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안건 상정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이수일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수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유능한 동료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위원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단체장 측이 비어 있습니다. 구청측의 보고에 의하면 서울시청에 8시에 긴급간부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기 위해서 갔고 지금 차가 막혀서 오고 있는 중인데 아마 10여 분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잠시 정회한 후에 구정질문 및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출신 구의원 신현섭 의원입니다. 제가 매번 마이크 앞에 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난번 의총때 질의를 하고 성실한 답변을 받고 모든 것을 접고 새출발을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답변도 미숙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요구가 경위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로구의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충정어린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겸허하게 수렴하여 의정발전에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지난 번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계는 사실상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꼭 다뤄야 될 사항이고 이것이 중요한 사항임에도 여기에 대표로 출석했던 모 의원이 출석한 경위나 모든 것을 전달하지 않아서 야기된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서 보완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것의 당위성이나 모든 것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파악을 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달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조례가 중요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의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보상태에 있었던 것인데 주최측에서는 당연히 의회 대표로서 참석을 했으니까 의원들께 모든 정보가 됐으리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경위설명이 없이 지연돼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당위성을 강조했는 데도 지연이 되니까 이것이 말살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의사당 현관에서 현수막을 들고 특정의원을 거론하면서 시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위설명을 구체적으로 못한 것과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참석했던 의원은 마땅히 의원들한테 사과를 하고 불상사가 발생해서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총관계는 얘기를 잘 들어서 알았습니다. 의원들에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식사라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의원들한테 식사라도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도인데 왜 그렇게 의총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했는지 이것을 추궁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16일 개회식날 의총을 열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의가 끝난 뒤에 의원들만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날 공무원들이 퇴장하고 여러 의원들이 계실 때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가서 답변을 기다리는데 답변할 때는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입니다. 발언대의 마이크를 꺼서 의도적으로 발언을 중단시켜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치졸한 만행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의회운영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마이크가 꺼졌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잘 몰랐습니다. (

의석에서 - 나와서 답변하세요. ) 신현섭 의원님!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주체 학교급식에 대한 공청회가 몇 개월 전이에요. 그 때 저는 부의장이었지만 의원대표가 아니었고 황규복 의원과 백해영 의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의회 대표라기보다는 의원중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나오셔서 학교급식에 대한 견해를 밝혀 줄 수 없느냐, 고 했고 이 자리에 당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한나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더 제 얘기가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쪽에서 회피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의회의 소신이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얘기해 주는 것이 회피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싶어서 최재무 의장한테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는 전체예산에서 정해서 학교급식 예산을 만들어주는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는 안이 나와서 저는 현실적으로 구로구 예산으로 봤을 때 예산의 몇 %를 해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 가능할 때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예산의 몇 %를 하는 것은 어렵고 구로구 전체예산에서 건설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빼고 순수한 복지예산에서만 몇 %라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 예산의 몇 %라는 것은 시민단체의 요구가 강한 것 같다는 견해발표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의원님들 앞에서 와서 보고할 성질은 아니고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의장님한테 보고했습니다. 의회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시민단체 활동 중에 의원중에 한 분 오시라고 해서 제가 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닐 때 했던 의총에 대해서는 부끄럼이 없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의장 당선되고 난 후로 의총을 열어서 어린이집문제를 상의할 때도 특위구성이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당장 회의를 열 수 없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청측의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받으면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제가 의장된 후에 얼굴도 상면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 큰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 의원님!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셔야지요. ) 마이크 꺼진 것은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위해서 개인의 조그마한 감정은 자제해 주시고 공적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한 말씀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이라는 의사일정은 미리 다 알고 계실텐데, 물론 시청의 회의가 중요한 것은 압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단체장이 참석하는데 시간을 어긴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 오늘부터 3일간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열여섯 분이 되겠으며 구정질문 및 답변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질문요구서 접수순으로 하겠으며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의 내용 외에는 발언 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며 구청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류근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은 답변대에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과거에는 국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루에 한번 나와서 한다는 것은 시간상 도저히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은 질문을 다 못 받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게 되는 모순점이 있는데 국별로 10분씩 지정을 해주시든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몇 분 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것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오늘 끝난 후에 이 문제점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해진 대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일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본동 연일희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로초등학교 앞 미개통된 도로상에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100여 주를 심었는데 40여 주가 고사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담당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심은 나무는 몇 년 생이고 한 그루의 값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또한 가로수를 심을 때 간격이 몇 m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상식인데 왜 무질서하게 심었는지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나무 밑에 풀이 자라게 하는데 가로수 밑에 잔디를 심어서 잔디가 죽고 흙이 아스팔트로 흘러내리는데 이런 공법을 시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시공한 공법을 취소하고 보도블럭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요. 봄에 심은 잔디는 지금도 파헤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항은 준비가 돼 있고 몇 가지 사항은 질문요지에 포함되지 않아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연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소는 경부철도에서 가로공원간의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 공사는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경공사를 우리구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중에 왕벚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108주를 심었는데 42주가 고사가 됐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왕벚나무 같은 활엽수는 여름철에 식재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른봄이나 늦가을에 식재를 해야 원칙인데 토목공사가 6월 이후에 끝나게 되면서 6∼7월달에 식재를 하게 되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고사목이 덜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만 관리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식재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고 식재적기를 꼭 맞춰서 가급적 식재적기가 아닌 시기에는 식재를 안 하는 쪽으로 해서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수명이라든지 간격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수 밑에 잔디를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설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할 경우 가로수 밑에 식재할 수 있는 수목을 심거나 아니면 보도블럭 포장을 해서 잔디가 훼손돼서 미관상 불량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파헤쳐 놓았습니다. 봄에 잔디를 심었는데 지금도 파헤쳐 놓았습니다. 공사의 마무리가 됐어야 지요. 그리고 지금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봄에 심은 나무는 100% 살았습니다. 여름에 심은 나무는 고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세 그루를 심으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잘 하니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여름에 심으면 고사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물이라도 잘 주고 해서 사후관리를 잘 했으면 그 비싼 나무가 고사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적기에 심도록 하고 심은 나무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고사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이미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으므로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하도록 해서 미관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 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업자가 다시 심는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를 안 본다는 식으로 이해가 될지 모릅니다만 주민들은 나무 한 그루가 죽으면 소홀히 해서 죽였다, 우리가 낸 세금을 이렇게 썼다, 사후관리를 안 했다고 얘기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이해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로본동에 초등학교 앞에 신설되는 도로입니다. 현재 40m로 돼 있던 것이 20m로 축소됐는데 막아 놓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부철도 있는 데서도 직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해놓고 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라고 하면 있으나마나지요. 만약에 여기에 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동네사람들 길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청으로 가는 사거리까지 막아지고 애경으로 넘어가는 다리로 올라가서 새로 생기는 도로로 들어가서 우리건설이 짓는 아파트 앞까지 가서 못 건너갑니다. 못 건너가니까 옛날에 폐차장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철로변으로 나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건설 있는 데서는 직진을 못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회전하자마자 좌회전해서 일방통행 버스다니는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건소길로 가려면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다리위로 올라갔다가 유턴을 해서 보건소로 내려가야 하니 이것이 운전이 아니라 곡예하는 겁니까? 동네길도 이렇게 꼬불꼬불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통행정과의 청사진입니다. 앞으로 개통은 안 됐지만 이 도로로 차가 어떻게 다닙니까? 외부사람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이 길을 모릅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차가 못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 볼라드인데 487번지 앞에 철공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인도 위에 20m 거리를 두고 볼라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차가 볼라드 위에 주차돼 있습니다. 그것이 주차장이지 인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규격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를 연결시킬 때 옆에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작은 연통 같은 것을 빗물받이와 빗물받이 사이에 연결시켜 놓는 일을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연일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길 미개통부분과 4차도로가 2차도로로 변경되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또 토목과에서 일하면서 일부 미흡하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도로는 폭 25m에 연장 380m인 4차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이미 6∼7년 전에 착공을 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그 동안 방치돼 있던 도로입니다. 방치돼 있던 문제가 그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공원화 해달라, 도로를 폐지해 달라고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 분들하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본 도로를 개설하게 되기까지는 그 지역의 주민의 의견도 듣고 학교의 학부모의 의견을 물어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 관계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동안 그 자료를 제출받은 서울시에서 관련 외부 전문가와 전문교수님, 시민단체, 관계 부서 담당관들이 모여서 수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이곳은 일반적인 도로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도로로 하고 차도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2차도로로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차들이 바로 직진을 못하도록 당초부터 계획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했고 그 동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만일 이 도로를 그런 용도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고 두었으면 지금 현재로 착공을 못 합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주고 보상을 준 것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원화된 도로를 한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일희 의원님께서 그 지역 구의원이시고 그 쪽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지금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개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볼라드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487번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문제는 규격상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필요하면 도로여건상 빗물이 고이면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빗물받이 연결관은 확인을 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에 관한 건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투리 땅 남은 곳에 조그만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원과 초등학교 들어가는 사이에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길은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버스 10개 노선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도로역할을 못하는 도로입니다. 일방통행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를 만들어 놓아서 공원을 넓게 사용할 수 있을텐데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도하는 보행자위주의 도로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비로 투자해서 용역을 받아서 용역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시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2번지 앞에 인도를 만들다가 그대로 둔 부분은 계속 그렇게 둘 겁니까?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지역적인 사항일 것 같아서 바로 조사를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로본동의 도로는 우리들이 지나면서 보더라도 보건소길하고 막혀서 지금 일하는 집행부나 의원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저도 그 길을 보면서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앞으로 같이 잘 연구해서 그런 느낌이 안 오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동 김경훈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로5동에 있던 청소년독서실 매각 후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복지공간 부족으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에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학습공간 마련을 위해 운영되던 구로5동 청소년독서실을 매각하였습니다. 매각하는 데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으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매각 가결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위한 공간확보계획을 갖고 구에서 시행할 경우 당시 매수인인 주식회사 애경에서 토지든 건물이든 한 가지에 최대 동참을 하겠다는 구두의 약속을 했다고 관계관께서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사항으로 혹시 구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아무 계획 없이 청소년 독서실만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매각으로 없어진 독서실에 대하여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 건을 가지고 시책회의나 자체 계획서가 혹시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김경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5동 청소년독서실이 위치했던 부지는 2002년 10월 29일 서울시의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구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에 포함됨으로써 10m 도로 및 공원에 저촉되어 독서실 운영이 어려운 사항이었고 2003년 6월 30일자로 위탁운영까지 만료된 것으로 부득이 청소년독서실을 매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각 당시에 구로청소년독서실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거리상으로 가까운 구민회관 뒤에 관내 청소년독서실을 운영중이었고 또한 인근 가로공원에도 시립도서관 시설이 있어 이용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대체시설 설치를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추이를 말씀드리면 당초 운영취지가 저소득청소년들을 위하여 공부방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동안 소득수준 향상과 인근 도서관 및 사설 독서실 이용의 증가로 이용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장기적으로 현실에 맞는 복합적 기능으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2005년도 서울시 소규모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5억 9,000만원의 사업예산을 지원받아서 구로3동 청소년독서실을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하여 이용도를 높이고 연차적으로 서울시 계획에 의거해서 공공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애경백화점의 지원사항은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인근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재산도 더 확보해서 늘려야 될 입장인데 매각을 해놓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5억 9,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구로3동 공공독서실을 확충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8억 3,000만원을 주고 매각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꼭 독서실이 아니라 다른 시설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는 겁니다. 그리고 꼭 인근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이 부족한 동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산법에 의해서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기왕에 재산을 판 것을 그런 데에 활용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시설은 아니지만 유사시설로, 제가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독서실을 대체할만한 시설을 2005년도에는 구로3동, 2006년도에는 구로 각 지역으로 해서 몇 개소를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행정관리국에서 도서관 확충계획과 관련해서 연차적 계획이 수립된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계획서가 있습니까? (

- 초기 검토단계입니다. )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토목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만 비가 오는 날 구로구민은 물론이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청에 계신 전직원들도 늦게 왔을 것입니다.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신호나 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산을 들고 있다가 차량이 지나갈 때는 우산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는 것이 아니라 비는 그대로 맞고 차에서 튀는 빗물을 막아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도로가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을 하고 또 그 뿐입니까? 도로변 인도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에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시에도 책임이 있겠지요. 그러나 구에서 시공사든 구공사든간에 구민들의 서비스로 생각했다면 비 오는 날 구민들께서 흙탕물에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면 명랑하고 기분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고, 시정을 오래 전에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생각과 구민들이 비 오는 날 흙탕물 튀는 것에 대해서 얼굴 찌푸리는 현상을 국장께서도 목격한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그러한 현장을 목격했다면 그 때의 심정을 답변해 주시고요. 구민들이 불안하고 불쾌한 하루가 되지 않는 도로가 될 수 있는 공사과정에 대해서 별도의 구상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고여서 토목과에 신청을 하면 거의 치수과로 넘깁니다. 빗물받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빗물받이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당초에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경사도를 맞춰서 빗물이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면 굳이 추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빗물받이를 여기 저기 설치했는데 그것은 간격제한도 없습니까? 이런 사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김경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평탄성 문제에 대해서 질타하셔도 기술자이면서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얼굴을 들기가 미안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간선도로변은 거의 시에서 하지만 마찬가지로 저희와 똑같은 기술자들이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적어도 빗물이 사람에게 튀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래 보도는 2%, 차도는 1.5∼2%의 구배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비가 폭우로 많이 쏟아질 때는 불가항력이고요. 평소에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도블럭이 하나만 잘못돼 있어도 물이 옆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차도도 처음에 잘 만들어도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침하가 되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빗물받이를 선호하는 이유가 구배라는 것은 어느 한 쪽을 높이면 어느 한 쪽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빗물받이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평탄성의 어려움이 있는데 가운데를 높여서 물이 빠지도록 하고 간선도로도 정밀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신뢰를 많이 받으신 국장이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이 본인의 건물에 흙탕물이 튀어서 전화를 하면 알았다고 하고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3년 된 것을 전화를 했더니 보름만에 해결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면에 많은 원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도림천, 안양천, 개화천, 남부순환도로, 경인로 등 대로가 있습니다. 또 우리구가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돼서 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줄 때에 앞날을 생각해서 주변 도로확보를 많이 해놓고 사업승인을 해줍니다. 이것은 아주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확장이 되고 신설이 되다 보니까 차량 이용이 많지 않습니다. 하천변에도 차량통행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형차량을 주차시켜 놓습니다. 또 대형 전세버스를 주차를 시켜 놓습니다. 도로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그어놓고 시행을 합니다. 상가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자리에 대형차량들을 주차해 놓습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2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미입고차량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버스 1대, 택시 2대, 용달차 8대, 일반 화물 8대 겨우 실적이 이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바뿌고 인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실적은 할 수 있다는 상태라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과태료 4만원 불법주차 부과시키는 것보다 10∼20만원을 부과시켜 보세요. 자료에 보면 밑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다 보면 이 차량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히려 민원이 더 야기된다, 그래서 대형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계획해야 된다, 는 겁니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누가 답변을 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료 밑에 이런 말을 써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20만원씩 며칠만 과태료를 부과시켜 보세요. 아파트,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곳에 대형버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이 없으면 1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냥 둡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도로는 좁아서 차량소통은 안 되는데 대형차량들이 주차해 놓고 있는데 중장비차량은 단속근거가 없다고 합시다, 서울시에 견인차가 3대밖에 없으니까 구로에 오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미입고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태료 부과도 안 시키고 민원이 들어오면 차량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소형차들만 부과시키고 대형차들은 안 시킵니까? 본인의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일이 있을 때 나가면서 장비를 빼고 본인의 자가용을 주차해 놓고 일을 갖다 와서 그 자리에 장비를 주차시키고 본인 차는 갖고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구로구민이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광명시 사람들, 영등포구 사람들입니다. 왜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린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는 보고를 못 드리고요. 김경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른 의원들도 아셔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하고 대형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일 경우에 차고지 미입고에 대한 차량에 대한 과징금 15∼2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390만원정도밖에 부과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중장비인 경우에는 미입고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별도로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5만원정도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량의 큰 것을 중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차량에 적용하는 것을 중기차량에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한 번 해서 안 되면 여러 번 붙이면 될 것 아니냐, 5만원을 네 번 붙이면 2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손은 미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내년도에서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는 8개 팀이 있습니다. 8개 팀을 과장 혼자 관장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방법이 어렵고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내년도에는 24시간 계속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아주 취약지역이고 고질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24시간 단속을 해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단속이 안 되면 차압을 하면 결국은 단속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해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여건 자체도 어려웠지만 저희들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시원하지는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금년말까지 실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유능하시기로 소문이 나 있는 분이니까 금년말 실적을 다시 한번 보고 연말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달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년 3개월 전에 원치 않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나와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관한 문제가 되고 해야 할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동료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개봉1동 공동 종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동청사는 1980년도에 건립해서 25년이 흘렀기 때문에 낡은 청사가 되고 대단히 비좁아서 15년 전에 2층으로 돼 있는 것을 3층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구청장님께 청원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계 단체장을 비롯해서 통·반장이 청원서를 내서 동청사를 지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관장하는 도서관, 독서실, 유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 낡고 비좁은 청사를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종합청사를 건립해 달라고 청원한 바가 있습니다. 회신은 지난 8월 16일 구청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낡은 청사가 있으나 개봉1동은 비좁고 낡았으니 되도록이면 빨리 해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개봉1동의 낡은 청사를 어느 시기에 지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활발히 활동하고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관내에 노후화 된 동사무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와서 동청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동에 대한 투자하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급히 돌아가는 동이 고척2동의 재건축과 관련돼서 기부채납, 이것은 당장 결정돼야 할 문제이고 신도림동 청사 역시 마찬가지로 성락교회 관련 문제 때문에 급한 문제가 있고 낡은 부분, 작은 면적으로는 구로3동, 가리봉동, 개봉1동 등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사업비를 볼 때 한해에 잘 해야 동 청사 부분에 1개 동 정도에 들어갈 투자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에 대한 건립기금문제도 내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을 우선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5억원정도 해서 2∼3년정도 걸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놓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동청사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 등 이런 방향을 10개 동청사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부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개봉1동 뿐만 아니라 전체 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금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바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종구 의원이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다가 질문을 하셔서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진개발은 1997년 이후 오류2동 331-25호 철로변에 영업을 하던 중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 많은 진정을 낸 바가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2003년까지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구청 감사실에서 감사결과에는 많은 지적과 불법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한 바가 있으나 현재까지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민원인이 국장에게 보고하였으나 하급부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미루기만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서면으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김종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주식회사 유진개발 관련 진정민원의 처리를 위해 지난해 9월 3일 청소행정과 및 감사담당관 합동으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동 업체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허가받은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2개월과 과태료 6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의 담당자와 팀장, 과장도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벌에 대해서 주식회사 유진개발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우리구는 이에 응소한 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 조정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권고에 따라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만 차츰 거기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조정권고를 함에 따라서 영업정지 2월에 과징금 3,000만원으로 변경처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진개발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히 설치한 방음벽 외에 별도의 방음벽을 보강 설치토록 하였고 소음이 심한 기존의 굴삭기를 최신형으로 교체하여 소음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또한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먼지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도록 저희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저희에게도 유진개발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만 폐기물관리업체가 처리하는 형태를 볼 때, 제가 서울시 전체를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폐기물처리업체의 가동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15-1번지 우성아파트 뒤에 콘테이너박스 사용허가를 내주어 기계설치 가동으로 인한 소음이 대단히 크게 나서 인근 지역주민들과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두 차례나 구청장에게 민원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개봉1동 전 동장이 관계국에 보고를 했고 본의원도 감사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고 이런 설치를 해준 공무원은 누구이며 설치허가는 어느 선에서 허가가 되며 보고는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를 면밀히 감사시에 검토를 하고 이 문제를 속히 해결을 해달라고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그 콘테이너박스에서 큰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서 민원을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방치해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할 것인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어느 선에서 끝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 과장이나 국장들이 나와 보지도 않고 탁상행정만 해서 이런 것이 허가가 되었으며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종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개봉1동에 콘테이너박스 설치신고를 받아서 신고된 콘테이너박스 내에서 냉동창고를 사용하면서 모터를 가동해서 소음을 발생시켜서 주변에 민원을 야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가설건축물은 그 건축주에 대해서 여러 사례 시정할 것을 권고도 했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아서 2004년 6월 22일에 행정처분을 했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불응해서 2004년 7월 30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항을 취소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설건축물 소유자도 그 뒤에도 계속해서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모터를 계속 가동함으로써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모터사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전에 전력공급 중단요청을 했습니다. 한전에서는 2004년 8월 26일에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건축주한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공급 중단이 되지 않거나 자진철거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강제로 철거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당시에 담당 팀장의 책임하에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불법적으로 허가낸 사항은 아니고 건축주가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한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 뒤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처리했더라면 민원이 줄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치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현장파악도 안 하고 인근 주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동의 동장이나 유지들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 자신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일으킨 공무원을 그대로 우리구에서 방치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을 단호히 처리를 안 해주면 저는 위의 기관에 다시 보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봉1동에 양송이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3,000여 세대가 살고 있고 9,000여 명이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날이 늘어가는 차량의 수량은 늘어가고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네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자고 마음을 먹고 민원을 제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오니 관계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답변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섭 의원님, 김창범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특정 지역신문의 구독과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지역 언론의 발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5대 일간지 등 중앙 언론 독과점을 막고 유의미한 지역정보를 생산 유통한다는 점에서 지역언론, 특히 지역신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2004년 3월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제정의미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인하여 그 역할과 기능,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므로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구로구에서도 2003년도에는 11개 지역언론사, 2004년도에는 13개 언론사를 지역신문이라 하여 구독하고 광고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언론이라는 것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실제 구로지역에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 지역신문은 구로오늘, 구로타임즈, 구정신문 3개 사입니다. 나머지 지역신문으로 분류한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신아일보 등은 구로구와 관련이 있는 지역신문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신문, 경찰뉴스 같은 신문도 지역신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역신문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건강한 지역언론이 발전할 수 있고 건강한 지역언론이 성장해야 지역사회의 발전도 동시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강한 지역언론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볼 때 구로구 행정의 이해할 수 없는 지역언론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지역에서 취재를 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의미있는 지역언론이라 하면 구로오늘과 구로타임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은 2003년, 2004년도 신문구독과 광고에서 구로타임즈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에서 지원해야 마땅할 것 같은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도 않고 지역신문이라고 분류하기도 애매한 언론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행정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신문 육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을 구분하는 한계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를 취재하고 구정을 많이 알리는, 구정의 내용을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신문을 보면 전국매일은 지역신문은 아니지만 지자체에 관련되는 내용을 전부 비교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께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정을 이해하는 지역신문은 아니지만 지역신문 차원에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오늘과 구로타임즈, 구로금천내일신문, 구정신문, 시정신문 이런 신문도 역시 지역적인 부분을 할애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지역신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찰뉴스나 시대일보 이런 것은 지역신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지만 구로구청이 개청한 이후에 상당한 기간동안 구독하는 것이 관행으로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구독부수를 줄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언론의 특성이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독을 줄여나가는 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점진적으로 지역신문 육성에 따른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특정신문에 대한 구독 배제문제는 구정의 소식과 여러 가지 내용을 신문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도 선의의 비판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밝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사가 된다면 구청이 왜 그 신문을 구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의미의 고의성 내지 악의적인 기사가 계속 연재되기 때문에 구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구독을 중지한 겁니다. 지역신문으로서의 비판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문으로서의 형평성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는 보도가 된다면 저희 역시 지역신문 육성을 배제할 뜻은 없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의 역할은 건강한 비판을 통해서 기관이나 사회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질 때 아까 말씀하신 악의적인 보도라는 것도 구청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그런 비판의 소리들이 나왔을 때 발전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지역의 언론들을 만들어가고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를 찾는 다면 지금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은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입니다. 언론의 특성은 비판적인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말 악의적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구청장이 개인명의와 구청장 명의로 소송관계가 진행되는 껄끄러운 관계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털어버리고 공적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을 기사화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신문의 기사를 보면 다른 내용인데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미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먼 산만 보고 기침한다,고 해놓고 내용을 보면 경찰이 잘못한 부분을 구청으로 기사화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읽어 보면서 제목을 잘못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사를 쓰면서 왼쪽에 구정소식을 보내면서 오른쪽에는 이상한 대비표의 기사를 넣는다든지 할 때 사안의 본질을 모르는 주민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지역신문을 내서 기사의 비판적인 부분을 자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분석과정에서 구로타임즈가 지역신문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을 갖고 있다면 저희가 구독을 배제할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국매일이나 시대일보, 시민일보 이런 신문들을 보면 행정기관의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으로 신문을 구독하도록 하는 관행을 하는 신문들이고요. 그리고 사이비지역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사실에 대해서나 행정관청의 업무에 대해서 본인들의 신문을 지원하거나 광고를 내거나 하는 것을 내세우는 악의적인 사이비신문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구로타임즈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구청의 현재 지역언론에 대한 태도가 우리한테 잘 써주는 신문은 지원하고 우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는 신문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4년 6월 25일 대법원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보공개의 양이 4만 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를 해야 한다며 서울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이로써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열람의 관행이 잘못된 것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즉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요청한 정보공개방법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그 동안 개인정보 혹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하던 것에 대해서도 공무의 일환으로 참석한 공직자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하고 아울러 영업상 비밀 역시도 공개로 인해 특별히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비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기관장이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해 주재하는 회의 등에 참석한 참석자의 명단, 장소, 일시 등을 포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위법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2004년도 구청장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요구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월별 총액만 적어 주었습니다. 대략적인 지출내역도 아니고 월별 총액만 적어 주는 집행부의 태도에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대법 판결은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사본교부까지 하라고 판시한 마당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요구한 내용을 월별 총액만 달랑 가져다 주는 행동은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12월에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판공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것을 시대의 순리에 따라서 거역할 사람도 없고 저 자신도 이에 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면서 서울시내 구청장,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묶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 자신은 공개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추이를 보아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진실이 아닌 것은 이미 서울시 도봉구청장은 2002년 7월부터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세부 내역별로 인터넷에 월별단위로 공개하고 있으며 울산북구, 울산동구청장은 매일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인천 남구청장, 거제시장, 경기 안산시장, 나주시장 등 이미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고 이 외에도 공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많습니다. 이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소송으로 제기한 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결의서, 예산 집행, 지급결의서 등 구체적으로 모든 서류를 일체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서울시와 관련되는 대법원 얘기를 했는데 참여연대가 서울시 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아직 확정 판결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몇 몇 구청장은 공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의 장·차관도 집행유형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묶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참여연대가 요구하는 공개내용은 그것과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정판결이 돼서 공개범위가 추상적인 판결이 나올 경우에 구체적인 공개범위가 정해져야 될 사항입니다. 어차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의 조항에 따라서 개인정보, 단속, 보완 이런 것이 상당히 검토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판공비는 구청장이 조직운영과 관련돼서 지출하는 내용, 대민활동에 사용한 지출내용,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 등 포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특정단체에 차별화 됐을 때 후유증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관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확정 판결 이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공개를 할 사항이고 유형별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장·차관이나 일부 구청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개방법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유형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결심만 해주신다면······

업무추진비 공개부분은 청장님의 결심부분이라는 것과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대법 판결의 의미는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를 해달라고 했을 때 모든 내용을 사본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추진비를 보겠다고 했을 때 열람 뿐만 아니라 사본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어느 신문은 많이 보고 어느 신문은 안 보고 이 업무추진비가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개인별로 어떻게 사용하고 구청장이 객관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비판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업무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포괄적 경비를 책정해 준다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서면으로나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구정질문과 공무원들의 답변에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말 없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출하고 있는 물량의 77%가 유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원유가는 50달러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 못지 않게 부유한 생활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고 구로구만이라도 앞서가는 에너지 절약정책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세워주면 예산 범위 안에서 돈을 써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서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어떤 방침으로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변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 절감에는 관한 건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유익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유가가 지속이 되고 있고 생산단가의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원유를 전액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화가 지출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에너지 절감을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 구청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우리구 대책은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부분에서 구청사 에너지 절감목표를 2003년 520,324㎏oe, 2005년 515,069㎏oe, 2006년 507,813㎏oe, 2004년에서 2006년까지 10,511㎏oe를 절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환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반건물에서는 무인자동판매기의 전원차단 타이머 부착, 공공기관 절전형 사무기기 사용 의무화, 바닥면적 3,000m 이상의 노후건물 신축시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 대기전력 절약 추진,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등 적극 권장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송부분은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신규구입시 경승용차량을 50%까지 구매를 유도하고 공영주차장 경승용차 주차요금 할인유도, 공영주차장 승용차 요일제 참여 계도,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홍보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신문이나 언론매체, 각종 반상회보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미약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물 마우스패드를 제작해서 구로구 봉사단체 단원들에게 배포하고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협조요청 및 시책 등을 각종 관련 기관에 시달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 에너지 절약 현수막을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유소 5개 소에는 에너지 절약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 LPG충전소에 대해서 정부시책 홍보책자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한수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으로는 방역문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하수도 연무소독기를 개발해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자랑스러운 영예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정해덕 방역팀장 고생 많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지역의 방역활동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유류비가 40달러 선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25∼26달러일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방역활동을 제대로 했느냐는 겁니다. 방역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해충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진 보건소입니다. 방역활동이 왜 제대로 안 됐는지 조사를 했더니 예산문제입니다. 유류비가 그렇게 비싼데 밑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구청에서 지원해준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 그쳤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지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방역비를 예산을 아끼고 예산책정을 못해서 방역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구청장님께 실제로 방역할 수 있는 예산 요구를 해서 제대로 방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연무소독이 있고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는 분무소독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실용성이 없다고 말하는 보건소측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무소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무소독을 연무소독으로 대체를 해서 완전히 해충에서 벗어나서 편히 잠잘 수 있는 구로구민을 만들어 줄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에 의한 방역을 하지 마세요. 실제로 해충을 잡을 수 있는 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내년도 사업에는 어떤 방법으로 방역사업을 해서 현실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변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 대비 2004년 방역사업비가 감소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2003년 대비 2004년도 방역사업비는 전체적으로 4,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년 대비 27.8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세부사항을 보면 보건소 자체내에서 연막소독을 연무소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유류구입비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서 31.9%의 감소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방역사업비는 전년 대비 27.84%가 증가하였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역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상승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경유를 태워서 하는 연막소독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대신 확산제를 이용해서 하는 연무소독과 특장차를 이용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연무소독과 분무소독에 대해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 연무소독, 연막소독이 어느 정도 살충효과가 있고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만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유가가 25달러선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5달러 선에 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라고 하면 되느냐는 겁니다. 추경이라도 해서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예산 가지고 넘어가자는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2004년도 방역활동은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적기에 안 해줘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5년도 방역비는 충분히 요구를 해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현재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유에 대한 것은 2005년도 사업을 할 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께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