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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제88회 제4차 본회의2004-09-20

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연도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삼척시장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농업기술 센터, 보건소,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여성회관, 내수면개발사업소,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도계발전추진본부 이상 9개 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1페이지, 기능성 원예작물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르마늄 감자생산이라든가, 왕마늘 생산 부분을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생산해서 판매하는 가격 부분이 일반 마늘하고 어떻습니까?
성분검사를 아직 안한 상태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십니까?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어떤 농산물이든 기능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차별화를 시켜야만 브랜드화를 해서 가격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발차이라든가 지역적으로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작목보다는 예를 들어서 고랭지면 고랭지, 낮은 지역이라도 특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성분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시키고 그런 부분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성화를 시켜야만 특별한 가격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성분검사를 하는 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야채를 생산하더라도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을 계속 투여해서 특별한 기능을 갖추어서 팔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성분 검사를 농가에서는 잘 하기가 힘듭니다.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우리시 자체에서 가시오가피, 음나무, 산초, 초피, 장뇌 등에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면서 농가에서는 몰라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흡사한 사업을 같은 과에서 하면서도 공조체제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산초개발이라든가, 산림복구사업에 음나무식재라든가, 가시오가피, 장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광범위하게 타시도 매스컴을 보면 거의 우리 관내는 규모가 큰 곳도 있습니다만, 아주 조금씩 합니다. 다른곳은 20㏊, 30㏊ 대량으로 하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실과에서 나누어 하다보니까, 다른 곳 30㏊하는곳 하고 우리가 300평 하는것 하고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사업을 같은 과에서 조금씩 나누어 하는 것 보다는 1개 실과에서 대대적으로 농가에다 지원을 확실히 해주면서 이 부분은 공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에서 오가피나 음나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잖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3개과에서 협의점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환선굴 벌꿀 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억원정도 추경에 서있고, 수혜농가가 몇농가가 됩니까?
7농가는 작목반 형식으로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농촌의 생활환경조성사업 중에서 추진실적 중간쯤에 포세식 위생화장실 50기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포세식 화장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로 부터 주문을 받아서 설치하고 사용한 결과 겨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의 밖에다 내어놓은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필요성이 별로 없는 사업인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청소도 제대로 안되고, 옆에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다음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다 하니까, 더더욱 겨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우량 종구·종서·종묘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종구·종서·종묘를 개발하는데 특별한 연구실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정선이나 원주 같은 곳에서는 개발 특허품이 나와서 우리가 가시오가피를 먼저 심어놓고 먼저 엑기스도 뽑아놓고 하면서 우리가 특허를 제대로 못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구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연구사를....
우리는 연구사를 둘 수 없습니까?
삼척시가 마늘, 감자, 백합, 기타 여러 가지 좋은 경쟁력이 있는 종자를 생산하면서 제대로 갖춘 일반 지도직이나 기술직이라 해도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채로 뽑는다든가, 이왕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농대 같은데 농생물학과라든가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을 신규채용을 할때 그런 사람을 요구하면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연구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보면 직원은 70명으로 되어 있고, 공중보건의사 21명은 정원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총 11건으로서 주요시책 8건, 주요투자사업 2건, 수범 및 특수시책 1건입니다. 사업비는 9억 2,200만원이고 현재 사업비 확보상황에서 2004년 2회 추경때 2건에 5억 7,400만원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산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혜택 균등 부여를 위한 현지 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반은 3개반에 26명이 편성되어 있고, 운영회수는 65회를 계획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9회를 실시하였고 환자진료는 2,40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나머지 잔여 16회에 대해서 알뜰한 추진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혜택을 골고루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주민에 대한 한방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해서 내실있게 운영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한방진료소는 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일반환자진료와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는 재가환자방문진료, 월 2회 계획되어 있는 한방중풍예방교실운영, 매주 2회에 무료금연침시술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일반환자진료는 4,186명을 진료하였고, 재가환자 한방진료는 4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방중풍예방교실운영도 55회 실시하였고, 무료 금연침 시술 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방중심의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방문보건의료사업입니다.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방문사업 대상자는 현재 재가환자와 정신질환자 및 의료급여자 4,130명을 관리하고 있고, 관리경로당은 25개소에 1,217명입니다. 희귀질환자등록은 1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질병은 4개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의료취약가구 방문관리로서 재가환자 방문진료는 875명을 실시하였고, 고혈압 등 고위험가구 방문 질환관리는 8,500명입니다. 휠체어등 14종에 대해서 재활물품 지원은 4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암 및 골다공증, 갑상선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검진은 2,338명을 검진하였고 이중에서 위암외 4종은 1,670명, 골밀도 및 갑상선기능검사는 668명을 시행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4,666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가 및 만성질환 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방문과 신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식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임산부 조기등록 및 관리로 모자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등록관리되고 있는 영유아는 3,396명이고, 임산부는 198명입니다. 신규등록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710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590명, 임산부 120명,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은 피디티외 3종에 대해서 3,500명을 실시했습니다. 선천성장애아 조기발견 검사는 신생아대사이상검사인데, 231명을 실시 완료하였고, 출산축하 장려금 지급 및 모자건강관리교육 22회, 274명에 대해서 교육과 출산장려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모자건강진단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관리 대상시설은 389개소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보건교육자료는 768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강관리교실은 277회에 14,98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는 8회에 1,96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 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은 909명을 실시 완료하였고, 노인의치 지원 및 틀니관리사업은 132명을 현재 의치지원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력진단실 운영으로서 체성분검사 555명, 체력측정 419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비만이라든가 영양에 대해서 중점적인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현재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는 방역소독장비는 총 5종에 38대입니다. 기동반 편성은 3개반 18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취약지역방역소독은 336회를 실시했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에 맞추어서 10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보균자 찾기사업 추진은 3,266명을 검사하였고, 해·하수·어패류 검사도 376건을 검사완료 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 4종에 대해서 4,466명을 실시했습니다만, 향후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유행성독감감기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등록관리는 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센병환자 17명, 성병검진대상자는 2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결핵환자의 BCG예방접종 실시는 355명, 엑스선 및 객담검사는 3,946명을 실시했습니다. 한센병 관리에 있어서 피부질환진료를 위한 환자발견 사업은 1회에 156명을 실시하였고, 한센병환자 생계비 지원은 10명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은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를 월 4회에 정기 및 수시 성병검진을 3,1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병감염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치료관리를 89명 실시하였습니다. 기생충 관리는 요충과 머릿니 검사를 10,837명을 실시했고, 여기에 대한 감염자에 대해서 56명을 치료와 보건교육을 병행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만성질환자 발견사업 및 예방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약사업무관리 및 지도입니다. 의료 및 약업소 현황은 12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기점검 및 수시지도점검을 나누어서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점검은 1회 63개소를 실시하였고, 수시 지도점검은 3회에 15개소를 실시해서 부적합 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시행했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고, 대마 및 양귀비 재배자에 대한 단속도 강릉검찰지청과 보건소와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만, 적발건수는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의료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의약업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매원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매원보건진료소의 신축사항은 기본계획과 청사신축기본계획수립과 기본 및 기본실시설계 공사입찰, 공사착공해서 현재 공사진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10월중에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하장보건지소신축 추진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 시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완벽한 행정절차의 수행 및 견실한 시공으로서 농촌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하장면 광동리 169-3번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만, 부지면적 협소와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서 하장면 광동리 179-1번지로 이전해서 신축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신축기본계획 및 심의를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한 다음에 완료가 되는 대로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는 2005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완료해서 의료시혜가 폭넓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독장비 무상대여제 운영 관계는 대여장비 13대를 확보했습니다만, 7개반에 3대만 지원된 상태입니다. 약품지원으로 연막용 살충제 32ℓ를 지원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소독용점화용제 이용에 따른 경비 미지원으로 해서 참여률이 저조합니다. 향후에는 여기에 대한 유류비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 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의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6페이지에 해당되는지, 9페이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약사업무관리 및 지도에 있고, 6페이지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 읍면에는 병·의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계같은 경우는 병원이 4개가 있는데, 당직병원이라고 해서 유선에서는 어느 병원이 당직이라고 나오는데, 저녁 9시만 넘으면 당직병원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 병원을 찾아가 보면 간호원만 있고, 의사선생님 어디 갔나 하면 지금 삼척으로 빨리 내려가십시오 하는데,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급한 환자에게는 응급 치료를 해서 삼척으로 후송해야 되는데, 그런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상균의원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조사해본 적도 있고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당직병원 운영에 관한 것은 병원급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의원급은 실제적으로 당직의원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는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인 지도로 그 사람들의 편의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당직의원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의원수가 적다 보니까 돌아가는 숫자도 빈번하고 그 의원 나름대로 사정이 발생하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당직 의원급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취지는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서 2차 후송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인데, 의원 여건이 좀 안맞는 경우는 행정지도로서 카바를 하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행정적인 지도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상균의원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기가 어렵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조금 곤란합니다.

신상균의원

차라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의원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조를 해주던지, 아니면 당직병원이 운영되어 줘야지, 간단한 치료 같은 경우에도 삼척까지 온다면 거리야 3, 40분쯤 되겠지만, 119차 1대 동원에다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죽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계기도 있고, 급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인데, 소장님이 다시한번 병원 원장들과 협의를 하든지,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 주고, 지금 현재 병원도 상당히 어려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당 의원과 협의를 하고, 보건소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정원 30명, 현원 33명입니다. 사업비는 상수도일반회계 82억 7,9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21억 6,700만원, 하수도 일반회계 61억 9,3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24억 5,500만원, 총 190억 9,400만원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용량은 동지역 30,000㎥/일입니다. 읍면지역은 4개 상수도에 23,500㎥/일 입니다. 총 5개상수도에 53,500㎥/일 되겠습니다. 상수도 생산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 정비 강화로 급수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고사리 취수장, 마교정수장, 동막정수장 등 3개소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에 의뢰 전기설비, 전기검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평, 마교, 동막, 옥원, 임원 등 5개소에 대한 상하수도시설 상반기 정기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평정수장에 관한 여과사 교체를 설계완료 10월 착공,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개소에 대한 상수도시설 하반기 정기점검을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공급하여 보건생활 향상에 기어코자 5개 정수장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원수는 월간, 분기, 반기별로, 정수는 일일, 주간, 월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정수도꼭지 22개소, 노후수도과 수도꼭지 5개소, 수돗물 모니터링 수질검사 5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정수는 월1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원수검사 월간 6회, 분기 2회, 반기 1회, 정수검사는 일일 488회, 주간 36회, 월간 8회, 지정·노후 수도꼭지 8회, 수돗물모니터링 2회를 했습니다. 상하수도협회에 마교, 동막정수장 추가 소독능 인증 신청을 하여 현지 평가답사를 8월 18일 마쳤습니다. 마교, 동막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를 9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수도 원·정수에 대한 법적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간이상수도 소독강화 및 주변정비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32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32개소를 합하여 총 164개소이며, 수질 검사는 원수 수질검사를 반기 1회, 정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질관리에 취약한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에 대한 소독강화를 위해 금년에 7,000만원을 투자 간이상수도 염소자동투입기 설치를 완공하여 관내 간이상수도 164개소에 대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원수 수질검사 1회, 정수 수질검사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정수에 대한 법적 수질검사 및 관리상태 점검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갈천하수중계펌프장 1개소, 도계분뇨처리장 1개소, 미로마을하수도시설 등 15개소 총 19개소입니다. 운영업체는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주식회사 한국환경엔지니어링이며, 운영인원은 27명입니다. 운영기간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5개년이며, 연간 운영비는 10억 7,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일 평균 하수유입량이 삼척하수처리장 22천톤, 도계하수처리장 3천톤, 하수슬러지 발생처리량은 1,856톤입니다.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은 7억 2,900만원을 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분기별로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원덕, 근덕, 하장, 마평 일원 등 4개 지역에 농로포장 4개소 2.1㎞, 소교량 1개소 15m, 휀스 4개소 1.78㎞, 마을회관보수 1동 등 총 10건이며, 사업비는 5억 9,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근덕 상수원에 마을회관 보수 1동, 휀스 1개소 480m 등 2건을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철저한 시공감독으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상수도 배수관로 신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확장사업지역은 9개지역으로 근덕면은 추천, 선흥, 문암, 대진, 내평, 양리, 원평 등 7개지역이며, 남양동 조비 1리, 교동 공설운동장 뒤에서 후진간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리 확장 9㎞, 가압시설 1식이며, 사업비는 10억 3,1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근덕 추진 지역은 완료하였으며, 8개지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철저한 시공감독으로 규모가 큰 조비1리는 11월말까지 기타 지역은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노후 및 불량 상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으로 누수방지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동지역 등 4개지역에 대해 3억 6,000만원을 투자 노후 급수 및 배수관로 4㎞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동지역 출수불량지역 6개소 982m와 근덕면 오리 노후관 개량공사 1,182m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덕 및 동지역 노후관로 및 출수불량 지구 정비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원덕 임원정수장 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원덕 임원정수장은 시설용량 1,500㎥/일 으로 현재 처리방식은 지하수 취수후 여과공정없이 간이소독 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완속여과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여과지 구조물 터파기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철저한 시공감독으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원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호산리, 임원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시설용량 1,900㎥/일, 차집관로 10.7㎞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5억 6,8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는 31억 9,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 착공을 2002년 6월 17일에 하였으며, 2003년 1월 8일 하수처리장 부지선정 및 수처리 공법비교 등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중지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편입토지 보상감정평가 실시를 2004년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하였고, 하수처리장 편입토지 보상협의 통보를 2004년 6월 29일까지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10월까지 환경부 인가를 마치고 11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하수관거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도계읍외 4개동으로 사업량은 하수관거 16.43㎞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73억 900만원으로 2004년 예산확보액 15억 4,3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동지역 및 도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괄 계약을 2003년 12월 23일하였으며, 1차공사 4,939m를 2004년 8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2차공사 3,764m를 2004년 4월 6일 착공하여 현재 동지역 하수관거 추진진도는 42%이며, 도계지역 하수관거 추진진도는 6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차공사를 12월 2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시설 불량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배수시설 불량구역에 대한 일제 정비로 폭우시 통수능력 확보를 위해 도계읍, 근덕면, 오분동에 배수관거 3개소에 0.53㎞를 사업비 3억 5,000만원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오분동 하수처리장 인근에 우수관설치 258m와 도계 도원굴다리 부근에 우수관설치 175m를 완료하였으며, 근덕면 맹방리에 관거 10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근덕면 맹방리 하수도 100m를 가을 추수 즉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하수도 준설 및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하수도시설 적기 준설 보수로 우기시 침수 예방을 위해 동지역 및 읍면지역에 하수도 준설사업비 400억원, 하수보수사업비 3억 8,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3차에 걸쳐 후진지구 하수도 암거박스 준설공사 220m, 시가지 하수도 준설 6,610m, 동지역 및 도계읍 시가지 하수도 준설 2,436m를 완료하였으며, 하수도 보수 50개소, 성내동 오사리 및 미로면 상정리 하수도 설치공사 247m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태풍 "메기" 침수로 토사 퇴적된 읍면지역 하수도 6,270m와 동지역 하수도 4,500m를 10월말까지 준설할 계획이며, 침수지역에 우수받이 등 노후불량 하수도를 11월말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로, 태풍 "매미" 지방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마평정수장외 3개소이며, 관로복구 9.5㎞외 기계·전기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9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7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태풍 "매미" 간이상수도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9개읍면동에 40건으로 53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6월 30일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로, 태풍 "매미"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삼척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352m, 맨홀 6개소, 도계하수처리장 차집관로 808m, 맨홀 7개소, 처리장휀스 118m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삼척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사업은 4억 6,700만원을 투자 2004년 5월 8일 완공하였으며, 도계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사업은 7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7월 8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로, 상수도 관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적정 수압유지 등 누수방지를 통한 유수율 향상과 공기업 경영개선 도모를 위해 동지역에 수도전수 8,982점과 관로연장 180.23㎞에 대하여 동지역에 12개 구역으로 블록 구축화 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04년도에서 200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 3,300만원으로 2004년 확보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3,3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2004년 7월 28일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용역에 따른 노후관 개량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용역에 따른 노후관 개량공사와 동지역 1개소에 대한 구역고립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2번정도 전에 계시던 소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동안 인사에 의해서 소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 그때 업무보고만 하고 끝나는 상태로 왔었는데, 대이리군립공원 안쪽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가 자주 와서 하천이 자주 씻겨 내려가서 덜한데, 이곳에 오시는 분들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정화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불가피한 사항인데, 업무보고때 마다 그냥 넘어가는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안해도 될것인지 가부 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의원

지역에 뚜거리 같은 향토 어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고기가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천에 내려가서 발을 담그려고 해도 물에서 냄새가 나서 못 담글 정도입니다. 말이 동굴의 도시지, 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군립공원 안쪽에 물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업무보고때 얘기하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검토사항도 없고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필히 가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산 의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산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입니다.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문제인데, 토지보상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일단 협의통보는 드렸고, 개인들께서 신청이나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보상에 응하겠다고 하면 다시한번 협의는 해볼 계획입니다. 감정평가는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다시 보상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재감정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산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 공사 발주기간이 있고 준공예정기간이 있는데, 발주를 정상적으로 한다고 해도 2004년 11월달에 해서 2005년 12월에 완공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보상이 완료되면 1년안에 공사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영산의원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해야지요. 제가 볼때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빠른 속도로 토지보상 협의에 임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 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의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

신상균의원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도계지역에 상수도 위수탁 관계입니다. 위수탁 문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앞으로는 수돗물 수질향상을 위해 국제적으로 ISO 기준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에서 유능한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일단은 한국내 선점을 할려고 합니다. 하나의 시험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논산시가 노후관이 많고 해서 논산시는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위수탁관계는 정부중앙부처에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 관계인데, 행정자치부나 환경부나, 건교부의 산하에 있는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단중이며, 11월까지 진단 예정입니다. 진단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진단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협의를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일단은 그것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위수탁을 할것인데, 다만 기본방침은 삼척시가 손해가 없도록 위수탁을 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삼척시가 손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의원

위탁관리라는 것이 처음에는 손해를 안볼 수 있습니다. 2, 3년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권한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상수도요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태백에서 오는 상수원하고 도계 산기의 물하고 수질이 다릅니다. 도계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안된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자기들이 물을 팔아 먹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따른 상수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경비, 검침원 이 사람들이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지만, 지역주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연탄 같은 경우도 감산 다 시켜서 연탄이 생산될 곳이 없으니까, 요즘 갑자기 유연탄 같은 경우도 60%인상해서 외국 연탄이 들어옵니다. 10년, 20년 후로 봐야지, 지금은 손해가 없다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들한테 발목이 잡혀서 달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균의원

그 다음 5페이지에,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역에서 약품처리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안해서 그런지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말리고 있는데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지역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산도 조금 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하고 수정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근덕 문화마을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위치를 보면 교가 3리지구입니다. 교가3리하고 교가 2리를 같이 연결해주어도 되는데, 도로가 있는 바람에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연결해도 충분히 용량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오셔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연결 좀 해주시고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지역에서 식당을 하나 운영 할려고 해도 복합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돈 1,000만원내지 1,5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시내쪽에는 연결해주고 전체를 할때는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전에 신상균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삼척시내 하수구가 나오는 곳을 보면 냄새가 나서 코를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옛날 같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정화조를 1년에 2번씩 퍼내라고 고지가 되었는데, 종말처리장이 생기고부터 고지를 안내보내서 그런지, 3, 4년, 10년이 지나도 화장실 퍼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법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수구를 통해서 보내면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를 분류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시일내 완공되기는 힘들고,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삼척시내에 오수, 우수가 분류 안되잖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분류가 되는 곳은 어디 분류하는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봉황천 굴다리에서 삼척교간 하는 것이 오수관로를 묻는 것입니다.

김상찬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을 몇백억원을 들여서 지어놓고 시내 진짜 오수가 많이 나오는 물은 관로를 통해서 안들어가고 그냥 일반하수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것도 전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만들어 놓으면 시내 오수, 우수 분류를 해서 그것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 얼마 안사는데 후진쪽으로 오수라인 넣어서 펌핑해서 하고, 수해나서 다 망가지고 그런 꼴입니다. 예산이 들어도 우선 오염원을 먼저 제거해 주어야 되는데, 주 오염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내려 보내니까 시내 하수구에서 냄새만 납니다. 그렇다고 자주 퍼주는 것도 아니고 내 화장실 정화조를 자주 퍼도 그런 현상이 적은데, 3년이 지나던, 4년이 지나던 안 푸니까,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퍼게 계몽을 하든가, 아니면 고지를 하든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안종만여성회관장

여성회관 관장 안종만입니다. 2004년도 여성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정요리외 29개반에 대해서 54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전통자수외 29개반에 대하여 710명이 현재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는 12월초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상반기는 5개읍면 6개반에 대하여 64회에 걸쳐서 20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상반기 미 추진 3개읍면과 추가 희망 읍면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8회 모자사생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성취업창구 운영입니다.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구인·구직접수를 47건하고, 알선을 20건 했습니다. 하반기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열린독서회 운영입니다. 상반기 매월 정례독서회 개최와 야외독서회 개최했습니다. 향후 도서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간도서를 비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회 운영입니다. 상반기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으며, 불우이웃돕기와 봉사활동을 48회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자녀 놀이방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300명을 보육했습니다. 하반기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성시정현장 체험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수강생중 희망자 전원을 기초환경시설과 향토문화유적을 견학함으로써 체험을 통한 전 수강생들의 환경지킴이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여성회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백

조규백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조규백입니다. 지금부터 내수면 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토록하고, 2쪽에 연어 치어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오십천에 60만마리, 마읍천에 100만마리, 가곡천 20만마리, 전천과 주수천, 낙풍천에 각각 20만마리 등 6개 하천에 240만마리의 연어를 방류하였고, 북강원도에 20만마리 등 총 260만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어미 연어 5,000마리를 포획하여 400만마리 치어를 생산해서 내년 3월에 하천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성 어류 생산 및 판매입니다. 대상어종은 송어와 산천어로서 송어 15만마리와 산천어 10만마리 등 총 25만마리를 생산하여 송어 12만마리, 산천어 6만마리 등 18만마리를 관내 양식어가 및 동해안 시군 하천에 자원조성용으로 판매하여 6,0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송어 15만마리와 산천어 15만마리 등 총 30만마리 치어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쪽에 은어, 산천어 자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채란용 은어 10,000마리를 사육중에 있으며, 산란시기가 되었으므로 9월 하순경에 마읍천 하류에 수정란 1,000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산천어 치어는 가곡 덕풍계곡에 플라이 낚시 자원조성으로 방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토속어종 종묘생산 시험입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 등 연이은 태풍 피해로 하천생태계가 파괴되어 우리의 토속어종인 꾹저구를 자체 생산하여 하천 자원조성용으로 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종묘생산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채란과 부화까지는 성공하였으나, 초기 먹이개발에 실패하여 모두 폐사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입니다. 전시관 규모는 전체 78평으로서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 등 44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평일에는 5, 60명으로서 금년 8월말 현재 14,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 7월 15일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30,0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전시어종 사육장 시설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에 따른 전시어종 사육지 확보와 실내부화실 기능 보강을 위하여 청사 후면에 신축중인 전시어종 사육장 시설은 총 126평으로서 금년 11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에 옥외사육장 지붕설치공사입니다. 기존에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던 어린고기 사육장을 조립식 건물로 신축하여 지난 9월 6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육시설이 개선됨에 따라 우량종묘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인수로 수해피해 복구공사입니다. 작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은 6월 14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에 천연기념물 및 희귀어종 생산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열목어 종묘생산 기술 개발을 위하여 2003년도 5월부터 홍천 내면 명계리에서 자연산 수정란을 채집하여 부화된 것을 현재 500마리 사육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지난 4월과 5월 사이에 홍천 내면 명계리와 인제 내린천에서 열목어 수정란 2,500개를 채취하여 1,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후 부터는 자체 채란으로 종묘를 생산토록 기술을 축척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갑상어도 5년내지 6년후에는 자체 치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내수면사업소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 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의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희귀어종 토속어종 분양 계획은 없습니까?
규백

조규백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지난번 까지 꾹저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2년동안 했는데, 채란에서 부화까지는 성공했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초기 먹이를 개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패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공을 하면 방류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메기나 뱀장어를 분양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규백

조규백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버들치라든가, 동남참게를 내년에 시험적으로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홍의원

뱀장어는 할 수 없습니까?
규백

조규백내수면개발사업소장

뱀장어는 서해에서 치어를 구입해서 중간육성을 해서 방류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뱀장어는 따뜻한 물에서만 크는 고기다 보니까 자체 여건은 찬물에 크는 고기만 키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전시어종 사육장 시설이 완료되면 더운 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몇 년전에 오십천에 뱀장어 방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규백

조규백내수면개발사업소장

해양수산과에서 9월 21일날 뱀장어 치어를 별도로 구입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국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 김미선입니다. 2004년도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4건에 5억 1,200만원으로 재원은 시비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물탱크 증설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급수탱크를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1식 20톤 규모의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계약금액 900만원에 시공자 상록환경(주)회사와 계약하고 2004년 4월에 준공하여 하절기 급수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신당지구 주차장 및 진입로개설공사입니다. 성수기 관광차량 공해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원덕읍 갈남리 산22-1번지에 주차장 3,740㎡, 진입로 540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9,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계약금액 3억 5,100만원으로 시공자 일신산업(주)회사와 지난해 2003년 11월 14일 계약하여 금년 2004년 7월 23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전시관 입구 교차로 기하구조개선사업입니다. 해신당공원을 찾는 신설 주차장의 관광객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해 가·감속 차로 4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500만원에 주식회사 신장영건설과 계약하여 2004년 9월 13일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해신당지구 신설 주차장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원덕읍 갈남리 산 21-5번지선에 신설 주차장에 계약금액 2,960만원으로 시공자 평화환경개발과 2004년 8월 30일에 계약하여 현재 부지정지 및 공사중에 있으며, 조기에 준공하여 해신당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레저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진한천엑스포타운관리소장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진한천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찬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11건에 25,272명, 일반대관 37건에 33,25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민의 날 경축 초청공연 뮤지컬 『와이키키부라더스』와 문예회관 자원봉사자 운영 워크숍, 청소년을 위한 11월중 수능고사 실시후에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년의 밤 대중가수콘서트 초청공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굴전시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전국 초·중·고 홍보물 발송 2회 걸쳐서 10,000개교에 했습니다. 도민회 및 청소년연맹 홍보물 발송을 했고, 전국 여행사 홍보물 발송 2회, 고속도로휴게소 홍보물 배부 2회, 관내 관광지 홍보물 배부 , 동굴전시관 홍보부스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홍보활동 2개소 환선굴과 어촌민속전시관에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동굴전시관 홍보활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유물 구입입니다. 추진실적은 구입 대상 유물은 삼척과 관련고서, 고문서 41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물구입 12월까지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수해복구 공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시시설 복구는 이미 완료되었고, 배수펌프장 시설 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공기는 2005년 1월 18일까지입니다만, 현재 공기 사항으로 봐서 12월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6페이지, 특별 기획전 개최입니다. 전시명은 미수 허목 특별 기획전입니다. 추진실적은 유물전시는 2004년 3월 29일에 실시했고, 12월 30일날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년 특별기획전 1회를 개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문화관광 자원봉사자 문화 유적지답사를 금년 4월 20일부터 4월 21일, 1박2일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안내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월1회 6회 실시했고, 관광지 안내 및 홍보는 9월 4일과 12월 30일 한차례 더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박물관 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여름방학 수료생 40명을 7월에 운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겨울방학동안 한차례 40명을 더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읍면지역 어린이들의 박물관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탄광 민속지 발간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천 민속학회, 전국 학술대회에서 국내 저명 민속학자들의 자문을 2월에 실시했고, 탄광지역 민속 조사위원 9명도 위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고 청탁 및 접수를 9월말까지 마감하고 검수 및 부족사항은 12월까지 보완해 나가도록 하면서 2005년 1월과 2월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타운관리소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대이동굴관리소장

대이동굴관리소장 박순기입니다. 대이동굴관리소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8월말현재 환선굴 관광객 추세는 도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97년 10월 15일 개장이후 매년 10%정도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 관광객은 총 6,247,000명이 다녀갔고, 관광객 수입액은 총 18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입장객을 비교해 보면 18%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관광객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 8월까지는 494,900명이 다녀갔고, 금년 8월까지는 406,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관광객이 88,900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하여 연2회에 걸쳐 학교에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3,421개 여행사에 2회에 걸쳐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홍보대행 관광여행사에 홍보물을 공급하였고, 환선박물관과 협의해서 박물관 관람객을 동굴관광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객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많은 관광객이 환선굴을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굴내부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전유도시설로서는 무인경비시스템, 조명시설, 안내방송시설, 감시카메라, 안내표지판, 비상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관광객 불편해소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동굴내부를 수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시설물의 정비점검과 노후시설의 교체, 안전사고 대비 배상공제가입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굴내부 노후 감시카메라 교체와 동굴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 보완, 관내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원내 청결 유지를 위하여 구역별로 청소담당제 실시와 화장실 등 시설물에 약품 및 비품을 수시 교체 정비하였고, 가로화단 1개소와 도로변 꽃동산 7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기존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요시설의 정비 점검과 관문 매표소를 보수하고 도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원내 청결유지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각종 시설의 개·보수시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시공하여 나가겠으며,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창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광객 편의 도모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오르막 쉼터 7개소와 관광상품매장, 관광버스 기사대기실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쉼터 등나무 식재를 7개소 하였고, 오르막구간 그늘막 4개소를 설치하였고, 관광객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차량 응급조치, 관람객 분실물 찾아주기, 관광객 찾아주기 안내방송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관광객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즉시 처리토록 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을 위해 환선굴 비디오 상영과 공원내 쉼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대이동굴관리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대이동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계발전추진본부 개발사업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계발전추진본부 개발사업부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있음) 예, 정진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도계대학교 제2캠퍼스가 23개학과 7개 대학원하고 1개 병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진척을 가지고 왔습니까? 학과 인가가 난 곳은 몇 개입니까?
인가가 난 학과가 몇 개입니까?
이 3개 학과는 인가가 났다고 프랭카드 붙어져 있던데.....
병원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강구하는 것이지만, 도계캠퍼스조성 사업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원도 이 사업안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이 사업이 시작되면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방학과는 정부와 어느 정도 단계에 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기에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되어야 됩니다. 확정안되고 사업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40명 정원은 기 인가가 나 있는 상태이고, 4개대학교인가 3개 대학교에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죠, 그 안에 삼척대학교가 들어가 있죠?
삼척대학교가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계제2캠퍼스는 한방학과가 생명입니다. 한방학과가 설립 안되면 한방병원도 필요없는 것이고, 결국 이 사업이 실패하면 그 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저 부터라도 제 자식 보내겠습니까? 추진본부에서 삼척대학교에 접촉이 없는 것 같은데, 접촉을 계속하셔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고를 할때 보고를 넣으세요.
왜 보고 안넣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진척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도 남아 있고,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보고를 꼭 넣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의원

4페이지에 지역특화 및 생산기발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억원을 들여서 계속 사업을 하는데, 포도가 상당히 질적으로 좋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 잘 팔리고 있는데, 앞으로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공시설이나 이런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90억원 범위내에서 계획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이 있을때 100% 보조사업이잖습니까?
대책을 충분히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계읍 문제 뿐만아니고 고랭지 지역에서 포도를 많이 재배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만 인근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도계발전추진본부 개발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삼척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14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우용 입니다. 삼척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법령의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규정중 일부 규정을 개정·보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절차·방법에 관련된 업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번, 본 조례의 목적과 근거법령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및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문화예술진흥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명확히 정의함입니다. 안 제1조입니다. 나번,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의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부합되도록 미술장식의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삭제)하고자 함입니다. 현행 제5조입니다. 다번, 미술장식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을 부여함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라번,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주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삼척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박우용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이미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삼척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로 기존 조례중 제1조 목적의 문화예술진흥법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사무 등 목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제5조 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을 삭제하며 기능을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보완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영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안건 심의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2건의 의안은 총무과 소관으로 일괄상정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4.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순모입니다. 먼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금 현재 도계읍에 있는 지역개발사업단 정원 승인에 따라 정원의 배치와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 정원은 793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3명이 증가하여서 816명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도계지역에 있는 도계발전추진본부를 지역개발사업단으로 정원 승인이 났습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793명"을 "816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782명"을 "805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삼척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본청에 두는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른 직급조정인력 1명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태풍 "루사" 수해피해복구 전담인력 4명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역개발사업단의 5급 정원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사업단" 한시기구 승인에 따라 기구의 신설 및 배치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업건설국에 지역개발사업단을 설치하도록 안 제6조제1항에 명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역개발사업단 기구 승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1개 사업단에 4담당 23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해양수산과"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단"을 삽입하고, 동조제2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호 폐광지역관련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국에 두는 "지역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주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먼저 삼척시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윤순모 총무과장님이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단 정원 23명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배치와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단 한시기구 승인에 따라 기구의 신설 및 배치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정원이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여유 인원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순모

윤순모총무과장

전체 표준정원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보존자원제도가 있습니다. 한시정원은 나중에 보존자원제도를 흡수하면 직원 변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총원은 그냥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권용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 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의원

개정조례는 정원이 805명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순모

윤순모총무과장

전체가 793명에서 23명이 증되어서 816명입니다. 거기서 집행기관 정원이 805명이 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23명이 증가하는데, 현재 기구에 정원과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순모

윤순모총무과장

현재는 793명 정원에 현원은 779명으로서 현재 14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결원이유는 전·출입이라든가, 본인 사유에 의한 사퇴 등에 의해서 14명이 현재 결원되었습니다.

심상홍의원

779명, 사실상 4명밖에 더 안늘어나내요.
순모

윤순모총무과장

정원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정원범위내에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홍의원

현원도 같이 조정이 되어서 23명이 증가되는 것입니까?
순모

윤순모총무과장

정원이 현재 793명에서 23명이 증원되어서 816명으로 늘어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 공무원 28명에 대해서 현재 원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험은 10월말일인데, 이 분들이 합격하면 정원이 충족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현원은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 잖습니까?
순모

윤순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홍의원

이 기회에 정원조정이 안되고, 늘어나는 것은 계속 늘어나고.....
순모

윤순모총무과장

정원은 계속 표준정원에다가 이번에 23명 늘어난 정원 합해서 816명으로 유지되면서 현원은 충원 계획에 따라서 자체 충원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서교부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말일날 시험을 치면 28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알겠습니다.

김국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10시 3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5차 본회의는 9월 23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6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