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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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진희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796호, 2004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총 277억2,800만원이 증액된 2,357억5,700만원으로 13.3%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96억6,500만원, 조정교부금이 186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6억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증액요인은 자주재원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에서 39억500만원, 특별회계에서 57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180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입구조상 의존재원이 편중되어 있으며, 또한 재산세 감면에 따른 구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적게 수납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구청 측에서 각 국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음으로 총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총 277억2,800만원이 증액된 2,357억5,700만원으로 13.3%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대비 2.8% 증액하고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예산이 기정예산대비 18.7%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예산이 기정예산대비 88.7%가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총 증액분의 32%, 사회개발비가 총 증액분의 23.9%, 경제개발비가 총 증액분의 38%, 민방위비및지원 기타경비가 총 증액분의 6.1%로 구성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오나 예산편성원칙상 각 부서별 공히 본예산에 편성되었거나 2, 3년간을 요하는 사업비는 계속사업비로 계정 편성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예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남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숙원사업인 청파1동청사 신축부지매입외 6개 동청사 사업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부족액, 노인교통수당 부족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시설비 부족액, 토목.하수공사비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초과 발생된 세입재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 사무국 예산은 당초 22억8,200만원 보다 3,300만원이 증가한 23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및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노트북에 도킹시스템 설치비 등 총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예산은 지난 4월 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 노동조합 임금협약 체결로 인상된 일용인부임 1억3,500만원과 하반기 19개 학교 교육시설정비 지원비로 8억원 등 총 11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동청사 신축 등에 따른 시설비 73억4,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장비 구매비 1억4,900만원 등 총 76억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예산은 구유재산매각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2003년 인센티브사업 불용액 반환금으로 2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예산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운영중인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절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800만원과 보건소 청사 시설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3,900만원 등 총 1억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예산은 치매예방책자 제작비 500만원, 의료비 증액분 1,10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500만원 등 총 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암 표지자 검사시약 구매비 1,400만원, 디지털카메라 영상획득장치 구매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증가분 4억9,400만원, 경로당 러닝머신 및 노래방기기 구입비 1억4,200만원, 노인교통수당 증액분 2억900만원, 2004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비 2억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1,300만원, 효창동 보육시설 및 경로당 신설비 1억8,700만원 등 총 22억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축소운영에 따른 감액분 8억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 등 총 7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12억4,8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용기 구매비 1억5,000만원, 소형 물청소차량 구매비 8,600만원 등 총 16억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뉴타운사업 추진비 1,600만원, 남산 최고 고도지구 용역비 1억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7억9,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700만원 등 총 24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각종 소송관련 토지측량의 물량증가에 따른 공공용지 점용 일제측량비 2,000만원, 노점정비분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004년 7월 1일자 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각종 제잡비 4,400만원, 교통업무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비 2,500만원 등 총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도로개설 및 확장 공사비 26억2,9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및 경사로 정비공사비 8억원 등 총 35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 연간단가 공사비 10억원, 용산선 인접 개거 하천 하수암거 부설공사비 7억5,000만원 등 총 18억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교통지도과 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8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 55억4,100만원 등 총 57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동청사 신축사업비,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토목.하수공사, 주차장부지매입 및 건립 등에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회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규해 전 주민자치과장은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 지난 금요일자로 서울시로 발령이 나서 공석이 된 상태입니다.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길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들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이 안계시면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자리에서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 소관 팀장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보니까 아마 질의 중에 중복된 질의가 있을 수 있고, 또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말씀을 드리고, 52쪽 봐주세요. 국외여비, 타기관 계획연수(기능별) 10명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저희 과장들한테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타기관연수를 금년도 추경에 3,000만원을 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요새 모든 사회가 세계화, 국제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경험, 그리고 우수행정 사례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진사례를 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본예산에 당초 6,000만원 이상을 예산에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의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따지다보니까 상반기에 3,000만원, 하반기에 3,000만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3,000만원 예산책정한 것에 의해서 뉴타운과 관련해서 몇 개국 선진 사례를 답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중에 지금현재 집행잔액이 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미주, 일본지역을 갔다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유럽지역을 갈 예정으로 상반기에 준해서 3,000만원 정도 추경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열 분 가는 분에 있어서는 기능별로 도시관리국이라든지 도시정비과라든지 뉴타운과 관련된 기능별로만 나가시는 겁니까? 행정직은 안가시고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타기관연수는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우리 업무와 관련된 여러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부터 해외연수를 추진할 때 우리 용산구도 같이 추진하도록 많은 기관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형편상 다 참여를 못하고 우리 구의 사업상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안업무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 3,000만원도 하반기에 선진도시, 뉴타운이라든지 조명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책정을 해놨고요, 기타 그 외에도 교통분야라든지 도시정비분야라든지 우리 용산구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모든 업무와 관련해서 가야 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3,000만원을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10명은 나중에 기능별로 하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능별로 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구.동 주요행사 지원은 뭐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도 상반기에 다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넣었으면 추경때 위원님들께 답변 안드려도 될 성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우선순위 사업을 하는 과정에 하반기에 해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 구청과 동사무소가 업무를 추진하려면 각 기관장 회의도 해야 되고 구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또는 직능단체, 언론사 이런 분들과의 각종 보고회, 간담회, 또는 격려도 해야 되고 위문도 해야 되는 구 행정을 추진하면서 해야 될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이번 예산에 요구한 내용이, 구정 주요시책사업하고 구.동 주요시책사업, 이렇게 해서 시책추진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추경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추경으로 올라올 사항들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본예산에 넣어야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추진해야 될 공사라든지 또는 업무추진비에 안 넣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 넣다보니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산구의 예산사정상 부득이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타 기관 연수도 마찬가지이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런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예산규모를 상반기의 규모로 봤을 때 이것은 하반기에 넣어도 관계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해를 해달라면서 하반기에 넣어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 상반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으로 올라올 사항이 아닌데 자꾸 추경에 올라와서,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도 본예산에 3억원인데 추경예산은 8억원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약 300% 이상 인상되었는데.......,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구가 학교지원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재정여건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04년 현재까지 11억원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 동안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하다보니까 각 학교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산구에는 중.고등학교가 36개교가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작고 큰 것을 지원해주기를 원하는 학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추경 때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당초부터 한 10억원 이상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전년도에 비해서 늘릴 수 없다고 하는 예산부서로부터 지적도 있고 해서 3억원을 일단 넣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 각 학교의 지원요청이 지금 와 있는 것말고, 지금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거의 2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좀더 각 학교가 용산구가 지원하는 것을 다 안다면 더 많은 학교가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어렵고 힘들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또 무엇이든지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이 좋으면 다 해 주면 돼요. 학교도 지어주고 다 해 주면 되지요. 안될 것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11억원을 지급하셨는데 올해 한해 예산에서 3년동안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 금년이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3개월 동안에 8억원을 36개 학교기관에 전부 쏟아 붓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때부터, 아까 예산과에서 다른 예산 때문에 정리한 부분이 있다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이 안돼요.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하반기 3개월동안 한꺼번에 8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추경에.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8억원이 나와있는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주민자치가 행정자치, 자치경찰, 자치교육,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치경찰도 지금 표출이 되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 문제도 국가전담으로 되어있던 것이 점차적으로 자치교육 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타구의 학교지원보조금을 보면 본예산에 종로 같은 경우 6억원, 중구 27억원, 그 다음에 노원 같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10억원, 양천 11억원, 강서 12억원, 서초 10억원, 강남 50억원, 송파 13억원, 우리가 금년도 3억원이지만 3억원보다 적은 곳은 강북 2억7,500만원, 동대문 2억2,500만원으로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8억원이라는 돈은, 지금 8억원을 책정해서 3개월동안 집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요구 들어온 돈이 8억원이 넘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상반기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돈이.

정호

장정호위원

상반기에 8억원이 넘는다고 하면 전부 신청만 하면 다 줄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아닙니다. 검토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돈이 8억원이 넘는 돈이고 또 3개월 동안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는 금액이 8억원이 아니라 그 배이상이 요구되리라고 보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총무과장님, 구 재정을 생각하셔야지,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상반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해 주면 살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11억원이 넘으면 내년 예산편성 대비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또 여기에 맞추어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학교환경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장에서는 어차피 학교환경 개선은 후대의 학생들을 위해서 점차 늘릴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점차 늘려야지 3년동안 할 것을 올 한해에 다 해버리고 추경에 해버리면 안되지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릴 생각을 하셔야지, 올해 3년동안 하실 11억원을 올 한해에 다 해버리고 거기에다 추경에 8억원을 해 버리면 안되지요. 내년 예산 대비해서 서서히 올라가야지 한꺼번에 원하는 대로 지급해서 되겠어요? 어느 학교에서 자기네 학교 도와준다는데 싫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도와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 재정은 무엇으로 다 감당하실 거예요?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예산에는 3억원 해놓고 추경에 8억원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사실은 최소한 6, 7억원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고, 그 당시 재정규모가 그것을 반영하기에는 좀 그랬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 이후에,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로 원하는 내용을 일례로 들어보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학교에서 지원요구가 있을 때 저도 나가봤고 또 지원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로 학교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상.걸상.칠판이고요, 책상.걸상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놀랐는데, 최근 학생들의 체형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바람에. 그러나 옛날에 샀던, 체형에 맞지 않는 책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됐고요, 주로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이 정비가 안되어서 굴절이 심합니다. 그래서 모래를 깐다든지 학교운동장 시설, 그리고 학교의 에어컨 냉.난방 시설이 안되어서 여름철에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학습용 기자재, 또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페인트칠,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들이 여기 8억원 속에는 들어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해는 하는데,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적극적인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예산편성할 때 3억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8억원을 넣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거기에다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3년 동안 지원을 할 때 요청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청한 내용이 대부분 주민들과 같이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학교하고의 유대관계,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었지, 학교 걸상이나 책상을 바꿔주는 부분에 지원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까지는 학교녹화사업이라고 해서 담장헐기 같은 국가사업에 연계해서, 국가사업에 주민자치단체 일부 부담비율을 부담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지원에 대해서는 국가 몫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같은 경우 금년도 본예산만 50억원인데 우리는 3억원입니다. 10배가 넘는 입장인데, 재정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자치행정 속에 교육자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학교환경개선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자치행정의 하나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에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강당에 에어컨 시설이 없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너무 더워서 에어컨 시설을 하는 부분, 이런 데에 지원해 주고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밀접한 관계 때문에 지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한테 교육기관이 자치행정에 넘어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교육기관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일부는 잘라놓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래서 과거에는 학교급식법이라고 해서 모든 급식에 대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가 그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확대가 되었고요, 또 우선 학교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1조6항이고. 또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 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액은 맥시멈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런 것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8억원을 다 동시에 풀면 잘못하면 선심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단체 어머니회에서 본위원이 들었던 내용도 보면 "그것 구청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해줘"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서 얘기하면 다 해준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해준 재정지원 금액이, 요구는 억대도 있고 5,000만원, 6,000만원도 있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일정한 기준은 한 3,000만원을 크게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왜냐하면 지원을 요구하는 학교는 많기 때문에 가급적 아주 시급한 부분을 먼저 지원해주는 쪽으로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상반기에는 지원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상반기에는 2,000만원 미만이라고 하시더니 또 1,000만원이 늘었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3,000만원 미만 정도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에 계수조정 때라든지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시 이해하는 시간을 제가 갖겠습니다. 주민자치과 57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부족분)이라고 나와있는데 부족분이 왜 생겼어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자치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주5일 근무로 인한 휴일수당, 일반수용비 등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용인원 수가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자치과로 넘어와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바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넘깁니까?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됐었나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헬스장 등이 대형화되면서 이용인원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나 제세공과금 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하려면 그 정도는 충분히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앞으로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61쪽을 봐주세요. 냉.난방기(용산2가동 외3)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용산2가동 동사무소하고 다른 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냉.난방기는 용산2가동하고 서빙고동 헬스장, 그 다음에 효창동, 한강1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강1동이오?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한강1동은 지하에 있어서 사실 무척 덥기 때문에 그것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는 무척 더우니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용산2가동이나 서빙고동은 무척 안 더우니까 안해줘도 되겠네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아니,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나......,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용산2가동이나 서빙고동은 언제 준공됐습니까? 지난해 준공됐지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거기는 냉.난방이 중앙난방으로 다 되어 있지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중앙난방으로 냉.난방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에어컨을 산다고 하고 겨울 되면 난방용품 사달라고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거기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용량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헬스장에 몇 대 설치하실 거예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용산2가동하고 서빙고동 합쳐서 총 들어가는 것이 23평형하고 6평형, 10평형이 들어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중앙냉.난방은 그것대로 하고 또 거기에다 보조냉.난방기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그것이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무슨 용량이 부족해요? 중앙난방에서 팬코일 갖다놓고 쓰는데 용량이 부족하면 팬코일 더 늘리면 되지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작년에 준공했던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준공했던 건물에서 다시 이런 집기를 산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다른 일반 회사도 그렇게는 안하겠어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향후 청사 신축할 때는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헬스장을 만들 것이라고 누구든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다 생각했었고, 거기에다 스포츠시설을 하겠다고 이미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 정도도 예측을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년 돼 가지고 더 더우니까 더 큰 것으로 사달라고 하면 또 사줄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본위원은 이런 것을 참 싫어해요.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중앙난방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다 되고 있어요. 개별냉.난방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중앙난방을 하지 말고 개별냉.난방으로 가든지, 시공을 할 때.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59쪽을 봐주세요. 용문동청사 신축 공사비인데 본위원이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이 공사는 내년도에 준공이 되지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사업비 예산을 미리 책정해놓고 쓰지 않나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저희들이 2년이상 되는 계속사업은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연도별로 쓴다?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쓰기 때문에 본예산에 십몇억인가 잡고, 그 다음에 추경에 또 잡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용문동 1차사업은 12월 21일날 준공이 되고, 2차사업은 2004년 12월에 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사업이 끝난 다음에 2차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차사업이라니오? 신축예산인데 1차사업이 있고 2차사업이 있습니까?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그 계약금액 전체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할 것이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그 다음에 또 2차공사가 들어갈 때 2차사업비를 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계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군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제가 업무를 완전히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조달청 계약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1차계약, 2차계약으로 구분 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회계는 얼마나 지원됐어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25%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25% 지급하고 있어요? 일반회계 대비해서 특별회계도 나가고 있어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특별회계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2003년도에 설계하고 2004년도에 신축이 들어가서 2005년도에 준공이 되는 공사인데, 50억원이면 50억원 사업비를 잡아놓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연도별로 공정별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잡는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00원이면 100원을 딱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다 추경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지 계속사업에서 본예산 대비 200%가 더 많은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차라리 본예산 때 이십몇억을 편성했고 추경 때 십몇억을 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본예산 때는 십몇억을 편성하고 추경 때 26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당초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감액 편성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총무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우수공무원 연수라고 해서 1억 얼마를 편성하셨는데, 여기 추경에는 안나와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사람 수는 나오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뽑아놓으신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그 동안에 공적이 있는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연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1인당 한 300만원, 한 20%는 자기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에서 부담해서 가는 것인데,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을 갈 것이냐, 유럽을 갈 것이냐, 미주를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인원수는 조금 달라집니다. 또 항공료에 따라서 달라지고 숙박에 따라서 달라지고 해서 인원수는 정할 수 없는, 전체 포괄예산에서 조정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포괄예산을 1억2,740만원 편성해놓고 그 안에서, 40명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겠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반기는 이미 다녀오셨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다녀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몇 명이나 갔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31명 다녀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다녀오실 분 몇 분 안 계시겠네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아닙니다. 하반기에는 25명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비부담 20%가 있으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원칙은 100% 자비부담 없이 보내는 것이 맞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이 해외를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직원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는 부담해서 많은 직원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는 자기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실 때, 예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직원들을 선정하십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매년 심사하는 방법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국별로 선정을 합니다. 각 과에서 추천을, 그러니까 과에서는 과장하고 계장,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우선 추천을 하고 추천된 인원을 가지고 각 국 단위로 추천합니다. 또 그 추천된 인원을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님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혹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의회사무국에 직원들을 위한 해외연수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회사무국 예산에 해외연수비용이 있다고요? 국장님, 혹시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예산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그 동안 보면 의원님들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구청예산에서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행과 여행의 차이점은 무지무지하게 큰 겁니다. 우리 의원들 수행한 것을 여행으로 판단하시면 안돼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꼭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부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올해 예산 하고 남으면 보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남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54쪽을 보면 시설비에 구민회관외벽 돌붙이기공사(설계비)라고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구민회관이 지금 외벽이 낡아서 외벽에 붙어있는 타일이 예측하지 않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벽을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시켜서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외벽에서 오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공사비가 반영되면 내년도에 가급적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4,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몇몇 의원님들한테 지적이 된 사항이고, 안전문제가 지적된 사항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서 설계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씩이나 설계비가 잡혀 있다는 것은 본 공사비를 대강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설계비가 보통 공사비의 3.4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가설계를 한번 받아본 바에 의하면 9억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가인상을 한 7%로 봤을 때 한 10억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설계비를 한 4,000만원 정도로 일단 잡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안전문제가 많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를 10억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그러면 구민회관 앞에 조경공사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또 나무를 뽑아서 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억원 공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게 3억원 예산이 잡혀서 막상 조달입찰 결과 2억4,000만원인가에 낙찰된 것으로, 공사는 2억4,000만원 정도에 낙찰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 예산반영 자체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한 것에 대한 주민여론이 사실 별로 좋은 시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안전문제는 이해를 하지만 그것에 대한 공사를 10억원씩이나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자체는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구민회관이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옥상방수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방수는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벽의 균열이라든지 타일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해서 그 사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누수를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구민회관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비가 누수된 흔적이 많이 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일이 언제 어떻게 떨어져서 안전사고를 유발할지 모른다는 그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돌 붙이기라든지 기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민회관이 오랫동안 구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외벽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지속성, 외모, 경제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축가와 협의한 결과 최소한 10억원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공사 설계비 4,000만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공사 내용이 대리석으로 지금 다 교체한다는 내용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이 구체화되고 할 적에 가급적이면 경제적이면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외관상 미적 효과도 같이 낼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언급했던 것처럼 공사자체를 너무 거창하게 해서 주변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하여튼 좀 실용적으로 안전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수도 그렇고 이 구민회관이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여러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땜질공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할 때 제대로 일소 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은 그만하고요, 주민자치과에 60쪽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효창동 독서마당 영화감상실 등 해서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효창동 독서마당에 영상장비하고 노래교실 음향장비 등을 구매하는 그런 물품구매가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간단하네요, 그냥?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효창동에 독서마당으로 독서실을 꾸며놨는데 주민호응도가 좋아서 거기에서 영화감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래교실을 개설해서 주민들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영상장비하고 노래교실 음향장비 등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독서마당이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시설을 해주겠다 하는 취지는 좋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냥 덜렁 2,620만원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이 어떤 것인가, 어떤 시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영상장비, 그 다음에 노래교실 음향장비, 그 다음에 집기, 아이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집기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밑에 보면 동청사 음향장비 보수 및 보완(한남1동 외 6)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그게 저희 20개동 전체 주민자치센터 음향장비를 한번 점검을 시킨바가 있는데 그때 나온 금액이 2억5,000만원이 나왔었는데 전동을 지금 다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한 5, 6개 동이라도 다시 조사를 해서 가장 취약한 동부터 음향장비를 교체 또는 수리해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일단 그러면 몇개동을 하고 추가로 또 나머지 동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용식

강용식자치지원팀장

네,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남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국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증액편성한 감정평가수수료는 2004년 8월 31일 기준으로 90%인 3,183만7,000원을 집행하여 하반기에 구재정 확충에 따른 구잡종재산 매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로 감정평가수수료 2,750만원을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2003년도 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비로 서울시로부터 1억8,217만원을 교부받아 체납징수 세원발굴 활동비 및 행정장비 구입경비로 집행하였으며, 이중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23만8,890원을 반납코자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수당 12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나아가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지적과장이 연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는 소속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남길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 직원 퇴장

11시 18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남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용산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성원 덕분에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속의 보건소로 차츰차츰 자리잡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004년 당초예산액 62억2,312만원에 2억685만4,000원을 증액편성하고 9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에 있는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당초예산 50억292만7,000원에 이번에 1억211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청사전기료 및 도시가스사용료 등 추가지출로 인한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수당 168만원은 금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격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추가소요되는 휴무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일직근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청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경비로 옥상빗물 배수 배관 교체 및 정신보건실 안전창과 임상병리검사실에 대한 방범창 설치 등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절기 각종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방역사업확대 실시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등 추가인원에 대한 보상금 399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보건소 1층 복도천장이 침몰하여 재시공을 위한 교체공사 및 청사외벽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경비로 사업예산 시설비로 3,00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이 대부분 노약자로 진료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좁은 공간에서 답답하고 각종 오염된 공기 등에 노출되기 쉬운바 양질의 산소를 공급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산소발생기를 설치하고자 하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잦은 복사기, 각종 홍보자료를 보다 신속하고 또 이에 대한 제작을 자체로 하기 위해서 컬러프린터 구매비 등으로 3,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서 71페이지 사이에 있는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당초예산 9억8,794만7,000원에서 7,233만7,000원을 증액편성하고 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로서 어르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치매예방책자제작 등에 7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운영 및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를 증액하였으며,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관리업무추진비 94만원을 시비로 전액 배정받아 사용할 예정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및구료비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국가암검진사업비 등 기정예산보다 증액내시되어 1,152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전자동혈압계를 교체하고 보건교육 및 건강관련 화보제작 등에 필요한 대형 컬러프린터를 구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아 사업하고 남은 잔액은 총 4,551만9,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반환금 3,027만4,000원, 시도비보조반환금 1,524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당초예산 2억3,224만7,000원에서 3,2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암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암표지자검사시약 구매비로 1,4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사선촬영에 의한 흉부촬영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정확한 영상처리로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영상획득장치 구매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용산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정남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67쪽에 보시면 산소발생기가 있는데, 산소발생기가 진료실 및 대기실에는 660만원이고 체력진단실은 360만원인데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료실 및 대기실에는 노약자들이 대부분 출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질병관리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염될까봐 순수한 산소발생기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은 덜하기 때문에 좀 작은 것으로 하고 거기에는 좀 큰 것으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액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등을 해서 구입하실 계획을 잡았어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5월에 공기질관리법이라는 것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에는 지하상가 이런 데에 대해서만 공기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군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7군데로 관리하는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은 와보셔서 알겠지만 면적이 좁고, 진료실이라고 해놨습니다만 1, 2층의 복도와 우리가 쓰는 공간 전체에 산소를 공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진료실하고 대기실 전체를 4대를 가지고 커버를 하시겠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진료실하고 대기실하고 4대로 할 수 있는데 체련진단실 같은 데는 360만원짜리.....,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면적이 작아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까? 에어컨 평수에 따라서 다르듯이 이것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제 생각은 1, 2층에다가 산소를 뿜어내면 3층에도 올라가고 4층에도 올라가고 전 공간에 다 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1층 천장교체공사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공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보건소 1층 청사인데 보건소가 대체로 건물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장마 때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가지고 침몰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한지 3, 4년밖에 안되었는데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1층 복도 끝에 보면 결핵실하고 방사선실이 있습니다. 결핵실하고 방사선실 사이에는 둥그런 기둥이 있습니다. 그 위에 조명을 하기 위해서 나트륨등 같은 것을 여러 개 해놨는데 그 기둥을 둘러싸는 둥그런 천장이 있습니다. 그 천장이 아마 공사한지 10년이 되어 가지고 너무 낡으니까 둥그런 게 그대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임시로 나사못으로 한 100개정도 박아서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는 마쳤고 예산만 이번에 되면 주저앉아서 떨어져서 어떤 사고가 생기기전에 천장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건소청사 외벽 방수공사와 연결되는 공사로 보면 되겠네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근본적인 것을 공사를 해야지 이미 누수가 되어 가지고 얼룩이 져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수만 한다면 안되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번에 방수공사라는 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끔 그리고 더 이상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공사를 해서 하자보수도 1년에 그치지 않고 3년 동안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확신을 주는 답변내용에 비해 예산은 너무 소액인데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00만원 가지고 외벽공사를 하는데......?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방수코팅을 하고 물이 새는 0.2㎜든지 0.3㎜든지 그런 구멍을, 깨진 틈을 찾아서 그걸 전부 다 막고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거의 자신 있는 공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소장님이 열의를 갖고 해주시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누수가 되어 가지고 곰팡이가 나고 그러면 찾아오는 환자들이나 노약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긴급하게 시설을 복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또 예산도 이 정도면 충분하시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94만원이 왜 100%가 감추경 됐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금년도 예산에 구 예산으로 94만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 교부금으로 94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 보조금이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저희 구비는 반납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큰 금액도 안되는데 활용할 방법을 찾아서 쓰면 안돼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중복된 집행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 예산편성 할 때 구 예산편성도 대비해서 몇% 할 수 있지 않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시에서 전액 내려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액수도 크지 않은데 감추경을 했기에 질의했는데, 시보조금을 받아서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70쪽하고 71쪽을 쭉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발생했어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저희 국고보조사업 예산규모가 한 5억원쯤 됩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5억원 정도 예산규모인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4,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비율별로 시비하고 국비 반환을 하는 겁니다. 사업은 정상 추진이 됐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1쪽에 보면 2003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면 금액이 큰데 난치성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나 보지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어느 구나, 저희구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환자가 대상이 없을 수록 그 구에 인구 구성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문자 그대로 아주 의사들이 보기 힘든, 교과서에도 보기 힘든 희귀병, 또 어떤 병이 생겼는데 이것은 일반 약 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대부분 원인불명으로 교과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충제를 주는 것이지 완치가 없고 대개 병에 따라 다릅니다만 18세 이전에 사망에 이르는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명이 있는데 몇 명을 정해 가지고 정부에서부터 예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발병률을 따져 가지고 대개 전국에 광역시.도와 시.군.구에 어느 액수가 필요하겠다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개념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가 발생하고 발견되는 대로 100% 지원을 해드립니다.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국비에 따라서 시비편성이 되고 구비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100%하고도 남는 돈을 반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시비가 50%, 50% 비율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시비고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비는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시비 25%, 구비 25%, 국비 50% 비율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620만원이면 25%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보건지도과에서 환자도 만나보고, 그러면 이것을 집행을 안했으면 소장님 말씀대로 용산구민이 그만큼 건강하고 희귀성질환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가정과 그 지역에 큰 불행입니다. 치료할 수도 없고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것이 건강한 지역사회다 라고 소장으로서 믿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또 동사무소 담당직원을 통해서 생활비니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적으로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병원에 간병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드는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국.시비를 반환하기 전에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구민이 건강했다는 증거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보건지도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안 보이는 분들을 찾아서 집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청수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67쪽에 전자복사기를 산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전자복사기를 사실 거예요, 디지털복사기를 사실 거예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디지털을 살 겁니다.

장청수위원

표기를 디지털로 해야지 전자복사기는 옛날 기계인데, 앞으로 기계 명을 표기할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65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청사전기료가 7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전기료 같은 경우는 65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7,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50만원해서 2개월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8월 달에 보건소 바로 옆에 신청사가 개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9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된 부족분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거지요. 그 부족분하고, 또 올해는 무더위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건물이 크기 때문에 양쪽건물에서 냉.난방기 가동이 심해서 전기료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 연료비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한 것이지요. 신청사는 구청에서 본관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보건소로 통합되어서 이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월 650만원을 책정을 해놨는데 350만원을 두 달치를 쓰겠다 라고 계산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어디에 두 달치가 들어가는 건지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한대로 옆에 건물이 섰는데 전기료 연료비등이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올해 무더위가 심해서 전기사용료와 연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어느 달 어느 달이 아니고 연말까지 한 2개월 분의 전기료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추가로 더 올린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월 350만원 기준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신 거지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밑에 연료비도 마찬가지인데요, 본 예산에 보면 난방비가 350만원씩 4개월 해서 1,400만원, 그리고 냉방비도 110만원씩 4개월 해서 440만원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추경에 1,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도 포괄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내년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가서는 완벽하게, 저희가 다시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67쪽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컬러레이저프린터해서 594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본위원이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 교통행정과에도 컬러레이저프린트가 올라와 있어요. 거기는 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보건지도과에서도 대형컬러프린터 플로터 5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꼭 필요해서 신청한 겁니까?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꼭 필요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차이가 나지요?

영석

박영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기종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들은 이왕에 구입할 것 제대로 구입해서 하자는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상식적으로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물품을 구입해서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우려되는 것은 고가의 장비나 비품을 너무 유행처럼 이 과 저 과 구입을 해서, 기능상으로 요새 나오는 것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좀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저희는 이것을 구청의 다른 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사업을 하다가 올 봄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어떤 업자가 와서 선전을 해서 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보건소장인 저도 올 봄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에서 하는 건강박람회를 대치동에서 했습니다만, 거기를 가보니까 아주 좋은 현수막과 그림과 여러 가지 보건사업용 포스터가 아주 멋있는 게 붙어있어요, 전부. 그래서 이걸 업자한데 주면 한 두개가 아니고 돈이 엄청날 건데 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플로터라는 프린터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상시에 보건사업을 이것저것 하는 데에 100% 활용하고, 또 저희 보건소도 시에서 하는 건강박람회 비슷한 형태를 내년 봄에 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은 한 4개월에 걸쳐서 거의 다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런 데와 일반 보건사업 하는데 포스터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적절한 크기의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제작해서 쓰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겠다 생각을 해서 올렸고, 이것을 함으로써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건지도과에 있는 플로터하고 보건위생과에서 올린 컬러레이저프린터하고 많이 틀린 건가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면 같은 보건소 안에 중복되게 과마다 하나씩 이렇게 고가의 비품을 구입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기능이나 생산성을 볼 때 이것은 고가의 장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회의석상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설치하고 조금만 쓰면 본전을 빼는 것 아니냐, 원가가 회수가 되는 것 아니냐,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도 이 플로터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이게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는 7, 8년 전부터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1대가 있으면 1대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건지도과나 보건위생과나 같은 보건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구청이든 보건소든 각 과든 실이든, 예를 들면 복사기를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중앙에 복사기 하나 놓고 수십 명이 쓰는 것은 그렇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시겠다니까 긴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것도 감안해서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효율성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이상입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남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그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어르신과 틈새계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당위성이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과 아울러, 특히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있는 여성복지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0억3,497만원에 금번 추경에서 31억1,039만원을 증액 상정하여 총 421억4,536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약 8%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39억2,159만원으로 22억9,464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9.6%가 증가한 262억1,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비 4억9,457만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배추 등을 재배하는데 소요되는 영농사업비 730만원, 그리고 경로당을 찾는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러닝머신과 노래방기기 등 물품구입비 1억4,297만원, 노인분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비 4,431만원과 노인교통수당 2억973만원,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 3,417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000만원과 출산 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비 2억1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해체 등 다양한 가정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운영비 5,000만원과 여성복지증진과 새로운 여성문화 창출을 위한 여성문화축전 개최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영경로당 증축공사비 5,000만원, 효창동 백송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설공사비 부족액 1억8,758만원, 노후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구립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9,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국·시비 예산집행잔액 반환금 16억6,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8억7,394만원에서 972만원을 증액하고 8억700만원을 감액하여 7억9,728만원이 순 감소된 10억7,66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및 감액편성 내용으로는 당면 주요 업무인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4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본청의 공공근로 사업 축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8억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3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32억3,943만원이며 16억1,304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2.2%가 증가한 148억5,24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조정 및 하반기 퇴직자 퇴직금 지급에 따른 기본급,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 12억4,834만원과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용기, 절수기구매 및 종량제 규격봉투 단가인상비, 특별 대청소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억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 대청소실시에 따른 여비 1,200만원과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인상분 2,743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형 살수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좁은 도로에 물청소를 할 수 있도록 소형살수차량 구입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길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81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7,100만원을 시설비에서 똑같은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에서 7,1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과목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시에서 과목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운영비에 넣어야 될 것을 시설비에 넣어서 추경에 조정하는 겁니다.

장청수위원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89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용기 보급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5개년계획 사업으로 가구당 하나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작년도에 1만6,000개를 보급하고 2004년도에는 1,600개밖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족된 수량을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장청수위원

종전에 보급을 다 안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다 안했습니다. 작년에 1만6,000개하고 금년도에 1,600개 해서 1만7,600개밖에 보급을 못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보급할 때 동에 각 가구마다 보급을 덜한 데도 있고 더한 데도 있고, 아예 안된 동이 있어서 보급해 주는 거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급은 다 했는데 요소요소에 덜 된 데를 보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된 데를 보급해 주는 거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아예 안된 데를 보급해 주는 겁니다.

장청수위원

아예 안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아파트를 빼고 총 대상주택을 3만1,969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보급이 되어야지 전부다 보급이 됩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보급하는데 국.시비 비율은 어떻게 돼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국.시비는 관계없습니다.

장청수위원

구비로 다 하는 거예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구비로 다 합니다.

장청수위원

종전에 보급한 것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세대당 지급한 것이 아니고 가구당, 집 수대로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세대당으로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지급했는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놓는데 문제가 없는데 일반주택에서 세든 사람들까지 해서 몇 가구씩 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장청수위원

그런데 오늘 매스컴에 보니까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반입을 중단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던데, 음식물쓰레기가 종전에 비닐봉투로 하니까 고양이라든지 개가 뜯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전용용기로 바꾼 거잖아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은, 저는 야간에 지역을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했었지만, 용기를 다 배부해 줬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가구당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데에 유출되어 가지고 없다고 생각하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있습니다. 샘플조사도 해보고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5개동을 수거거부제라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장청수위원

작년에 수해가 났을 적에 제가 원효로 남영역 근방에 갔더니 우리가 그때 보급해 주고 곧바로 수해가 났는데, 그 용기가 떠내려 온 것이 수도 없이 떠내려 왔어요. 그리고 지금 골목에 가면 그 용기가 깨져서 집어 던져놓은 것도 있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았어요. 이렇게 구비로 해서 단 1,000만원이라도 관리는 안하고 배부만 해주는 것은 안됩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관리 측면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만큼은 종전에 결산할 때도 지난번 환경관리과장한테 굉장히 질책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앉아서 하는 행정은 아닙니다, 지금은. 과장님이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50% 이하가 안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쓰레기에 같이 넣어서 버리지 음식물용기에 음식물 버리는 가구는 없어요. 이것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 1억5,000만원인데 1만5,000개가 용산구에 또 퍼져 있으면 이 숫자가 실질적으로 주민들 세대당 다 들어가서 음식물을 분리수거 할 수 있게 제대로 다 쓰여야 되는데, 배부를 다해 주고 관리가 안되면 돈을 그냥 갖다버리는 겁니다. 아예 쓰레기봉투 더 많이 해서 여기에다 집어넣게 두는 게 나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질책하는 것은 사업이니까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지만 향후에 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계산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길을 건설하고 하수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쓰레기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인상분),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나프타 원사값이 인상되어서, 그것이 비닐인데 그 비닐가격, 원사가격이 올랐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올라서. 그것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원판이 있지요? 그 원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키도 관리하고 있고요, 제작할 때만 분출을 해줍니다.

장청수위원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곤지암에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그것 찍을 때는 직원이 갑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갑니다.

장청수위원

거기에 그냥 맡겨놓고 찍는 것은 아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재고량도 있기 때문에 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대리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대리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성단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5,0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듣게끔, 예산이 많다 적다 보다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로 저희 구청에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하고. 그 동안 노인복지에서 여성복지하고 청소년복지에 중점을 두고,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도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편성이 될 겁니다. 여성주간이 원래 7월달에 있는데 금년 7월에는 본예산에 안잡혀 있었기 때문에 못했고 가을에 여성복지를 위한 사회 분위기도 조성하고 여성들에 대한 자긍심이나 인식제고를 위해서 숙대하고 연계해서 단순히 공무원 머리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축전을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흥섭위원

계획은 되어 있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계획은 되어있는데요, 계획이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사실은 1억4,000만원까지 되어서 저희가 최소한 축소시켜서 5,000만원 범위내에서, 1차 년도니까 호응도를 봐서 더 확대하더라도 좀 줄였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공공근로사업비가 감액(축소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축소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주세요.

재용

김재용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혼성 편성됩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국가에서부터 정해집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내려보낼 때는 그때 예상을 좀 과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2배 가량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때는 청소년 실업문제나 사회문제가 예상된다고 증액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1단계, 2단계 집행 이후에 그 사업 축소가 확인되어서 이번에 축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흥섭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축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

재용

김재용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업규모 자체를 축소했습니다.

황흥섭위원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고 축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용

김재용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규모를 축소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사업규모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부터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결정됩니다. 그것이 3/4분기 정도에서 확인이 됩니다.

황흥섭위원

알다시피 지금 취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실업자가 많고 하면 우선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줄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예산을 내려 보내놓고 줄인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취업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재용

김재용지역경제과장

네.

황흥섭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현재는 좀 늘려서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에게 다만, 6개월, 1년이라도 해서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축소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용

김재용지역경제과장

정부 방침이 작년 10월말 경에는 분명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실업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 고용안정과에서도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연간 4단계까지 있는데 2단계까지 집행을 해보니까 작년 편성 당시의 그 의도대로 정부에서 공공근로의 예산을 그렇게 확대해석해서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을 지금 하게 되어서 연말에 불용액이 생길까봐 예산상 경정하게 된 겁니다.

황흥섭위원

공공근로 신청자 중에서 지금 해당이 안돼서, 점수가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탈락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하루에 2만얼마를 받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자격이 미달된다고 해서 이렇게 감액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이런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의 필요성이 국가차원에서 결정이 돼서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것인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지금 실업자가 점점 많이 생기고 어려운 때 이것을 확대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축소한다는 것은,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현실하고 잘 안맞는 정책 같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되지만 경제가 밑바닥 경제이고 형편없는데 위에서는 잘될 것이다 하는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자들은 예산이 없으면 탈락이 많이 되나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단계 접수를 받고 있는데 들어와봐야 알겠지만 탈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규모를 우리가 예산 내려오는 것을 보고 확정을 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탈락자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황흥섭위원

돈이 이렇게 남아도 인원수를, (자리에서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만 한 것이지, 그래서 전체 총 금액에서 시비가 56%, 국비가 21%, 구비가 23%, 이렇기 가내시가 되었는데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겠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 분담금을 편성했는데 실지 돈은, 예를 들어서 6억원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그 규모를 줄여서 국비에서 3억원밖에 안줬다는 말입니다. 내려온 것은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말로는 여기에 7억 얼마라고 했지만 돈은 없는 거네요? 허수네요? (자리에서

- 네,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돈을 6억원 주겠다고 해놓고는 3억원밖에 못주니까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줄테니까 해라"하고는 예산을 짜놓으니까 "그렇게 못주겠다. 줄여라" 해서 결과적으로 7억원이라는 것이 허수 아니에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우습게 됐네요? 돈도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질의했으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감경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황흥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인상분이 몇%나 인상된 것입니까? 미화원들인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미화원들입니다. 평균 12% 인상됐습니다.

황흥섭위원

그것이 5억원이나 되나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오늘 현재로 120명입니다.

황흥섭위원

인상률이 굉장히 높네요? 지금 미화원들이 퇴직하고 나면 다시 그 인원만큼 채용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흥섭위원

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저번 예산 때도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 동별로 직영하고 민간대행업체하고 양분돼 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황흥섭위원

문제점이 없나요? 과장님, 어느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운영을 해보시니까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지,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니까 어느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단순비교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하게 인건비만을 계산할 때는 아웃소싱해서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나은데 저희들 청소관리 여건이 생활폐기물만 대행업체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라든가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황흥섭위원

그러면 전체 대행업체에도 우리 직영 미화원들이 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것은 빼놓고, 청소하는 상태에서 대행업체에서 하는 청소상태하고 직영에서 하는 청소상태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전화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청소가 어떻다 하는 것은 과장님, 모르긴 해도 환경관리과에서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때요? 청소상태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 대행업체하고 직영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것이 많아요? 임금을 따지지 마시고 청소하는 상태에 대해 민원 들어오는 것이 어떤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직영이나 대행이나 거의 같습니다.

황흥섭위원

거의 같아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황흥섭위원

대행업체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진짜로 비슷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흥섭위원

12개인가를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5개인가를 저희 미화원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봐서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똑같다니까 할 말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시면 대행업체하고 우리 미화원들이 직영으로 하는 데하고는 천지차이가 나요. 우리 직영하는 미화원들 고생 엄청나게 하고 열심히 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청소 또 하고, 재활용 다 하고, 비교가 안돼요. 임금하고 비교하면 되지를 않아요. 대행업체에서 하는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될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대행업체로 넘기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1개 동네를 전체 대행업체로 다 넘겨서 청소를 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만 직영 미화원들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양분을 해놓으니까 우리 동네를 봐도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서 1개동을 아주 책임져 가지고, 한강1동 하면 대행업체에 다 줘서 못하면 그 대행업체에 책임을 물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잘하도록 만들면 좋은데, 양분되니까 골목을 하나 사이에 두고 여기는 대행업체, 여기는 직영, 그러다 보면 중간에 어정쩡한 곳도 많아지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연구하셔서 나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습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청수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얘기하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길에다 그것을 내놓고 왔습니다만 용기가 너무 좋아요. 실제로 한 집에서 담아가지고 봉지에 하나 넣어놓고 할 것으로는 굉장히 용기가 크고 좋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음식물쓰레기를 며칠동안 넣어놔서는 안되잖아요? 바로 버려야 되는데 이 용기가 굉장히 크고 좋아요. 길에 내놓으면 집어갈 염려도 솔직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좋아서 새벽에 길에 내놓으면 집어갈 수 있더라고요. 또 한 집에서 쓰기에는 용기가 굉장히 크고, 그것은 앞으로 제작과정에서 좀 생각하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 과장님이신데 현장에 한번,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황흥섭위원

팀장님들은 잘 알 겁니다. 직영하는 데도 한번 나가보시고 대행하는 데도 한번 나가보셔서 현장을 파악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멋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대리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충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대리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위원

정구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75쪽에 주말농장 운영 각종재료비 700만원을 요구하셨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런데 겨울에도 주말농장을 운영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겨울에도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정구충위원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하려고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예산 올린 것은 겨울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5만포기 배추 심는데 따른 씨앗, 퇴비, 농약, 비료,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정구충위원

본예산에도 주말농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증액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도 있는데 그것은 사역비만 있어서 물품구입비는 그것으로 사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구충위원

왜냐하면 주말농장을 겨울에도 운영하려면 보온관계도 있고, 채소가 자랄 수 있게끔 보온장치를 해야 될 것인데, 주말농장을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앞으로 대비해서 씨앗 같은 것을 사놓는다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일괄로 하는 데에 따른 자재구입비고요, 겨울에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온하고 하는 것이. 그런데 겨울용을 하겠다는 동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비닐하우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하고 거기에 예산투입은 안 할 생각입니다.

정구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는 가내시 가지고 합니다. 가내시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부담금을 하는데 나중에 확정내역이 왔을 때 더 많은 양으로 왔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구충위원

모자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정구충위원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국비나 시비 가지고 충당이 안되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이 국.시비가 인원에 맞게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내시보다 더 많은 분량이오.

정구충위원

그러면 증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당초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현원에 맞게 안됐었어요.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구충위원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더 반영을 시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구충위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경로당 노래방기기가 있지요? 53대를 사시겠다고 3,6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각 노인정마다 노래방기기가 다 있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다는 없습니다.

정구충위원

없는 동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없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53대를 한다고 해서 다 갖추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에 의해서 했는데 없는 데만 해주는 겁니다.

정구충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고생도 많고 사실 매끄럽게 일도 잘 처리를 하시는데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노래방기기는 한 노인정에 2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너무 과분하게 많이 할 필요는 없는 문제이고, 지금까지 우리 용산에서 노인복지정책는 많이 했으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오랫동안 하셨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저희가 예산서상에 러닝머신 56대하고 노래방기기 53대를 했는데 상임위에서도 여기에 대해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할 때마다 경로당의 희망물품이 다양해지고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6월달에 파악하면 러닝머신이 56대가 나오다가 한달 후에 파악하면 한 20대로 틀리고 또 다른 부분이 나오고 해서 이 1억4,200만원을 상임위에서는 차라리 포괄적으로 1억원의 예산을 잡고 나중에 실제 예산이 편성돼서 구입할 시점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동장과 경로당 회장, 그리고 관할 의원님하고 해서 정말 필요한 물품을 사드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도 그 의견이 좋다고 이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구충위원

각 노인정마다 실제 파고 들어가 보면 예산이 많은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노인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양반들은 무엇이든지 주는 것을 바라니까, 안그렇습니까? 노인정마다 무엇을 준다고 하면 하다 못해 별것 다 가지려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책정하실 적에, 일단 예산은 확보해놓겠지만 구의원이나 경로당회장, 동장이 상의해서 하나하나 구매할 적에도 심도있게 구매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과연 이것이 필요한 물건인지 불필요한 물건인지 그런 것도 좀 보고 쓸데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노인정은 보면 기금을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가지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 돈을 써야 되는데 노인들이 그것만 움켜쥐고 앉아서 풀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오는 예산이나 받아가지고, 하다못해 이번 10월달에도 경로의 달이라고 해서 노인잔치 같은 것을 한다고 해도 자기네 돈 쓸 생각 안해요. 노인복지후원회 기금 가지고 써라, 또 그 정책이 잘못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정에 안오는 독거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은 못쓰게 하고 노인정에 오는 사람들, 노인정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다 그래도 생계나 사는데 지장이 없는 노인들이에요. 여러 가지로 부적합한 일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고,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환경관리과장님,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구충위원

89쪽을 봐주세요. 급량비에 특별 대청소 실시(구.동)이라고 해서 5,000원씩 800명, 3회, 1,200만원을 요구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식대비입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이 내용이 매월 클린자원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전직원들이 매월 15일이면 구.동 직원 전체 직원 합동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충위원

그러니까 구청직원들 식대비입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구.동 직원 식대비입니다.

정구충위원

동에는 작년에 예산이 나갔지 않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아니, 작년에 편성이 안돼 있고요,

정구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클린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1억원이 나갔고 또 4,000만원 나가서 1억4,0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동 같은 데는 동장하고 동직원들 식사하라고 4,000만원인가 배정됐지 않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해서 동별......,

정구충위원

지금 식대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구충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한 것이 업무추진비입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각 동에 3달에 50만원씩 배정해서 업무추진비이고요,

정구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알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도 들어있겠지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구.동 직원들 새벽에 하는 것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정구충위원

구청 직원들은 새벽에 나와서 각 과별로 동이 배정돼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내가 볼 때 동은 3달에 50만원인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클린자원봉사자들이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동장이 클린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클린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클린자원봉사자들도 보면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통장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놓고 청소를 하는데 불공평해요. 식대비를 지급해주려면 아침에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도 밥을 사줘야지요. 그 사람들은 일을 실컷 시켜놓고 집에 가라고 하고 통장들만 사주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일 시켜놓고 자기들만 밥먹고 있네" 이럽니다. 내가 15일날 꼭 나가봅니다. 그런데 아주 불공정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아침에 클린자원봉사자 식사를 사주려고 하면 다 사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20명 되는 분들 5,000원씩 하면 돈 얼마 됩니까? 10만원 아닙니까? 조금 전에 3달에 50만원 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쭉 다녀봐도 한 동에 보통 3, 40명 나오는 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여비라고 해서 특별대청소 실시(구.동) 5,000원씩 800명 또 해놓았네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그것을 해가지고 15일날 나오면 나온 직원에 한해서 식대비로 1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정구충위원

식대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IMF보다 더 한, 경제가 파탄지경에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실제적으로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거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다 못해 아침에 청소라도 하고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을까 하고 기웃기웃 하는 사람들이 우리 용산의 서울역 앞에 동자동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가서 보면 어떤 때는 피눈물 날 때가 있어요. 물론 골목청소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허울좋게 청소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이왕 그런 데 아침식사라도 한번 씩, 별거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 끝나고 나서 식사라도 하고 갈 수 있게끔 베풀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충위원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환경관리과장님, 방금 우리 정구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때 분명히 1억원을 청소시 봉사자들 식대로 해서 5,000만원 삭감했다가 나중에 살려주었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사실이고 "구의원들이 식사 같은 것 내게 되면 선거법위반인데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나온 사람들하고 아침식사 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것 다시 살려다오" 그래서 이것 틀림없이 작년에 예산 잡은 1억원이 그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고쳐드리고요. 좋습니다, 그것을 다른 클린자원봉사자 간담회 이러할 때 쓰는 돈으로 편성이 되었다면 목간변동이 아니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구청직원이 현장동원이 되어서 제가 1일날 15일날 늘 나가보면 이것은 불합리하다, 정책적인 문제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꼭 질의할 소재는 아니지만 아침에 출근했다가 다시 구청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이것 구정질문을 해서라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청소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구청업무도 바쁜 직원들이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거기에서 일하다가 들어가서 자기 업무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맞아요. 우리 국장님도 이 문제는 시정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안되면 이것은 제가 정책적 문제로 해서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것은 꼭 고쳐야 되겠다, 그 인력, 그 시간 가지고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돼요. 환경관리과나 이런 데 업무도 제대로 안되어서 주민들한테 지탄받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동네 청소하는데 나와서 아침에 감사과 직원들 나와서 체크하고, 직원들을 과장님이 쭉 데리고 나와서 한다는 것은 고쳐져야 할 겁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하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의원이 이런 문제는 고쳐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못박겠지만 본예산에서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식사하는 문제는 5,000만원은 그렇게 잡았다는 것을 다시 제가 여기에서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아침에 도로 물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늦게 해서 출근하는데 세차한 차를 다 버린다, 이렇게 인터넷에도 들어가 보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구민의 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할 문제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가 온 뒷날도 분명히 길이 질어 있고, 비가 오는 데도 살수차가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지난달인가 아마 인터넷에도 올라왔을 거예요. 도대체 용산구 자산이 얼마나 많아서 비 와서 도로 깨끗한데 살수차로 또 하느냐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세심하게 과장님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질의시간이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전부다 노인, 노인, 노인이에요. 물론 노인들 모신다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고령화가 지금 사회문제가 되어 있고,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써야 하는데 8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비 6개월분,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민간위탁금이고 80쪽에 보면 또 똑같은데 그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이고, 물론 차이는 있지만 81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예산을 764만원을 잡았는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이것을 처음 하는데 80쪽에 있는 6개월 3,600만원하고, 81쪽에 764만원하고는 같은 건데 주체가 달라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한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28명을 자기들이 한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간병, 인형극공연, 재활용비누제작판매, 또 재활용품수거 및 판매, 그리고 지하철택배 이렇게 해서 28명이 5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인데 80쪽의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고 이쪽은 한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제는 노인들이 안에 앉아서 그냥 운동이나 하고 여가를 보내고 이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노인정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노인정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서 용돈이라도 벌어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쪽에 머리를 써야지 예산 가지고 노인들 좀 더 행복하게, 웰빙, 웰빙 하지만 즐거운 삶만 살게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모두가 노인이고 아까 정구충 위원님도 말했지만 그 분도 내일 모레면 노인정 가야 할 나이에요. 나도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앉아서 구청에서 주는 것 가지고 희희낙락 놀러만 다니고 쓰는 이런 노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각동에 보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인정에 나와 있어요. 그 주위의 청소를 시킨다든가 공원을 관리한다든가 노인들에게 그런 일자리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킬 돈을 조금만 주어도 그 분들 용돈으로 충분히 쓰고 노인정의 회비 충분히 충당됩니다. 그리고 못나오시는 분도 그로 인해서 노인정에 나올 수가 있어요. 복지는 골고루 누려야 하지 어느 특수계층만 복지를 누려서는 안되니까 이런 것은 더 활성화하도록 과장님이 더 힘을 써주시고, 일시사역인부 노인 일자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경로당에 기동보수반을 운영하고 있고, 주말농장에 가서 풀 뽑고 비료 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골목청소 하는 등 3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대단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남노인종합복지관 28명하고 합해서 108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만약에 시에서 확대가 안되면 우리 구비라도 해서 확대를 좀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때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특수계층만 혜택을 받지 않도록, 노인정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찾으셔서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지역경제과장님도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 감액이 된 문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님, 86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감액이 있지요? 이것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이 국비.시비인데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예산자체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축소가 되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방금 전에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그런 노인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매스컴에 계속 나오듯이 지금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도층이나 사회에 들끓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이 없어서 정부가 안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돈이 얼마인데 이것 안됩니까? 물론 국비가 80%, 거기다 시비 다 가지고 가고 우리 구비는 5%밖에 안돼요. 그 세금 가지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지만 교부금이다 지원금이다 하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 주민한테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그게 주민의 돈이지 국가 돈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세금을 내는 데요? 그것은 국가 잘되라고 내는 것 아닙니까? 나 잘 살자고, 나 행복하자고, 내 안위를 위해서 내는게 세금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왜 못 받아 옵니까? 이것은 당연히 받아 와야 됩니다. 사업이 부실하기 때문에 안주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고 해보세요. 국가에서 안 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민한테 해줘야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1조원이 넘도록 용산구에서 세금을 내면 돈이 없어서 이거 안 줍니까? 돈이 없어서 안주는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이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안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것 제가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계상해 놓고 뚝 잘라서 1/3정도 밖에 안주고, 정부에서 이런 짓 하면 안돼요. 당연히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을 안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내실있게 준비를 해서 요청을 하십시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78쪽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우리가 셔틀버스를 2대 운행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하루에 한 30명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것 홍보 같은 것이 좀 미약한 점도 있더라고요. 각동에서 이것을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면 각동에 홍보가 좀 잘되어야, 운행하는 취지에 맞게 홍보관계는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역신문이나 반상회, 또 각동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것을 철저히 해서 성공적으로 운행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연세가 몇세부터 해당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55세 이상입니다. 그것은 소득하고도 상관없이 55세 이상이고, 근로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창출이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을 발탁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식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한 108명인데 이 분들이 한 주에 2번, 3번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월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제가 적정선을 보면 30만원 정도가 되면서 내년도에 한 300명 정도로 확대하면, 지금 오세철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관리문제나 우리가 어떤 일자리를 좀 더 마련하고 그것을 오픈해서 희망자를 신청 받으면 한 300명까지도 희망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선별할 때 판단을 잘 하셔서 운영하도록 해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만리시장 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86쪽, 만리시장 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만리시장에 2,500만원을 들여서 국비, 시비, 구비, 만리시장측, 해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시.도비보조금반납금입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을 받기 때문에 예산잔액과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쓸 수 없고 결산이 끝나면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전체적으로 개선사업비가 들어간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국비가 1,250만원, 시비 450만원, 구비가 300만원, 만리시장에서 500만원해서 2,5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중에서 반납금은 시비 450만원 중에서 409만8,060원을 집행하고 40만1,940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40만1,940원이 반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자주 들리는데 우리 구비와 시비를 갖다가 개선을 했는데, 개선을 했으면 효율적으로 상인들에게 이득이 있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처음에 검토할 때부터나 사업시행하고 돈을 쓸 때 앞으로는 잘 따져 가지고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후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위원과 분과가 상이하다보니 예산과 좀 상이한 부분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9월 3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질의하기가 좀 그러네요. 사실은 정부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먼저 발표하다보니까 그 정책에 대비하기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76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이 부분도 추경에 편성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발생한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작년에 정부에서 IMF가 끝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선정방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수급권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지난 3일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러한 안을 받아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남영동 옛날 동사무소 장애인자립보호작업장 3층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도 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잔여시설비로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수리에 들어가고,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받아낼 수 있는데 미리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국.시비로 받고, 우선 수요가 있기 때문에 3개월 부분만 저희가 앞당겨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어느 범주에 속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주로 아동 쪽이 되는데, 꼭 아동이 아니라도 보호자입장에서 아이를 두고 직장에 못나가기 때문에 부득이 맡기지 않으면 직장을 못 가는 분들에 대해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사회생활이라든가 모든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간 보호시설이 앞으로 많이 확충되면 될수록 장애인이 있는 가족이나 가정에 조그마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라든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드릴 수가 있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좀더 발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사업비도 사업축소가 되었는데 이것도 국비사업 축소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진단사업비, 이것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보건소에 다시 위탁해서 해봐야 어차피 보건소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82쪽에 보시면 청파사회복지관 대행사업비(부족분)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부족분을 주기 위한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이 당초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데 관리공단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하고 연료비가 약간 부족했어요. 그래서 부족분을 보충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회복지관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는 효창, 갈월복지관 두 곳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효창복지관은 준공한지가 6년 됐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98년 6월 15일 기부채납을 받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은 S전자에서 한 5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산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부한 건물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동안 구에서 시설투자를 한 것은 지난번에 환기시설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배기닥트와 휴게실을 해줬는데 사실 시설이 다소 노후 된 건 사실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자주 들러서 보는데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락카 룸이라든가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또 수영장이 6년 되다 보니까 한번도 개.보수가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제에 다음 회계연도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우리 구비예산이 아니더라도 시비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용산역 취업알선을 하고 계시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원자가 많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나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직장마다 틀립니다. 한 48년생 이상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55세 이상은 어렵다? 사실 지원하는 분들이 55세 이상 넘는 분들이 많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고용주 측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선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55세 이하 지원자보다는 이상 지원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용산구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취지에 맞게끔, 사업자 측에서 요구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한 두 살 정도의 가감이 필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구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원래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주 4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현재는 몇 시간 정도하고 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정학하지는 않습니다만 6, 70시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시간외 수당은 몇 시간 정도 달아주고 계십니까? 시간외수당이 나갈 것 아닙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나갑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8시간인데 제가 보니까 하루에 12시간 하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하루에 몇 시간정도 시간외수당을 달아주지요? 4시간 다 해줍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제리

김제리위원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분리까지 다하고 있거든요. 우리 용산구에 직영 지역이 50개통이 맞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은 그분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시에서 정비평가를 나온다든가 이럴 때는 직영 지역이 아닌 대행 지역까지 그분들이 다 청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본위원이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환경미화원 확충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국장님께서 환경미화원 확충에 대한 하반기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직영 환경미화원을 1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충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20명이지만 실제 정년퇴직이나 자연감소분은 물론 충원을 시키겠습니다만, 현재 정원에서 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가지고 휴직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도록, 안 그래도 일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원보다 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자연 감소하시는 분이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몇 분입니까?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금년에 13명이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13명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느냐 이말입니다.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네, 그것은 연내로 확충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본위원은 견해가 틀려서 건의를 한가지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청소하고 공무원도 와서 하든, 안 하든 참여해서 한다는 것을 주민한테 보여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철 위원님과 조금 견해가 틀립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은 가만히 있고 주민만 하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됩니다.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황흥섭위원

과장님이 오늘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노선에 맞게, 과로 하지 말고 지원을 받아서 '나는 어느 동사무소로 가겠다' 1차 지망, 또 거기가 인원이 너무 많이 밀려서 안되면 2차 지망, 3차 지망을 받아서 지금 공무원이 많이 사는 상계동 6호선에서 나와서 구청에도 가고, 1호선이라든가 버스노선이 용산에 연결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같이 과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태원2동 같으면 주택과 직원이 나오는데 주택과 직원이 두 번, 세 번을 타고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내가 만약에 상계동 산다, 나는 6호선 전철 가까운 동에서 청소를 하고 구청에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1차 지망, 2차 지망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충분할 건데 과장님,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검토 해볼 만한 말씀 같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교통이 좋으니까 이태원1동에 가고 싶다, 내가 이태원1동에 살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청소를 하고 구청으로 출근하는 방법도 있고, 또 거기가 안되면 오는 길에 상계동에서 6호선 타고 이태원역에서 내려서 청소하고 구청으로 출근하는 방법, 버스노선이 닿는 곳으로 하고, 보광동 같으면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광동에 사는 직원들은 거기서 청소하고 출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돌아가셔서 그걸 연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이런 면도 있거든요. 조직생활 하다보면 한 팀웍을 생각해 가지고.....,

황흥섭위원

청소라는게 무슨 손발이 잘 맞아야 잘 됩니까? 알다시피 우리 직원들 나오면 청소도 잘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어울려 갖고 우리도 이렇게 청소하러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빗자루 들고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쓸기는 씁니다.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닌데, 청소는 팀웍이 필요 없잖아요. 실제로 과장님도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데 팀웍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동사무소 동장님이 구역을 정해서, 배정해서 쓸기만 하면 되니까 팀웍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과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교통 좋고, 내가 하고 싶은 동네에서 하고 출근하면 좋은데,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도 다 거쳤는데 상임위원회의 답변과 과장님 답변이 약간 상이해서 그것을 똑바로 잡아보고자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급량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간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를 어떻게 지급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저희 구청 포괄비로 해서 8월 달까지 지급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청 포괄비인데 어느 과에 포괄비로 잡으셨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기획예산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획예산과에 포괄비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다 줬는데 추경예산부터는 환경관리과에 다 지급을 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9, 10, 11월분만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4,000만원을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업무추진비 편성해준 게 있어요. 업무추진비 4,000만원은 20개 동에다가 4회에 걸쳐서 50만원씩 지급해주는 거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것은 클린자원봉사단에 대한 업무추진비란 말이에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이 급량비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라는 얘기지요, 여비하고?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꾸 혼동되게 답변해 주시면 본위원이 헷갈려요. 정확하게 딱딱 세목이 다 나와있는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답변해 주실 때는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들에 따라서 답변을 애매 모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상임위원회 다 거치고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혼동되더라는 말이에요.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클린자원봉사자하고 자꾸 혼동이 돼요. 혼동되게 질의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을 잘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청수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예산하고 조금 비켜 나갈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를 할 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버리는 봉투 2가지가 나와있고, 또 음식점에서 하는 통이 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그것은 개별로 하는 것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쓰레기봉투라든지 음식물 통이라든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집에서 간단한 공사라든지 시멘트 일이라든지 나무일을 했을 때 그런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5t 이하 발생되는,

장청수위원

그러니까 5t 이하 소량은 어떻게 처리해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P.P 포대라고 팔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P.P 포대가 마대포대 같이 되어있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하던 시점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5t 미만 발생업체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이것이 왜 심각하냐 하면, 길에 다니다 보면 그런 소규모 공사라든지 조금씩 하고 나서 그냥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그런 홍보를 하셔서 자기집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P.P 포대를 구입해서 분명히 버리면 쓰레기가 안 쌓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점에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 대청소하는 급량비 부분하고 여비 부분은 직원에 대한 해당 내용이잖아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보면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할 때 1일, 15일 두 번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15일날 한번 하는 거지요?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구.동 합동으로는 15일이고요, 1일날은 동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1일 같은 경우는 동 자체에서 하는데 보통 식사 제공을 안하는 경우 많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기관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있다고 하셨지요? 간담회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석달에 50만원입니까? 분기별?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1일 같은 경우는 물론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한 15명, 20명 안넘어 갈 겁니다, 순수하게 동 주민들만 생각하면. 그러면 식사해봐야 10만원이면 되거든요. 많아야 15만원, 그 정도면 되는데 그것을 안하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주민들이 봉사를 하러 나오는 분들인데, 또 실질적으로 클린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취지 자체가 주민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게끔 참여를 유도해서 이면도로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돈을 주거나 무언가 반대급부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유도하려고 하면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인데 식사정도는 제공해야 맞습니다. 동장님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제공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하는 분도 있어요. 안할 때는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점점 참여율이 떨어져요. 지금 구에서 합동으로 15일날 하지요? 그때는 인원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원봉사대가 아니에요. 클린자원봉사단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근을 적당히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환경관리과 차원에서 동으로 지침을 내려보낸다든가 정확하게 그런 것을 해서, 왜? 기 편성된 예산도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활용하게끔, 없다면 다시 편성을 하더라도 유도를 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게 있어야, give and take 아닙니까? 지침을 확실하게 내리세요. (자리에서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 네,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1일이나 15일날 나오면 50만원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식사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동에 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해서, (자리에서

- 순수하게 클린자원봉사단에 50만원 나가니까 식대는 될 겁니다.) 그것이 오버되더라도 동장 업무추진비 그런 것도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라고 정확히 지침하달을 하셔야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움직이지, 그냥 자율에 맞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점점 참여율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관에서 또 끌고 가는 것밖에 안돼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정남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남산 고도제한의 획일적인 규제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개발 의욕 상실로 인한 민원 해소 방안의 하나로서 연구개발비와, 우리 용산의 아름다운 공원·녹지 경관의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체육시설물 확충 등 구민의 건강과 휴식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72억559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금번에 25억8,239만8,000원을 추경예산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5,72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에 있는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당초예산 5억3,084만6,000원으로서 1억2,060만5,000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뉴타운사업팀이 2003년 11월 24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못한 팀장외 5명의 직원에 대한 급량비 720만원과 국내여비 936만원을 증액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비로 남산 최고 고도지구 용역비로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 기타로 2003년도『용산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04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서 98페이지에 있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예산 66억7,475만3,000원에서 24억6,179만3,000원을 증액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5,72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에 따른 피복비 99만3,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200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서울시 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2억3,52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 1억7,800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5,72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요금 1,000만원과 수목관리용품 구입비로 40만5,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녹지관리 재료비로 1,000만원,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시설비로 17억9,000만원, 생활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억원, 주민쉼터 및 녹화사업비로 1억원, 산천동 가로쉼터 조성사업비로 1억3,000만원, 이촌동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비로 2,000만원, 문배동 체육센터 건립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산불방지 무선기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 기타로 2003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국고보조금 2,333만1,000원과, 2003년도 서울시 공원 유지관리비로 1,324만원, 2003년도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로 807만원, 2003년도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녹화사업비로 315만9,000원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나아가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 심의로 이번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길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안과 별개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안에 대한 사항인데, 도시정비과장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숙대건, 거기에 주민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2개 일간지의 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별도로 주민을 모아서 어떤 사업에 대해 설명한 예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장청수위원

사실 도시계획과 같은 것은 주민의견수렴이 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이 바로 공람공고입니다.

장청수위원

공람은 신문에서 하고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는 고시를 하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장청수위원

고시를 하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이 들어온 사례는 없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개인적으로 관련이 되어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의를 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숙대건이기 때문에 청파동이나, 용산구민 전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깊은 관심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구민 개개인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개별통보도 합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는데 그 안에 저촉이 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보를 하고 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이것은 학교, 도로와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통보는 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요, 공람공고로만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때 가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말이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숙대건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거지요? 공고는 해놓은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공고는 한 거지요.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겨레신문하고 국민일보에 공고했다고 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장청수위원

14일간 공람기간이 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날짜를 지켜서 내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청파2동사무소에 도시정비과에서 언제 보냈어요? 청파2동사무소니까 공람기간이 8월 14일부터지요? (담당직원 답변) 15일부터 28일까지인데 청파2동사무소에는 언제 도착했습니까? (담당직원 답변) 왜 늦었어요? (담당직원 답변) 무슨 애로가 있어요? 직원의 애로가 아니지요, 그것은 실수한 것이지요. 청파2동사무소에는 실지 공람한 게 3일밖에 안돼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만 붙여놓고 떼는 것이 무슨 의견수렴이에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좋습니다만 이 사항은 분명히 의회에 빨리 알려줘서 본위원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주민들이 와서 의견청취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구청 해당과가 도대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숙대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이렇게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사업하고 주민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주민이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떤 의견을 개진할 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의견을 저한테 자꾸 묻기 때문에 저의 입장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다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주민의견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장청수위원

좋아요. 질의가 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숙대가 용산구에 속해 있습니까, 용산구가 숙대에 속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숙대가 용산구에 속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용산구가 숙대에 속해 있는 것 아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청파동이 숙대에 속해 있습니까, 숙대가 청파동에 속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청파동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장청수위원

청파동에 속해 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이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저는 그렇게는 안봅니다. 학교라는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합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사실 분명히 평가가 되기 전에, 모든 게 주민의견이 제대로 청취가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정식 공문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합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람공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공람기간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책임을 물어도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잘못된 사항이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주민 편에 서지를 않고 도시정비과에서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다르다는 얘기지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저희가 받는 것이거든요. 받은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또 결정도 안합니다. 여기에서 자문을 거쳤을 때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의회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이것은 무조건 안된다, 반대다, 이런 의견을 우리가 제시합니다.

장청수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 안한 공문을 왜 그렇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충분히 수렴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당 구의원 의견이라든지 옆에 인근 효창동 이런 데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 건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아무 말도 안하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도시계획 절차를 밟으면서 좀 간과하고 넘어간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의회를 거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사항이 해당 구의원님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목과하고 도시정비과 의견을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완전히 주민의견은 무시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런 잘못된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도록 법에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예산과 문제가 좀 다른 사항이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뉴타운 사업, 이것이 그 동안 급량비가 어떻게 지급됐습니까? 그 동안 그냥 다른 사업비에서 나갔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저희 직원이 종전에 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편성후 편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뉴타운사업추진반 6명을 충원해서 조직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는 정액급식비로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되는 있는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38명을 다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뉴타운사업 12개지역 반장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지금도 매주 한번씩 미팅을 갖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본청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뉴타운사업을 위해서 선진 뉴타운지역을 방문한 사례가 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구에서 몇 번이나 됩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한번입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저하고 부구청장님이 한번 다녀왔고요,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직원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뉴타운사업이 사실은 한남지구가 계획 중에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아직도 전혀 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이 문제는 상당히 계획과 관련해서 민감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계획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원래 또 이 자체가 33만평 되는 광대한 면적이고,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서도 이 한남.보광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위치라고 본청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고 해서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지역처럼 금방 탁탁 만들어서 발표할 사항은 아니고요, 신중하게 계속 반복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뉴타운사업이 사실 그렇습니다. 선진 뉴타운지역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 적합한 뉴타운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이 역사가 짧은 유럽 선진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 성향, 그렇게 개발되는 성향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시골, 지방도시가 서울을 닮기 위해서 또 개발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남지구 뉴타운은 한남지역, 보광지역에 딱 맞는, 정말 그 지역에 맞는, 뒤에 남산을 끼고 또 앞에는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그 지역에 잘 부합되는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다음 달에도 소흥시를 자매결연하고 다시 선진 뉴타운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자리에서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 지금 가장 활발하고 볼만한 곳은 일본입니다. 현재 소흥시하고 거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고요, 뉴타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뉴타운은 다른 12개 구청, 또 3개 구청 해서 15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용산이라는 데가 다른 데보다 특수합니다. 한강을 끼고 가장 쾌적하면서 가장 좋은 도시로 형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에서도 다른 뉴타운지역하고는 구분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서 뉴타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위원님들한테 해드릴 수도 없고, 9월 말까지 기본계획구성안이 원래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부시장 보고를 지난번 1차에 했다가 그것까지도 관철이 안되고, 시장님 보고를 타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시장님 보고조차도 않고, 지금 시에서 뉴타운 추진반에서 가장 뒤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 연말까지 기본계획구성안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도 예민한 사업이고 또 주민들 재산권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상당히 조심하고, 말을 안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 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명쾌한 답변을 못해 드리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용산 뉴타운만큼은 지금 시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뉴타운을 만들고자 하는 기본방안이 있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맞는 뉴타운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아는 바도 없고, 죄송합니다.) 답변이 조금 그렇네요. 사실은 뉴타운사업이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리에서

- 당연하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행정적 지원과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행정적 지원과 예산지원이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 저희들이 지금 법적 지원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을 위한 뉴타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려면 주민동의가 80%이상 돼야 되지요? (자리에서

- 네,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뉴타운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해야만 신뢰가 갈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청이나 구청에서 정말 한남지구, 보광지구에 맞는 이상적인 뉴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꾸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게 되면 주민들이 듣기에는 뭔가 또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진행해야만 주민들과 호흡이, 주민들과 호흡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뉴타운사업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신경을 더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당연한 말씀입니다.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반복된 질의입니다만, 숙대가 도시계획시설로 시설이 되고 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합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건축허가도 용산구청에서 내주고 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숙대 백년기념관을 짓고 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7,800㎡정도 되는데 골재는 다 끝났습니다만 조경시설 면적도 다른 건축물하고 똑같이 동일시 적용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별도 적용을 받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개별 법에도 다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신관 건축한지가 2년 정도 됐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조경시설물은 건축법에 준해야 되겠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경시설물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숙대 건축물에 대한 모든 자료가 도시정비과에 있겠네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도시정비과에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숙대에 대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사업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저희들이 기술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 학술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학술용역을 주더라도 우리가 숙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 새로, 본관 뒤에 보면 교수회관도 신축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거기도 전혀 조경면적이 없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작년, 금년에 단 4㎡, 1평 되는 조경시설 미비한 곳도 적발한 부분이 있고 9㎡짜리도 있고, 특히 2,000㎡가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 감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학교시설 사업이 준공된 것은 없고 지금 전부 진행중인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준공이 될 때 라면 최초에 사업시행 인가가 난 대로, 변경인가가 난 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를 전부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도 아직 준공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를 안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학교시설물은 준공 안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신관은 벌써 사용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서울시 본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제리

김제리위원

하여간 지금까지의 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용산구 녹화사업에 참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우리 용산구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이 공원 앞이라든가 고사한 경우가 몇 주가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는 평소부터 항시 그런 소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나무는 어떤 토목이나 건축, 또 공산품들과 달라서 제가 알기로 토목이나 건축은 원시방대로 제대로 시공을 하면 하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자가 전무한 경우도 있지만, 수목은 어떤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지만 통상 산림청에서 고사율이 20%, 그러니까 살아있는 수목률이 80% 정도면 통계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극단적으로 날이 가물거나 기후조건이 나쁠 때에는 50%, 60% 고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근래 2, 3년 내에 저희 관내에서 고사되는 것은 대부분 저희가 조사하면 5% 내지 10% 정도 고사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나무를 식재할 때에도 지하, 예를 들어 나무를 식재하는 그 밑 공간이 하수구가 흐른다든가 아니면 토양의 질 자체가 너무 질다든가 하면 거기에 맞는 수목이 식재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배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나무 자체가 뿌리가 썩어서 고사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발견되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래는 저희가 나무를 심으면 선진국도 그렇고 당초의 토양조사부터 지하에 어떤 매설물이 있는지, 습한 땅인지 건조한 땅인지 그런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능력으로는 그것을 배려 못한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향후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잘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처음 식재했던 나무들이 고사하지 않도록, 다시 심고 이러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행정의 신뢰도가 사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심도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몸담고 있는 이태원2동 디지텍고등학교에서 이번에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데 그 위에 사도신청이 정식으로 들어 왔습니까?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황흥섭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반려처분 했습니다.

황흥섭위원

반려로? 지금 그것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자기네 땅에다 도로를 내지만 지금 우리 주민의 제일 쟁점사항이 그 도로문제인데, 도로개설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민원이 안 생깁니다만 설계변경을 해서 돌았어요. 도로가 똑바로 되어야 되는데 설계변경해서 돌은 상태에서 지금 옹벽을 치니까 한 100여평 이상이 디지텍고등학교의 평면 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 찾아가지는 않지만 원성이 많습니다. 디지텍고등학교를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도. 존경하는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도에 대해서 반려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오더라도 잘 검토해서 주민 여론수렴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방금 우리 황흥섭 위원이 질의한 디지텍고등학교 앞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도를 반려했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토목과에 제가 앞으로 아주 심하게 따질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려하셨다니까 우리 과장님은 문제가 없고, 참고삼아 이게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노트북 컴퓨터 자료제시) 이것을 설계변경을 몇 번씩 해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앞에 건물을 다 사들였어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거예요. 이런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아까 과장님이 장청수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주민과 학교를 동격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 큰일날 얘기입니다. 그것은 개인사업입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지만 개인사업이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은 일을 해야지 특수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용납 못할 일이고, 이게 이렇게 질러가야 되고, 이 옹벽이 여기에서 끝나고 계단식으로 가면 여기에 길을 하나도 안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옹벽을 높이 하고 여기를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의 위험을 감수하고 설계 몇 번씩 변경해 가지고 앞에 이것을 우리가 전부다 수용했어요. 돈 많이 주고 했다고요. 경제도 어렵고 재산세 기껏 해봐야, 한달에 구세 받아봐야 300만원밖에 안돼요. 그 구세는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교통이나 토목이나 이런 편리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낭비하라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학교 앞에 사도를 만들어 준다? 몇 번씩 설계변경을 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다시 한번 신청이 들어오면 이 문제는 심각하게 토목과나 건축과에 협조를, 혼자 힘으로 안됩니다. 협조를 얻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남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국 전체적인 세출예산안과 각과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액은 57억5,557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약 41%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으로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편성액은 총 2,794만원이며, 편성내역은 공공용지점용현황측량비 2,000만원과 2003년도 시.도비보조금중 집행잔액 반환금 794만원입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3쪽까지로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편성액은 7,85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414만원과 여비 3,132만원, 자산취득비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승용차 자율요일제 스티커제작비 1,070만원과 버스운영체계변경에 따른 홍보물제작비 1,570만원, 그리고 직원 증원에 따른 급량비 등 1,773만원입니다. 이밖에 교통업무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을 위한 여비로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07쪽까지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억8,078만원이며 토목행정 도시계획사업추진 도로정비관리 조명관리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행정으로 편성액은 670만원이며 편성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자산취득비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추진입니다. 편성액은 27억4,168만원이며, 편성내역은 이태원동 284번지에서 215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등 5건에 4억7,000만원과 보상비 21억5,9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3,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268만원입니다. 다음 106쪽 도로정비관리입니다. 편성액은 총 8억240만원으로 편성내역은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비 5억원과 경사로 정비공사비 3억원, 그리고 도로유지관리 차량리프트 설치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명관리 예산으로 편성액은 3,000만원이며, 관내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09쪽까지로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억7,810만원으로 하수관리와 수방시설물관리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 편성액은 18억5,274만원이며,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등 4건의 시설공사비 18억 5,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관리로 편성액은 2,536만원이며 빗물펌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2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7억434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123만원을 합하여 총 57억5,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35쪽부터 138쪽까지의 세출예산안은 주차관리와 주차장건설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총액은 57억5,557만원으로 주차관리 2억517만원과 주차장건설 55억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교통과징2팀 신설에 따른 직원봉급 미반영분 3,774만원과 직급인상분 948만원, 그리고 상여금 1,554만원이며,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6,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부족분 3,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 4,8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건설 편성내역으로는 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 적립금 55억4,126만원과 교통시설유지관리에 따른 물품구입비 62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반환금 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토목과장님,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05쪽 시설비, 이태원동 284-215간 도로개설공사(공사비)가 뭡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가 협소하고 주변건물이 노후된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주변 교통소통 원활과 이면도로간 기능회복을 위하여 도로확장이 시급함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을 지금 현재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지장건물 철거후 도로조성을 위한 옹벽구조물시공 중 인접주택 지반보다 도로계획고가 높게 되어 있고 도로계획고 하향조정에 따른 옹벽구조물의 규모확대에 따라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추경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설계변경 해서 하는 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몇 번째 설계변경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발주가 되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바로 설계변경에 들어갑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합니까? 합당한 사유없이 설계변경이 여러 번 지속된 것은, 본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자료까지 가지고 있어요. 최초의 이 설계는 디지텍고등학교 앞으로 바짝 지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민간 집 앞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게 건물수용보상비에다가 엄청난 예산이고 또 도로라는 것이 똑바로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게 돌아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설계변경을 수차에 걸쳐서 하고, 지금 보면 옹벽도 계단식으로 해서 만들도록 최초설계가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옹벽이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완공될 때까지 재차 설계변경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 지역이. 제가 여기 10여 회 이상 다녀왔어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계획선의 변경은 주택쪽으로 한 1m정도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했습니다. 그때는 시설공사를 발주하기 전이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1m 정도 주택쪽으로 이격을 시켰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최초 설계계획에는 직선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가.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설결정이 도로계획선이 오래 전에 그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직선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커브로 되어서 곡선으로 이루어 졌는데 그래서 주택쪽으로 1m정도를 옮겼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택쪽으로 1m 옮겨서 거기에 있던 주택을 우리가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예산낭비가 있었고, 지금도 꼭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할 이유는 제가 합당하다고 봐요, 위험하기 때문에. 지난번 장마철에 여기 현장에 제가 갔었습니다. 이 사진도 그날 찍은 것이고, 그날 청장님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 데리고 다 갔어요. 그때 과장님이 설명도 했지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대형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갔지만 우리 토목과와 같은 경우는 특히 도로보수 할 돈이 없어서 포장도로유지보수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용산구 관내의 각동에 도로포장 할 구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엄청난 그런 민원을 내버려두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2억원이면 어려운 지역 도로보수를 여러 군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주민들이 재산세 왜 내요? 토지세 왜 내요? 그것 받아서 도로보수 해주고, 하수도 고쳐주고, 주민들 편안하게 해달라고 주민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우리 관청에서 잘못 계획해서 막대한 예산을 이런 데에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주민들한테 올바른 행정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태원 여기 만큼은 다시 또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토목과장님이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에요, 여기가. 앞으로 공기가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 말까지 할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금년 말까지 개통이 다 되는 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의혹도 여러 가지로 난무하지만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다시 이렇게 2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었으면 올바르게 해주셔야 되고, 또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아리랑택시부지 도로개설공사가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아리랑택시 들어가는 쪽에서 뒤쪽으로 나는 길을 내는 거지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폭 8m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용산구의 각종 사업을 못했어요. 이것은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왜 우리가 아리랑택시 같은 것을 사야 합니까? 우리 용산구청이 무슨 장사꾼입니까? 이것 싸게 사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남아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짓을 하면 안돼요. 주민들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 편안하게 해줄 의무를 지닌게 우리 구청인데, 이런 엄청난 돈을 여기에다 투자하고 또 도로까지 내고.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구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금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데다 투자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전문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불합리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구청장이 자기 의사대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한다하더라도 과장님들은 그런걸 말려야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 말리지 않고 이렇게 끌고 온 것도 잘못입니다.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돈이 투자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수공사 하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용산에 급하게 할 보수공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07쪽에 보면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가 7억원이 있어요. 이 7억원 가지고 지금까지 각 동에서 민원으로 제기된 포장공사를 다할 수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 추경에는 5억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이 5억원을 가지고 지금 각 동에서 토목과에 보수해달라고 올라온 것 많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많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각 의원들에게 다 물어보면 제대로 도로포장 하나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의 얘기가 즉 주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5억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 포장도로는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세철

오세철위원

현재 각 동에서 고쳐달라고 올라온 문제만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망가질 부분은 내가 어떻게 알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각 동에서 이 부분이 파였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 고쳐주시오, 하고 올라온 게 많지 않습니까? 5억원 가지고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현재 보수 요청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하면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연차적으로가 아니고, 5억원 가지고 지금까지 민원으로 올라와 있는 도로유지보수를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 앞으로 망가질 부분은 또 많지요. 그걸 다 하실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 예산 가지고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없지요? 이렇게 급한 문제에다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시급하지도 않은 아리랑택시부지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먼저 쓴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구의원들 왜 뽑아놨어요? 적시적지에 어떻게 쓰는가를 면밀히 감사해달라고 뽑은 겁니다. 민생에 가장 급한 부분부터 순서대로 해야지요. 이런 사업부서는 천천히 내년에 해도 되는 겁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게 부족하면 의원들한테 지원을 받으세요. 예산은 의원들이 편성해주는 겁니다. 자금은 주민들이 내는 거고요. 의원들한테 그만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 5억원은 추경에 적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토목과예산이 항상 부족해요. 사업부서이고 긴급한 문제입니다. 토목과는 다른 데하고 틀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는 금년도에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석 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도 지금 공사를 다 완료하지 못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몇 %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올라와 있는 민원을 과장님이 몇 %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몇 건인데 어디가 급하니까 어떤 순서대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과장님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시켜야지요. 물론 토목과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업이 많습니다. 어렵지만 가장 밑바닥 주민의 숙원사업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요. 그런 계획도 없이 뭐 힘이나 쓰고, 말 많이 하고, 해달라고 하는 의원 동네부터 먼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일하실 거예요? .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건 위험하다, 그런 부분부터 먼저 가서 해야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정비 요청 부분은 총 16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으로 42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52개소를 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해도 51개소는 미 시행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그 안에 또 파손되는 부분이 또 생겨서 절반밖에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적어도 토목과에서 이런 문제만큼은 90%정도 해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문제만큼은 우선적으로 일을 해줘야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하수구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밤에 지나가도 실족사고가 난다든가, 차가 빠져서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이 있고 순위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토목과에서 이런 예산을 올린다면 어느 의원이 이걸 반대하고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내 지역 일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의원이 반대합니까? 다 찬성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예산 더 주지요. 이것 과장님이 쓰는 돈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들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문제는 충분히 알아서 해주시고, 제가 최초에 얘기했던 이태원도로개설공사 설계변경은 이번 장마로 인해서 부득이한 변경이라고 저도 보고를 받고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지금 아리랑택시부지나 도로 할 때 이런 식으로 재차 설계변경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지요. 설계변경은 업자 돈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알기에는 다 그렇게 알아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안다고. 하다보니까 돈 안 남으니까 설계변경해서 돈 남게 해주려고. 각별히 이 이태원 도로를 참고로 해서 아리랑택시부지 뒤로 나오는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챙기셔서 분명히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대로 이태원 284번지 디지텍고등학교 밑의 절개지는 디지텍고등학교가 낭떠러지 바로 위에 건물이 신축되어 있고 석축이 아주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텍고등학교는 물론 사립이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건물의 안전,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는 목적이 안전을 위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거기 무허가건물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대형참사가 일어나도록 방치해둔 우리 구청이 큰 잘못인데,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하자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하고, 아리랑택시부지는 들어가는 입구는 있어도 이면도로하고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있었고, 도시계획도로 8m를 부지 북쪽으로 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하는 공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잘 알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태원 도로개설 구간에 2억7,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킨 사유는 지난 여름 초에 폭우로 인해서 공사과정에서 디지텍 고등학교 석축 담장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 안전사고 조치의 일환으로 옹벽과 안전시설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2억7,000만원이 반영된 것이고, 설계변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리랑택시부지의 도로개설 관계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도로의 유지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도로개설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리랑택시부지를 삼으로 해서 뒤쪽에 민원이 발생해서 8m도로를 보상비 없이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포장도로가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아스팔트포장을 설계할 때에는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은 설계할 때 2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10년 이내에 한번씩은 유지관리를 해주고,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는 20년에 한번씩 유지관리를 해줘야만 포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구 예산을 봐서는 그렇게 반영을 못하고 우선적으로 시급한 구간을 보수하다보니까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이 비칩니다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포장도로에는 균열과 요철입니다. 포장도로를 유지하는데는 균열률과 요철양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유지관리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표면만 처리하는 표층처리방법도 있고, 부분적으로 개수하는 패칭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노후 됐을 때는 오버레일이라고 덧씌우기 하는 방법, 그 보다 더 심할 때는 전체를 개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여러 가지 요구조건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지금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예산 할 때 더 예산편성해서 적어도 162개정도 됐으면 42개로 끝나지 말고 100개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가 돼요? 162군데나 고칠 데가 있는데 42건 밖에 못했다면 이걸 어떻게 일하고 있다고 봐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이태원 디지텍 고등학교의 설계변경이 하나의 예산낭비라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설계변경에 예산낭비가 아니고,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할 때 다른 예산 편성했던 것을 다 삭감해서 이쪽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선 안 된다, 주민들이 필요한 것부터 우선 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예산은 의원님들이 다 불편하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큰 예산사항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남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황흥섭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공공용지점용일제측량비가 본예산에 2,000만원인데, 추경에 2,000만원으로 무엇 때문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나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게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때 4,000만원 이상 요구를 하는데요, 사실상 세입추계에서 세출을 다 커버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깎인 부분이거요. 그래서 작년도에 지출된 부분을 보면 4,600만원이 측량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지금현재 한 3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서 남아있고 그래서 향후에 2,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황흥섭위원

3개월 동안에 2,000만원이 소요된다, 그 정도로 할게 많아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황흥섭위원

이건 몇 년 전부터 실시했는데, 도로개설하면 나오고 여러 가지 계속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자투리가 남지 않는 한, 한번 딱 해 놓으면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안되고, 꼭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번에 재무과 들어가니까 건별로 딱해서 몇 월 며칟날 측량이라고 해서 다시 측량 안 하게끔 되어 있던데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이렇게 많아요? 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몇 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일제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건가요? 본위원 생각에는 해마다 이렇게 건수가 많이 잡힐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 구에서 사들이는 것 빼고 나머지는 도로개설 되면 자투리 땅 같은 게 조금 있고, 그때 자투리 땅이 남으면 일제히 한번에 측량을 하면 되지 건수별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될 것 같지 않은데요? 2003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2003년도에는 4,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황흥섭위원

건수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우리 구에서 공공용지 측량을 해야 될 건수가 전체 몇 건이며, 몇 년 계획인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서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추경에 100건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인데 본예산에 깎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본예산에서 깎인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할 때,

황흥섭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올려서는 안될 것 같아서 알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의원님들이 깎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황흥섭위원

아니, 저희들이 깎았다는 게 아니고 예산과에 올리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이 정도는 통과 안될 것이다, 일찌감치 알아서 2,000만원 내리자,

동석

서동석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에 맞추다 보니까 세출에서 부족분이......,

황흥섭위원

540억원 쓰는 데에서 2,000만원을 깎는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통업무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무엇을 얼마나 잘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교통업무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3년도 시에서 추진하던 승용차자율요일제 홍보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업무, 또 주.정차단속업무에 기여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시찰 명목으로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23일날 지원되었던 것인데, 이 예산이 연말에 배정되다 보니까 예산집행 시일이 촉박하고, 또 촉박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득이 불용이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올 초부터 추진하던 버스개편추진사업으로 해서 교통관련 업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23일날 내려왔던 시비 지원금을 올 11월달에 총무과에서 선진지 시찰하는 해외연수하고 맞추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

황흥섭위원

예산은 내려와 있는 것이고, 쓰지를 않아서, 우리 구 직원들이 잘해 가지고 가는 거네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황흥섭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황흥섭위원

민간위탁금,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부족분 해서 750대인데, 지난번 예산 할 때도 본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이것 자꾸 많이 끌고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닌데, 추경에 750대를 더 끌어간다고 예산을 했는데, 견인할 것이 그렇게 많아서 부족분이 이렇게 많은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많이 끌어가서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많이 끌어가려고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매년 통계적으로 보면 스티커를 붙이고, 스티커를 붙인 후에 일정시간이 지나서 견인해 가는 비율이 대충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부득불 편성한 것이지 많이 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흥섭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책정했던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이렇게 부족분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지금 건설관리과 같이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깎인 예산인가요?

정완

이정완교통지도과장

조금 적게 편성한 겁니다.

황흥섭위원

앞으로는, 아리랑택시부지 돈 들어가고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할 것이 추경에 자꾸 넘어오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정회

17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먼저 우리 구 의회사무국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남길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회계연도 제2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쪽에서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구의회 추경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22억8,272만5,000원보다 3,369만원이 증액된 23억1,641만5,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1.48%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족분 536만7,000원, 그리고 2004년 4월 12일 상용직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일당, 근속수당금 인상과, 가계지원비 신설 등 협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상분 37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4년 6월 28일 우리 구의회 종합정보시스템이 개설됨에 따라 회의록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게재하기 위하여 속기사용 노트북 3대와 속기용 자판기 3대 구입비용 1,380만원,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이 소지하고 계시는 노트북에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CD-RW, DVD 기능을 장착할 수 있는 도킹시스템 18대 구입비용 1,080만원 등 총 3,3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2,4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경상적경비로 불가피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 직원의 부족분 수당과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증액편성인 점을 감안하여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제2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길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남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키보드 자판기하고 노트북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는 계장님 계신가요? 키보드가 어떻게 250만원이고 노트북이 210만원이라고 해서......,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일반자판기가 아니고 특수자판기가 되어서 값이 고가라고 합니다. 속기용 키보드 자판기가 250만원인데 이것이 일반키보드하고는 좀 달라서 특수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더 잘 아는 것 같아서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끝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정회

17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경대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대 위원입니다. 정회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77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9억6,800만원, 특별회계 57억6,000만원 중에 사회복지과 예산 중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중 경로당 물품구매에서 러닝머신, 노래방기기 등 세부항목을 삭제하고, 예산액 중 3,650만원을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 용산구여성발전위원회 회의수당 항목에서 5회를 4회로 축소하고 350만원 삭감, 총 4,0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예산 중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중 생활체육시설물확충 및 정비사업 예산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길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