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장 홍성열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8월 31일과 9월 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4년 9월 13일 제10회 증평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위생과장 및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담은 건물증축시 기존 건물을 포함한 전체 하수량에 대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경부에서 개정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하며 조례개정 이후부터는 건물증축시 전체 건물이 아닌 증축 건물에 대하여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주민부담 경감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증평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써 산업용지 매각선수금, 국ㆍ도비보조금, 지방체, 기타 수익금을 세입으로 하고,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산업용지조성사업비, 부대경비, 지방체 상환원리금, 이주대책비, 기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하며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출액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고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지방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증평군지방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규모가 대형화되고 고도의 품질관리를 요하는 추세에 있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에 적정을 기하고자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6급 이상의 공무원을 10인 이내로 임명 구성하며 심의대상은 총 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공사와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공사의 기본계획, 실시설계, 설계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증평군 건설공사 시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증평군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증평군설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심사특별위원장 홍성열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증평군도시관리에용도지역결정및시설결정안에 의견제의 건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9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16일 제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 심의한바 증평군 자원관리센터 부지 중 현재 관리지역으로 있는 매립장 5만1,861평방미터와 농림지역인 소각로 부지 10,575평방미터를 통합 62,436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변경하고 환경기초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시설 변경코자하는 내용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으며 사업 시행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주민과 합의한 사항을 성실이 이행하고 2.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시행할 것 이상으로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증평군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