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나종한 의원 발언
길행
조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게될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우리구 살림살이 및 우리구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다소 고생이 되시더라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온
허온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결특위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5일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오늘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1,938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4%인 286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99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3%인 265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8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8.0%인 2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당초 예상액 보다 8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반납금이기는 하나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178억 4,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2,100만원이 감소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홍련봉 보루 정비사업이 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존예산 부족분 등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반영하고 시설관리원 인부임이 노사협약으로 인상됨에 따라 6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부족분과 부서운영에 따른 제경비 부족분 등으로 6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비가 보조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구비 부담분이 늘어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 투자사업비로는 우리구의 현안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비롯하여 행정차량차고지 건립, 동청사 신축, 복지시설 확충, 도로개설, 하수관개량 등에 170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의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완공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으로 41억 1,100만원, 능동 및 중곡3동청사 건립비 부족분 3억 3,500만원, 화양동 복합청사 건립비 11억 6,300만원, 노유2동청사 부지매입비 부족분 10억원, 광장동 운동장부지 내 콘서트홀 건립 부지매입비 9억 900만원, 구의2동 어린이집 증설 부지매입비 8억 3,000만원, 자양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1,100만원, 행정차량차고지 건립비 30억원, 중곡4동 어린공원조성비 부족분 5억 6,000만원, 구의2동 61 주변 도로개설 등 도로사업에 13억 1,500만원, 광장동 359번지 하수관개량 등 하수사업에 14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사업비로는 군자동 광장조성 등 다목적공공용지 부지매입을 위하여 기금전출금 50억 5,1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억 1,6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2억 7,900만원 등 81억 8,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 사업비 집행이 불투명한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과 광남초등학교 체육관복합화 건립 지원비 5억원을 2005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원 발생하여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하여 전출된 전입금과 세입부분을 재조정하여 총 21억 5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으로 각각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체재원은 특별히 증가요인이 없는 가운데에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자체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존예산 부족분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그리고 현안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순
최철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까지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부터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예산액은 1,799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4억 1,100만원보다 17.3%인 265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액은 2003년도 결산잔액 및 이월금으로써 29.2%인 87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5%인 178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0.1%인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액은 138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8%인 2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의 증가로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세입은 세외수입의 증가로 2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1,799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4억 1,100만원의 17.3%인 265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0.5%인 1,000만원, 일반행정비는 11.6%인 96억 8,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43.6%인 111억 1,100만원, 사회보장비는 5.7%인 15억 4,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0.7%인 4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7.8%인 1억 1,7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4.1%인 14억 2,700만원, 교통관리비는 11.4%인 5,4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0.2%인 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제지출금은 22억 7,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는 13.2%인 3억 1,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재원은 특별히 증가요인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등이 추가로 교부되어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존예산 부족분에 반영하고, 규정대로 집행 후 정산토록 되어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본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위에 있는 추경예산안 책자의 목차를 참고하시고 과 직제순으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 사이의 세입예산안 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길행
조길행위원장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지금 22페이지 보면 유강원 순명효황후의 릉 정비사업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본예산에 7,700만원이 되어있고 지금 1,700만원이 감소된 요인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동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강원은 대공원 안에 있습니다. 대공원 안에 여러 가지, 순명왕후릉인데요, 릉이 옛날에 옮기면서 석물들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무거우니까. 그런데 그 석물들이 그 당시 조선시대 의 당대 유명한 석공들이 만든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모아 가지고 한데다 모아놓는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에 서울시에서 책정했던 금액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사업비가 줄어든 관계로 그것이 전체적으로 축소된 것이구요, 지금현재 그것을 모으는 데는 그 돈 가지고 아마 큰 무리없이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동민위원
반납하는 겁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이미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동민
최동민위원
7,700만원 본예산에 돼있는 것 보다는 적어도 된다,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은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윤호영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가 되어 가지고 우리 광진구의 모든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보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2003년도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해가지고 3억 9,900만원이 부족분, 사용잔액으로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세입분야는 포괄적으로 위원님들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국시비나 국비나 시비, 타 자치단체 등 타 기관에서 온 예산은 12월말까지 정산을 해서 2월말 안에 반납하는 게 정답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2월말을 넘기다 보니까 이미 전년도 예산이 12월달에 확정이 됐어요, 금년도 예산이. 그때 체크를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나머지 돈은 우리 돈이 아니니까 돌려줘야 돼요. 반환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윤호영위원
앞으로의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사업은 종결이 됐죠. 끝나고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여러 사업이기 때문에 묶어서 3억, 4억이 되는 거지, 단일사업이 아니에요?
윤호영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보조금 사용을, 우리가 타오기도 힘든 건데 될 수 있으면 반납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힘써 주세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죠. 일반 보조금은 1원도 안 돌려 보내려고 저희들이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 사업을 위탁받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업이 종결되면 다른 용도로 전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거 말고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해서 7,800만원이 있고 또 이거하고는 별개로 우리 광진구청의 결산잔액으로 해서 82억 7,000만원이 잔액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해주세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죠. 제일 윗줄 합계란 제일 끝에 증감란에 보시면 265억 4,60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금년도 본예산과 그동안의 1차에서 9차까지의 간주처리내역을 플러스하고 그 외에 이번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이게. 이 돈의 주재원은 그 밑에 2개 되겠는데요, 그 밑의 줄 87억 4,811만원, 지금 윤호영위원님이 여쭤보신 돈이 바로 그 돈입니다. 그 앞에 보면 이 돈을 작년도에 쓰고 나머지 125억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1년도 예산안이 올 때가 무려 이게 11월 20일경이거든요. 그때 예측을 하는데 한달 사이에 건국대학교 부근에서 땅 매각대금이 들어왔어요. 땅 매각대금이 그 당시 89억원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오버돼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합계란 윗줄에 보시면 265억 있잖아요? 그 돈이 이번에 오는 일반조정교부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은 265억원이 순증이 되는 겁니다. 주로 재원은 그 2가지고요, 나머지는 가감해서 계수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금
조금윤호영위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 가서……,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러시면 뒷 페이지를 보세요.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220번이라고 써있는 두 번째, 220란 앞의 구분, 그러니까 예산과목입니다. 220란 옆에 222란이 있어요. 그 돈을 작년도에 금년도 12월말까지 쓰고 나머지 돈이 얼마가 남을 거냐를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그 중간에 기정예산액 125억을 해왔었습니다. 2월말 지나서 연도폐쇄를 하고 보니까 207억 7,000만원이 남아요. 돈이. 그래서 125억을 뺀 나머지를 다시 예산올려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거고요, 그 밑에 보면 500번란, 조정교부금, 연초에 저희한테 온 게 793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작년도에 취득세, 등록세가 예측보다 한 4,000∼5,000만원이 더 걷혔어요. 그 돈의 4.3%는 우리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몫으로 178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작년도 세입입니다. 시 결산하고 나머지 돈. 82억은 우리구 결산하고 남은 돈이고 178억은 시 결산하고 나머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돈 2개를 합해서 연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그럼윤호영위원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총액이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그 971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2003년도나 2002년도는 600억대로 오던 돈입니다. 600억 내외로 오던 돈인데 작년하고 재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한 300억이 더 와서 우리구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우리윤호영위원
광진구청의 공무원들이 상당수 이렇게 일을 잘 하셔서 조정교부금이 온 거겠죠?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 외의 이 돈은 나누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이 돈, 세입 중에 10%를 떼주는 시장님이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예를 들면 큰 프로젝트사업을 가서 사정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주는 돈이 있는데 이 돈 외에 별도로 온 돈이 약 100억입니다. 현재 91억이 와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윤호영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상당수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질의가 예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님.
의에
질의에이창비위원
앞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가 보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한 건을 다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다루는데 무안주고 끊고 사람을 그렇게 망신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네,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35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CCTV 구매 잔액 반납금으로 해서 71만 7,000원인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35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건설행정과에서 인센티브 타온 예산 중에서 CCTV를 산 것으로 시비기 때문에 설치한 것만큼 반납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시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야죠.
윤호영위원
건설행정과에서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여러 과에서 나눠서 설치를 했어요.
그럼
그럼윤호영위원
우리 광진구에 CCTV 주로 어느 곳에 설치하고 나머지 반납금이에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저희 과 것은 해결방에다가 과도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CCTV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한 대 설치했고요, 전체적으로 880만원 시에서 보조금 타가지고 여러 과에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용한 것만큼 반납금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CCTV가 보편적으로 우리 광진구 내에 주로 취약부분에다 CCTV를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호영위원
우리 광진구 내에 예를 들어서 불법 쓰레기 투기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CCTV를 더 많이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71만 7,000원씩 반납을 시키는지?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아니, 왜그러냐 하면 아까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비 사용권에 대해서는 잔액이 있으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건설행정과에서 탄 것을 가지고 여러 과에, 그 부수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왜냐하면 총괄예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 분에 대해서만 반납금을 편성한 겁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34페이지 투명성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회가 엄청 많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옥상옥으로 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불요불급한 거, 시급한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추경예산의 원칙인데,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과 예산이 추경에 전체적으로 2,800만원으로 가급적 추경에서는 일반운영비는 편성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했다는 거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지금 반부패 업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새로 도입할 과제가 클린광진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나 부방위에서 반부패에 대한 정부혁신 과제 중의 하나가 부패 청산, 정부 혁신, 행정 혁신, 이런 건데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됩니다만 지금 부패평가가 부방위하고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도입을 해서 빨리 시행을 할수록 클린광진 이미지가 굳혀질 수 있도록,
로는
앞으로는최동민위원
필요한 것만 반영을 해주시고,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그거를 유념을 하셔 가지고,
있는
있는최동민위원
것으로 해야지,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34페이지 7개 취약분야 관계자 자정결의 유인물을 제작하고 종사자 관계, 전문가, 강사를 초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7개 취약분야를 어떤 분야를 보고 현장에서 7개 취약분야라고 봅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말씀드린 연속선상인데요, 이거는 서울시하고 반부패 평가사업으로 한 갤럽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투명성, 반부패 지수 평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7개 취약분야는 저희가 선정을 한 게 아니고 정부나 서울시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환경·위생, 세무, 교통, 건축, 주택 건설공사, 녹지, 계약 등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저희가 부패평가에 대비해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곽근수위원
광진구청의 공무원 숫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대략 1,05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곽근수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 책자를 2,000부를 구매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이거는 우리가 제작을 하는 거죠.
는데
하는데곽근수위원
어떻게 3,500원에 만들어요, 무슨 책인지 몰라도.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책자는 전 직원을 다 주는 건데요, 단가산출은 지금 3,500원은 넘습니다. 2,000부라는 건 한 번 주는 량인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1,000부,
니까
그러니까곽근수위원
이게 단가가 안 맞든지 책 숫자가 안 맞든지 어느 쪽으로든 맞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부패 길라잡이 서적구매라고 있는데 반부패 길라잡이 서적이라는 건 무슨 책을 말하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반부패 길라잡이라는 거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부방위나 아니면 학자들이 반부패 연구소라든지 또 시민단체에서 제작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될 만한 거를 저희 나름대로 자정, 공무원들,
고는
참고는곽근수위원
해야될지 모르지만 요즘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가 합법적인 게 아닌 게 참 많은데 그걸 공무원들이 봐서 도움이 돼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이론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각 국의 사례, 이런 것도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으로
끝으로곽근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빨리처리반 근무복, 위생비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청백리 포상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건데 한 명씩 늘려놓은 겁니까? 본예산에 없던 걸 추경에다가 새로 만든 겁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아까 반부패하고 다 연관된 건데요, 이걸 우리가 장단기 현안 과제에서 쭉 우리가 해야될 거, 금년도 하반기에 해야될 걸 넣은 거거든요. 이것은 없던 겁니다. 우리가 반부패 평가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년에 부서별, 팀별 평가를 해서 잘한 직원들에 대해서, 청백리라 하면 청렴공무원이라고 청렴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도 하겠다. 내년도에는 제대로 들어갈 겁니다. 금년에는 구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백리
청백리곽근수위원
직원에 대한 심사는 누가 합니까? 누가 청백리 직원을 뽑느냐,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심사할 때는 투명성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서 걸러서 확정하는 거죠.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공무원들은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알기쉽게 간단명료하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윤호영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묻겠어요. 구립 어린이집 운영권을 빌미로해서 광진문화원 이선우 국장이 6,5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떠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사실 사전 예방적인 기능도 있습니다만 개인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떻게
어떻게윤호영위원
개인이라고 얘기하세요? 광진문화원 사무국장인데, 어떻게 개인이에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다만 왜냐하면 그런 징후가 있다든지 익명의 제보가 있다든지 할 적에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건 짚어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명위원회를, 그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합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니
아니윤호영위원
, 지금 인터넷에까지 떠 가지고 6,500만원을 줬다고 준 사람이 이걸 띄웠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조사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한 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이미 인터넷에 알려졌기 때문에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사할 사항은 차후문제지만 그런 걸 예를 들면 조사를 해서 개인의 그런 문제가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윤호영위원
지금 거론된 게 언제부터 거론된 건지 알고 계세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이거는 저도 인터넷에 며칠 전에 떴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지상에 보도된 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는 사전 위원회 선정 내지는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짚어봐서 해당 부서에 권고는 했습니다만 그 외에 깊이있게 뭐 거기에 관여했다든지 돈이 오고갔다든지 하는 건 현실적으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호영위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법적으로 고소고발을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뒤늦게 뒷북치실 거예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감사 사이드에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1차적으로 지도감독은 해당 과에서 해야 되구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관리감독하고 운영하고 하는 거는 해당 과고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는 바가 없구요,
물론
물론윤호영위원
사회복지과가, 구립 어린이집 하면 사회복지과가 관련된 거라 하지만 감사담당관이 왜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러한 것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업무를 제가 보기에는 소홀히 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반부패에 대한 제도적으로, 제도적인 거 외에도 또 개인이 욕심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이게윤호영위원
어떻게 개인의 욕심으로 할 수 있어요! 문화원 사무국장이 아니면 개인의 욕심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문화원 사무국장인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일차적으로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도된 내용을 확인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 확인된다든지 어차피 저것은 검찰에서도 손을 대고 수사를 할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 같아요. 만약에 그 행위자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도록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고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사전 예방적으로 예방의 책임은 있습니다만 해당 과나 감사담당관이나 책임은 못 벗어납니다만 그 많은 부서의 그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과장님 말씀 그대로라면 광진문화원이라는 게 완전히 치외법권이네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호영위원
감사담당관이 광진문화원의 사무국장에 관한 그러한 말이 인터넷상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하고는 무관하다는 그런 식의 답변은 절대로 용납이 될 수 없네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운영이 잘못됐다든지 또 거기에 사가 개입돼서 그런 일이 확인이 되면 그건 인사조치 대상이 되죠. 저희가 여기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저질러진 그런 사항이 또 있는지 없는지 또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중에, 조사중에 있거든요.
빠른
빠른윤호영위원
시일 내에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현위원
이선우 사무국장 광진문화원 건으로 우리 구청에 진정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진정서 들어온 건 없고요,
러면
그러면박현위원
고발장 받은 거 없어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접수된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니
아니박현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박현위원
보면 국장님한테까지 분명히 내려서 국장님이 이걸 가지고 의논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위증한 거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위원님 취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아니박현위원
, 그러니까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익명의 제공에 의해서 한 건 있는데요, 그 조사한 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방금박현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증한 거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다만, 이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 기능이라는 게 까발리고 하는 게 있겠지만 저희가 조용한 가운데, -청취불능-
아니
아니박현위원
, 자꾸 질의를, -청취불능- 자, 됐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청장님 지시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박현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죄송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하실 건 없고요, 제보를 지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 감사담당관이 그런 걸 숨기려고 할 리도 없는 거고요,
아니
아니박현위원
방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보에 의해서 우리가 내사를 해서,
아니
아니박현위원
, 인터넷에 이렇게 뜰 정도로 이렇게 카피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이게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청취불능-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금 챙겨보기는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현위원
, 내부적으로 챙겨보시고 나서 지금,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다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현위원
, 챙겨보시고 다 알고 계신데도 아까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챙겨보겠다는 얘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챙겨본다는 얘기가 여기 보면 적나라하게 돈이 오가고 주고받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알수도 없고요, 그런 건. 또 우리 나름대로 비밀리에 만나보고 해도 당사자가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어떻게 할 계획이냐, 어떤 문제가 없느냐, 이걸 짚어주는 거거든요. 물론 조사할 때 여기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이 모두다 관리할 입장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고요, 다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걸 받았느냐 물어봤죠. 줬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서 해당 과에다가 이 어린이집 선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라고 몇가지 짚어주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외에 이런 사정이 제보가 됐는지 인터넷에 났습니다만 후속조치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박현위원
, 감사담당관이 방금 후속조치로 사회복지과에 공문까지 보내시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이 문제에 거론하셨다 그러고는 아까 처음에 윤 위원 질의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답변하신 거죠?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네, 그건 말 실수가 조금 있었는데,
잘못
잘못박현위원
답변하신 거 맞습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가
이해가박현위원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담당과장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중에 중대한 과실이 저질렀는데도 뉘우치지 않고 답변 끊으시려고 그러세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사과드립니다.
것과
그것과윤호영위원
관련해서 이선우 사무국장이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데 그 구립어린이집이 어느 집이에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구립 어린이집이요?
윤호영위원
네.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그걸 뭐 여기서……,
아니
아니윤호영위원
, 얘기하세요! 당연히 얘기해야죠.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여기서 문제가 된, 얘기하는 것이……,
윤호영위원
네, 어느 구립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글쎄요,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꼭 밝혀야 됩니까?
윤호영위원
얘기하시라니까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자양2동인가 그래요. 자양2동 어린이집인가 그런데,
자양
자양윤호영위원
2동 어린이집이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네.
그거
그거윤호영위원
새로 생긴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새로 생긴 게 아니죠.
그거
그거최동민위원
자양2동이 맞아요?
자양
자양박현위원
2동 맞아요. 자양2동.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자양
자양윤호영위원
2동 어린이집이 제가 지난 번에 나가보니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 중에 어느 거예요? 동사무소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 밖에 있는 거예요?
예요
하나예요최동민위원
, 자양2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양2동 구립어린이집은.
래요
그래요윤호영위원
? 먼저 두 개……,
니까
맞습니까오재천위원
? 자양2동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하나인지 두 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장내소란)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이 얘기 가지고 분분하면 안 되니까 곽근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오늘
오늘곽근수위원
이 사안이 우리구의 이미지에 미치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인터넷을 보고 참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고 상당히 걱정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예산을 다룰 범위가 아직도 여러 국·과가 남아있고 그런데 물론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 조치관계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 결과가 미흡하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외에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관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현위원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광진문화원은 막대한 예산을 광진구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역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구립 어린이집 운영권을 빌미로 해서, 그 운영권을 넘겨주는 댓가로 프리미엄이 사인간에 오고갔다고, 사인간의 문제라고 해서 치부하고 덮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벌써 디지털광진에 뜰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분명이 이걸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진정서가 들어온 것도 받았고 광진구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단호하게 앞으로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작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각오를 가지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가 나쁘다고, 미흡하다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조차 부당하거나 예를 들어서 덮어두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그러한 일이 있는 데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밝히시고 사후조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가는 게 옳은 방법이지 아니, 답변대에 나오신 과장님이 말이죠,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위증을 하시고 하면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점은 참고하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당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의회에다가 분명히 통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발언 마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조사되는 대로 정확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기획재정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면 우리 국장님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획공보과, 그리고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해주셔도 좋고 포괄적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포괄적으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진구도 송파구와 같이 조형물 설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 업무는 여러 개 각 과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상은 구의회, 문화예술센터,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조형물, 그것은 건축법상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규모는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형물을 공모해서 거의 확정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운동장 부지에 구민회관 규모와 같은 쌍둥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체육센터와 청소년 수련원을 같이 짓기 때문에 거기에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군자동 속칭 도깨비 건물 광진 광장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가 끝난 부분은 구민회관 건, 구민회관예술센터 건은 이미 공모가 끝난 상태고 광장동은 내년도에 올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동민위원
용역비가 안 올라왔잖아요?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마지막날 내일 계수조정 때 일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금 급하거든요. 설계하고 하려면.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32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으로 해서 손해배상금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엇을 해서 손해배상금 3,000만원이 지급이 됐는지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운식입니다. 윤호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손해배상금은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해서 직원이 전입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적에 인감증명에 특수 건물에 대해서는 동, 호수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배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배상을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겁니다.
아니
아니윤호영위원
, 물론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3,000만원씩 물어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지불이 된 건지,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판결에 의해서,
떠한
어떠한윤호영위원
내용인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그거는 동 그걸 받은 동직원이 전입신고 할 적에 특수 주소 기재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피해를 봤거든요.
만요
잠깐만요윤호영위원
, 전입신고를 할 때 뭐를 했다구요?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인감을 발급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 됐습니다. 매매가 되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분이 발생을 했어요. 인감증명을 보고, 특수 주소라고 해서 지하1층, 지하2층 101호, 복합건물 그러면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물어주고 판결에 의해서 변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담당 직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호영위원
. 앞으로 우리 광진구 행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빌라하면 빌라 몇 호 하는데 지하에 사는 사람은 지하 몇 호라고 상세하게 명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시하지를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우리가 진 부분이죠?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호영위원
우리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재정도 약한데 이런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기획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국 공무원들 나가시고 행정관리국 직원들 들어올 때까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그리고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4개 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포괄적인 질의도 간단하게 이런 기회에 하십시오.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순서가 아니라도 행정관리국이면 관계없이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40페이지 새마을 회관 리모델링은 어디 거 입니까? 2,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새마을 회관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2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2억을 지원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마을 회관이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3평 정도가 헐리게 되는데 헐리다 보니까 그 철거비용하고 보수비용이 추가로 2,000만원을 추경에,
리구
우리구최동민위원
것이 아니고 시 거죠, 새마을 회관이?
에요
아니에요이창비위원
, 우리 거예요. 그거 새마을 유지들한테 돈을 모아서 지었는데 그거를 구청에다가 관리 위탁을 시켰어요. 실지로 성금으로 해서 지은 게 그 새마을회관이에요.
러면
그러면최동민위원
다음, 칼라프린터 토너인데 이것이 각 과가 전혀 맞지 않아요. 각 과 어느 과는 비싸고 어느 과는 싸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통일을 해서 일괄 구매를 한다든지 그래서 통일이 돼야 하는데 각 과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각각이에요. 이래서 되겠어요?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각 과의 프린터기의 모델이라든지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각 과별대로, 성능대로 다 다르게 합니까? 쓰는 게 거의가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영화음악 감상실 보강공사라고 해서 1억 5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어요.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정보도서관 우리의회에서 현장을 돌아보고 했을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음악감상실을 한다고 이렇게 보강공사를 한, 뭐라고 그러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영화음악 감상실입니다.
그게
그게이창비위원
영화관이 아니었잖아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이창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는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의 공식명칭이 영화음악 감상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1억 5,900만원을 여기다 편성해서 영화음악감상실에다가 그러면 그게, 관장이 그 장소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기를 어린이들 연극무대로 어린이집에서 많이들 대관을 한다, 대관료는 하루에 5만원씩 받는다, 그래서 이 엠프시설을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대관을 하게되면 2003년도, 2004년도 대관료가 얼마 들어왔는지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도 안 왔어요. 그랬더니 바로 변경해서 말하기를 2002년도나 2003년도는 그냥 공짜로 쓰는 사람이 많아서, 자꾸 얼버무리면서 자료를 회피하려고 그러는데도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놨거든요. 그 강당을 보면 협소하고 1억 5,900만원이나 들여서 음악감상실을 만들 정도의 음악실도 못 되고 그 주 무대를 어린이 아니면 사회단체 이런 데 임대를 준다고 그랬어요. 대관료를 받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지금현재 음향기계가 충분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도 쓰는 걸 보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무대도 협소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무대도 협소한데 큰 연극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회관 소강당 정도의 무대도 못 되는데 1억 5,900만원이나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영화음악 감상실은 영화하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요즘은 소강당을 보통 문화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간단한 자기 발표를 하고 하는 공간이 부족한데 지금 현 시설은 무대도 약간 좁고 또 조명관계, 음향관계도 그냥 말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음악발표회 이런 거 하는 데는 음향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흡음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이 쩡쩡 울려 가지고 음악발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흡음문제 또 객석도 일부는 뒤로 조금 이동해서 설치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무대, 전원, 조명, 음향, 흡음, 또 분장실도 없습니다. 분장실, 이런 거 쭉 하는데 약 1억 5,9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무대공사를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지금 열거하신 대로 다 필요하겠지만 그 강당 자체가 음악발표회를 하기에는 경사도가 너무 높고 무대가 너무 협소해서 돈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우려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문화원이라는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을 많이 했고 우려를 했던 그 문제점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물의를 일으켜서 이 지경에까지 왔는데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구청은 여태까지 뭘 했고 우리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여태까지 많은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했는데도 예산을 그냥 갖다 쏟아부어줄 정도로, 그냥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쏟아부어줄 정도로 문화원을 그렇게 옹호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긴급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음악감상실 같은 것은 우리 경제가 나아져서 나중에 그게 필요로 할 때 해야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보도서관이나 문화원은 특혜를 주고 지원을 한다 하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나중에 필요로 할 때 하면 몰라도 지금으로써는 연극무대 너무 경사도가 높아 가지고 아이들이 다칠 염려도 있고 아주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 경사도는 무대를 모든 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합한 경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시설을 새로 하려면 수십억이 드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훌륭한 시설을 만든다면,
이창비위원
국장님! 그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좋은 시설로 발전할 수 있다면 몰라도 지금 있는 음향기기만 해도 충분해요. 그 무대에서는. 그게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시설된 게 노후해서 못 쓴다면 이 말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쩡쩡하게, 정말 깨끗하게 잘 들려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하는 것으로는 좋은데 음악을 듣는 것으로는 음향이 적절하지 못하고 또 무대도 확장시켜야 됩니다. 아이들 연극이나 이런 걸 하려면.
이창비위원
그 당시에 관장이 하는 말이 이것은 음악감상실로의 개조가 아니고 그냥 아이들 연극을 해야 되고 대관료를 받다보니, 대관료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관료 2년치를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왔어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비위원
국장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거 예산을 준다, 안 준다 해서 무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크게 말하면 문화원과 정보도서관은 문제점이 많다, 청장님의 특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리고 도서관이 예를 들면 3,000명의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인 시설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국장님! 회의진행상 그 타당성은 저희들이 내일 다시 계수조정 때 반영토록 하고 이창비위원님, 이 정도로 하죠?
이창비위원
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45페이지 지금 홍련봉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고구려 유적지라고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리시하고 상당히 경계가 돼가지고 서로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돈을 들였다가 구리시한테 뺏겨버리면 필요없는 예산이 가는데 어찌 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콘서트홀 건립 토지매입비로 지금 8억 7,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콘서트홀 감정비로 3,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콘서트홀 지난 번에 대충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한다는데 그것도 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진배드민턴장 배수시설 공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광진배드민턴장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3,500만원이나 들여서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철호입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련봉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홍련봉은 서울시 기념물입니다. 기념물인데 그 기념물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안내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편성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초에 발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들여서 발굴을 하기 때문에 발굴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서 삭감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콘서트홀 관계는 그것이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사실 서울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침 광장동 운동장 부지에 그런 1만 5,000평이 있고 거기에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장 트랙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콘서트홀이 들어가면 청소년들이 한 번 와서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또 그걸 안 하면 그냥 공지로 공원화할 수도 있지만 우리 수입도 거기에 따라서 한 3억 정도가 매년 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도 괜찮지 않겠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묻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필요하면 우리 광진구에 건설하면 참, 서울에서도 명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구가
광진구가최동민위원
이걸 직영하는 건 아니죠? 위탁하려고 그러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짓는 데 60억이 들어갑니다. 음향시설이 최고급 음향시설이 들어가고 붙박이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이 들어가고 2층 규모로 해서 대지 1,000평에 그게 890평 건평이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60억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로서는 막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술 노하우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는 그 대신에 건물은 무상사용을 하게 하고 토지는 우리 조례라든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하는 대신에 우리는 대부료를 법정 대부료 이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채납
기부채납최동민위원
기간이 몇 년입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건물 60억하고 토지 전체 40억하고 해보니까 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1년간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11년 이하로 예를 들면 10년 정도로 하고 그 건물은 3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내구연한을 쓸 수 있도록 온전한 그런 건물로 짓되 그 사람들에게 대여를 할 때는 10년 이하로 해가지고 매년 토지나 건물 상승에 따라서 거기에 임대료 수입도 올리고 거기에 따른 변동이 생길 것이고 10년 이내에 만약에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 분들이 해서 더 수익이 남겠다 하면 그대로 다시 또,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님!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라고 모든 것을 계산해서 10년 이상 더 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써버린 뒤에 우리가 다시 또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럴 형편이 되어 버리면 안 준 것만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관리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20년, 30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익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하세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약할 때는 그런 걸 엄밀히 따져 가지고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해서 손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은 광진 배드민턴장이 아차산 입구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비만 오면 물이 차 가지고 밑에 어떤 그런 배수로 같은 게 잘 안 돼있어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여름에 물이 차서 운동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최동민위원
무궁화입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무궁화 밑에 있는 광진 배드민턴장입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광진 배드민턴장이 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그것을 요구를 해왔지만 저희들 형편이 안 돼서 예산편성을 못 하다가 금년에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인구가 400명이고,
동민
최동민위원
몇 평이에요? 3,500만원이라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배수시설하는 데에 3,500만원이나 들어요? 주먹구구식으로 3,500만원 이러면,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기술직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몇 평이냐구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6면이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게 총 길이가 13미터가 되구요, 그 다음에 6.1미터 해서,
미리
미리최동민위원
그런 걸 할 때는 해가지고 오세요. 뭐 하는데 3,500만원이 들어가는지?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로 하는데요, 지금 도면은 이렇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는데 지금 이 밑에 전부 다 이런 배수로를 만들고 이것을 모아서 이렇게 빼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라인마킹 하는 데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산출된 금액을 보면,
니다
됐습니다최동민위원
. 앞으로는 그런 걸 할 때는 데이터를 제시를 하세요. 말로만 하면 알겠어요? 데이터만 제시하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계산해 놓은 걸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광진 배드민턴장만 합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우선 광진 배드민턴장 하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선 거기가 제일 물이 차기 때문에,
윤호영위원
그 거에 대해서,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광진윤호영위원
배드민턴장 배수시설 공사라고 해서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광장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광장동 주민은 전혀 시설을 이용을 하지도 못 하고 있어요.
그건
그건최동민위원
광장동 거 아니에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아차산 관리사무실 입구쪽에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윤호영위원
착각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42페이지 동 행정 장비 구입이라고 5,0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장비입니까?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최금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동행정 장비구입인데요, 이것은 업무용 책상이나 의자가 낡은 데가 일부 있고,
금손
최금손위원
16개동 전체 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전체 다 포괄비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본관 및 제2별관 시설정비 공사 2억 7,000만원하고 구 청사 노후시설물 정비 2억, 또 41쪽 하단에 보면 구 청사 철거비 2억인데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구 청사 철거비 2억은 15톤 차로 했을 때 1,000차를 실어내야만이 2억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예산서를 매년 봅니다만 구 청사에 이렇게 1년이면 5, 6억씩 하는 것도 좋지만 낡은 청사에다가는 돈을 100억을 갖다가 발라봐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시설, 참 동 청사도 짓고 문화원도 짓고 여러 가지를 뭐해도 좋지만 제일 급선무가 구 청사가 먼저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오재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비 관계는 능동 사무소를 9월 16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새로 신 청사를. 그래서 구 청사가 있는데 구 청사를 철거하고 그 폐자재를 버리는데 요즘에 단가가, 폐자재 버리는 단가가 매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로과에 상의를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게.
런다
그런다오재천위원
해도 2억이면 철거비로 2억이라는 것은,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거기가 높아 가지고 시멘트 구조물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개경쟁을 하니까요, 그 가격에 대해서는 혹시 다운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도로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폐자재 요새 버리는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랐다
올랐다오재천위원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하여튼 공개경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및 제2별관 시설 정비는 뭐냐하면 우리 본관에 저기 올라오다 보면,
해서
시설해서오재천위원
좋기는 한데,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거기 앞이 전부 시멘트인데 그걸 걷어내고 조경을 하고 계단을 맞추고 오른쪽으로 가면 또 시멘트가 있고 그 길이 나빠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 길이 나빠서 그걸 정비하기 위한 것이 2억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구청사 노후시설 정비는 아시다시피 4개, 5개 청사가 있어 가지고 툭하면 배관이다, 툭하면 비가 새고, 어디가 뭐 어떻다, 지하실이 어떻다 계속 이게 땜질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금년도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외상으로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거라서 넣어놨고요, 장기적으로는 청사를 빨리 지어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 지당한 말씀이고 그러나 우리가 청장님 말씀대로 구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거의 일단락 됩니다. 그러면 구 청사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돼 가지고 후년부터 시행을,
렇게
그렇게오재천위원
하세요. 그래 가지고 새로 건물을 지어야만이 유지보수나 이런 게 적게 들어가지 이거 낡은 청사는 돈을 1년이면 수십억씩 투자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알았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생활복지국을 심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생활복지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4개 과로 여러분들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노인복지 시설비로 3,000만원 들어있고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 잉여금 집행잔액이 3,700만원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 생활급여자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3,700만원이나 반납을 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하고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알뜰장 나누기 장터 운영하고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알뜰장터를 엊그제도 했습니다만 알뜰장터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다, 왜그러냐 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무원도 거기에 혹사당하고, 공무를 못 하고 나가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부녀회도 1년에 4번씩 하기 때문에 자기일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금년부터라도 1년에 2번 정도 할 수 있도록 2번으로 줄여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2004년도 당초 예산이 1억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추경에 넣어서 1억 3,500만원인데 지금 저희 경로당이 5년이 경과한 경로당이 2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노후 등으로 보수비가 증가하고 있고 경로당에 자체점검을 해가지고 보수대상 공사할 수 있는 곳이 11개소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에서 3,0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다음최동민위원
73페이지 보조금 집행반납이 3,700만원 되는데,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시도비 보조사업 반납이요? 이것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자가 2,000세대에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저희가 배정받은 액수가 약간 과다하게 배정받고 그걸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건 타용도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최동민위원
각 동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엄청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사관 이상이에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도와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상처를 입히는 그런 면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 교육을 시키든가 해야지,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복지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연 한 4회 정도로 하고, 지금 저희 구청의 행정모토가 친절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분들을 찾아가서 편안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했는데 개중에 한두 직원이 조금 실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강조해 가지고 저희가 철두철미한 교육을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최동민위원
저희 동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동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하는데 그 분들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왜 고자세로 수사관도 아니면서 집까지 딱 들어가 가지고 다 보면서 그걸 그렇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그렇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안 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 주려고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불편하신 사항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한 8명을 이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친절교육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뜰시장은 저희구에서 부녀회하는 게 매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새마을본부 중앙에서 연 4회 분기별로 하라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2번만 하고 나머지 2번은 자기 동 자체적으로 하든지 다른 데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이와최금손위원
관련해서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동민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횟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안 오면 섭섭하다고 그러고, 바로 우리한테 인사하면 머리가 딱 돌아가요. 인사도 안 받아. 안 가면. 이게 우리 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1년에 4차례씩 미역이나 이런 걸 갖다가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는데 한 동에 40박스, 50박스 갖다놓고서 그걸 부담을 줘가지고 집집마다 멸치젖하고 미역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무리가 안 가도록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 쪽에 우리 문구회장님 여기 계시는데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자, 새마을단체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인색하지 않아요. 2억도 말이에요, 이번에 리모델링 1억 내서 고친다고 했는데 거기다 또 2억을 지원해 주고. 또 어느 단체는 쫓아내려고 하고. 지금 구청에 우리 바르게살기 단체가 몇십년 쭉 있었는데 어느날 보건소장님이 저한테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제발 이번에 이사 좀, 구민회관으로 이번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를 갖다가 무슨 회관, 교육시키는 데로 쓰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20평을 쓰고 있습니다. 캠페인 등 해서 창고에 쌓아놓는 짐이 많아요. 그런데 7평 반인데 그리 가겠습니다까? 그렇게 인색하면서, 여지껏 구청에 하는 일에 솔직한 얘기로 짚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런 부분을 내가 민감하게 안 짚었는데 형평성에 너무 안 맞게 하는 일이 있다 이거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최금손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새마을 부녀회 행사가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조직의 자율적인 행사기 때문에 여기 관청에서 그렇게 간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새마을 부녀회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새마을문고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도 여름에 아차산에 가서 땀 흘리면서 봉사합니다. 새마을 뭐 봉사하는 거 있습니까? 맨 놀러나 다니고 그러지. 실제 봉사하는 단체는 우리 바르게살기 단체인데, 협조도 안 해주고 쫓아내려고 그래요? 나도 내놓고 짚어야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최금손위원님 됐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네, 됐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제작이 1,000원씩 해서 3,000매,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 장애인 차량이 몇 대나 되며 이렇게 많은 매수를 추경에다 올려야 되는 건가, 그리고 78페이지 장애인 차량 정비지원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정비지원이 뭐에 대한 정비지원인가 이거하고, 또 시설비에 있어서 장애인 환경개선 사업, 또 장애인회관 체육시설 설치 1,200만원, 장애인 자활작업장 설치 1,700만원, 아마 장애인 회관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의2동에 있는 장애인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회관이 금년도에 준공했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종만위원
최근에 준공을 했고 거기에 장애인회관 체력단련기구 구입비가 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1층하고 2층은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체육시설을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이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은 금년도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옛 라인에는 장애인 표지만 붙이면 아무나 장애인 자동차 구역에다 주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장애인 자동차라 하더라도 보행상의 불편여부에 따라서 자동차를 댈 수 있고 없고 4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말씀 드려서 장애인이 운전하는 것 중에서 차량을 댈 수 있는 게 있고 못 대는 게 있고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는 것 중에서 댈 수 있는 게 있고 못 대는 게 있고, 네 가지 종류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제도 바뀐 거에 대한 표지를 만들어서 갱신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철용 차량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 중에서 보철용 차량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60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그 60명에 대해서 그 차량에 문제가 생길 때 보수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번에 크지 않은 돈이지만 1,200만원을 갖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도
금년도도이종만위원
지금 하반기인데?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하반기 이번에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그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종만위원
. 그리고 장애인 환경개선사업비,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장애인 체육시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의동에 저희구에서는 조그마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1층에는 지금 뭐 들어있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1층에는 컴퓨터 교육실하고 그 옆에 조그마한 꽃집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종만위원
꽃집은 그게 주차장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주차장은 아닌데요,
어요
알았어요이종만위원
, 그건 제가 나중에 알아볼게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1,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에 필요한 운동기구,
종만
이종만위원
체력단련실을 어디다 만드냐구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옥상입니다.
인이
장애인이박현위원
런닝머신 필요하고 역기 필요합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장애인도 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역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지체장애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하는 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가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너무 복지 문제가 소홀하다 그래 가지고 조금 장애인복지에 약간 배려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이
장애인이박현위원
하루에 몇 명이나 드나들어요?
니다
좋습니다이종만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회관을 지어 가지고 저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나라로 발전하면서 복지국가로 가야 되고 특히 장애인복지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그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하는 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소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여기다 설치를 하게 되는가 하고 지금 2층에도 보면 장애인 회장 사무실이 웬만한 무슨 기업 회장 사무실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는 제가 확실하게 그 회관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몇 명 출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별로 출입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이 구청에 건의를 해서 좀 속된 말로 무소불위로 하고자 하는 이런 정도로 하고 안 해주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신중을 기해서 우리 장애인 전체가, 우리 광진구에 있는 장애인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그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간부 몇몇 사람이 자기 개인 체육관이나 만들고 또 꽃집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주차장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장애인 간부들이라든가 장애인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그 꽃집을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하면 절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런 말이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장애인 회원들이 그 장애인 회관에 얼마나 많이 출입하면서 운동기구를 필요로 하는 건가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보완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이종만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에어컨 5대 해서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구의2동에 있는 장애인회관에 설치해놓는 겁니까, 뭡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컨이
에어컨이이종만위원
설치 안 돼있어요, 지금?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운영실하고 사무실은 없습니다. 별도로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적어서,
아니
아니이종만위원
, 이거 보세요. 그 사무실이 별로 크지 않아요. 지하는 무슨 보일러실인가 그렇고 1층, 2층인데 거기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거기에 4대씩 다시 추가 설치할 이런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컴퓨터 교육장도 있구요, 그 사무실의 대수가 나머지 설치 안 된 부분에다가 조그마한 걸 소형으로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무튼
아무튼이종만위원
이걸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꼭 이게 필요로 하는 건지, 물론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해주지 말고 일단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다시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생활복지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세요. 환경위생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지금 2개월 반 됐습니다.
파악
업무파악최금손위원
다 했어요?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최금손위원
것이 아니고 우리 광진구가 송파구보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강남북 균형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네.
무슨
무슨최금손위원
얘기냐 하면 송파는 먹자골목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데 물론, 예산도 뒤따르겠습니다만 송파구청 앞에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먹자거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송파 쪽으로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작년에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광진구청 앞에도 지금 법원도 이사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의 활성화 대책으로 먹자거리를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해서 3,0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게 공모설계비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만히 공모도 않고 설계도 않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최금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3,000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집행이 보류됐던 이유는 자양로 교차로 가각정리 관계 때문에, 조흥은행 관계 때문에 그 공사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금손위원
언제 예산으로 가각정리가 되는 겁니까?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그게 내년 상반기 중에 조흥은행 앞으로 해서 구의전철역 쪽으로 후퇴가 되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제가
제가최금손위원
지금 짚고자 하는 얘기는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업무를 갖다가 자꾸 핑계를 대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그 자리에다가, 서울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갖다가 돈을 얼마 투자한지 아세요? 과장님. 도로를 붙이고 있어요. 구청 앞쪽으로 마찬가지로 이 건너쪽으로 전부다 보도 공사 이번에 다 끝났죠?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금성약국 위쪽말고 이 밑의 쪽이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집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도 후퇴되고 또 현재에 인도하고 정문의 경계공터도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보상이 되면 거기다 설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금손위원
, 도로를 갖다가 경찰서 앞에, 구청 앞을 10미터 확장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끝내더니, 1차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놓고서 주민들 걱정하고 있는데 보도에다가 새로 싹 걷어내고 돈을 수십억을 투자하고 있다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런 관계로 뭔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김분란 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보도 늘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한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금방 된다고 그러고.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신 거냐 이거죠.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도로과에 알아보니까 금성약국 위쪽으로는 아직 미정이지만 이 밑에 쪽에는 내년도까지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가
올해가최금손위원
아니고 내년입니까?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금년말까지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올해까지최금손위원
얘기를 하더니 또 늘어지네?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그게 구청에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어느 부서에서는 그 도로 10미터를 갖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포기했는지간에 좌우지간에 했든 구청쪽으로 이쪽저쪽 전부다 돈을 몇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가 끝났다고. 끝났는데 또 환경위생과장님 얘기 들으면 그 부분이 보상이 돼가지고 올해 끝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도로확장이 예정된 구간이다, 우리가 대형아치를 설치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돈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2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가 1년이나 1년 반 있다가 도로확장으로 철거된다면 엄청나게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과하고 저희하고 우리가 정책회의를 열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위원님한테 서류로라도 답변을 드리고 나가서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최금손위원
거기 관련해서 자꾸 미루기 때문에 박영준 국장님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한테 결재가 올라온 걸 제가 결재를 보류하고 박 국장하고 상의를 했더니 예산안 편성을 도로과에서 다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단 손을 뗀 사항인데 어차피 저희가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그럼 그게 언제 공사가 완공이 되냐, 그래서 1, 2년 안에 되면 기다렸다가 해야 되고 아까 같이 5년이나 6년 걸린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설치해서 써야 하니까 그걸 정확히 종합판단 해가지고 해야 그 큰 예산의 낭비가 없고 나중에 또 우리 예산이 낭비되면 위원님이나 저희 부서나 상당히 곤경에 빠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최금손위원
촉구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 빨리 그걸, '이걸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러고 서랍에 넣어놓고 몇 달, '저쪽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 몇 달.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청소관리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60페이지 중간에 보면 올해 청소관리비가 추경예산에서 31억이 잡혔죠? 31억에서 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행정차량 차고지 건립으로 29억 했고 그 다음에 감리비로 1억 나가고 해서 31억 대부분 이번 추경예산은 차고지 매입하고 감리비로 다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광진구에는 차고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매입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현위원
,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 압축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동하고 같이 쓰고 있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 다음에 적치장도 필요한데 적치장을 지금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적치장은 지금 광진구에 전무한 형편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적치장을 사실은 지금,
박현
박현위원
생활폐기물을 모아놨다가 적치해 두시는 곳,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입을 거절한다면 적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일 동안 적치할 수 있는 적치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현위원
그런 적치장이라든지 압축장이라든지 차고지 이 3가지가 청소행정을 하는 데 가장 기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압축장을 지금 성동에 끼여서 하고 있고 차고지만 이제 광장동에다가 매입부지는 끝나고 내년에 건축 시설을 하실 거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래서
그래서박현위원
청소행정 기반시설이 광진구에 거의 차고지 빼놓고 전무한 시설 아니냐?,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위탁주고 있고. 청소행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광진구의 청소행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열악한 청소환경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점은 제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95년도 3월 1일날 분구가 되면서 우리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집하장을 서울시에서 450평을 쓰라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에서 작년하고 금년에 두 차례 의원님들이 항의적인 방문을 와가지고 우리구니까 광진구는 나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쫓으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불도저로 밀면 우리도 불도저로 밀고 들어가고 절대 용납을, 왜 그러냐 하면 그 땅이 구유지도 아니고 서울시유지입니다. 시유지 땅을 서울시장이 450평을 쓰라고 줬는데 죽을 때까지 저희는 못 나갑니다. 그건 뭐 속된 표현으로 무슨 특별한 불상사가 나오더라도 몸싸움을 해서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지킬 걸로, 하여튼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대로 청소차고지는 광장동에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청소차고지 건립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대형폐기물 집하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여기 윤 위원님 계시지만 광장동에 일부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또 주민들 민원이 나 가지고 대형폐기물을 파쇄를 하는데 파쇄해서 보내면 한 차, 한 차가 8톤입니다. 한 차에 7만 7,000원의 돈이 듭니다. 그런데 파쇄를 안 하고 원 물로 그냥 보내면 1톤당 환경부 고시가격은 28만원인데요, 저희는 싼 데를 골라 가지고 7만 7,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예산이 8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8배가 다 구민의 세금으로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파쇄를 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해 가지고 그게 바람으로 아파트로 날아가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분들하고의 약속을 일단 두 달까지만 양해를 해줘라, 만약에 안 되면 예산이 10배 들어가도, 20배 들어가도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걸 파쇄를 안 하겠다고 그걸 약속을 하고 지금 일주일간 파쇄하는 걸 3일 파쇄하는 걸로 양해를, 주민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셔서 저희가 12월 6일이면 그걸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없애지 못하더라도 일단 작업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하고 작업반장들하고 남양주시 수석동 전에 가면 아주 외진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 870평 정도의 땅이 있어서 그 땅을 사려고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땅을 팔아도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을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게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걸 7, 8억으로 다운계약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구청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남양주시에서 광진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냈을 때 남양주시에서 과연 아무 일 없이 허가를 해줄 것이냐, 어차피 그런 폐기물 시설이 들어온다면 안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봉착이 되어서 지금 그것도 현재 작업을 진행하다가 홀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 청소환경 시설들은 너무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 저희 과장이나 저나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구요, 하여튼 그런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박현위원
압축장은 450평 거기다 지을 예산을,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용하고박현위원
있는데 새로 사용 허가 받았다면서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럼요. 저희가 하여튼 시장한테 다시 연장 받아 가지고 하여튼 우리 광진구가 살아있는 한 거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도, 만약에 성동구에서 물리적으로 해오면 저희도 물리적으로 대항해서 그것은 싸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나면 자기네 땅도 아니고 서울시 땅을, 서울시장이 쓰라고 했는데 성동구에서 물러 나라고, 하여튼 저희는 막말로 얘기해서 큰 몸싸움이 나더라도 끝까지 아주 각오로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위원
대형폐기물 파쇄하는 걸 지금 두 달 후에는 거기다 안 하기로 주민하고 약속을 했다는데,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약속했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그 약속 제가 보니까 지키지 않을 것 같은데?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약속 지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고시가격이 28만원이고 이것이 1톤당 28만원인데 저희가 8톤을 7만 7,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20배가량 비싸도 할 수 없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현재 저희 직원이 폐기물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을 수집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만 7,000원, 환경부 고시가격을 따지면 거의 4/1가격밖에 안 됩니다. 7만 7,000원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8배 정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1년에 7, 8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도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서 그 돈을 아끼지는 않겠다는 의사가 청장님의 의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위원
국장님!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당장 두 달 후면 비워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돼있는데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기정예산 가지고 그 이전비는 대개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같이 땅을 구하면 그걸 이전을 해서 이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땅을 못 구하면 그 동안에 일단 그걸 보관을 해놓으면서 작업은 안 하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공식 약속이라서 그걸 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건 분명히 약속 지키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현위원
예산도 책정 안 하고 바로 약속을 하셨어요? 좀더 내년까지 쓰겠다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저희도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처음에는 고민을 했는데 나가서 상황을 보고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맞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몇억 아끼려고 인근 주민들한테 환경적인 피해는 주는 건 도저히 안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박현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구축에 국장님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청소행정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곽근수위원
생활복지국장님이 청소행정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굳은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우리 구민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그 마음 변치 말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계시다가 다른 국장님 오시면 또,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관장님의 의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국장 의지 가지고는 못 하구요, 청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곽근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청소행정과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구에서 자랑스럽지 못한 일이 쓰레기 종량봉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청 각 부서에서 17개 부서에서 쓰는 쓰레기 규격봉투 교환비용이 2,040만원인가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 뿐이 아니라 또 일반인들도 쓰레기 봉투, 위조봉투 가지고 있는 걸 바꿔줬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곽근수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날 광진구에서 불미스럽게도 가짜 쓰레기봉투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곧바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전체 플래카드를 걸어 가지고 『가짜 쓰레기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만약 보관하고 계시면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바꿔드립니다』 해가지고 2,040만원은 그 쓰레기봉투를 사서 각 동으로 배부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지 않게, 바꿔간 게 1,000매 미만을 바꿔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저희가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특수 부서에서 인센티브로 봉투를 줘서 특별히 시민이나 공헌한 사람들한테 봉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2,040만원으로요. 나머지 봉투 거기서 제작하는 비용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운 거하고 지금 봉투를 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고 또 단가가 올랐습니다, 봉투제작하는 단가가.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서 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나는
나는곽근수위원
2,040만원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럼 그 쓰레기 대행 회사에서 피해본 부분도 우리가 어떤 보상을 했습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문제된 다섯 사람을 100% 검거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가짜 쓰레기봉투를 경찰 수사 내역으로 8,0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8,000만원 정도가 그 용역회사의 수익금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 용역회사에서 행위 범법자들한테 재산을 압류하든지 민사소송을 걸어 가지고 일단 회수하도록 하고 구청 예산에서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이 1차적으로 관리책임이 청소 용역회사한테 있고 두 번째는 구청에도 관리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현재 구청 예산으로 보조해줄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
2,040만원이라는 돈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의 세금에서 손해가 나는 역할이 됐는데,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용역회사가 아니고 그 선의의 주민이 쓰레기봉투를 샀는데 가짜를 샀기 때문에 그걸 구에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2,040만원어치를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바꿔간 거는 얼마 안 됩니다, 바꿔간 액수가. 649매만 바꿔가서 돈으로 따지면 경미하고 그래서 나머지 것을 회수해서 저희가 각 직능단체나 어디 인센티브할 때 봉투로 시상을 준다든지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곽근수위원
액수를 떠나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곽근수위원
주무 부서로서 좀 책임감있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최동민위원
전에 곽근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좋은 지적이었구요, 선의의 제삼자는 거기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수돗물 절수기 구입이라고 해놓고 630만원인데 357페이지 본예산에 보면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이 절수기를 하는 겁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수돗물 절수기 사업을 저희가 연중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5,000개를 목표로 했는데 8월말까지 실적이 4,000개이고 또 화양동을 추가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6,500개가 설치가 더 예상이 돼서 1,500개를 더 사는 건데요, 이게 아파트 단지, 저희 관내 동에서 거의 8, 90%가 절수기 사업이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에다가 절수기 조그만한 기구인데요, 그걸 설치를 함으로써 수돗물이 많이 절수되고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최동민위원
있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연중사업인데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직접 가서 설치해 올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위원
사회보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비가 금년 추경예산에 15억 4,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아복지에 12억, 장애인 복지에 2억, 청소년 복지에 3,30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8,3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 사회보장비 지출내역이 대부분 보면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예산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지예산이 돼야될 텐데 지금 예산 계속 보면 말이죠, 건축하고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하고 이런 데 계속 쓰이고 있다 이 말이죠. 장애인 복지예산 1억 중에 6,800만원이 계속 보면 장애인 복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회관에 시설비, 보수공사, 체육 등 구입비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은 왜 사회보장비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제 피부로 어떤 의료혜택을 준다든지, 점심을 굶는 학생들한테 도시락을 준다든지 이런, 다시 말하면 소모성 예산 이런 데로 치중이 돼야할 텐데 왜 자꾸 이런 시설재, 건축비 이런 데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유아복지 예산 중에 지금 뭡니까? 8억 3,000만원은 구의2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이런 땅을 사는 이런 건, 그건 예외입니다. 그건 아주 좋은 지출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회보장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그런 혜택을 받아야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복지 예산이 아니다, 이게 과연 사회보장비 예산으로 타당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회보장비 중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수혜 혜택이라든지 아까 같이 결식아동에 대한 무슨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비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3개 예산이 종합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매년 말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0억 중에서 이거 국비가 3억, 시비가 3억, 구비가 3억 이렇게 딱 지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추경예산에 구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만 추가로 올려서 할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비중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생활복지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이렇게 4과를 동시에 여러 위원님들 심사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곽근수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적인 내용보다도 중곡3동 신청사에 보건소 분소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건소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돼가는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3동 동청사 개청일이 10월 중순, 10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보건분소도 예정대로 10월 20일경에 같이 오픈 예정이고요, 사업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번에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장비라든지 다 구매를 해서 예정대로 차질없이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곽근수위원
필요한 예산 관계는 예상대로 준비한다고 하지만 인원은 직원을 늘려서 확충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인원은 일용직 인부 3명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용직
일용직곽근수위원
인부 3명 가지고 그게 해결이 돼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좀 아쉽지만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
거기
거기곽근수위원
분소에 상주할 의사나 예를 들어 보건소 직원은 어떤 분으로 어떤 정도의 규모가 주재하게 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의사는 이동식으로 우리 본소에 있는 의사가 순회하면서 갈 거고요, 간호사는 한 사람을 상주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본소에서 빼서. 대신 일용인부를 우리 본소도 빠듯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정규직하고 같이 묶어서 본소를 운영케 하고 분소에는 정규직을 두고 각 팀별로, 사업부분별로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루에 한 5∼6명이 그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순환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의
중곡동의곽근수위원
인구가 우리 광진구 전체 인구의 4분의1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4분의1 인구가 중곡동에 분소가 생겼다고 했을 때 보건소 분소를 이용할 대상자가 상당히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1명 가서 있고 여기서 연락하면 가고 하는 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연락하면 가는 건 아니고요, 팀별로,
라고
분소라고곽근수위원
말만 걸어놨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더 불편을 드리는 거 아니냐는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방접종, 물리치료, 한방진료, 또 건강교육, 고혈압, 당뇨, 관절염 위주로 건강교육 또 상시로 건강상담과 아주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사업에 맞춰서는 저희가 예정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근수위원
일단, 한 가지만 끝으로 하면 여기 구청 안에 있는 보건소에 차타고 오는 게 낫지 거기가서 괜히 분소라고 만들어 가지고 기다리기만 했지 별 필요도, 효과도 못 보는 보건소라면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예정하지는 않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실
책임지실곽근수위원
수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진료부분이 빠져서 그렇지 다른 부분들은 잘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곽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5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건강증진 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해서 3,400만원, 또 시도보조금 반납금으로 해서 1,7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분소에 한방진료 한의사 여비로 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규태입니다. 방금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반환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윗 부분에 나와있는 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건강증진 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쓰다가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조금을 갖다가 적게,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많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반환내용에 있어서는 성병관리 사업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또 그 다음번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2002년 9월서부터 해가지고 작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사이버 체력검진을 하고서 남은 집행잔액이 나오고 또 여성건강교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영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수립해 놨었는데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거기에 따른 수영장 사용료를 안 받은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지 못했고 또 급성 전염병 관리에 대한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성 전염병 관리가 뭐냐 하면 저희가 하는 사업에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2002년도 7월서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입니다. 그거하고 또 일반 예방접종에서 미처 다 치료하지 못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예방접종이 과거와 달리 점점 대상자가 감소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년도 재고량을 사용하는 형편에 있었고 또 약품비가 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 대상자가 감소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시도 보조금 반환금 역시 성병 관리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은 저희가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고 급성 전염병 관리에 대한 시도비 부분만 그러니까 50%, 25%, 25%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나온 겁니다. 이상으로 보조금 반환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윤호영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건강증진 사업비 3,40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수영장 사용분을 여태까지 내던 것을 무료로 해줬다는 얘기네요? 무료로 전환됐다는 거네요. 그건 상당히 좋은 점인데요,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많이 감소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무리 우리 경제가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경제는 지난 IMF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방접종은 일반 병원에서 접종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좀 싼 가격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잔액, 보조금을 반납을 했다는 것은 우리구의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부족이 있었지 않았나 싶네요.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이 보건소가 예전의 보건소하고 달리 지금 상당한 시설도 보유를 했고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다는 것은 이 과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물론 윤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긍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안 했다고 해도 저희로서는 별 다르게 답변을 해올릴 사항이 못 됩니다만 과거에 예방접종 사업은 전통 예방접종사업이기 때문에 접종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저희 보건소에 몰려왔는데 수년 전부터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각 구 공통사항으로 예방접종이 특별하게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고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접종의 경우에는 점점 추세가 감소하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가급적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이후로는 예방접종 이 문제로 인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과장님! 지금 9월이죠? 조금 있으면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오는데 우리가 해마다 보면 독감예방약이 상당부분 구입을 못 해가지고 접종을 못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독감 계절이 오는데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독감 예방약을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으로는요 1만 4,000명분을 잡아놨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측에서 예방접종 단가에 대해서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저희한테 전달이 오면 늦어도 아마 11월 초순경에는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너무
너무윤호영위원
늦지 않아요, 11월이면? 독감예방주사 맞고 나서 예방접종을 받은 결과를, 효과를 보려면 좀 시일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달이면 너무 늦지 않냐구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그 예방접종 기간이 9월서부터 11월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과를 보는 것은 20일 정도의 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이 이 문제가 상당히 질병관리본부측에서도 당초에 9월부터 하려고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예방접종 그 약품을 우리가 단가계약이 된 것이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고 또 들어온 것이 검정기관을 거쳐서 또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윤호영위원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까지 끄는 것은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저 개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그쪽에서 대한민국 전체에 금년도 인플루엔자 접종이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무튼
아무튼윤호영위원
여태까지 우리 보건소는 지금 여기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광진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건소 행정은 다른 행정하고 달리 진짜 우리 위원님들도 특별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좀 신경을 우리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렇게 보조금 반납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더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규태
김규태건강관리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호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벌인 거 서면으로 따로 만들어서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아니
아니아니윤호영위원
, 다른 거 또 받아야죠.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또 질의 남아 있어요?
남아
남아윤호영위원
있어요.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짧게 좀 해주세요. 한 위원님이 30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요.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정남입니다. 윤호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소 무료 한방진료 한의사 여비 1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요, 분소 개소와 함께 주1회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료는 광진구 의사회 한의사들이 순번제로 맡아 주기로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한의사분들이 본인 의원의 진료를 하는 시간에 와서 맡아주기 때문에,
윤호영위원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거네요. 우리 광진구 한의사 협회에서 한의사분들이 돌아가면서 분소에 나가서 진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다?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여비로 1회에 5만원씩,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정자
장정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장정자입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4쪽에 있는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써 국비 50%, 시비 25%, 지방비, 구비 25%입니다. 그런데 연초 예산이 국비 보조에서 3억 4,0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올해는 환자가, 작년 98명에서 108명으로 늘어났고 또한 질병이 3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입원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개인당 의료비 지원이 많아져 가지고 저희가 구비에 해당하는 2,000만원은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고요, 6,000만원은 국고보조비 요청을 했습니다.
주로
주로윤호영위원
희귀난치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자
장정자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1대 질환으로써 질병이 희귀하고 영구히 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으로 11개 질병을 선정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호영위원
왜 이것을, 지원비가 2,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가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가의 의료비가 요구가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그걸 별도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점 유념을 해주셔 가지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특별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정자
장정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다음은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오재천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중곡지역에 보건분소를 만들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곽근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중곡지역이 10만이 넘습니다. 혹시라도 운영하시다가 불편한 점도 많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환자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인원충당이 안 돼가지고 별로 효용가치가 없을 것을 대비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보건분소를 제대로 기능을 살려 가지고 우리 중곡지역에서 보건소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 기능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보건소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업무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도 불구하시고 정말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심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원래 10시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