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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영훈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4-09-20

조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의회의 입법자문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변호사님이십니다.
자문

입법자문위원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거에 구로에서 초대, 2대 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습득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마는 그래도 미천한 저의 실력으로써 여러 가지 감당하기가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도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

박 변호사님께서는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민선 1,2기 구로구청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병식 자문위원이십니다.
자문

입법자문위원

홍병식 홍병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30여년간 근무하다가 마지막에 중구의회 초장기 전문위원으로서 한 6년 반 동안 근무했습니다. 98년 6월말일자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미천한 저를 이 중차대한 입법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주셔서 우선 두려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

홍병식 자문위원께서는 우리 중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셨고 또 우리 중구의회 초대 전문위원을 거쳐 3대 의회에서 입법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신 바 계십니다. 다음은 신경화 법무사님이십니다.
자문

입법자문위원

신경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법무사 시험에 응시해서 법무사를 하게 됐습니다. 중구 이 쪽에서 8년 했습니다. 제가 행정 법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아직 젊다는 패기 하나로, 해 보겠다는 의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신경화 입법자문위원님께서는 한국외대 법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현재는 남대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입법자문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004년 9월 16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세부일정을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유현차랑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세부일정안검토의건

12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세부일정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세부일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는 논의해 주실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회기에 세부활동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해칠 전문위원 나와서 세부일정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세부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04년 9월 13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9개월 보름 남짓합니다. 회의장소는 현재 여기 중구 소회의실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실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대상은 2004년 8월 31일 현재 조례 129건을 대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일시는 특위가 종료되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에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일정안입니다. 9월 20일한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구청에 통보를 했구요, 구청에서 소관 부서별로 정비 대상 조례가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님과 입법자문위원님께 한 부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임시회 때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를 배분하고 세부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입법자문위원님들 별로 조례를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이색 조례를 행자부 또는 지방행정은행 인터넷을 통해서 발췌를 하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 매체에도 홍보를 하여 주민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는 입법자문위원님의 배분 조례에 대한 정비안과 조례특별위원님들 별로 정비안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월 20일에 조례정비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하고 관련 단체 의견을 조회를 하고 또 조례정비안에 대해서 입법자문위원님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에는 조례정비안, 이것은 구 소관 부서에서 제출된 정비 대상 안까지 심사토록 하는데 소관 부서 국 별로 일정을 배분해서 국별 조례정비 대상 조례안을 확정토록 하고 2005년 3월하고 5월에 2차에 나누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위원회안을 상정 심사토록 하고 2005년 6월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세부일정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안해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부일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원만히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최병환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말씀하세요. 말씀이 없으시면 세부일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입법자문위원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입법자문위원

박원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배포해 주신 것이 이게 중구 현행 조례 전부가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영훈위원장

그렇습니다.
철수

이철수사무국장

129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문

입법자문위원

박원철 여기서 법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규칙인가요?
철수

이철수사무국장

조례입니다. 표현이 잘못되어서 고치려고 그랬는데요, 조례집입니다.
자문

입법자문위원

박원철 그런데 앞으로 정비하는 방향은 무용하게 된 조례를 폐지 조례안을 낸다든가 또는 현실에 안 맞는 것은 바꾼다든가 상위 법령과 위반된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런 단계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조영훈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문

입법자문위원

박원철 그러면 그게 방대한 사업인데요.

조영훈위원장

그래서 기간이 오래 필요로 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다 하지 못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

입법자문위원

박원철 그것을 미리 미리 자료를 주어서, 한 건을 검토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129건을 이것을 다 한다면, 이것은 행정을 다 아는 박사도 이걸 알기가 어려운데 그때 그때 문제는 실무자들이 열거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 검토를 해 주십사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방법을 잘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조영훈위원장

그 문제는 저도 3대 때 조례특위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도 좀 나누어서 발췌를 해서 검토도 하고 검토된 대상들이 법에 위배된 사항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자문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또 자문위원님들도 다 한꺼번에 하실 수는 없으니까 나누어서 이 129건 전체 조례가 문제가 있다라고는 볼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을 우리가 먼저 추려서 하고 또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해 가고 입법자문위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세부일정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때 그때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입법자문위원

박원철 그래도 막상 구청 고문을 하면서 느끼는 바인데 구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질의가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행정 기관에서나 유권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갑설, 을설, 정설 해서 자기네들은 할 수 없으니까 갑설이 타당하다 을설이 타당하다 하면 상당히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계 법령과 관계에서 실무자가 아무래도 가장 잘 알 테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해야지 몇 건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 어려워서 말이지요. 조례와 법령과 관계가 보통 상위법령이 바뀌니까 거기 쫓아가면서 바뀌어지는 것은 실무자가 제일 잘 알지요. 실무자가 어느 정도 이런 견해도 있고 이런 견해도 있다 해 주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하는데,
철수

이철수사무국장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청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각 과에서 조례안을 집행하는 현업 부서에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일단 의견을 받아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종로구에서도 조례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종로구에서는 전문위원들이 몇 개월 동안 문제점을 전부 찾아내서 그것을 문제점이 있는 것만을 가지고 취합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진행하는 방법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자문

입법자문위원

박원철 전문위원도 한 분인가 두 분인데 그 범위 갖고는 어렵지요. 그것이 아마 구청의 도움을 얻어서 구청에서 각 실·과 단위로 문제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수렴을 해서 그것을 넘겨오면 전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보고 다시 전문위원 의견을 붙여서 말하자면, 우리 입법자문위원이라든가 나누어 주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닐까 구 의회 전문위원 인원 수도 적고 또 전문위원이라 하지만 그 실무적인 것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도움을 얻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수렴을 해서 전문위원한테 넘겨받아서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서 의견을 붙여서 우리한테 나누어주면 능률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의 순서도 긴요한 것부터 먼저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것은 막연히 129개 하나 하나가 다 전문성이 있는 조례인데 조문을 하나 잘못 바꾸면 저촉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 문제는 입법자문위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각 국 과에 해당해서 설명했던 조례 제정을 한다든가 정비를 했을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했던 그 쪽의 의견을 우선 듣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부서니까 전체 받아가지고 하는 그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 말씀인데 또 우리 조례특위 위원님들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실질적인 불편한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자치위원회 운영조례안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면 부위원장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에도 두 분이 선정된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례를 하나 바꾸어 줌으로써 원활하게 자치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해 나간다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저희들 조례가 법에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과 법에서 위임되지 않고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구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진 조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서로 의논을 합시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참작해서 위원회가 잘 조례가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계획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