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겸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9월 10일 유인호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남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화도읍 마석우리 531번지 주공아파트 203동 904호 원지현 외 273명으로부터 (주)청광, 보미건설의 아파트 건설에 따른 소음, 공해의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와 와부읍 팔당 2리 264번지 오범섭 외 104명으로부터 중앙선 복선전철공사 3공구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 오남읍 오남리 두산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화자 외 8명으로부터 놀이공원 및 체력단련장 조성을 요구하는 건의서, 7월 12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3-15 현대빌라 106호 변창중 외 1명으로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처분대상농지 이행강제금 부당부과와 관련한 진정서, 7월 14일 화도읍 마석우리 220번지 이철우 외 500명으로부터 창현지구-마석지구 간 도로 개설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서, 7월 27일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봉선사 주지 철안으로부터 마을버스 연장운행에 대한 진정서, 8월 7일 도농동 2-1 부영아파트 107동 1402호 엄재형으로부터 재산세 부당과세에 따른 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 8월 10일 수동면 215번지 남이주택 바동 101호 남이주택주민자치위원회 회장 박동일로부터 남이주택 주변의 도로포장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 8월 17일 마석가구공단연합회장 이화진으로부터 가구단지 유도표지 안내표지판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서, 8월 27일 진건읍 사릉4리 353-12번지 최하식 외 주민일동으로부터 진건읍 사릉4리에 마을회관 건립을 요구하는 건의서, 8월 31일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2번지 푸른마을 203동 401호 김용욱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의 매입을 요청하는 건의서, 9월 4일 진건읍 용정1리 20-1번지 이학성외 21명으로부터 진건읍 용정1리 주거지역 내 공장건립을 반대하는 진정서, 9월 8일 화도읍 월산3리 232번지 월산3리장 박종원 외 59명으로부터 화도보건지소 진출입로 확장을 요구하는 건의서, 9월 10일 호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규영 외 학부모 일동으로부터 호평초등학교 진입로의 조기개설을 요구하는 건의서, 9월 13일 화도읍 묵현리 289-5번지 묵현3리장 김윤진 외 9,850명으로부터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른 쉼터역사의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서, 9월 15일 화도읍 마석우리 그랜드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백형두로부터 그랜드힐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및 보행장 신호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서, 화도읍 마석우리 마석6리장 강희부 외 119명으로부터 경춘주택의 재건축 승인을 요구하는 건의서, 9월 17일 진접읍 팔야리 505-5번지 정종현 외 125명으로부터 공장신설 승인 및 형질변경 신청 시 국토계획법에 규정한 3만㎡ 이상 연접개발적용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조치토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 의원입니다. 시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남양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남양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일자는 2004년 9월 20일과 21일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출석요구의건 (유인호 의원 외 3인) (이상 1건 부록(p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의건

와부읍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주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광길 시장님과 예창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지역주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는 주민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가장 중요시하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일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결정이나 행정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나온 행정의 문제점이나 불편사항 그리고 제안사항 등을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그 일부분을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만큼 답변이 형식적이거나 임기응변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건립 지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시민의 생활체육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종합운동장 부지 22만4,000㎡를 1999년 241억원을 주고 매입하여 8만5,833㎡에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야외공연장, 테니스장을 건립하여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13만8,167㎡의 부지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내체육관은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고 공연문화의 활성화로 시민 문화욕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립한 야외공연장은 출연자들의 대기실은 있으나 탈의실과 분장실로 사용할 공간이 적어 공연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일패동에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유명 예술인들과 관내 예술문화단체와도 많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우리 시는 4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주경기장이 건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용인시의 경우 축구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내달 14일이면 천연잔디 2면, 인조잔디 3면, 실내돔구장, 기숙사, 축구박물관 등의 시설을 갖춘 축구센터를 완공한다 하며 이러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시의 후원에 힘입어 지역 중학교 팀이 전국대회와 도대회에서 4회를 우승했고 또한 고등학교 팀이 4개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시민화합과 생활체육 육성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의정부시도 이미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인기가 그리 많지 않은 빙상스케이트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입장료 수입만으로도 3억4,000만원을 상회할 것이라 합니다. 우리 시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의 인구와 예산규모라면 종합운동장이 벌써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읍․면․동사무소의 행정체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그 여력을 주민복지 및 지방자치 증진에 집중하려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역할이 읍․면․동사무소인지, 복지시설인지, 주민자치센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없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축소는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대응과 공무원들의 현장 접근성만 떨어지게 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프로그램 미흡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 자율성 부족 등으로 주민생활자치의 중핵이라는 당초의 기능인 주민의 생활자치가 되지 않고 단순히 여가 위주의 문화센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경제와의 충돌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개행정, 참여행정을 확립하는 매개이자 기초생활단위인 마을을 주민공동으로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상호 소통과 체계화의 단초로 삼고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상호 의사전달과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을 발굴해서 자치적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역량개발 중심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우리 시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모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바라는 욕구는 날로 증폭되고 있지만 개발논리에 눌려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많은 자치단체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문화의 충족을 얻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의 건설을 위해 앞 다투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며칠 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안양시는 오는 2006년 완공을 목표로 만안구에 채석장부지 2만7,000여 평을 도비, 시비, 민자 190억원을 투입해 각종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를 비롯한 사계절 공원, 대규모 잔디광장, 체력단력장, 바닥분수,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며 우리 인근의 의정부시는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1만2,000여 평을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분당, 일산 신도시의 호수공원, 중앙공원 등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진접, 별내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 시 토지공사와 협의, 시민이 즐겨 찾는 쉼터인 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출신 윤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차에 걸쳐 질문을 했던 사안을 오늘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은 전체 남양주시민의 집약된 의견임을 감안하여 시 행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유치가 주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연기군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군”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포천시에서는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 양주시에서는 저공해 섬유산업단지 조성, 하남시에서는 애니메이션 벤처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동두천시에서는 싸이언스 타워를 신축하여 광학기기 등 첨단산업 및 도시형공장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북 군산시에서는 연매출 2,000억원 규모의 주식회사 대상의 전분당 공장이전 계획을 입수하였을 당시 공장유치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장이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와 용수공급문제를 해결해 주고 각종 인․허가의 편의를 제공하여 연간 90억원의 임금소득과 12억원의 세수를 얻는 공장유치 성과를 올렸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마석 호평 평내 진접 가운 별내 지구 등 6개 지구에서 약 300만평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개발지구 내 기업체들이 이전해야 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세수감소와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택지개발지역 내 공장이전부지 확보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최근 2004년 5월 28일에는 제113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산업단지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로 이전되는 공장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의 부진은 현행 업무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전담 TF팀을 설치하는 등 행정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계속되고 있는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원주민과 지역 기업체가 재정착할 수 있는 자족형 택지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유치에 관련되는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각종 규제법령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역 내 모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간의 집행부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접개발 제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3만㎡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이상을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기업활동 위축과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9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였고 시에서도 연접개발요건 완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제5항에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접개발 제한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로 이전을 해야만 하는 중소제조업체가 계속해서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완화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체와 지역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까지도 연접개발 제한요건을 완화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립수목원 주변 규제지역 주민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간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단위 문화행사가 한강 주변에 치우쳐 열리고 있어 진접 광릉숲과 왕숙천을 축으로 한 주변 읍면에서는 한강변 문화행사를 관람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이용도 불편하고 거리가 먼 관계로 관람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내에서 자연림 보전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광릉숲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조계종 25교구 본사인 봉선사에서 2회째 연꽃축제와 열린 음악회를 개최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립수목원에서는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향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봉선사에서 개최하는 연꽃축제와 열린 음악회, 국립수목원의 차 없는 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전국에서 잘 알려진 천연자연림인 광릉숲을 이용한 문화축제를 개최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접읍과 별내면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계획되고 있어 향후에 인구가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유입에 비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과 여가시설이 없어 이대로 가면 향후 몇 년 후에는 살기 좋은 남양주시가 아니라 삭막한 남양주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왕숙천과 연결된 용암천, 진건천, 사릉천 변을 따라 진접읍․오남읍․진건읍․별내면과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도 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하며 광릉수목원 관람, 하수종말처리장 견학, 읍면 체육시설 이용 등 이웃 읍면 주민들이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제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광릉 숲 주변에서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광릉 숲 보존을 위한 완충지역 등 2중 3중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그린벨트지역에서도 법을 완화하여 신․개축이 가능한데 광릉 숲 주변은 절대불가지역과 협의지역을 두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지역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과 같이 적정한 보상차원의 주민의 지원사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남양주시에서는 2003년도 기준 물이용부담금에서 198억원을 지원받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8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물과 공기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전문가들은 광릉 숲을 일컬어 수도권의 허파라고 하듯이 2,0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초록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주민의 희생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수도권 시민은 광릉 숲 보존을 위해 재산권 제한을 받는 우리 주민에게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남양주시에서 징수한 금액이 22억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대기 또는 수질환경의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기이용부담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환경개선부담금 사업비의 일부라도 수목원 주변 규제지역 주민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생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에는 시가 직접 사무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과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의하여 보존하거나 앞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한 보존재산과 그 이외의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 소유의 공유재산은 2003년도 통계연보에 총 8,868필지에 947만2,000㎡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가치를 명확히 파악해서 향후 발생할 행정수요에 대비한다면 공공시설 입지를 위한 토지매입비의 경감뿐만 아니라 시민의 사유재산 매입 및 수용에 따른 시간적 재정적인 모든 문제점을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청 주차장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시청 주차장으로 견인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2～3개월 이상을 장기주차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의 증가로 압류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압류차량 보관 주차장을 사전에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시세(市勢)의 확대로 구청체제로 변화할 경우에도 공공용지의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별로 행정상 필요한 토지의 수요를 파악하고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향후 토지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의 대책 또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우창 의원입니다. 어느덧 41만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의회에 진출한 지도 2년이 넘어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돌이켜 보건데 그동안 본 의원은 물론 동료의원 모두는 나름대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의 현장을 찾아 함께 땀 흘리며 애환을 같이 하는 가운데 정말 바쁘고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더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야겠다고 각오와 결의를 다시 한번 굳게 다져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행부의 의지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인즉, 앞서 질문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본 의원의 금번 질문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난 2년 동안 수차에 걸쳐 여러 의원님께서 촉구하고 질문한 내용을 이 소중한 시간에 또다시 반복적인 질문만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시민중심의 시민을 위한 시정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시정이 바로 남양주시의 시정 기본방침입니다.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발언은 곧 41만 시민의 발언이요,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의 반복을 거듭하는 일과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집행부의 의지와 소신을 밝히는 진정한 민의의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춘국도 교통체증 해결방안과 국지도 86호선 확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41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몇 년 이내에 인구 60만을 내다보는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도시라는 외형적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난개발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후유증을 낳게 된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남양주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46번 경춘국도는 어떻습니까? 화도에서 금곡까지 8km의 거리를 출․퇴근 시에는 1시간 이상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번 국도, 6번 국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남양주 관내 전 국도는 국도로서의 그 기능을 모두 상실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철도사정은 어떻습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일대 전철노선을 살펴보십시오. 서해안권 중부내륙 북부권의 전철은 개설된 지가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는 이제야 중앙선 전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완공을 기다리던 많은 시민들이 지금은 언제 완공되느냐는 문의도 지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3년 말에 완공이라던 중앙선 전철공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춘선 철도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확히 몇 년도에 완공이 되는지 아는 시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남양주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면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집 앞에 나가면 꽉 막힌 도로에 시민이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 하나 없는 삭막한 도시, 연극 등 문화시설을 관람하고 싶어도 장소와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이 도시, 이는 바로 현대인이 바라는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닐 것입니다. 당장 호평 평내지구가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석 택지개발사업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 두 도시의 인구는 향후 2년이면 20만의 거대 인구과밀지역으로 현재와 다른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도 시책 중심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택지개발사업 전개,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모든 방향이 인구증가를 통한 외형적 성장을 우선하는 시책이 전개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도 아니고 구청 체제로의 전환도 아닌 바로 도로망 확충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 시청 앞에서 돌팍고개까지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반응 또한 경춘국도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시안적 발상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구리 IC에서부터 평내까지 자동차전용도로 개설계획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2년 9월 7일 제94회 임시회에서 제시한 바대로 국가지원 지방도 86호선에 대해 도로확장을 통한 경춘국도의 만성적 정체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며 하루빨리 경춘국도 정체를 위해 조속히 확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춘국도의 주요 정체구간은 화도에서부터 금곡까지입니다. 강원도 일원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화도에서 와부로 분산시킬 경우 경춘국도의 정체는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경춘국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관내 도로망 확충계획과 정체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본 의원이 제안한 국가지원 지방도 86호선의 도로확장 계획은 갖고 계빈지, 만일 계획이 있다면 일정별 추진계획과 소요사업비 확보 방안, 그간 추진경위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민간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경제난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ㆍLG경제연구원ㆍ한국경제연구원ㆍ현대경제연구원 등 대부분의 민간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전망을 당초보다 어둡게 보는 것은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수출마저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의 경우 최근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지표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기간에 민간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며 경기위축과 물가상승 등으로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의 소득증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실업자의 증가, 신용불량자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만나는 사람들마다 경기가 IMF 때보다 더 어렵고 살기가 두렵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민관이 힘을 합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적극 반영한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5개 노선의 국도와 6개 노선의 지방도가 관통하고 있는데 각 도로변에는 자연스럽게 특색을 형성하면서 각종 판매장과 음식점 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관리하고 활성화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과 강의 경관이 어우러지는 6번 국도변에는 “건강음식의 거리”, 46번 경춘국도변 도농-금곡구간을 “화훼의 거리”, “가구의 거리”, 화도 마석-답내 구간을 유명 옷 상설매장 거리로, 별내 청학리를 지나는 43번 국도는 “먹골배 거리” 등 도로 주변의 특성을 살린 거리명칭을 부여하고 합법적인 브랜드화를 만들어 낸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매기회 확산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등 나름대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우수중소기업제품 안내 홍보책자를 보면 우수한 좋은 제품들이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면 관내 중소기업에는 큰 힘이 될 것이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생공단의 가구, 대한금속에 방음벽, 가드레일 휀스, 벤엘 엔지니어링에 그레이팅, 원일산업에 밸브, 광진전기에 가로등 기구 등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의 우수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체들과 어려움을 같이 하고 판매 촉진을 위하여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별도로 시장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또는 계획하고 있으시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직도 우리 시 행정은 소극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마석가구공단연합회에서 가구단지 유도안내 홍보표지판을 교통유도표지판에 자막으로 설치하여 줄 것을 진정한 바 있습니다. 답변인즉 법과 도로관리청 협의사항임을 들어 불가하고 사설로 도로점용허가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허가 가능사항임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진정의 취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내 고양시는 이미 고양 가구단지 교통유도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 달라고 진정한 것인데 고양시와 우리 시의 행정절차와 운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구축제 예산지원만이 최선책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이 뒷걸음을 하고 등외시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우창 의원을 끝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10분 동안 휴식을 한 뒤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네, 이우창 의원님 질문하시지요.

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호평ㆍ평내 구간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교통량을 분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사릉-호평 간과 마석-답내 간 도로는 거의 많은 사항이 진척이 됐습니다. 일부 호평구간이 지금 끊어져서 공사 중에 있는데 임시도로 개설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시도로 개설에 적극 힘써주시고, 그러면 호평ㆍ평내지구에 유입되는 차량을 사릉-호평 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지도 86호선 확장계획이 2009년도를 완공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우선 숨통이 트이도록 차산-삼봉 간 군도를 조기에 완공하여 국도 6호선에 연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순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창 의원님께서는 최근 민간 연구기관들의 내년도 경제전망을 예를 들어 성장률은 크게 낮아지고 장기화되는 경제난에 대한 상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우리 시 5개 도로 노선에 특화사업으로 도로 주변의 특성을 살린 거리명칭을 부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우리 시 관내 우수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 등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과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우창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경제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5.4%, 하반기 4.6%의 上高 下低패턴을 보이는 상황으로 개인소비, 기업투자, 수출 등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내수의 회복속도도 늦어지고 2005년 경제성장률은 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기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투자 및 소비심리의 회복 등 내수기반 확충을 통해 경제 복원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우리 시도 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회복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먼저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말 현재로 우리 시 관내에서는 910개 등록업체를 포함한 약 2,6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실적으로 기업경영운전자금을 47개 업체에 57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 상반기에 해외판로 개척을 위하여 3회에 걸쳐 19개 업체가 참여하여 1,451만8,000달러의 상담을 추진하였으며 4월에는 마석 성생가구단지 축제에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가구업체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제품디자인 개발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고자 3,500만원을 5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시를 관통하는 도로별로 거리명칭을 부여하고 현지여건에 부합되게 특색화, 밀집화하자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음식의 거리ㆍ먹골배 거리ㆍ가구 마을 가는 길』등 지역에 따라 특성있는 거리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반면에 도로변에 판매장이나 음식점 등을 밀집화하고 유치한다는데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기관과의 협의라든지 구체적인 시행모델, 법적 타당성 등 보다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좀더 자세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정기관이 관내 기업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다만 민간의 영역에서 지역생산품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안내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관내 건설자재 생산품리스트와 안내문을 보내서 같은 조건인데도 정보를 몰라 외부에서 자재를 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새로 발주되는 관급공사의 시공사에게도 사전안내를 통해서 사급자재의 관내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전문가, 경제단체 등이 참석하는 경제대책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주기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또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쁘시면......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양 의장님 그리고 이순근 부의장님, 또 의원님 여러분들이 저희 총무기획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과 윤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미흡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 자율성 부족 등으로 주민생활자치의 중핵이라는 당초의 기능인 주민의 생활자치가 되지 않고 단순히 여가위주의 문화센터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경제와의 충돌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향후 우리 시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모델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5개 읍면동 중 1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와부, 화도 등 5개 미설치 읍면은 당해 읍면의 청사 신축 계획 등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취미, 교양 위주와 헬스 등 사경제와 일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강생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작품전시회,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노인정 꽃꽂이사업 등 자치센터에서 배우고 익힌 솜씨를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 기능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단체와 연계한 역사탐방, 마을가꾸기, 각종 행사 시 발표회, 어르신과 함께 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봉사활동의 기회제공, 지역에 대한 관심과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 위원을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자 등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공개 모집하여 주민들 간의 공동체 형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위원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신규 공동주택단지 내 전입시민을 위한 내 고장 알리기, 저소득층과 함께 하는 사업, 자연정화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방향으로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면서 각종 토론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단체와 연계하는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적 지식이나 유경험자를 위원으로 공개 모집하여 참여폭을 확대하고 위원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강사를 초빙한 교육, 위원회별 토론회, 선진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시 자체 평가를 통한 우수 자치센터 시상 등을 추진하여 지역정서에 맞는 진정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수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시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가치를 명확히 파악하여 향후 발생할 행정수요에 대비 공공시설 입지를 위한 시간적, 재정적인 모든 문제점을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시면서 현재 시청 주차장이 포화상태이며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공매절차 진행기간 동안 장기 주차로 인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윤재수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도 활용가치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야 공공시설 입지를 위한 시간적, 재정적인 경감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유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662필지에 1,172만㎡로서 행정재산이 9,300필지에 1,023만2,000㎡, 보존재산이 24필지에 103만5,000㎡, 잡종재산이 338필지에 45만3,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공유재산 활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진건의 행정타운 건립계획과 별내면 청학리의 도서관 건립계획, 와부읍 배수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국유지 등의 매입 및 활용계획으로는 와부 행정타운과 호평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예정지 매입계획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구청사 토지 등의 매입에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소요재원을 적립해 나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공매차량 주차문제는 외부에 주차시킬 경우 차량의 분실과 훼손이 우려되고 경비에 따른 비용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해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사 내 주차장이 건설되는 금년 12월 경이면 160여 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주차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질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유지는 물론 국유지도 공동주택부지에 포함될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도서관 등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과 윤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재수 의원님!

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보면 현재 우리 시에서 공유지는 물론 국유지까지도 공동주택 편입토지에 포함될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민에게 필요한 도서관 등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하셨는데 공유지는 우리 시 개인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라고 하는 데는 개인사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공유지 안에는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으로 편입되는 시유지의 경우는 매각대금이 시 세입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공유재산특별관리회계를 운영해서 그 매각대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된 대금은 앞으로 우리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구청사를 매입한다든지 했을 때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접지구 단위계획 5지구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이 계획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시유지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유지에는 지목별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관리하는 부서와 협조해서 매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부지의 경우는 하천부지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각리 레포츠공원 부지를 그런 식으로 매입해서 사업계획을 하다가 47번 국도확장 관계로 취소가 되었는데 향후 국도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받는다면 진접에 있는 국공유지를 매입해서 계획을 연계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하여튼 진접지역에서 매각된 대금을 다시 진접에 환원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신중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재수 의원님께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봉선사 연꽃축제와 열린음악회를 연계한 문화축제를 개최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선사에서 주최하는 연꽃축제는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지역 종교단체의 훌륭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내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여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축제 방향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특정 종교에서 추진하는 고유 행사에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통한 지원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꽃 축제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우리 시 서북부 지역의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추진 시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공연무대를 감안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재수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보면 특정 종교에서 추진하는 고유행사에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질문 내용은 그게 아니고 향후 국립수목원에서 차없는 거리 조성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금년 7월 23일에 했습니다. 국립수목원이 포천시와 남양주시가 연계된 두 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차없는 거리를 계획했을 시 포천시에서 광릉숲을 이용한 문화행사를 선점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똑같은 용도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해서 봉선사 연꽃축제도 성황리에 잘 되고 있으니까 광릉숲을 위한 토대로 문화행사를 하자는 취지였었는데 답변내용에는 그게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의 봉선사 연꽃축제를 예로 드는 것이지 꼭 봉선사 연꽃축제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다는 것을 지적하셨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그렇게 될 시에 포천시가 수목원을 이용한 문화행사를 할 적에 우리가 뒤쫓아 가서 남양주시도 국립수목원을 이용한 문화행사를 우리도 하겠다고 그러면 모양새도 안 좋고 효율성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선점하자는 취지니까 국장께서는 그 취지를 알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의 특성화된 그러한 축제로 보아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답변자가 질문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핵심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복지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양 의장님 그리고 이순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윤재수 의원님께서 광릉숲 인근 환경관련 규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조달을 위하여 경유자동차 및 바닥면적 16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융자 및 환경과학기술개발,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여 전액을 환경부에 납부하고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받아 징수비용에 충당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03년도 한 해 23억7,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교부금 2억1,000만원을 교부받아 징수비용으로 9,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시의 환경보전사업에 일부 투입되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환경개선부담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 따라 광릉숲 보전을 위해 재산권의 제한받는 주민에게 시가 직접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수목원지역에 제약받는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법을 검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혹은 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시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윤재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주민의 권리와 재산권을 제약하고자 할 때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적정한 보상차원의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수목원 주변에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도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상수원보호권 주민들과 같이 지역주민에게 직접 보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모양, 현행 법률, 제도 아래에서는 직접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법을 양 개 법을 검토해 가지고 그 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고 그 내용도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의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의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와 주경기장 건립이 늦어질 경우 보조경기장의 관람석을 증축하여 각종 행사 시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와 일패동에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유명예술인들과 관내 예술문화단체와도 많은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1995년 가운동 일대에 야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최초의 사업계획을 설치하는 최초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어 1998년 현재의 위치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야외공연장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00년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사업을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총 549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체육관 및 수영장, 테니스장, 야외공연장, 보조경기장을 건립 완료하는 등 1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작년 시민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건설에는 약 7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건립 후의 활용도 및 유지관리비용, 운영 중인 보조경기장의 이용사항 등을 고려한 후 제반 여건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장기계획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조경기장의 관람석 증축은 작년 시민의 날 행사 시 읍면동 응원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주경기장 건립 전까지 보조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절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8일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건립부지를 일패동 산43-1번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립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오류의 예방을 위하여 설계 전에 유명 예술인이나 관내 예술단체 등 관계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분당, 일산 신도시의 호수공원, 중앙공원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의 명소로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우리 관내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 시 토지공사와 협의 시민이 즐겨 찾는 쉼터인 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향후 추진될 택지개발사업은 가운지구, 진접지구와 현재 별내지구 등 3개 사업장에 3만7,000여 세대, 8만1,000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 또는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가운지구는 2003년 11월 실시계획승인 후 보상에 착수하여 88%의 용지보상을, 진접지구는 2003년 9월 개발계획승인 후 금년 현재까지 60, 70%가 보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접 택지개발사업 외 2개 사업의 총 면적은 232만 평으로 남양주시 전체 면적의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일산의 호수공원은 전체 택지개발 면적 476만 평 중 공원면적은 호수공원을 포함하여 97만 평으로 전체 면적의 20.5%이며 분당의 중앙공원은 총 택지면적 594만 평 중 공원녹지면적은 중앙공원을 포함하여 115만평으로 19.4%의 공원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는 각 택지개발지구의 공원 비율은 가운지구 26.8%, 진접지구 25.6%, 별내지구 29.8%의 녹지비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택지내 공원비율은 평균 27.4%로 점차적으로 공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타지역 택지개발과 비교하면 공원 비율은 그리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며 또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외에 친환경적인 대형공원과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농림수산업용시설물허가처리지침의 폐지를 촉구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림수산업용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이 공장, 공산품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무질서한 개발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허가권자인 시장이 대지조건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객관화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허가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2002년 12월 1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농림수산업용시설물허가처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4회 임시회와 100회 임시회에서 이명승 의원님과 이경천 의원님께서 지침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며 동 지침을 보완토록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03년 7월 30일 농림수산업용시설물허가지침의 내용 중 타인 소유에 대한 사용동의를 통한 허가 시 임차농과 직계존속 소유 토지의 경우 사용동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농산물 보관창고는 건축자격을 3년 이상 소유 또는 자격조건을 1년 이상 자경한 자로 완화하였고 85㎡ 이하의 소규모 온실에 대하여는 국도변 100m 이내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입지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침 폐지에 대하여는 이 지침이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동식물관련시설의 건축허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침을 폐지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지침의 운영은 불가피하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2003년 11월 4일 개정되어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의 경우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의 경우 일부 용도에만 적용되고 현재의 지침은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있으므로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의 지침을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개정 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개정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윤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연접개발제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시 자체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개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로 인해 타 시군에 비하여 시민들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제4항의 규정 또한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연접기준에 저촉되어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못 하게 됨에 따라 계속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기업활동의 위축과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접개발에 대한 규정은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 부지면적 3만㎡ 이상의 시설, 건축물의 설치와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전체면적이 3만㎡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이는 94년도 이후 준농림지역 안에 아파트 허가 등으로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져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접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2004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을 연접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년 7월 29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1,000㎡ 이상인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서 재적용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인접 시군의 사례 등을 수집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완화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접개발제한 완화방안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연접기준 완화방안을 조속히 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연접기준을 완화 시행할 경우 그간 연접 적용으로 인하여 개발행위가 지연되었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해소가 있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완화 적용 시 폭넓은 개발행위가 신청될 것이 예상되어 도시과 내 개발 행위허가분야에 대한 전담조직을 보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개발행위와 관련된 연접개발제한 문제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조경기장을 증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증축 시 스탠드 건립이 줄어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스탠드 지하 공간에 비좁고 열악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남양주시 생활체육회 등 각종 체육단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하나는 종합운동장 건립이 당장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그 부지를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축구장, 야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문화센터 1층에 단체들이 있는 사항은 저희 도시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거 같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지금 풀이 많이 나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행사로 인해서 많이 정지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운동장을 축구나 야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명승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연접개발제한을 늦게나마 완화방안을 내놓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P시에서는 금년 1월 27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제4항의 각호의 요건을 완화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지연한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 지역개발로 인해서 떠나는 중소업체를 유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하시죠.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작년에 임시회에서 말씀을 해 주신 이후에 법이 국토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 개정된 거에 따라서 저희도 일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접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게 된 사항은 일부 읍면동에서 민원이 많고 또 공장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포천시라든지 인근의 여러 시군을 다녔습니다. 다녀서 그런 검토하는 과정이 약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9월 달 추석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엽니다. 이번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갖고 기업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연접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지껏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역에 관련해서 떠나는 중소기업체를 잡을 의향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지금 보상을 받고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어느 도시로 이주한 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포천시로 거의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했고요. 또 우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4항, 5항을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제4항과 5항이 같은데 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5항에 의거 완화한다 하더라도 산지개발은 연접 규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것은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8조 5항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반쪽짜리 법 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우리 시에서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김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문화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 같은데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보충질문 답변 가능하십니까?

질문을 하시면 문화복지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답변내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내일 문화복지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의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광순입니다. 윤재수 의원님께서 왕숙천과 연결된 용암천, 진건천, 사릉천변을 따라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과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도 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며 광릉수목원 관람, 하수종말처리장 견학, 읍면 체육시설 이용 등 이웃 읍면 주민들이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볼 의항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왕숙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농동 농수산물 반입도로에서 사능천 합류부 지역을 경유 신월교까지 자전거 도로 겸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26일부터 내년 7월 26일까지 금호엔지니어링 외 2개 사에서 과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왕숙천 하류구간에 자전거도로에 와부읍과 양정동 지역의 한강변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및 시민의 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9억원의 사업예산을 편성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왕숙천 구간의 자전거 도로 겸 산책로 조성 용역이 완료되면 그 계획과 연계토록 제방 등을 이용하여 용암천, 진건천, 사릉천변에 따라 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별내면과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유인호 의원과 김영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오늘의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 지역의 현안을 깊이 있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개선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또한 대안도 제시하는 수준 높은 질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답변에 있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한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우리 의회는 감시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따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과 답변은 우리 41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들은 많이 하셨으나 답변석에 보충자료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례가 없이 충실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공부해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