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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20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황태성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운영입니다. 교육강사수당이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문예회관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자료실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총 12종에 대한 운영 비품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여기 3개에 대해 설명만 좀 포괄적으로 해주십시요.
태성

황태성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교육강사수당은 매년 저희들이 금년에도 20개 과목입니다만 작년에 강사수당이 1억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족으로 100% 세우질 못하고 이번 추경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2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개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장비유지비는 공기정화기 필터교환을 5개를 연2회 교체하는 것에 1,000만원이고 냉온수기 세관이나 보일러 세관비용이 연 1,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시립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은 저희들이 11월초면 준공이 됩니다만 저희들 시스템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약 1,600만원정도였습니다. 예를들어서 유해사이트 차단이나 바이러스차단이나 방화벽, 하드 보안관리나 CD검색 프로그램등 약 12종류에 대해 저희들이 구입하는게 1,6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디지털자료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1,600만원으로 전품목을 다 구입했을 때 가격입니까? 뭐 원가가 그런 것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것이죠?
태성

황태성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 본체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구요.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달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교육강사수당이 평균적으로 시간당 2만5,000원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간당 2만5,000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보통 1일 몇시간 정도 합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주일에 3일정도 하는데요. 하루에 2시간정도합니다. 그래서 대충 강사수당이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됩니다. 강사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직업이라기 보다는 용돈수준밖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10시12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두암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인감증명발급용 칼라프린터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인감증명서가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발급됨에 따라서 인감증명서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서 전용 칼라프린터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용 PDA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장에서 종이도면 없이 지적도 도면과 토지특성 자료를 비교하여 시간절약 및 정확한 지적업무수행과 도면출력 예산,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용 PDA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도로시설비로 도로명판 제작 시설비 3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 시스템 배부시기가 당초 2004년도 하반기에서 2005년도 3월이후로 추진될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금년도에 반납한 후에 2005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지적원부전산시스템 구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원부 카드식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77,437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산화가 완료되어서 자료저장서브 및 지적원부의 전산화 발급을 위한 PC구입예산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감증명 칼라프린터가 우리시 민원봉사과에 없었습니까? 이제까지......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그 전에는 각 동사무소에서만 인감증명을 발급했는데 시·군·구에서는 아직 발급을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동안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부터 인감증명을 발급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칼라프린터는 인감증명만 발급하는 프린터기인가요?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직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칼라프린터기여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보통 통합적으로 프린터를 쓸 수는 없는 것입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동사무소에 가니까 인감증명도 그것으로 발급하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면 청내가 기기로 꽉 찰 것 같아요. 뭐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해마다 우리 민원봉사과만 기기가 들어오는 것이아니고 엄청난 자재, 장비가 해마다 당초부터 추경까지 계속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온 만큼 그이상으로 폐기를 해야만 공간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이렇게 가다보면 제2청사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기들을 넣어 놓기 위해서.....
담당

민원담당

이정숙 : 예, 제가 보고드리겠는데요. 인감전용프린터기라고 있거든요. 양식이 인감용지에 맞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우리 문화시설관리사업소도 설명을 들었지만 거기에서도 전산화시스템 구축장비들을 구입해요. 뭐 필요하니까 최첨단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뭐 다른것들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실과소에서 편리 위주로 가다보니까..... 그리고 도로명 제작설치는 우리 주민 추천까지도 끝났고.... 그것 얘기하는 것이죠?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그러면 그 도로명 설치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그게 다른시군보다 빨리 시작한 것은 맞잖습니까?
시범사업을 한 도시들은 있어도......
그러면 국책사업인데 왜 100% 시비부담이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행정자치부라든지 건교부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총괄예산은 사실 모든게 시비로 샀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잖습니까? 국책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총괄적으로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소를 편리하게 찾고 행정적 편리를 위해서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비로 다 세워서 한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시작해서 우수공모작까지 시상을 했죠?
시상까지하고 등등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서버가 잘 못된 것이지 우리 건물부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적이 없잖습니까?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변경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시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중앙부처에 올리는 것이야 본인들이 알아서 본인들 서버에 맞추면 되는 것이고.......
2004년도는 3개월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넘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빼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월사업을 하기 위해서 빼내 가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기 편성을 급히 서두르지 말아도 될 예산을 세워서 3개월밖에 안남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재편성을 한다라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선사업 순위를 당초부터 따져서 해야하는데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삭감해서 당초예산에 또 들어온다라는 것은 조금 의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돈을 뺐다 끼웠다하는 것은 태백시가 굉장한 예산을 갖고 모든 사업을 하고 태백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는 모습, 뭔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세우질 말고 추경에 세우던지......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그 PDA라는게 구체적으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어떻게 생긴 기계이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 하나만 들고 나가면 태백시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10시26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택선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사용수수료 634만1,000원 증액부분인데 쓰레기 반입량 증가에 따라 약간 세입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중간에 과태료 수입 450만7,000원 증액부분인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90만7,000원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따른 과태료 부과 추가분 360만원으로 총 450만7,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강원환경감시대 교육등 참석여비 업무연찬을 위한 참석여비 345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장비 구입 345만원을 감액하여 업무연찬 등 교육참석여비를 345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증축부분은 1억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은 당초 1회추경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일환으로 8,52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의 원활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부대비는 그에 따른 60만3,000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은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용 2,000만원과 청소차량 운영비 유류대 및 각종 인상으로 인해서 운영경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관내 방치 폐기물 처리예산 1,500만원 삭감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음식물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전환키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해서 편성코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관내 방치폐기물처리부대비 16만2,000원도 같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억1,890만원 증액계상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 5,140만원 증액과 연탄재 자동상차용기 구입 750만원 증액 청소차량 압축 1대 구입 예산으로 6,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재료비에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음식물처리시설 증설공사로 전환코자 하는 내용인데 생활폐기물 압축처리시설 보조재료 1,000만원, 위생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비 4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음식물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전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1억3,300만원 증액내용은 위생매립장 단계별 포집공등 매립공사 1,000만원 삭감과 위생매립장 단계별 법면 흙제방 설치공사 3,000만원 삭감, 공공재활용시설 분쇄기 설치공사 1대에 5,000만원을 삭감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증설공사 1식에 2억원을 계상하여 위생매립장 차집관로 매설지역 토지 구입비로 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46만8,000원 증액계상은 위생매립장 단계별 매립공사 부대비 10만8,000원, 위생매립장 단계별 법면 흙제방 설치공사 부대비, 공공재활용시설 분쇄기 설치공사 부대비 54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공사 부대비 144만원은 신규계상하여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감액하여 그 차액분 4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3,500만원 삭감은 공공재활용시설 재활용 상차장비 5톤 제게차 구입 1대로 당초계상한 3,500만원은 음식물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전환키위하여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나온게 90만7,000원이 증액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해야하나..... 과태료 징수된 금액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아니,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발생한 부분은 우리가 체납과태료 부분은 상반기에 받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증액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징수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게...... 사실 과태료를 보면 연중 거의 비슷한 가격을 써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그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그러면 건설업자 내지는 폐기물처리업자란 말입니다.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연중 비슷한 가격을 수입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뭐 의무적으로 당신들은 연중 한두건은 걸리게 되어있다라는 식으로 보여진다니까요.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가 2004년도 당초예산도 그런데 2003년도 당초예산도 보면 과태료라는게 위반을 했을 때 납부하는 그런 벌금형식의 과태료가 아닙니까?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 수입을 연중 비슷하게 잡는 이유를 이번에 보면서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왜냐하면 지도점검을 하면 과태료를 물릴수는 없잖습니까? 우선적으로 하는게 지도점검이잖습니까?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도하고 홍보하고 위반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입니다만 오히려 이 과태료수입은 줄어들어야 하는데.....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앞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행업체나 이런 업체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 운반차량서부터 여러 가지가 그렇겠지요. 그런데 폐기물관리 과태료란 말입니다.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중 비슷한 예산으로 쭉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된말로 교통경찰들 스티커 주고 올 한달 분기별로 몇장의 실적을 올리라는 식으로 해서 막 스티커를 남발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습니까? 쓰레기 양을 줄인다고 해서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쓰레기 양이 줄어들어서 위생매립장 사용비용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조례를 다루면서 쓰레기봉투값이라든가 등등이 상승한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생매립장을 사용하는 수수료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발생하는 쓰레기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늘 하는 정책적인 입장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게 우선사업 아닙니까?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 그리고 수입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체나 우리 시 직영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양보다도 다량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이 개인이나 업체가 거의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양은 줄어들었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쓰레기 발생이 집을 짓거나 건축폐기물이 늘어나듯이 다량으로 쓰레기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사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나오는 쓰레기는 줄어들었는데 다른 쓰레기 양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개별적으로 반입한 것,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한 쓰레기가 늘어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중간처리업자들 있잖습니까? 용역을 주잖습니까? 쓰레기 양이 줄었기 때문에 저번에 그 사람들의 단가조정을 올려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봅니까?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결론이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내놓는 생활쓰레기 양은 줄었는데 일반적으로 쓰레기가 늘었다라는 것은 지금 쓰레기용역업자들한테 가져 가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 생활쓰레기 아닙니까? 생활쓰레기만 그 사람들이 가져 가잖습니까? 용역준것에 대해서는...... 영동환경, 강원환경 등등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단가계약을 할때도 내년도부터는 우리 예산에 있어서 약간 작게 예산을 세워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생활쓰레기가 줄어들었으니까요.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처리하는 비용을 보면 그 예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 편리위주로 어떤면에서 특혜성을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단가로 해서 맞게끔하여 양은 줄어드는데 단가조정을 해서 오히려 수입을 늘려주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습니까? 쓰레기 양이 줄어들면 그 사람들 인력비도 줄어들것이고 차량 연료비도 줄어들것이고 등등이 줄어드는데......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번에 그 사람들 단가인상 요인은 그 사람들 위해서만 단가 인상이 된게 아니라 우리 위생매립장에 들어가는 반입수수료 톤당 가격이 조례상으로 매년 조금 조금씩 올라감에 따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입하는 수수료 우리 시에서 세입부분도 일단 인상된 부분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지출하는 것도 인상된 부분을 같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수수료 요인을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거든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라고 하면 굴뚝 연기 내지는 차량 대기오염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차량대기는 아니구요. 일반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를 발생할 우려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 보게되면 주민들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먼지가 약간만 나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설치규격을 갖추질 않고 하는 곳은 우리가 할 수 없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주민들 신고의식 내지는 단속활동이 잘 되어서 100%이상 징수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잠깐보면 청소차량구입 압축 1대라고 있는데 압축이라고 그러면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뒤에 짐칸을......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청소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차량은 보통 해마다 한 대씩 예산편성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부족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노후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게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반기에 한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했고 하반기에 그런 대상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한 대를 더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 6,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5톤 지게차 구입 1대 등등이 다 삭감되었잖습니까?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당초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품 같은 경우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 해야되나..... 웬만하면 이런 것은 용역비를 주고 나면 오히려 거기 근무여건도 좋아지고 보험혜택도 그분들이 다 받고 있는데 왜 용역을 안주냐고 얘기를 드렸잖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음식물수거에 관해서도 조례를 다루면서 저희가 우려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 끝나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넘어가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하니까 그때서야 기존에 사업을 해야되겠다라고 세워놓은 예산을 삭감시켜서 급하다보니까 여기다가 과목변경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면 앞에 있는 사업들이 우선사업에서 하지말아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지.......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당연히 의원님께서 그런 질타를 하실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실제 보면 일단 음식물처리시설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시설을 보완을 해서 나가야만 내년에 원활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음식물처리시설 준설공사비는 필요한데 사실 시예산은 좀 적고 그래서 우리 자구책으로 우리가 다 급하지만 좀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좀 삭감을 해서 약간의 시의 수입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준설공사비를 증액편성코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할 때는 각실과소마다 잡아 놓기 위한 예산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할 때는 각실과소마다 잡아 놓기 위한 예산같이 보여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잖습니까? 잡아놓기 예산이지..... 시에 우리 환경보호과라든가 도시과, 건설과 등등을 포함해서 해야할 사업들이 소규모 민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에서부터 대단위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우선사업에서 밀렸다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당초예산에서 안세우고 나중에 그때 필요할때마다 연중에 추경을 2회 내지 3회는 다루고 있잖습니까? 그때 예산확보를 하시면 안되겠는가........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뭐 잡아놓기 예산은 아니구요. 내용을 보시면 꼭 필요하지만 시급을 그렇게 요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좀 삭감을 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특이한게 우리 예산계장님! 환경보호과 만큼은 삭감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삭감예산이 그렇게 해서 사주는 것이라고는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증설공사 이것 하나하고 쓰레기 차량 3,500만원, 6,000만원 이런데 이것만 다 새로하고 부분적으로 항목별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된다구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공사 같은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해야된단 말입니다. 자체예산을 전용이라고 하기보다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른실과소에서 올라온 것 빼가지고 여기다가 주시는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다른 예산은 여기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비, 여비 등등해서 민간보조사업에서부터 쭉 있어요. 민간보조사업 조금 늦추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될 부분이었으면 그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을 시켜줬어야지요. 여기 사실 수용비 같은 경우 경상적경비 및 수용비 같은 경우는 2억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하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상적 수용비가 꽤 많아요. 제가 대충 훑어봐도........ 우리가 48억중에 십몇억은 국·도비 반납되는 예산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얼마죠? 약 18억정도 되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이쪽으로 빼서 해줬어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여기 기획예산실에 보면 3억짜리인가 그 3억짜리 용역비라고 있지요. 태백시 미래발전을 위한 용역비가 또 있어요. 우리 용역을 참 많이 했잖아요. 철암, 통리, 연화지역발전을 위한 용역해서 한번 한적이 있잖습니까? 태백시 전체 용역이 있다구요. 기획예산실에 보면 3억짜리 태백장기발전용역비가 또 있어요. 강원발전연구원 등등을 해서....... 우리 조그만 부대사업을 할 때마다 태백 총괄적인 아니 국가 총괄적인 시장성을 다 따져서 용역을 한다구요. 기획예산실에 3억짜리 용역비가 또 있다구요. 예,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2005년부터 시행한다는 법이 공포된 날짜가 며칠입니까?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97년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해야된다라고 발표한게 `97년도라는 말씀이죠?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필요불급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왜 계상하지 않고 자구책을 강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삭감한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인 것 같은데 왜 자구책으로 지금와서 증설비 2억을 세우냐라는 말이지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예.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환경부정책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있어서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자원화사업에 꼭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쪽으로 저희가 회의 갔을 때 그런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부 안은 자원화사업으로 꼭 가야된다라는 그런 안으로 강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강화된 안이 발표된게 언제예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구요. 뭐 문서로도 내려온 것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회의때 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환경부 안하고는 조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실무자끼리 얘기했을때는 중간처리만해도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회의갔을 때 구두로 들었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자원화시설로 간다라고 계속 얘기만 했으면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2억으로는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그래서 지금 총 4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은 환경부에서 보조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8,000만원은 정리추경때 좀 더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4억을 잡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자구책으로 전부다 삭감해서 그 증설공사에 투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볼때는 예산부서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법이 시행되어서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야 되는 일들을 예를들어서 다른 곳에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하면 안되는 사업들을 만약 정리추경가서 뭐 쓰지 못하는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 남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세워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97년도에 법이 공포되었다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아니, 서서히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법이 강화되면 뭐 이 환경이라는 것은 법이 가면 갈수록 강화가 되지 약해지진 않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맞습니다. 그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못올린 것은 전년도 회의때 저희들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처리를 해도 가능한 것으로 담당자하고 얘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화시설로 가지 않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방역약품이라든가 보조재료, 흙제방 설치공사 이런 것은 올해 안해도 관계는 없는가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올해 안해도 내년에 사업하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실은 해야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다 감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 의지는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실제 협의가 벌써 되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을 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사실은 나머지도 내가 볼때는 다 해야될 일들인데 지금 이 사업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실무부서에 좀 힘있는 뭐랄까 이런말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힘있는 부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거의 많이 반영이 되고 열심히 일할려고 하는 곳은 예산이 올라와도 로비를 잘 못하면 예산을 안세워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이 얘기했지만 용역비 3억을 들여서 할 일이 뭐 있어요. 뭐 백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온게 태백시에 어디 있냐라는 말이예요. 예산계장님 안그렇습니까? 헛돈을 버릴게 아니라 이런 꼭 해야될 사업에다가 돈을 제대로 투자를 해야되고 앞으로 내가 볼때는 4억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지금 정부에서 계속 자원화사업으로 정책을 강화시키면 4억 갖고도 안되는게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야 되지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지금 환경부에서 우수 사례집이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준해서 하려고하면 10억 가지고도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음식물퇴비화 기계시설이 있잖습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그러니까 자원화를 못만들고 전처리 과정은 다 거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상품이 나오기전에 지금 상품은 자원화해서 상품은 못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 앞에 전처리해서 압축해서 침출수를 빼낸다든가 그런 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침출수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퇴비화사업으로 해서 음식물 기계화설비를 했잖습니까? 기존에......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설기계를 설비할 때 결국 지금은 사용을 못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지금 규격에 맞는 제품을 못만들어 내서 가동을 해봐야 비용만 더 추가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기계는 또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지금 현재 시설기준에 맞추면 아마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사용도 한번도 못하고 또 뜯어내야 되는거예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아닙니다. 사용을 안했다라는게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사용을 안했잖습니까? 저희가 현장점검을 가면 좀 사용하고 거의다 위생매립장으로 그냥 바로 매립을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사실......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어떻게 해주셔야 하냐하면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그 제품이 규격이 맞질 않아서 지금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니까 지금 못만들어 내는 것이지...... 그때 당시 `99년도, 2000년도 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 시설 기준은 맞는 것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자구책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앞으로 예산도 많이 투자되어야 되고 참모회의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태백시가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바로 개수구에서 그러니까 요즘 탈착해서 하는게 개수구에 탈착을 하면 음식물찌거기가 압축이 되어서 바로 옆으로 빠져나오는 기계가 있답니다. 그게 약 40만원정도 한다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수구에다가 음식물이 바로 압축이 되어서 옆으로 나오면 팩에다가 바로 떨어져서 주부들이 손으로 만질 필요도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그만큼 시설비가 앞으로는 덜 들어갈 것이고 활용하기가 더 쉽잖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건축과에서 그런 조례안이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짓는 뭐 개인주택은 힘들겠지만 뭐 본인이 사서 해야되겠지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태백시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힘든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감소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든다라고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에 기계값을 삽입시켜서 분양을 해버리면 되니까..... 임대를 해도 마찬가지구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확실치 않은 말씀을 여기서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환경부 공문에선가 일전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그런 시설은 지금 현재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니까 불법시설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언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현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경섭

최경섭위원

음식물쓰레기가 10%도 제대로 안될 거예요. 아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식으로 가능하다라면 태백시도 앞으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아파트를 새로 지을때는 아예 개수구에 그것을 설치 해버리면 주부들도 편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안만져서 좋고....... 바로 압축이 되어서 옆에 팩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건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립공원 화장실 증축이 있잖습니까?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증축이 공사를 하는데 부족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많은 것은 왜죠?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저번 1회추경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들 지적을 하셨지만 22평정도 66㎡정도 건평이 나옵니다. 당초 8,000만원정도 단가계산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건물을 짓겠느냐...... 평당 건축비가 요즘 얼만지 알고 당신들이 그렇게 계산을 했느냐라고 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예산으로는 되지도 않고 해서 그래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판단은 저희들이 굉장히 잘못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아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공기는 아마 2월에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월할 것 같으면 이돈을 가지고 저쪽으로 빼면 안됩니까? 이월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세우면 되는것이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라구요. 공기를 왜 물어보냐하면 동절기 공사중지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공사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가는게 이월될 사업을 추경에 다루고 굳이 해야될 사업을 다른 것으로 강구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빼고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 이월사업은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조금 있다가 실장님 오시라면 오시겠지만 이월될 사업은 당초에 잡으면 되잖습니까?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계획상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콘크리트나 구조물 공사는 동절기 이전에 완료가 되면 겨울에도 계속적으로 공사를 안에 내부시설은 시행이 가능할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는 나왔습니까?
택선

김택선환경보호과장

예, 설계는 지금 대략설계가 나왔고 이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관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일반인이 공사를 발주하는 것보다 공기가 굉장히 늘어나요. 쉬엄쉬엄 점심먹고 제주도 여행갔다가 와서 할 수 있는 공사 공기를 주더라구요. 사실 2~3개월이면 짓고도 남을 시간인데 1년이상 공기가 나오는 것도 있구요. 그러면 이월사업이라고 하면 뭐 긴급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긴급예산에 먼저 쓰고 어차피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이런식으로 사용하는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다 알 듯이 태백산 하면 겨울산을 더 많이 찾아요. 공사하다가 콘크리트 뼈만 앙상하게 되어 있으면 오히려 흉물스러울 수도 있고 이월사업이 당연히 맞지요. 그렇잖습니까? 콘크리트 뼈만 앙상하게 되어 있는 것 보다 아예 이월사업으로 해서 완벽시공을 하는게 낫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지금 4억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고 처리과정은 어떻고 또 처리한 마지막단계에서 남은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1일 2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억은 국고에서 1억2,000만원, 지방비에서 2억8,000만원해서 지금 처리를 하는데요. 처리방식은 생석회 처리방식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생석회를 넣어서 희석을 시킨다라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아니, 거기에서 생석회하고 음식물에 들어있는 수분하고 합치면 발열반응에 의해서 100℃정도의 온도가 증가하면서 수증기는 날아가고 음식물은 축소가 되는 것이지요.

김동해위원장

예, 음식물을 줄인다.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음식물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빼버리면 음식물 양이 줄어들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건조되어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회사하고 해서 비료로 납품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김동해위원장

예, 석회가 들어 있어서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염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염분처리는 비료관리법의 1%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1%를 맞출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대충 안은 잡혀 있어요? 비료로 해서 공급을 하면 예를들어서 ㎏당 얼마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톤당 얼마를 받는다라는 그런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지금 저희들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해서 유상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무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전국에서 저희들보다 시스템이 더 좋은 것을 만들어도 무상으로 공급하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는 곳에 가셔서 견학하고 온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생석회 처리방법은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부산시청?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아닙니다. 개인업체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수거해서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다 만들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예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완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네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태백시가 얼마예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지금 10톤 잡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좀 여유가 있네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아니, 내년부터는 단독가구도 있잖습니까? 단독가구도 환경부에서는 다 수거해서 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그 단독가구 참 수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정책이 그러니까.......

김동해위원장

우리가 단독가구라든가 뭐 대중음식업소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다 회수된 양이 태백시에서 잡고 있는 양이 1일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얼마냐라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13.5톤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태백시 전체 나오는 1일 양이 13.5톤?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평균치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것은 수거하는게 그정도이고 나오는 것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수거하는게 50%도 안될거예요. 50%가 뭐예요. 20%도 안될걸 아마.....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개인주택도 하게 되면 지금 개인주택이 더 많으니까 아파트 세대수보다..... 그렇다면 더 많은 양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사실 수거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정상적인 수거만 된다면 20톤이 넘는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지금 13.5톤이라는 것은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조금씩이라도 하니까 그렇지만 내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개인주택도 전부 팩으로 해서 음식물을 버려서 그것까지 일일이 싹 수거를 한다고 그러면 20톤이 넘는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용량 자체를 이것을 할 때 앞으로 태백시가 10만에서 12만으로 간다고 예상을 하고 그런 시스템 자체로 가야되지 했다가 나중에 용량을 늘리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애초 증설할 때 그런 앞을 내다보는 시설을 해야합니다. 했다가 또 바꾸고 교체할게 아니라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증설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생석회를 썪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완제품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줄 일이 뭐가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무상으로 줘도 안가지고 가요.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태백에 주면 되잖아......
천수

김천수위원

무상으로 줘도 농민입장에서는 안가져 간다니까요.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왜 퇴비로 쓴다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계장님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해서 최우수 사례가 뭡니까? 미생물 사업이라든지 지렁이 사업이죠? 지금까지 나온 사업중에...... 그래서 퇴비를 쓰는게 최우선 사업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지금 현재 나오는 중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나오는 중에서 전국적으로 따져서 최우수 사례가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애버랜드에서 나오는 버섯재배가 가장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미생물사업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퇴비화로 가야되는 정책으로 가야되지 생석회인들 그게 염분이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나중회 생석회 비율을 잘못넣게 되면 딱딱해 집니다. 말그대로 콘크리트화 된단 말입니다.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또 나중에 쓰지도 못하는것 갔다놓고 나중에 토양에서 작목을 재배하다가 퇴비화가 잘못되면 얼마전에 BBB비료인가 그것 변제까지 해줘야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안갔다 놓으면 또 야적을 해놓아야 됩니다.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야적을 해놓으면 비가 오면 아무리 비닐을 씌워놓고 해도 또 음식물 국물이 다시 흐른다구요. 그러면 탈수한게 다시 불어난다구요.
담당

담당위생매립장

지명선 :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하우스로 해서 버섯재배라든지 미생물 지렁이를 넣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미생물들이 음식물에 대한 박테리아를 형성해서 밖으로 나가서 하든지 해야지...... 단순적으로 생석회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가지 않는 퇴비화사업을 한들 뭐합니까?
그러면 지렁이는 어때요?

김동해위원장

그렇다면 자신없는 사업을 한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타시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을 더 면밀히 확인을 해보고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뭐 하기야 예산을 만져보면 2,000억이다, 천몇억이다라고 하니까 계산상에 강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4억도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선진국을 다녀와야지요.
경섭

최경섭위원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그렇지만 서울 같은 곳에 식당 같은 곳에 가면 뭐 일식집이라든가 비싼집일수록 음식물찌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반이상이 쓰레기예요. 먹는 것은 작게 먹으면서 나오는 것은 뭐 그렇게 많은지...... 다 버리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복지과

10시43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증액되는 예산은 11억8,947만2,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가 9억7,413만9,000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09만4,000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억1,228만8,000원이 증액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청소년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재가모자부자가정지원외 9개사업입니다. 여기에서 5억4,184만9,000원이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재가모자부자가정지원사업, 가정위탁 양육비사업,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경로연금,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 보육시설운영비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보육시설장비보강사업,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이 해당됩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예산중에 일반사회복지입니다. 7,184만4,000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3만8,000원이 4/4분기 내정액에 대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비로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이 1억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08페이지입니다. 노숙자 쉼터 시설보수가 17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5,149만4,000원을 삭감되는 항목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사업인데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는 연료비가 4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노인의 날 행사 참석인데 470만4,000원으로 이것은 노인의 날 행사를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참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도 노인의 날 포상대상자 참석이 58만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경로연금이 2,512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량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출입이나 사망자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돗도리현 교류참석여비가 130만원,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운영이 1억8,279만4,000원인데 이것은 전문요양원과 안식의 집 운영비가 정원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공원묘원 유택동산 철문과 난간대 설치가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시설 안전설비가 200만원, 공원묘원 식당 가스 및 배관공사가 600만원, 공원묘원 부대시설 보수 및 도색이 600만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여성해외문화 교류사업 추진에 96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여비가 14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재가모부자 가정 지원예산이 324만3,000원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가 264만원 그리고 난방비가 540만원, 가정위탁 양육비가 84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 보육시설 운영비가 보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른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3억9,37만1,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보육시설 장비보강이 63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장애인복지예산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비가 1억3,44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주택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중학교 학도병 충혼탑 건립비가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2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은 30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126만2,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결산결과에 따른 편성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1,528만1,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1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149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12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만9,000원이 삭감되었구요. 본인부담 환급금이 1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2,007만8,000원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528만1,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1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1,223만8,000원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민간인 융자금액으로 2억1,223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경로당 안전시설 50개소하면 4만원정도 되는데 안전시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가스안전시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가스안전시설 점검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개당.......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점검하면서 가스시설을 새로 교체를 해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장비보강 3개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113페이지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새로 신축된 어린이집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축된 것이라고 하면 민간자본 보조잖습니까? 그렇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으로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직영 어린이집입니까? 아니면 개인이하는 사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신태백하고 황연, 삼수어린이집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태백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공립어린이집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립이잖아요? 그런데 왜 민간자본이전비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공립이지만 어린이집에 필요한 부분을 구입을 해야하니까 일단 보조금으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공립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가 운영관리책임자인데도 그렇게 되는 것이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그러니까 공립어린이집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소유재산이면서도 태백시가 월급주고 그러는데도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시가 직접 시설을 해서 시가 직접관리를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지금 직접 관리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관리위탁이라고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나갈수 있는데 관리위탁도 아니고 태백시가 운영하는 것인데도 민간자본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시에서 다 소화시키기는 어렵구요. 어린이집 자체별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 기초생활보장기금 민간인융자 2억1,200만원이 더 들어왔단 말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얼마냐하면 세출예산을 보면 10억8,000만원정도?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초생활보장 민간인융자이러면 보통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0억이면 100명......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서 배출한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기초생활보장기금.......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일단 기초생활보장기금법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 기준범위 안에서 자활공동체라든가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급자 그러한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명을 줄 수 있는 돈을 7,000만원씩 줬으니까 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곳두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집행한 것은 없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가 8억7,000만원은 기집행이 되고 부족부분이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기금입니다. 그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에는 세입예산이 아니라 세출예산이란 말입니다. 세입 잡고 세출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김동해위원장

아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 하셨습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세출예산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금액은 2억1,223만8,000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10억을 기초생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 범위에서 융자를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기융자 준 것이 8억7,000만원을 융자를 준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냥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있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별도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게 2003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결산을 한 부분이 남았 습니다. 2억1,223만8,000원이 그래서 이 금액에 편성을 시킨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현재 나가 있는게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우리가 융자를 해준 부분이......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융자는 지금 전혀 안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혀 안나갔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이 특별회계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일반회계로 올 수 있습니까? 이게 기금이지만 나올수 있습니까? 이게 원래 기초생활 보장기금이라는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겠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조례변경을 하면 이것을 만약에 안쓰고 계속 묶어 둘 수는 없는돈 아닙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이 돈이 매년 출연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던 부분을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갈 필요는 없잖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었으면 나중에 일반회계로 나갈 수 있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출연은 뭐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연하는게 아니구요.

김동해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기존에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태백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 8억8,500만원이고 지금 세우는 2억1,200만원은 다시 합쳐지는 기금으로 가는 돈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기금으로 조성되는 돈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예, 그리고 돈을 지출한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물었을 때 절반정도는 나가 있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조금전에 설명을 드릴려고 하다가 다 못했는데.......

김동해위원장

예, 그런데 왜 자꾸 설명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생기기전에 예전에 생활안정기금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일전에 총 기금중에서 반은 나가 있고 반은 지금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112페이지 여성해외문화 교류사업 추진을 12인해서 960만원을 세웠는데......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여성정책평가를 받습니다. 도 평가, 행자부 평가를 받는데 항상 차순위가 되었다가도 계속 탈락이 탈락되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는 그 평가항목을 보면 해외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항목을 좀 넣어서 해보자는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당초예산에 못세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러면 여성해외문화 교류사업을 함으로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우위를 점유했을 때 어떤 혜택이 돌아오나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최우수가 되면 3억 보상금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도에서 태백시 여성발전기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비로 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5억이나 3억을 주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역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여성정책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960만원만 편성 해주면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뭐 이것 때문에 꼭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것은 없구요.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방법도 좀 넣어서 점수를 반영해 보자하는 뜻이지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여성단체 어떤 인원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서 해외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고 있으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이런 곳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세군데에서 하나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 다른곳은 파악을 좀 못했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자매결연도시에 여성모임들하고 같이 교류가 되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96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1인당 80만원이라고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어쨌든 저희는 중국하고 계속 앞으로 확대될 것 같아서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러면 중국 어디하고 하려고 하죠?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 시에서 추진했던 곳이 화룡시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좀 그렇고 해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10월, 11월 뭐 그렇게 하다보면 마지막 달인 12월에 가게 될 수도 있는데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성들만 가야 되는게 아니고 남성들도 가는 그런 계획도 있나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남성들은 다른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구요.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111페이지에 공원묘원시설비가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공원묘원에 보면 화장실이 겨울에 다 얼어터져서 사실은 사용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그것을 사용하려면 이 밑에 사무실까지 내려와서 사무실은 가 보니까 사무실 역시 얼어 터져서 그 화장실 안에 물통에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시켜놓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게 사용할 정도라면 일반인들이 가서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이게 파이프가 낮게 묻혀서 그런가요?
경섭

최경섭위원

파이프도 그렇지만 겨울에 보온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하자보수를 하면 뭐 합니까?
전기코드를 꼽아서 코일로 감아서 어떻게 보온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그런 것을 해줘야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하고 또 보온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라도 보온을 안전하게 해서 겨울에 참 슬픈 마음으로 와서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마음이 꽁꽁 얼어붙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하자보수를 하고 또 예를들어서 보온이 안되어서 얼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좀 더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경섭

최경섭위원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는 코일을 감아서 다 할 수 있더라구요. 애초에 할 때 정말 바깥인데 그런게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을 하지않고 하자보수만 해서는 올 겨울에 또 터진다니까요.
예, 그렇게 해야될거예요. 111페이지 지금 시설비에서 공원묘원 유택동산 철문, 난간대 설치라고 있는데 이런게 다 안되어 있었던 것이예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유택동산은 저희가 처음 추진할 때 철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설계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미쳐 몰랐구요. 그런데 그게 계속 그렇게 있다 보니까 완전히
경섭

최경섭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경로당시설 안전설비 시설은 이게 가스안전설비라고 했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게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을 때 소화기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리고 공원묘원 식당가스 및 배관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원래 지금 식당에 가스 시설이 안되어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식당 가스 및 배관공사 1식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공원묘원 부대시설 보수 및 도색인데 이것도 부대시설이면 하자보수가 아닌가요?
아니,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3년이 넘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3년이면 얼마 안되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파고라, 벤취 이런곳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그런 부분을 도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일단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거 내가 눈여겨 볼거예요. 솔직히 내가 생각했던것 보다는 뭐 의원이 이런것까지 신경쓰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이것은 낭비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식당가스 및 배관공사가 600만원씩이나 들어가냐구요? 무슨 식당이 얼마나 크고 배관이 얼마나 길어서요.
식당하고 관리실하고...... 식당하고 관리실 배관공사하는데 6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관리실은 가스보일러를 설치를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뭐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지요.
경섭

최경섭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정확하게 한번 받아 보세요. 내가 볼 때 난간대 설치, 철문 이런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구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 목표액이 그때 조례로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이 목표액은
천수

김천수위원

기금조례라고 그러면 기금이라고 그러면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조성액이 있잖습니까? 조성액이 얼마나 되는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안나와요.
천수

김천수위원

기금에 금액이 없다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성액이 어느정도 일정부분이 있어야지.....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전직의원님들이 다룰 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기금으로 해서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러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보장기금은 금액은 목표액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보장기금으로 계속 순환식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국은 당초예산에 6억정도 잡았다가 이자 발생부분이라고 하니까 융자가 안되다 보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기금예금으로 해놓고 그 안의 범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융자를 해주는게 있구요. 그 다음에는 신탁 해놓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고 또 나가 있는 예산하고 다 합쳐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세출예산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는 우리 기초생활보장융자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특별회계로 털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융자도 안되고 10억이라는 돈이 계속 장기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자발생부분이 생기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필요한 부분을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다년간 예산을 안세워도 되겠네요.

김동해위원장

아니,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을 세우든 여성복지기금을 세우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세우든간에 그 수요가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목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무조건 목표액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태백시 여성복지사업을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복지기금이 어느정도 목표액은 있어야 된다. 또 노인복지기금 역시 그 기금이 있으려면 어느정도 선이 되어야만 그게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 기금은 목표금액이 다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돌아가는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대출을 해주는 거구요. 다른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복지사업을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돈은 2억1,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기본 사이클이 나가있는 돈이 얼마고 지금 얼마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2억이

김동해위원장

어쨌든 기금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 늘어나는 필요성을 설명해 줘야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아니, 결산하고 남은 금액을 총 기금에 합쳐지는 것이지요.

김동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는 것을 집어넣는 것이다. 필요해서 증액을 하는게 아니구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기정이 10억 된다라는 얘기아닙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현재 10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예를들어서 10억이 되어 있는데 돈이 예를들어 9억9,000만원이 나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울 필요성이 있지만 당분간은 세울 필요성이 없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일반회계에서 세워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봉남

유봉남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현안대책추진단

11시12분

다음은 현안대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저희들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현안대책 총 추진예산은 기정대비 1억7,700만원이 증액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내여비가 873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 사업예산은 1억6,857만3,000원이 시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는 국내여비에 공무원여비가 2만8,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해외여비중에서 잔액분 151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예산액중에 증감이 8억2,511만3,000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탄광지역개발사업중에서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저희들 민간인 해외여비와 그 다음 공무원 국외여비 남은 돈 154만원을 추가로 시설비로 계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산업단지조성사업은 기정 보다도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중에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6억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학~함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는 기정보다도 27억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12억5,000만원을 추가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사장가도교 확장공사 기정 5억중에서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리~구문소간 도로 확포장은 24억8,830만원을 감액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은 1억6,857만3,000원을 시비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황지연못 확장 및 정비는 12억4,550만원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중교~불무실간 도로 확포장은 8억1,550만원으로 2억9,616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중에서 통리~구문소간도로확포장이 970만원이 감액되겠고 황지연못 확장 및 정비공사는 450만원이 감액되어 시설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중교~불무실간 도로확포장은 383만3,000원을 시설비로 이전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항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들 탄광지역개발사업중에서 대체산업단지조성이 당초에는 대행사업비를 기정에 6억이 있었습니다만 전액 6억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액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장 가도교도 10억중에서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1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정산한 결과 5,500만원이 남아서 이것도 시설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단장님! 통리~구문소간확장사업이 24억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나중에 건설과에 물어보겠으나 어떻게 삭감이 된것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하고 설계관련해서 올해 다 못쓰기 때문에 내년에 서학레저단지 함태간하고 저희들이 서학진입도로를 우선 먼저 사용한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분하고 내년분을 추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사업이 구문소~통리간사업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통리~구문소간 사업이 아니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지금은 통리~구문소간
천수

김천수위원

구문소~통리간 사업이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원 명칭은 통리~구문소간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구문소~통리간이지요. 통리는 되지도 않는 사업을 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병행사업을....... 병행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병행사업을...... 여기 24억 같은 경우 병행사업을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채무, 외상공사를 하고 있지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어디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통리~구문소간도로사업 우영인가 공사하는 것 지금 외상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외상공사를 하고 있다구요. 제가 알기로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것은 진흥지구사업비로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삼방 그 우체국 있는데서 하는 것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그전까지는 진흥지구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구분은 구문소~통리간 그러면 진흥지구사업비는 어느 구간이고 우리 이게 무슨사업이죠?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이것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개발사업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이게 되어 있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철암우체국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남동우체국부터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우체국에서 통리쪽으로 올라가면서 탄광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그 위쪽으로는 진흥지구사업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기 황지연못 이것도 우리 도시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준 예산인데 12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도시과에서 안하신데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이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안하신데요. 아니면 바빠서 못하시겠데요? 뭐래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실하게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이것을 완전히 어떤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하지만 일하실 분들은 사업부서에 있고 그런분들은 행정파트로 들어가시면 안되나요? 그렇잖아요? 전부다 복수직으로 만들면되잖습니까? 요즈음 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일을 안한다고...... 그렇잖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이 묻던것인데 이게 지금 돈만주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모를수가 있는데 이 보상이 뭣 때문에 안이뤄지는지 내용은 파악을 못했어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어디 통리~구문소간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구문소~통리간이 맞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구문소~통리간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구문소~통리간이라고 정확한 명칭을 그렇게 해야지요. 매일 통리~구문소간이라고 하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예, 이것을 건설과에 물어봐야지요. 이것에 대해 자세히 모르지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138페이지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에 1억6,800만원은 당초에 체육관을 짓는데만 예산을 세웠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지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그게 임시주차장 확보문제 때문에 옆에 공터 남아 있는 약 1,000평 부지면적을 사면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역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알았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건축과에서도 우리 부족부분 주차장 부분을 해서 옹벽을 치거나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 다뤘던가 당초에 했던가 그랬잖습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5월에 완공이전에 약 900여평을 문곡동 현재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보상을 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총 정산을 해보니까 1억6,857만3,000원이서 이것을 시비로 확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그러면 서학레저단지 그 관계는 진흥지구사업으로 해서 조과장 소관이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서학레저단지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게 아니예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서학에서 단지 진입도로는 기존에 진흥지구로 해서 서학~만항간에 의해서 건교부 예산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김동해위원장

예, 그러니까 진흥지구사업비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진흥지구사업에 대체산업도로라고 해서 진흥지구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도시구역내에 그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바로 서학레저단지진입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예, 그러면 비슷한 얘기인데, 그쪽에 있는 돈사, 양돈농가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현재 광산진흥과하고 저희들 인근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랜드사업부분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뉴스에 나오기로는 금년에 10월에 착공한다고 하더라구요. 시장님도 동에 나오셔서 착공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사들 하나 이전 못시키고 양돈농가 그냥 다 있다구요. 다만, 뭐 절반이나 보상을 해주고 이전계획이 있어야 그런 뉴스가 나오지....... 삽날도 한삽 안 떠놓고 금년 10월에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10월이라고 해봐야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예전에 보니까 또 절골에 저수지를 만들어요? 댐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저류조입니다. 그러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의회에 얘기한번 안하고 전부다 나가면 그냥 방송을 다 터트리고 말이예요. 신문에 장성, 철암으로 해서 국외 뭐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대상지 의원은 알고 계세요?

김동해위원장

예, 그리고 양돈농가 주된 업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보상을 하고 이전시키는 부서가.......
경섭

최경섭위원

농정산림과죠 뭐........

김동해위원장

진흥지구사업이면 현안대책추진단이 아닙니까?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저희들 서학레저단지에 포함이 안되는 일단 양돈단지입니다. 그래서 서학레저단지는 10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밑쪽은 양축농가를 이전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섭

최경섭위원

예, 위원장님! 이 관계는 나중에 합시다.

김동해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스포츠산업과

11시35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교복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스포츠산업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갖고 계시는 유인물 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이 기존에 1,800만원을 세웠는데 100만원이 삭감된 1,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청소년공부방운영해서 173만1,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동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체육진흥 전체는 2억9,000만원이 늘어난 71억700만원이 되겠는데 경상적경비중에 민간이전사항으로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가 당초에 5억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1억8,000만원이 부족하여 7억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대회가 작년도 보다 2~3개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회도 대회규모가 커져서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종합체육관 관리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제가 발족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도 육상실업팀 운영 5,000만원은 금년도 선수 초빙으로 새로 보강하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으로서는 6,7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예를들면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 수련관관리에서 3,000만원을 감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혹시나 몰라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위탁처리하다보니까 수련원관리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이런게 필요없어서 3,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조금전에 세입면에서 100만원을 감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하고 국도비가 100만원하고 시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도 세입에서 보고드린 173만1,000원하고 장성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작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으로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인데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을 당초에 1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계약을 6월에 하여 1월부터 5월까지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문곡청소년 문화의집 컴퓨터가 `9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낡아서 사용을 못하는 형편이라서 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모쪼록 저희 스포츠산업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8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는 뭐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시설장비유지비는 체육관도 운영하지만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들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소모품관계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예요.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거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수선비까지는 나올수가 없지요.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할게 아니라 운영비라고 해야지 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놓으니까 뭐 어떤 장비가 있어서 장비를 유지를 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예요?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이게 뭐 거기에 따른 소모품으로 활용됩니다. 이것은 기본경비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그러면 운영경비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일반운영비라고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간단하게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기획예산실에 올렸던 목록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한팀이 담당이 새로 발족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화장실 같은 곳도 뭐 휴지도 사야되고 이런 소모품정도 또 전체를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관 전체를......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해야지요. 장비라고 그러면...... 체육관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니까 무슨 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되잖습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구요.
경섭

최경섭위원

예, 그러니까 사무용품이라든가 사무용경비라든지 뭐 어떻게 다른 용어로도 쓸 수 있잖습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사실 전기·통신시설분야에서 고장이 아닌 소모품형태의 유지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종합체육관을 관리운영하는데 연간 6,000만원정도가 사용되는 것입니까? 아니, 9,000만원정도.....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6월에 했으니까 더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게 6,000만원이고 기 세워놓은 3,000만원 있으니까 약 9,300만원정도 뭐 앞으로 도단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게 된다면 더 들어간다고 보고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추정치이지만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대회를 하다보면 특히, 지난번 펜싱대회 같은 경우에는 펜싱이나 검도나 이런 것은 옷을 두껍게 입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라서 좀 쉬원하게 경기를 하기 위해 에어컨도 가동을 시키고 그랬습니다만 물론 뭐 그런 대회가 자주 있다보면 연료비 같은데서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및 제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4,000만원을 증액시키는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전기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때는 점점 더 들어간다구요. 그리고 가보니까 펜싱이나 검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틀어줬다고 하는데 다른종목 할 때도 에어컨을 좀 틀어줘야지요. 그 안에 들어가면 더워서 옷을 다 벗고 경기를 관람한다구요.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다른 종목도 1~2시간정도는 틀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시원한 느낌을 못느끼겠더라구요. 앉아 있는데도 땀이 많이 흘러요.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할 때 태양열 뭐 그런 것으로 해서 보온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텐데요. 거기 보면 유리창도 많고 해서 보온도 되고 할텐데요.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겨울에 보온처리는 그렇습니다만 냉방은 태양열로는......
경섭

최경섭위원

예, 냉방은 말고.....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보온처리는 시설비가 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당초 시설비가 태양열 정도로 운영을 하자면 당초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참 특이한게 있어요. 우리 태백시 예산을 포괄적으로 보다보면....... 아주 특이한게.... 국도비보조를 받지 못하는 실과가 어디냐하면 문체시설사업소, 스포츠산업과 뭐 그렇지요? 중앙부처 정책에 체육진흥정책이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도 예산을 접한지 2년째인데 아주 특이한게 국도비보조가 10원도 없어요. 지금 우회한 것은 청소년관련된 시설만 100만원, 100만원 관련되어 있는데 앞으로 스포츠산업지역특구로 지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사업비에서는 별도로 받을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관리운영에 대한 보조자체는 전국 시군단위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관리운영은 뭐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전국도단위체육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특구가 되면 특구사업비에 대해서는 다른시군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말그대로 유치하기 바쁘지 국도비 뭐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는 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국도비사업에? 그러니까 이런게 아주 특이한게 태백시 전체 하물며 민원봉사실도 국도비지원이 됩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그런데 안되는 곳이 문체시설사업소, 스포츠산업과란 말입니다. 순수 말그대로 태백시 예산만 갖고 운영하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안타깝긴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우리 태백시에 국한된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협의가 전체적으로 이뤄져야지...... 뭐 체육부에서도 태백시만 진흥에 관한 사업을 보조를 해줄수도 없는 입장이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체육부는 총괄적으로 국가예산이 편성이 안됩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거의 없습니다. 국가가 체육진흥에 대한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만 체육이나 문예시설쪽에도 의무는 갖고 있지만 국가 재정상의 이유가 되던지간에 현시점으로는 우리 뿐 아니라 우리가 뭐 다른곳은 다 보조를 받는데 우리가 못받는다 그러면 상당히 그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만들어 낼수는 없는건가요? 노력은 어떻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이것은 뭐 전국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뭐 로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가 시설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잘 해서 로비를 하면 체육진흥공단의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연결만 잘 되면 예를들어서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이 있지만 작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스키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진흥기금공단에서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뭐 로비를 국회의원을 통해서 한다든가 뭐 그런 로비를 잘하면 체육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충주가다 보면 거기는 경마장까지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경마훈련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잘만 로비를 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가에서 주는 돈은 전혀 없고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해서 5억2,000만원이 기정되어 있잖습니까? 그게 유치를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당초에 이 5억2,000만원이 작년도 기준입니다. 편성할 때.....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체육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작년도 기준이 아니지요. 이것은 작년도 기준이 아니고 2004년도 이렇게 쓰겠다라는 계획이지 작년도 계획이라는 것은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사실은 필요성은 더 많았습니다.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배정상 다 확보를 못했고 더욱이 금년에는 처음엔 그 금액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것은 체전을 6월에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실내체육관이나 경기장 사용을 못하다보니까 대회를 유치를 못한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규모도 커지고 그러니까 규모가 큰 대회가 몇 개있고 또 대회 숫자도 작년보다 대회를 많이 치루고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출하고 부족부분이니까 앞으로 1억8,000만원이니까 1억8,000만원에 유치하려고 하는게 무엇인지?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1억8,000만원중에서는 같은 항목으로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가 시기적으로 지출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대회를 유치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이잖습니까? 다른 사업비라면 위탁이 아니지요?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아니, 같은 항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5억2,000만원은 기 다 지출이 되고 모자라서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하고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억8,000만원까지 전용을 다 한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부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약 2,000만원정도 됩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3,000만원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1억5,000만원정도면 몇 개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3개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는 사실 미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대회라고 하면 올해가 두달정도 남았는데 2개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거의다 실내에서 하는 것이겠죠?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실내체육이라고 그러면 태권도대회도 했고 우리가 펜싱도 했고 등등 어느정도 다 했는데 2개대회라면 칠팔천만원씩 들여서 유치할 대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아니, 아직 무에타이대회가 아직 남아있고 실업배구대회도 지금 구상중이구요. 또 역도경기도 협의중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일전에 스포츠산업과장님이 계셨을때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님중에 이문근 의원님하고 정용화 의원님이 무에타이대회 그 킥복싱대회인가 전국 무에타이대회를 한번 다녀오신적이 있어요.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갔다온 결과가 참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런적이 있지요? 우리 작년에..... 의원님들이 다녀오시고 나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재미가 없더라, 흥미가 없더라.....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시에 기획담당하고 같이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에타이가 아니고 이중격투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격투기가 변질된게 무에타이이고 무에타이에서 격투기까지 포함한게 종합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절기가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1억8,000만원을 세운 것은 우리 예산상 다른곳에 사용할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경섭

최경섭위원

1억8,000만원중에 무에타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예요?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무에타이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2,3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300만원이면 나머지 한 개 종목, 두 개 종목에서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교육감기가 앞으로 남아있고 내일부터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무에타이를 하게 된다면 태백시민들이 많이 가 볼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교육감기가 핸드볼입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아니, 육상입니다. 약 3,000명 예상하는데 그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탁구대회도 협회에 주는 지원비만 우선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전국대회 경기종목을 하나를 우리 태백에서 개최를 하면 기본적으로 선수·임원들은 무상으로 다 숙박합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장

그것은 없고?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뭐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체육관 이용이 아니고 경기진행을 하게 되면 심판요원이라든지

김동해위원장

예, 그러면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들어가는 경비?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경비입니다. 우리가 예를들면 축구협회하고 3,0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면 3,000만원을 지원비를 줍니다. 그런 돈이 1억8,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3,000만원을 주면 그 3,000만원 안에는 심판요원들 그 다음에 진행자들이라고 해야하나 그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진행자들 그 다음 필요한 소품이 있으면 그 협회에서 싣고 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를 하다보면 기록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 :0이라든가 뭐 이런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몇시 몇분에 어느선수가 어느지점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요원들의 점심값이라든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일당까지 대회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김동해위원장

예, 제가 그 얘기를 전혀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예요.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예, 태백시가 서늘하고 고원지대라는 것을 알려서 그 반대급부라고 해야하나 그런 얻고자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실제로

김동해위원장

당골에 쿨 시네마를 개최할 때도 돈을 주고 그렇게 행사를 하잖습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렇다라면 여기 전국대회 체육종목을 여기에서 대회를 개최할 때라도 그런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맞도록 우리 체육종목도 발전시키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만 있지 고등부 축구부가 없어요. 적어도 태백시에서 육성하는 종목을 끌어들여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바꿔서 생각을 해야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경기 모양도 그렇고 또 임원,선수들도 여기와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태백의 고원지대 심폐기능을 알리기 위해서 하다못해 같이 게임을 해서 뭔가 자꾸 메달이 나오면 전지훈련은 앞으로 태백으로 가야된다라는 어떤 그런 자발적으로 태백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 돈을 들여 데리고 오지만 앞으로 육성용으로 5개종목이면 5개종목 4개종목이면 4개종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쪽도 스포츠산업과에서 한번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군부대를 회계과에서 매입을 했잖습니까? 거기다가 노인복지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음식점하고 숙박업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좋았던 이미지가 나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에서 군부대를 리모델링하고 재활용해서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또 우리가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을 우려도 있고 하니까 위탁을 하여 우리가 임대를 줘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현재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재산을 형성했던 부서하고 또 지금까지 또 이것은 뭐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다른시설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해당부서와 저희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식

김정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쪽으로 빼서 해도 된다구요.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숙박은 물론 시에서 임대를 줘서 한다하더라도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관이 되다보니까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사항도 조금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항도 생각을 해야하고 또 더욱이 우리가 연간 7억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돈을 들이는 목적은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지역에 미치는 경기창출 이런게 목적이다 보면 시민들사이에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것을 모르고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라 바가지요금을 자꾸 씌우니까 한번 그렇게 따끔하게 버릇도 고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줄 수 있는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지훈련을 오면 여름에는 피서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숙박업 같은 데서는 아주 부르는게 값이라구요. 이게 바닷가하고 아주 비슷해요.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도민체전을 하면서 대회인구가 태백에 있질 못하고 정선으로 갈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부른는게 값이라고......
경섭

최경섭위원

3만5,000원짜리가 8만원 되었어요.
정식

김정식위원

예, 9만원에서 뭐 심지어는 12만원까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태백시가 고원체육도시로 가면 거기다가 시설장비를 해주고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 여기에서 쌀이고 뭐 일단 생필품을 다 살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 아줌마들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잠자면 1인당 얼마씩하고 식사는 저희들이 다 알아서 소화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경섭

최경섭위원

중학교는 보니까 방학때 교실에서 자고 하더라구요. 먹는 것은 학부형들이 오셔서 학교 식당에서 다 마련해주고 그렇더라구요.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통리에 가면 "성심의원"인가 그 건물을 짓던것 있잖습니까? 그래서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을 활용하면 참 좋은데 말이예요. 그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뭐 활용을 할 수 없는거예요? 뭐 직원들이 귀찮아서 관심을 안가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것들은 흉물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더 있으면 아예 다시 다 철거를 해야된다구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할 수 있을 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건축과쪽에서 조금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경섭

최경섭위원

관여는 무슨 관여를 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솔직한 얘기를 하면
경섭

최경섭위원

이게 의회에서 말이예요. 과장들한테 저번에도 말했어요. 의회에서 어떤 좋은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을 뭐 참모회의를 하잖습니까? 시장님하고..... 그런때에 얘기가 되어서 뭔가 좀 하나 만들 생각은 안하고 뭐 매일 주워진 예산만 쓰려고만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뭐 고참과장님이고 하니까 덕망이 많으신 분이니까 좀 시장님한테 매주 월요일에 회의할 때 얘기를 해서 좀 그런 것을 활용해 보세요.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태백을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양하는 그런부분과 접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요.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실적이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연말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적이 있었습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오늘은 모르겠는데 최근에도 학생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무에타이대회를 하게 되면 입장료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1등석은 3만원, 2등석 2만원, 3등석은 1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다 가져 가는거예요?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하고 계약을 2,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입장료가 2,000만원이 넘을때는 1,000만원을 다시 시체육기금으로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안될때는 20%만 체육기금으로 기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속된말로 장사꾼한테 우리가 넘어간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안합니다. 저게 당초 들어올 때는 작년에 아마 이문근 의원님도 이중격투기에 대해 대충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올때는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2,000만원에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체 소요경비가 사실은 1억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외국에서 6개국에서 7명이 들어오는데 그런 초빙문제도 예산금액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많이 지원해줬다, 적게 지원해줬다라고 어떤 기준은 마련하기 어렵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무료라면 저희가 이해되는데 유료라고 하니까 사실은 말그대로 장사가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스포츠산업과장

그렇지요. 그 사람들도 부족되는 사업비를 스폰을 받아서 충당을 하는데 스폰을 많이 받게되면 그 사람들도 득이되고 스폰을 적게 받으면 손해를 보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광산진흥과

11시51분

다음은 광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산진흥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세입분야에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이 최종 국비 내정이 7억7,600만원이 되어서 1,2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6개분야 8개사업에 최종 국도비 확정이 되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백두대간등 지역현안사업 민간인여비입니다. 저희들이 강원랜드주민협의회, 백두대간관계 협의회하고 하는데 민간인 예산자체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백체험공원조성을 저희들이 13억4,200만원에 당초 기정은 16억4,200만원이었는데 이번 경정에 13억4,200만원으로 3억을 삭감시켰는데 현재 교부금 7억하고 시비 7억이 예산이 3억이 확보가 안되어서 금년도 지금 설계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금년 지출분 중에서 3억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앞에서 국비가 최종 삭감이 되어서 민간자본보조에 1,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태백체험공원관리사무실 집기구입해서 1,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저희들 예산에서 시 상황실 수선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먼저 1,000만원을 써서 저희들 예산이 1,000만원이 감되는 바람에 1,000만원이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철암농공단지관리사무소식당 임대료를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1,865만4,000원이 감된 것은 5월에 최종 결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철암농공단지가 법면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290m에 2,000만원해서 법면보강공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과오납금등선수금 저희들은 8,000만원이 있었는데 경정에 6,000만원으로 한 것은 앞에 법면보수를 하느라고 2,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최종 저희들이 결산한게 1,759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태백체험공원관리사무실 집기를 조금전에 말씀하시길 기획예산실에서 1,000만원을 먼저 사용하셔서 당초 4,000만원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당초 저희들 3,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과목 자체가 없으니까 상황실을 먼저 수선하고 난후에 저희들한테 1,000만원을 올려서 4,000만원........ 저희들은 3,000만원 그대로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상황실 수선한게 1,000만원밖에 안들어갔나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아니, 그게 아니구요. 시설비로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5,000만원을 세워준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8,000만원인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래서 우리가 상황실을 뭐 그렇게 금색으로 도배를 할 필요가 있냐?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다른 실과소 것들을 이렇게 쓰고 그러면 결국은 금색으로 도배하는 것과 똑같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족부분이 광산진흥과가 사회복지과, 회계과 등등을 해서 1,000만원, 1,000만원빼면 7,000만원이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시설비쪽에 과목이 안맞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줄여서 하면서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렇단 얘기아닙니까? 시설비가 서 있는 예산은 다 사용했는데 시설비 명목으로 자산취득을 하려니까 못해서 그 자산취득을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빨리 이해가 되잖습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당초예산은 8,000만원인데 5,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의회에서 삭감했다면서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경섭

최경섭위원

3,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시설비로는 다 쓰고 집기구입을 해야하는데 사실은 빠졌던 것 아닙니까? 자산취득비가?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시설비로 다 사용하고 집기를 사려고 하니까 자산취득비 항목이 틀리니까 시설비에서 자산을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과목을 전환한거예요?
경섭

최경섭위원

집기구입비가 1,000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시설비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집기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과목이 안맞으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 집기구입을 다 했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다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1,000만원을 갖고 집기구입을 다 했다구요? 의자 이런것들을 1,000만원을 가지고 다 했다라는 것이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예산실은 시설비 항목이 없습니까? 아니 자산취득비 항목이 없습니까?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뭐 이런것들이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컴퓨터 구입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전산계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컴퓨터 구입 같은 것은 각실과소마다 다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그런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또 태백체험공원 관리사무실에 준공이 되면 몇분이 근무를 하게 됩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 저위쪽에 너무 방대한데 그쪽에 풀하나 벨수 없는 입장인게 지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지금 금년도 저희들 설계가 리모델링하고 지난번에 얘기한 사택저수조 연처리 이런것들이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가 완공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상 1개계 정도는 저희들이 충원을 해달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체험공원에만 근무하시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거기에는 일용직으로 해서 직원들은 1~2명정도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정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사무실이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다시 신축을 해야합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신축은 안해도 되고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지금 우리 전시장 쪽에 앞에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사용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나오는 뭐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관리사무실이 지금 없잖습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리모델링하는 한칸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게 몇평정도 됩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그게 20평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20평정도면 저희 회의실 정도 됩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회의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종 납품된 어떤것들이 들어가는지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없는데 집기가 필요없잖아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빨리 세워져서
경섭

최경섭위원

예산을 다 반납하고 난 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면 되잖아요.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그 위에 설계비용은 설계가 되어서 우리 3억정도가 삭감됐잖습니까? 그렇죠?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저희 관리사무실이 이쪽으로 한게 저위에 가보시면 관리사무실이 하나 있거든요. 당초에는 금년도 6억이 세워졌으면 공사를 다 해서 그쪽에다가 사무실을 우선 하려고 했는데 공사비가 당초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 위에 스카이호텔 바로 위에 관리사무실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컴퓨터를 놓고 책상놓고 이렇게 하다보면 4,000만원정도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해서 세우신 겁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실도 제가 볼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섭

최경섭위원

예, 그러니까 직제를 올려놓았는데 올해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다 되어야지 뭐 예를들어서 사무를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집기를 구입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뭐 있는 돈 예산도 없는데 그거 반납하고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잖습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지금 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카이호텔 위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미리 사놓으면 좀 싼가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스카이호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정해지면 거기를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경섭

최경섭위원

그리고 그게 사택 동입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예전에 유리가 깨지고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수는 다 했는가?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다 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보수는 다 했는데 또 올 겨울이지나면 내년 봄쯤되면 보수를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경섭

최경섭위원

보수는 다 했는가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보수는 해당업체에서 저희 시비를 안들이고 하자보수로 전부다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올 겨울은 또 그냥 넘어가게 되면 예를들어서 별 쓸모없이 전시만 한 것으로 해서 사람도 안 다니고 그렇게 되면 내년 봄되면 또 보수공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지금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전체가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도 신청을 계속하고 해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 전시촌하고 해서 1개 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어차피 사무실 하려면 직제를 빨리 받아서 빨리 뭐 사람들이 근무요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뭔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지금 그래서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주일에 두 번씩
경섭

최경섭위원

혹시 청소년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전부 다 잠궈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전혀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알았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올 연말 안으로는 집기를 다 사가지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직제가 안되어서 먼지가 앉더라도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제를 대비해서 세운 것이고 저희가 그 직제가 안되고 하면 자체적으로 할것입니다. 그리고 직제가 올려서 확답이 내려올 시기가 거의 다 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예산을 다 드려놓고 다른 시설에서 교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철암농공단지 그 식당이 임대표가 120만원인데, 전기하고 수도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류정대 : 예, 전기하고 수도료는 저희들이 내구요. 전기는 당사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너무 싼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류정대 : 글쎄, 임대료를 저희들이 맘대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실제로 보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단 조합원들 식사를 제공하는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그냥 사실상 지원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일반인들도 꽤 많이 가던데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류정대 : 그게 저희 철암동사무소하고 종합운동장 이쪽에서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수도료라든가 뭐 이런 것을 떠나서 120만원이면 월 10만원인데 그러면 거의 공짜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류정대 : 이게 연간금액이 일정금액이하가 되면 기존 하던분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산출은 관련법규정에 따라 산출을 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수도료는 왜 우리가 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류정대 :수도는 저희들이 라인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전기는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는데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식당이라서 물도 많이 사용할텐데요? 그렇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류정대 : 저희들이 물값은 그렇게 많이 안씁니다. 공공시설이라서.....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임대료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류정대 : 사실상 저희 임대수입을 받는게 2년전부터 받았거든요. 그전에는 원래 농공단지산하유치법 규정에 의한 관리시설을 만들어주고 협의회에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수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제대로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전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안받았습니다.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그런데 협의회에서 운영을 저희들이 유도를 했는데도 협의회자체가 좀 쉽게 말하면 운영이 안되는 편입니다. 건물 유지도 그렇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회에서 안받아서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를 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광해방지사업 8개사업인데 이 자료를 어디어디하는지?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요.
호영

장호영광산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금년도는 한보하고 태백석회, 장성광업소, 황지석회, 동신자원 이렇게 저희들이 국비로 했는데 그 자료는 담당계장이 갖고 있으니까 회의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태백석회가 어디예요?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현안대책추진단, 스포츠산업과, 광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