도 더 들 것 같습니다. 중앙제어실 UPS 및 밧데리 교체입니다. 수안보처리장 중앙제어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전정전기 및 축전기가 노후돼서 각종 장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공급을 위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한 170만원정도 들겠습니다. RBC조 작업크레인 설치입니다. 수안보처리장에 회전판 접촉조 감속기 및 베아링 보수 및 교체시에 중장비를 이용해서 하면 인력도 절감되고 회전축을 보수하려면 사람 인력으로는 힘이들고 사고도 날 우려도 있고 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한 100만원정도 듭니다. 탈취제시설 외벽설치입니다. 위생처리장에 현재 기계시설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동절기에는 동파 및 우기시에 빗물이 침수되고 탈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곽공사를 설치코자 합니다. 3,500만원정도 듭니다. 탈수기 바닥보수는 컴퓨터에 강도가 약해서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전사고위험도 있고 환경오염에 깨지면 오염물질이 그 밑에 들어가서 토양도 그거되고 그래서 보수를 받고자 합니다. 한 1,000만원정도 듭니다. 컴퓨터 구입입니다. 하수처리장에는 인원이 44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가 36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8대분 부족이 있습니다. 이번에 3대정도 더 사려고 합니다. 수안보하수처리장실험실 에어컨 구입입니다. 실험실에는 기온차가 많으면 오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은 됐습니다만, 에어콘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시설코자 합니다. 탈수기 및 가스브루워동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하수처리장에 근무조건도 개선하고 해서 500만원정도 들여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하수처리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처리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정식입니다. 131p가 되겠습니다. 전기실 ASS기 교체 1식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2만 2,900볼트를 380볼트로 변형을 해서 사용하는데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중단이 됐을 때 자가발전기가 작동을 해서 전원공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 자체가 다시 복귀됐을 때 자가발전기가 꺼지면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자동변환되는 전환기 자체가 전기안전공사의 진단결과 미작동 됨으로 해가지고 기계를 교체하는데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편익동 소방설비교체에 233만 3,000원을 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기정정입니다. 뒤에 수정예산안에 환풍기 닥터 및 청소용 싱크대 설치 1식으로 해서 233만 3,000원으로 부기정정한 사항인데 천장을 뜯어 보니까 환풍기하고 닥터하고 전부 다 일어 났어요. 그래서 당초에 시설비에 선 것 중에서 233만원 부기정정을 해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갑동

한갑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1일 오전 10 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