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태봉 의원 발언

제113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2004-09-20

회의 전체 보기 728턴

태봉

이태봉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홍원상 위원님과 간사에 이종헌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원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장 홍원상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장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시정업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2004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추진업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지역주민과의 연계성 그리고 관리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민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무조사를 통하여 운영사항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도출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4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교통경제국장 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체육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공원과장 녹지관리과장 하수도과장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문화복지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9월 20일 문화복지국장 곽영달

원상

홍원상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현황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현장 확인 방법에 대하여 협의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실태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관계되는 관계 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이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실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의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체육을 통한 건강한 자치구현을 이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포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조성위치는 시흥시 포동 67-207번지이며 부지면적은 총 50,168㎡ 중 38,04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를 1차 사업으로 하고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가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2개년에 걸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1차 2차 사업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입시설은 주요시설 내역으로서는 총 시설의 면적은 22,314㎡가 되겠습니다. 이중 축구장이 인조잔디 구장이 1면이 7,140㎡이고 Clay 구장이 1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라인 스케이트장 1개소에 1,300㎡이고 농구장 1개소에 420㎡ 배구장과 족구장이 2개소에 324㎡ 런닝트랙이 2m 폭으로 500m로 총 1,000㎡, 테니스장은 기 4,990㎡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부석은 360㎡로써 108평이 되겠습니다. 조성 예산규모는 총 사업비가 3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은 22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1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차 사업으로는 10억원으로써 국비가 5억원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현황은 2004년도 3월 13일날 공사를 발주를 해서 2004년 4월 13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주웅건설이 되겠습니다. 2004년 6월 21일 인조잔디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부품은 주식회사 베스트필드 제품으로써 T가 유로 50m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계획은 인조잔디 조성을 위한 아스콘 포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달인 2004년 10월에 인조잔디를 설치를 하고 2004년 10월에 인조잔디 구장 내 조명시설을 설치를 해서 2004년도 10월말쯤 저희가 1차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 후의 관리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흥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4조에 보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직영관리를 하고 사후에 그 위탁관리가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생활체육축구연합회나 축구협회 또 시설관리공단 등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구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600㎡로써 1,99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축구장의 인조잔디 구장을 1면을 조성하는 것이고 6,000㎡가 되겠습니다. 농구장은 1개소에 420㎡이고, 배구장과 족구장이 2개소에 324㎡, 육상트랙이 4레인으로 400m 육상트랙을 천연 탄성고무로 해서 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 예산규모는 총 14억원으로써 이중 도비가 3억 6,000만원 시비가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2004년도 3월 13일날 공사 발주를 했으며 2004년도 4월 12일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안양에 있는 한숲건설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6월 21일 인조잔디를 역시 포동 운동장과 같이 주식회사 베스트필드 제품인 유로 50mm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인조잔디 포설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에는 육상트랙을 설치를 해서 10월말쯤이면 공사 준공할 예정이고 준공 후 관리는 기 포동 운동장과 같이 보고 드린대로 우선 시가 직영운영을 하고 사업 후에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처음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질의하신 후 그 외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홍보체육과장님이 이번 인사로 인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마 이것을 진행하다가 다른 과에 있다가 다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 감을 잡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갖고 왔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지금 공사의 60% 내지 70% 라는 게 뭡니까? 최종 인조잔디 포설해서 완전히 준공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정의 퍼센트는 현재 사업의 그러니까 포동 운동장은 1차 사업 옥구공원은 전체 사업의 공정 중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옥구공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완료되는 공정의 70%이고 포동 운동장 같은 경우는 1차 사업의 총 공정의 진행공정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차 사업도 1차 사업이지만 잔디를 돋는 데까지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공정이 55%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정도까지 작업을 한 거예요? 기초작업만 바닥만 기초작업을 하고 마무리 된 겁니까 현재?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이제 바닥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포동 운동장 같은 경우는 됐고 옥구공원 같은 경우에는 바닥 지면 공사를 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가만 있어봐 이렇게 합시다. 포동부터 합시다. 포동 운동장만 얘기를 하자고 우선 헷갈리니까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포동 운동장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할 때는 맨 지하층에 맹함고가 들어갑니다. 맹함고가 들어가고 보조기층이 또 한번 들어가고 그 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밀도가 있는 게 있고 밀도의 정도에 따라서 두 가지의 콘크리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포동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층 사업까지가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 위에 기초작업을 끝내고 위에다가 잔디 깔기 바로 직전인 아스콘 포설을 지금 다 끝낸 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포동 운동장은 아직 안 끝냈습니다.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맨 위에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잔디 깔기 바로 직전 공정을?

투수콘이라고 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투수콘?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투수콘 작업은 아직 안 됐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옥구공원은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옥구공원은 투수콘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저기 또 어디입니까? 과림동은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과림동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사업비가 2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에는 지금 아스콘 작업이 생략이 되고

태근

최태근위원

투수콘 작업이?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투수콘 작업이 생략이 되고 그 위에 레미콘으로 타설을 해서 인조잔디를 까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서 추진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요. 그 레미콘만 해가지고 투수콘 하면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사실은 투수콘을 깔아야 제대로 배수가 되는데 레미콘 같은 경우는 지면으로 흡수되는 배수가 안 됩니다. 옆으로밖에 배수가 안 되고 투수콘 같은 경우는 지면으로 한 10% 정도가 그냥 자동침화가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과림동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타설을 해서 인조잔디구장을 또 구장이 좁고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투수콘을 까는데 얼마 드는데요? 총 사업비의 몇 %가 더 업이 되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추가되는 비용이 약 2,500만원 정도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10%네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10%가 조금 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약 10% 인데 그러면 10%를 아니 그게 한 이삼십프로 업이 된다면 몰라도 10%가 된다는 것 때문에 운동장이 제대로 안 되게끔 운동장을 한다고 하면 인조잔디 비싼 것을 갖다가 까는데 차라리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좀 늦춰가지고 내년에 하든가 그러면? 무조건 일찍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업을 늦춰서라도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그 건물을 구장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 운동장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온 것이지만 포동 운동장 그전에 이 잔디구장하기 전에요. 10년 전이죠 거의 10년은 좀 안됐구나 그때 그 운동장 한번 잘못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고생을 했잖아요 거의. 그 몇 사람들이 감독 잘못하고 사실 그건 100% 공무원한테 있다고 봐요. 몇 사람들이 그 설계감리 제대로 안 하고 해서 그냥 구배를 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다 아시지만 운동장 가운데 물이 다 찼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정직만 있고 토목이 없다면 몰라도 우리 토목직이 있고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 운동장은 한번 잘못해 놓으면 이거 계속 고생이 돼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인조잔디선정위원회 위원이 돼가지고 사실 운동장을 네 군데를 가봤습니다. 운동장 네 군데를 가봤는데 수원의 월드컵경기장 그 다음에 또 구리에 있는 LG구장 LG프로축구단이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구리입니까 거기도? 구리시죠? 구리시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또 파주에 있는 운동장을 가봤는데요. 내가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월드컵경기장하고 그 LG구장 프로축구단은 아마 민간인이 아마 관리감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리시에 있는 종합운동장 그것은요 운동장이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다 들었어요 거기도. 그것을 제가 보고서는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질 수 있다 그것을 그때 당시에 과장님 계장님한테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문제점이 이런 이런 거다 그게 바로 뭐냐하면 운동장에 기본적인 포석이나 아스콘 투수콘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제가 하여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아주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운동장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우려하던 대로 지금 그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뭐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 다음에 저기 구리시 종합운동장 본대로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놨냐 이거야 본대로. 구리시 종합운동장하고 똑같애 지금. 잘못된 것을 이것 잘못된 거니까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LG구장이나 저 월드컵구장 다른 것 아니고 그것은 가서 정말 이게 예산이 30억원 드는데 차라리 직원 한 명 빼가지고 지키고 서 있어야지 지키고 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그 이후에 매화동에 공원에다가 농구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농구장 만들 때 제가 진짜 한 20번을 찾아가면서 사정사정했어요.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배를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진 찍은 것까지 다 보여 줬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잘못됐어요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다가 그냥 우레탄폼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못한다 이거야 뜯지 못한다 이거야. 지금 이게 우리시 공무원의 지금 실태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담당 이게 바로 우리 포동 운동장 전 단계입니다. 이것을 한번 샘플로 잡아봅시다 구배 잡는 것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가보십시오 물이 다 차요 비만 왔다 하면. 그런데 정말로 10분만 신경 썼으면 그런 것 없어요 10분만 신경 썼으면. 그렇게 내가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그거 할 때는 제발 나가보십시오 나가보십시오 또 저도 나가보고 잘못됐어 잘못됐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조금만 더 해야 됩니다. 기계로 못하면 심지어 실을 띄워줄테니까 우리가 내가 실을 띄워줄테니까 하십시오 거기에 소장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니가 뭔데 그러냐는 식이에요 일하는 입장에서는.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인조잔디선정위원회에서 계약서 갖고 왔어요? 거기에다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잔디를 그때 선정위원회에서 코멘트를 한 게 분명히 써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잔디를 덮는 사람이 투수콘이나 이런 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죠? 여기 계약서에 있나 봐요. 선정위원회에서 제가 그때 분명히 코멘트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라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모든 책임은 잔디를 덮는 아까 어디 업체? 베스트필드. 만약에 제가 얘기한대로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건 공무원의 책임이고 제가 누차 이 인조잔디선정위원회 그때 17명인가 했는데요 누차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진짜 수십번 했어요 수십번. 가보니까 이러니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게 제2의 현 포동 운동장 그렇게 될 테고요. 두 번째 이거 하나마나입니다. 공사 중지시켜야 돼요 하나마나예요 이것도. 제가 과림동할 때도 제가 가봤는데 이 구배를 잡는데 눈으로 봐요 눈으로. 그런데 제가 눈으로 봐도 10명이 같이 올라갔는데 저하고 같이 봅시다하고. 10명이 전부다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한 사람이라도 괜찮다는 사람이라도 객관적으로 아니 내가 그랬어 주관적이라도 있나 물어봤어요 일하는데 힘든 사람이 있으니 주관적으로라도 이게 물이 빠지겠습니까? 단 한명도 없어요 단 한명도. 여기도 지금 보면 계약서에 표기된 게 없다 이거야. 그러면 담당 인조잔디선정위원회의 점수매기면서 코멘트한 게 있어요. 선정위원회 내가 쓴 거 봐봐요.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먼저 얘기해줘도 아무 메아리가 없어요 메아리가 조금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야 하는 척이라도. 잔디구장 인조잔디 선정을 하는데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많고 정말 탈이 많고 했는데도 결국 운동장가서 다 공 차보면서 그러면서 선정한 게 베스트필드 여기인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놓으면 뭐해요 바닥이 안돼 있는 걸. 그리고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가본 분들이 다 느낀 거예요. 구리시 종합운동장은요. 이게 공을 차려고 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배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운동장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해요 운동장이. 뛰지를 못해요 눈이 이상해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하게 보여요. 그게 바로 공무원이 하는 거라고 그게. 위원장님, 먼저 과장님하고 담당 좀 오시라고 그래요. 내가 이 얘기를 몇번을 했나 들었나 한번 들어 봅시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전 과장님하고 담당 오시라고 그래요

태근

최태근위원

여기 부의장님도 저하고 같이 했지만 이것은 제가 기억 안 납니까? 수십 번 했어요. 제발 이거 잘못 하면 우리 잘못 갑니다. 그랬더니

원상

홍원상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네, 그래가지고 사실 운동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덮는 것은 과장님도 대충 알지만 기술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자 보기가 좋대요. 그런데 이것은 하자를 못 봐요. 왜냐 기초에 흙이 잘 들어 갔나 돌이 잘 들어 갔나 이건 안으로 덮어 버리면 물이 잘 빠지고 안 빠지고는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느낌은 우리는 그사람들이 기술자들이 하는 말이 10%가 남고 90%는 물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가 남든 20%가 남든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뜯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할 때 만약에 하나 공정 끝나면 공무원 불러서 했다 확인해 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간 특히 여기 계약서에 그것도 없어요. 분명히 그걸 쓰기로 하고 제가 여기 업자를 이 뒤에서 분명히 불러다 같이 얘기 했어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때 과장님도 이상 없습니다. 계약서에 쓰십시오. 네, 쓸 겁니다. 내가 세번 확인 했어요. 계약하기 전에 꼭 하십시오. 인조잔디 까는 사람이 바닥이 잘못 되어 있다 그러면 당신이 다 책임이니까 나와서 보든 감리에다 별도로 돈을 주든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지만 모든 책임은 베스트필드가 책임이 있다고까지 그것을 계약서에 쓰라고 했더니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선정할 때도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계약서에 분명히 써야 된다. 일부러 안 쓴 건지 아니 같은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그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확인해 가지고 손에 쥐어줬어요 완전히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 과장 얘기를 정확하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태근 위원님이 인조잔디를 선정하는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말씀이 계셨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넣어가지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고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부시장님 입장,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무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 실무 담당이 계약서 찾아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업무 인수 인계가 되면서 이 계약서대로 할 텐데 그러면 그 보상문제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기로 계약서에 쓰기로 했는데 안 써놨으면 지금 현 담당은 패널티를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여간 물론 현장을 가봐야 되겠지만 계약서도 안 되어 있지 실제도 안 되어 있지 실제도 완전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못 봤지만 과림동은 잘못되어 가지고 잔디까지 다 덮었데요. 비 오는 날 가보니까 물이 철철해서 도저히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운동장에 비가 그렇게 무지하게 온 것도 아닌데 가 보겠지만 이것은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바닥하는 사람하고 덮는 사람하고 중간 공정이 빠져 있어요. 책임감이 없다고 양쪽 다 그래서 위에 씌우는 사람한테 책임감을 준 거예요. 누군가 공정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공정이 딱 떨어져 있으면 이것 중간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잔디 까는 사람한테 책임을 져라라고 해가지고 그걸 누차 얘기 했습니다. 우리 여기 부의장님 계시지만 같이 있었으니까 아시죠. 본 위원은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다 뜯어서 다시 하더라도 지금 뜯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저것 운동장이 십년 이십년 가는 것 아닙니까? 저것 애물단지에요. 아무도 못 가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구리처럼 구배가 안 되어서 막 뛰다 보면 들어가고 나오고 지금 그래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시면은 답변만 듣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최태근 위원님이 공사 진척 사항이라든가 내부 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공사하고 관계된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먼저 과장을 하시다가 다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 들어가기 전에 포동 시민운동장에 부대시설을 한 100평인가 했죠?

원상

홍원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연도 하고 금액이 어떻게 돼죠? 시설 완료 시기와 금액 대충 말씀해 줘 보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9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시설의 건축물 말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진흥과장 발령 받으면서 그때 된 것이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이 준공을 해놓고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거의 없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없었나?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건물 사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각종 생활체육협회에서 야간에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회의실로 임차를 했고 각종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간단한 다과회 같은 것은 그쪽을 활용해서 지금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물론 사용을 했다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늘 지나 다니면서 요새 공사를 하는데 그 건물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불과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고 수억원의 세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제대로 사용도 못한 마당에서 다시 또 철거를 해야 되니 이것은 참 일개 시민들이 봐도 저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은 건물이 아니냐?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께서는 예산이 확정되고 또 행정상 그때 그때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지리 여건 입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까?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몇 억원씩 들여서 지은 건물을 그래서 무척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테니스장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부적인 기술면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테니스장 위치가 높이가 옆에 환경하고 현재도 안 맞고 앞으로도 포동 염전을 개발하는데 따른 참고가 전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포동 염전이 어떻게 개발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앞에 4차선 도로가 칠팔 미터 이상 높이로 지나가는데 포동 염전이 개발되지 그러면 테니스장도 또 다시 철거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32억원씩 들여서 잔디 구장을 조성하는데 이것 역시 주위의 환경과 모든 여건을 배려했는지 아니면 그 운동장 사용하기 위한 그 목적만 기술적으로 하자없이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동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에 건립을 할 때는 그때는 사실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그쪽에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향후에 바뀔 그런 여건을 감안을 못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쪽 포동 운동장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우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그 당시에는 조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동 운동장을 매립할 당시부터 예산이 부족을 해가지고 저희 전임자들이 지금 고속철도 공사하는 현장을 찾아가서 지하에서 나오는 암반을 무료로 저희가 반입을 해서 운동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 확보 없이 저희들이 운동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배수 시설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아마 지역구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하면서 저희 운동장에 대한 배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배수 시설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에서 재정지원금이 내려오고 국가에서 생활체육공원 사업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이것은 1개의 사업으로 볼 게 아니라 포동 전체 운동장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조감도를 그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축구장도 그전에는 동서로 이렇게 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축구장 같은 경우는 남북 축으로 형성이 되어야 게임을 할 때 무난히 진행이 되는 그런 점을 고려하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유입해서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도 테니스장이 그러다 보니까 포동 운동장에 저희가 제일 아킬레스라고 하면 염전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오히려 바닥에서 물이 뿜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주 운동장 시설을 고를 높이다 보니까 테니스장이 낮아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테니스장 나름대로 자체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향후에 포동 염전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상당한 기간 동안은 또 다시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니다만 테니스장이야 기 건설이 된 것이야 그렇다 치고 이 잔디구장이라도 앞으로 수평도 잘 맞아야 되고 배수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지형 지물상 보기도 좋아야 되고 주위 환경 여건에 맞아서 건설이 되어야만 올바른 건설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또 몇년 있다 주위 개발되고 이러면 또 다시 무용지물의 어떤 장소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잘 참고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구배 공사는 일단 TBM 시공측량을 해서 기준점을 확보하고 최태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림동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포동 운동장이나 옥구공원 같은 경우는 기준점 시공 측량을 통해서 기준 틀을 20m 간격을 지표의 배면의 수위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그것을 막대기 꽂아 놓고 그 위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토공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피니쉬센서라는 것을 부착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높낮이가 측정될 수 있게 측량기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레벨을 잡아서 아스콘 포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양쪽 운동장에 대해서는 잔디를 깔기 전에 반드시 이 구배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서 잔디 업자와 같이 또 측량을 재측량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잔디가 포설이 되어 가지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답변 듣고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할께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잠깐 현 과장님 아까 포동 같은 경우는 물이 좀 올라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토목 쪽의 설계가 올라오는 것을 억제하는 걸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했다던가 억제하는 것을 장치를 했습니까, 설계상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높이를 상당히 높이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 평면에서 센터를 더 높인다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지층을 전체적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월드컵 경기장에 갔더니 이게 너무 높아 가지고 물은 잘 빠지는데 너무 높은 게 흠이라고 자기들도 그러더라고 너무 이게 높아 가지고, 지금 전 과장님하고 담당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님 이번 인사 때문에 다른 과로 가셨는데 행정사무조사다 보니까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인조잔디선정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한 게 운동장 구배다. 네 군데 간 것 중에 첫 번째 월드컵 경기장은 너무 높았고 두 번째 LG구장이 좀 좋았고 세 번째 구리시 종합운동장은 너무 울퉁불퉁해서 공을 찰 수 없을 정도고 네 번째 파주에 가봤지만 거기는 빼더라도 그래서 가장 세 가지를 우리가 충분히 보고서 두 번째 간 상태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위원회 선정할 때 계약서 상에 기억이 나실지 몰라도 과장님 업자를 또 저 하고 만나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계약 바로 전이죠? 선정된 다음에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베스트필드가 기초 공사를 다 책임지는 걸로 왜냐 하면 베스트필드하고 기초공사한 데 하고 중간에 공정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했다면 베스트필드가 공사를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계약서 상에 명시해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이 뒤에서 나 하고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은 기억 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때 제가 소개시킨 적은 없었거든요. 최태근 위원님하고 베스트필드 관계자 하고의 면담 했다는 부분도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담당이 모셔 왔어요? 나하고 만난 사람이 누구에요, 이 뒤에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잔디 구장을 심으면서 토목공사 시공자하고 잔디 업체가 별도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토목 부분이 제대로 시공이 안 되면 하자가 잔디 자체로 카페트 깔듯이 위에다 깔아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토목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할 때 아직까지 과림동 풋살 구장은 시공이 다 됐습니다마는 포동과 옥구공원은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잔디 업체하고 토목공사 시공업체하고 구배 문제만큼은 확실히 두 업체가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니면 시공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을 분명히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전달이 아니라 계약서 상에 그렇게 명시를 한다 그랬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약서 상에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스트필드하고 시공사의 문제를 베스트필드가 오케이 했을 때 그때 덥도록 잔디를 깔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게 서류상에 뭐가 나타났어요? 구두로 얘기 했다는 거죠? 양쪽 다 모아 놓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나중에 책임적인 문제를 따진다면 베스트필드에도 책임이 있고 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 하면 둘이 합의하에 토목 부분이 완벽히 됐다고 했기 때문에 시공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양쪽에다 다 저희는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담당, 과림동에 처음에 기초 잘못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만약 그게 잘못 되면 베스트필드도 책임이 있는 거네요?

지금 다 질퍽질퍽거려서 들어가지를 못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문제가 다 질퍽거리면 좋다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질퍽거린다고 그러면 그것은 내가 우려했던 대로 그렇고 보십시오 담당, 아까도 내가 얘기 했지만 매화동 농구장 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거기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냥 우레탄 깔아 가지고 지금 두 군데가 그냥 물이 고여 있잖아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부시장님 홍보체육과에 지금 토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잘 됐다고 했는데 있으나 마나에요. 그 사람이 뭔 힘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 말을 듣지도 않아요. 여직원인데 말 듣지도 않는가 보더라고 여직원이 혼자 죽어라고 뛰어 다니면 뭐해 지적하면 뭐하냐고? 하여간 지금 두 가지 얘기 했지만 아니 난 이상한 게 계약서 상에 그것을 못 쓴다는 게 못 씁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약 부분이 별도의 계약이거든요. 토목 부분과 잔디를 포설하는 부분인데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게 기초공사하는 업자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공사하되 감리, 그러면 감리는 누구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감리를 금액이 적어서 별도 감리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책임감리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직원 감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감리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감리 대상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감리 자체가 없다. 감독은 누구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감독은 장상희 토목주사보죠.

태근

최태근위원

장 주사가 감독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감독관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말이에요 이러이러한데 베스트필드라는 업체가 승인할 때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쓰는 것, 베스트필드는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했을 때 하자가 생기면 너희도 책임이 있다라는 걸 명시 못 하나요? 예를 들어서 책상을 하나 구매 하는데 운반해 오는 동안 문제는 너희가 책임이 있다. 들어와서 1년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부서지는 것은 너희들이 책임이 있다. 왜 못 합니까, 그걸? 사 가지고 오면 내 거예요? 그것도 AS라는 게 있잖아요, 하자 기간. 그것을 계약서에 명시 못 합니까? 거기 답변해 보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물품 구매를 책상의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명시를 하지 않고 검수 당시에 물품에 하자가 있으면 물품 검수가 불가한 그런 부분인 것처럼 계약서 상에 계약을 해놓고 이동 과정에서 훼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품 검수를 거부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검수할 때 감독관이 잘못 한 것이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겠구요. 또 위원님께서 공정 공정별로 어떤 것이 있다면 그 공정에 대한 보조기층의 맨 윗 단계인 투수콘 업체가 설계상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넘었다라면 그 단계의 사람이 투수콘을 보조기층을 시설하는 업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양쪽에다 대고 어떤 설계 계약상에 명시하기는 그렇고 설계대로 됐느냐 여부는 그 공정 공정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내일 모레죠, 현장 확인을 가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호스를 준비해 주세요. 물을 뿌려 보고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잘못 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다가 분명히 저는 그래요 우리시에 이게 얘기가 좀 광범위하게 가지만 제가 우리 지역구에 이렇게 공사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한심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월드컵 상암 경기장 하고 구리, LG구장 똑같은 돈 들여서 똑같이 했을 거에요 아마. 거기 하고 구리시 종합운동장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사무조사를 한 거죠. 호아로 뚫어 가지고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행정사무조사 우리가 현장 나가면 그리고 만약에 과림동 가 가지고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이것을 다 뜯어 가지고 하려면 아까 제가 알기로는 잔디는 뜯기 쉬운가 보더라구요. 기초 공사를 다 다시 하던가 어떻게 하던가 그것은 국장님 분명히 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시에 정말 앞으로 이런 부실 공사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하자구요. 이게 너무나도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기억날지 몰라도 선정할 때도 분명히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구리 종합운동장이 좋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2번이 된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게 2번하고 3번하고 3번이 나중에 코오롱이고 2번이 메이커 없는 데인데 그런데도 2번이 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베스트필드라는 데도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분명히 해가지고 기성 검수할 때 확실히 해야 됩니다. 다 뜯어 가지고 다시 하더라도 안 됩니다. 10년 20년 갈 건데 왜그러느냐 하면 나중에 잔디만 갈더라도 되잖아요 기초만 잘 되어 있으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30억원 다 날리는 거예요. 기초만 잘 되어 있으면 잔디 가는 것은 몇 억원이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트 가는 것처럼 그럼 언제든지 우리 좋은 운동장 쓸 수 있잖아요 작은 돈 가지고. 그런데 바닥이 안 되면 우리가 바닥공사가 거의 훨씬 많잖아요. 토목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절대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우리시에 공사 업무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이것 좀 상황이 이런 것을 아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말 어렵게 30억원 이상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좀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는 베스트필드하고 주웅건설이나 한숲건설이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책임 한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져 주십시오. 추가 계약이 된다든가 아니면 검수 기준이 된다든가 그것을 지금이라도 넣어 놓으면 되잖아요.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소견상으로 하기는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드렸듯이 어렵고요. 감독관이나 감리자가 없기 때문에 감독관이 공정 공정별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확인을 해서 이 공정까지 문제가 없다라면 다음 공정이 들어가고 이런 절차가 됐어야 하는데 아마 과림동 것은 조금 미흡했던 부분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공정해 놨으면 와서 보여주고 또 해 놓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안 보여 줬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호아로 뚫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나.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이후에 하는 포동이나 옥구공원 부분은 분명히 공정별로 현재 상태에서 감독관하고 또 저희 부서하고 양쪽 잔디업자하고 해당지역 위원님들하고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호아로 뚫어볼 수 있게끔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하여간 아까 TBM? 그것을 한번 할 수 있게끔 확실히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인가요? 저기 주위에 배수나 이런 것 과림동은 또 지금 안 돼 있죠? 배수 그 다음에 라이트 이런 게 안 돼 있죠? 설계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주위의 배수부분은 기초공사를 할 때 토목공사를 할 때 다 뒀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자연배수로 해서 5% 구배를 둬 가지고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흘러서 측구에 물이 빠져나가도록 설계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라이트공사 부분도 그건 추가로 저희가 집행잔액을 갖고 설계가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시는데요. 이것만큼은 왜 그러냐면 포동 운동장을 봤잖아요. 저도 운동하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이것 안 된다 제가 의원하기 전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다 넘어가더라고요. 몇 몇 사람들이 축구연합회에서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 이것 운동장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감리를 우리가 하게끔 하던가 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의원 됐어도 몇 번, 거기다가 모래니 뭐니 얼마나 갖다가 했습니까? 시민의 날 모래 갖다 붓고 그냥 비 오면 그런 게 뭐냐 하면 그때 감독을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런 문제이니까 우리 전부다가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챙겨가지고 좋은 운동장이 돼서 20년 후에 10년 후에도요. 그때 기초공사 진짜 튼튼하게 잘해 놔가지고 돈 몇 억 들이니까 몇 억도 안 들죠 잔디는 한 구장만 하면. 돈 얼마 안 들여서 바꾸는데 참 잘해 놨구나 그런 저기는 돼야죠. 이것 하려고 하니까 다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초리는 정말 안타까운 눈초리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최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요. 참고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포동 운동장 매립할 당시에 저희 예산이 한 오육천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첫 공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그때 당시에는 본부석이고 이런 것 만드는 시설까지가 전체 예산이었으니까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전부 흙이고 뭐고 무상으로 거의 받다 보니까 운동장 조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현장 확인하러 갈 때 준비 좀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잔디구장 질의 들어가기 전에 최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공사과정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이 됐든지 청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됐든지 의원들이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사항인데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아시는 분 지역의원이 됐든지 동의 담당이 됐든지 그 지역의 통장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어디다 공사업체 발주를 줘서 그분들이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이에 공사를 해 버려요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거기에다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시하고 발주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보면 엉뚱하게 공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런 사항들이 하여튼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기셔서 꼭 지역에 공사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의원이 됐든 동의 관계자가 됐든 지역주민이 됐든 꼭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 맞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공잔디구장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동구장하고 옥구공원 잔디구장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원래?

원상

홍원상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당초에 포동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0월 13일이

용철

윤용철위원

옥구는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옥구공원은 10월 12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잦은 우기로 인해서 공기일을 연장을 시켜서 포동 운동장은 10월말 또 옥구공원도 마찬가지로 10월말까지 공기연장을 해줬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공기가 늦어진 이유가 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비온 날짜를 연장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저는 설계변경이니 따로 저기돼서 공기가 늦어졌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우기로 인해가지고 늦어졌단 얘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 시기는 맞출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 안에는 맞춰야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 같습니다. 포동구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그렇고 옥구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데 준공예정일에 맞춰서 꼭 준공이 돼서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국제규격에 의한 축구장이 몇 회배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FIFA규정에 보면 105 곱하기 68을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면적이 7,140이 나오는 건가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여기 저희 포동 운동장 같은 경우는 국제규격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포동구장에 체육시설 허가면적이 1만 1,509평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요시설 1차 사업의 주요시설 전체 면적으로 보면 59%가 시설면적에 포함이 되고 41%는 그냥 남아있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2차 사업에 조경 주차장 이런 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 허가면적 중에서 41%라는 면적을 체육시설로 쓰지 않고 그 2차 사업으로 조성되는 그 면적으로 쓰실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쓰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기이한 현상이 있는데 옥구공원의 잔디구장 사업면적은 6,600회배인데 부지면적이 시설설치를 다해 놓은 면적은 6,744회배에요. 2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땅 면적보다 시설해 높은 면적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우선 포동 운동장의 체육시설 면적이 3만 8,000회배이고 2만 2,000회배 나머지 부분은 뭐 할거냐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부분은 지금 주차장으로 면적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석이 또 추가가 되겠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1차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저희가 체육시설 면적의 허가면적이 포동 운동장이 당초에 여기가 본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입구를 주차장으로 하고 축구장 도면이 들어가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석이 이리로 오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존 체육시설부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은 지금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주차장이라든지 또 이런 본부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쪽에다가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용철

윤용철위원

이쪽에 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것은 주차장인데 주차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후에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시설 부대시설 들어와 있는 그 자리 말하는 거죠? 화장실 있던 데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여기가 이렇게 저거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부대시설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2차 사업으로 아마 조성될 계획인데 지금 거기 포동구장에는 육상 전용트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구공원에는 육상 전용트랙이 4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형트랙이에요? 직선트랙이에요? 400m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옥구공원 같은 데는 육상 이렇게 해서 원형으로 해서 400트랙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포동구장의 축구전용구장이 FIFA규격에 맞게끔 7,140회배로 해서 축구전용구장을 만들었는데 왜 옥구공원에는 6,000회배로 해서 축구전용구장 똑 같은 축구전용구장인데 FIFA기준에 맞추지 않고 왜 규격을 줄여서 만들었는지 왜 그 트랙을 이용한다면 분명히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축구장 국제 FIFA규격에 맞출 수 있게끔 그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트랙을 형성해 놓으면서 그 실질적으로 FIFA규정에 안 맞는 그런 축구장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우선 그 면적상으로 보면 정식규격이 이 부분과 이 끝부분까지 해도 저희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FIFA규정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저기 공원이다 보니까 축구장조성과 또 시민들이 런닝이라든지 각종 육상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육상트랙을 설치를 한 것이고요. 이 FIFA규정으로 저희가 운동장을 조성을 하려면 이쪽에 녹지대를 한 8m 정도를 뒤로 녹지대를 훼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가로가 안 맞든지 세로가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용구장을 FIFA규정에 맞게끔 하려면 가로가 좁든지 세로가 좁든지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161평이라는 면적을 줄인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현재의 운동장 사정을 보면요. 가로 세로가 다 좁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확장을 해야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양쪽이 다 좁은데 어떻게 육상트랙을 4레인을 만들어서 육상트랙을 만든다는 얘기냐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데 이 4레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더라도 축구장 FIFA규정이 안 나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길이를 감안하면 이 길이하고 또 이 가로 세로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FIFA규정대로 한다면

용철

윤용철위원

잠깐만요. 이 타원을 다 도는 게 아니고 트랙을 이쪽에 한 트랙 만들고 이쪽에 한 트랙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닙니다. 다 돕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다 도는 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도는데 어떻게 161평이 안 나오냐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면적은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면요. 이쪽 부분은 사실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축구장으로써는 원형트랙을 한다 하더라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면적을 갖고 계산을 하시다보니까 그 부분이 질의되는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까 제가 물어본 게 구장이 4레인 트랙이 그 이쪽 골대 뒤까지 다 도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 뒤에까지 다 돕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다 도는데 지금 모자라는 면적이 얼마냐면 1,140회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161평이에요. 왜 절름발이 구장을 만들었냐 이거지. 육상트랙 때문에 그랬다면 포동구장에 여유있는 공간이 많은데 그것을 왜 꼭 거기에다가 육상트랙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육상트랙을 포동 운동장에 계획을 안 하고 왜 이쪽에다가 했냐고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예요. FIFA규정에 맞는 축구전용구장을 육상트랙을 빼고 그것을 만들고 육상트랙을 이쪽 포동구장으로 옮기면 되지 왜 모자라는 공간에다가 육상트랙까지 만들어서 전용구장을 절름발이 전용구장으로 만드냐 이거지 축구구장을.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옥구공원 사업과 포동 운동장 사업은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포동 운동장은 저는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우리 종합운동장의 보조구장 성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종합운동장이 생기면 정식으로 8레인의 육상트랙이 거기에 조성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의 두 가지의 육상트랙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투자라든지 시설의 서로 호환성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보조구장 성격으로 해서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외곽으로 조깅코스를 위한 아스콘 시설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구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식구장이 안 나오고 산림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훼손하는 부분 때문에 정식구장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농구장하고 족구장은 그 골대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뒷면을 활용한 그런 시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 때문에 구장이 어떻게 면적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트랙을 돌면 구장 이렇게 있으면 400트랙을 돌면 그 가운데에 이런 반달형 문양의 여유 토지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아쉬운 것은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나중에 차후에 이쪽 포동구장의 육상트랙 8레인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 대한 것도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이왕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축구전용구장을 만드려면 국제규격에 맞는 구장을 만들어서 유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을 육상트랙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전용구장이 절름발이 구장이 된다면 사실 그 의미가 크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나 일반인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골차고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또 그분들도 우리 지역의 그런 규격에 맞는 구장이 없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라면 트랙을 이쪽으로 포동구장에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전용구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는 사항이고 그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는 방법이 없을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제가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지금 아까 사후관리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다시 한번 어떤 기관이 선정이 되든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보존할 수 있는 구장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에 대한 것은 시민들도 아주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꼭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릴게요. 옥구공원의 FIFA규정에 트랙이 안 나오면 구장이 안 나오면 육상트랙을 만들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규격에 나오지도 않는 구장을 만들면서 의회에 보고라도 했습니까? 의회하고 말 한마디 있었어요? 규격이 안 나오면 트랙을 갖다가 체육공원에 갖다가 넣어도 되잖아요. 뭔 일들을 갖다가 실무자들이 전부 다 쥐고 흔들고 완전히 의회 무시하고 규격에도 나오지도 않는 구장을 뭐하러 만듭니까? 동네축구장입니까 그게? 체육공원에 육상트랙을 400m 트랙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부시장님 이것 보고 받았습니까? 규격에 나오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 녹지대를 훼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요, 부시장님.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녹지대를 훼손 안 해도 트랙을 만들지 않고 전용 FIFA규정에 맞는 축구장을 만들고 그리고 트랙을 갖다가 체육공원에 갖다가 트랙을 넣으면 되잖아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 보고와 마찬가지로 트랙을 안 만들어도 FIFA규정에 그것이 안 나온다 하는

원상

홍원상위원장

트랙을 안 만들면요. 트랙을 안 만들면 규격이 왜 안 나와요 거기가? 규격 정말 안 나옵니까? 현장 나가서 내일 모레 나가서 확인하면 다 나올 텐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전에 홍보체육과장할 때 측량을 해 봤습니다. 자로 재봤는데 그때 당시에 정왕 3동장님도 그 운동장 규격을 재봤고 그래서 녹지를 훼손하지 않으면 정식 규격이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현장조사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나오게 되어있고요. 지금도 거기에 트랙을 만들면서 그 안에 지금 현재 운동장 그 규격에서 전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규격에 나오지 않는 운동장을 조성이 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규격이 안 나오면 의회에 다시 해서 규격이 안 나오니까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의회와 같이 논의를 해서 해야지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실무자들이 그냥 실무부서에서 좌지우지 전부해서 규격이 나오지 않는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떤 무슨 경기를 할 겁니까? 동네축구장으로 만들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고 그 순간만 벗어나면 되고 즉 그러한 실태 아닙니까?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전체적인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의원님들 하고 이 자리에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육상트랙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애초에 얘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육상트랙 거기에 공사하기로 어디 가서 보고가 됐고 어디에다가 얘기한 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육상트랙을 분명히 제가 홍보체육과장을 할 때요 의회에서 아마 설명드린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요 없었죠. 거기에 있는 인조잔디구장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죠.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한 사항은 말이죠. 정확히 지적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 계획은 우리 지난번에 천석만 과장님이 계실 때 계획을 잡혔던 부분인데 그 도중에 또 오기수 과장님이 오신 바람에 오기수 과장님이 일에 대한 연속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부분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시의 어떤 사업을 집행하면서 과장님들의 바꿈으로 인해서 일에 대한 어떤 능률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더 체계적으로 보안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옥구공원 축구장 조성공사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옥구공원 축구장 조성공사에 따른 자재변경에 따른 계약금 조정에 관한 요구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시에 대한 향후 대책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니까 포동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농구장이나 배구장이나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자재가 칼라콘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옥구공원 같은 경우에는 천연 탄성고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가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 또 어떤 능률부분에서 별 차이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홍보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옥구공원 축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자재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우레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시방서에 국내산으로 표기가 돼 있고 현황은 그렇습니다. 시방서에 국내산으로 표기가 돼 있고 또 설계서에는 지금 저희가 독일산으로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방서에 국내산으로 돼 있는 부분을 당초에는 이제 시공업체에서 시방서에 돼 있는 국내산으로 돼있는 게 독일산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한 독일산에 대한 설계를 한 부분이 충분히 독일산을 구입하고도 남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못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라왔습니다만 시방서가 우선이냐 설계서가 우선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사람한테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서로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문의한 바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성고무에 대해서는 지금 섬유보강 칼라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농구장이나 배구장에 까는 것이고요. 지금 포동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런닝트랙 탄성고무와 저희 옥구공원에 있는 탄성고무가 같은 제품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금 독일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업체에서 자재변경에 따른 금액이 상승되다 보니까 과연 그 업체에서는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떤 지금 말씀하신 독일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냐 또 그 다음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나서도 어떤 협의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대응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쪽에서 저는 업체측의 입장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손해에서 거의 비슷한 어떤 단가에 대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별 이의가 없겠지만 그 부분이 큰 차이가 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분명히 우리시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뒤따를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서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든지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저희가 설계되어 있는 그 설계의 품목으로 구입을 해도 지금 설계 저희가 계상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독일산을 제가 알기로는 7만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7만원이라는 돈이 회배당이에요? 평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회배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회배당 7만원이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한 건 얼마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계약은 7만원으로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방서에는 국내산으로 되어 있는데 왜 설계서에는 독일산으로 되어 있느냐 설계서에 저희가 독일산으로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고 독일산의 금액을 산정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를 저희가 조달청에 문서로 회신을 받아서 업체랑 협의를 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내산은 회배당 얼마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2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국내산이 회배당 2만 3,000원이요. 독일산은 7만원이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벌써 이게 얼마 차이가 회배당 국내산이냐 독일산이냐에 따라서 회배당 4만 7,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업체 측에서는 그대로 간과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 있어야지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트집 잡아서 공사 중지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향후에 거기 어떤 소송까지 준비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쪽에서 안 할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보다는 어떤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전혀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공사가 깨끗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가 본데 회배당 4만 7,000원 차이가 나면 금액이 일이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미리 사전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시방서가 국내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시방서를 독일산으로 변경해서 보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계약 이후에 저희가 시방서를 변경을 해서 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는 다만 독일산이 저희 국내산보다 가격 면에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제품도 우수합니다. 우수한 제품을 포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업자측에서는 부당 이익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미 그 설계에 반영된 금액이 독일산을 구입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문제가 대두될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최태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조 잔디 부분하고 밑에 토목공사 부분하고 어떤 뚜렷한 규명이 없으면 사실 나중에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어느 업체한테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때는 이런 것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다 완공하고 나서 바닥에 물이 괴었다든지 배수가 안 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누군가 업체한테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도 우리가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도 책임 규명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옥구공원하고 포동 운동장에 구배 후 잔디 깔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을 확인해 보셨어요? 아까 답변을 확인하시고 답변하신 건지, 그냥 답변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제가 직접 레벨 측량에 참여는 못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죠? 지금 왜그러느냐 하면 옥구 운동장은 벌써 잔디 깔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 하시는데 좀 더 현장을 확인 안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수 비율에서 구장 바닥으로 스며들어서 하는 배수량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 가변으로 해가지고 배수구로 해서 배수하는 양 하고 지금 몇 대 몇으로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설계는 자연 배수가 경사면으로 통해서 자연 배수를 하는 게 90%이고 노반으로 직접 통과하는 게 10%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배수구의 매시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 되어 있나요, 설계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매실이라고 그러셨나요?

명석

박명석위원

매시, 그러니까 배수구 위에 보면 갤러리식으로 해 가지고 쭉 이물질 같은 거 들어가지 않게끔 덮어 놓은 거 있죠? 그 구경을 간격을 매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몇 매시로 했는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레이팅이요? 그 규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볼 때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매시 구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축구화 같은 것 뛰다가 혹시나 공 따라 가다 보면 거기에 박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반 그레이팅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안전성에서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아스콘 아까 밀도는 얼마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아스콘의 밀도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왜냐 하면 10%의 배수 관계로 했을 때도 밀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위에 잔디 하고 바닥인 아스콘 하고의 열팽창 계수에 따라서 잔디 구장이 주름지고 안 지고 하는 게 큰 차이가 날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계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사후에 도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감리 쪽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감리라는 게 꼭 책임 감리 아니면 다른 감리 즉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금액만 가지고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것 인정 합니까? 그 규정을 알아 보려고 하니까 확인 작업을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와서 그러는데?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일정 공사비 이상 감리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이하에 감리를 두었을 때는 또 저희가 예산 낭비되는 걸로 지적을 받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감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맡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떤 기술적인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감리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인 감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러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자한테 책임 감리를 시키던지 아니면 별도로 이러한 구장을 갖다가 하는 데다 감리를 시켜서 하는 게 더 바람직 하지 않았느냐 또한 직원들이 거기 가서 공무원이 계속 상주해 가지고 체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맨 위에 있는 잔디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속에서부터 바닥서부터 터파기 해 가지고 각종 배수 관련 되어 가지고 아니면 잔디 구장의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잔디 선정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도 관심있게 듣고 그랬는데 그러한 과정을 다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이 그냥 업체한테만 맡겨놓고 감독이란 분은 쉽게 말씀드려서 상주도 안 하고 세 군데를 다닌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길게 여기서 얘기해 봐야 그럴 것 같고 시방서 하고 설계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감독관이 구간 준공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준공확인서 감독관 하고 시공자 하고 같이 사인한 서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터파기 하고 확인 그 다음에 잡석 깔고 확인 공정별 감독관의 점검 확인서를 양쪽 시공자 하고 같이 점검한 확인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준비될 수 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내일 아침까지 준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많이들 하셔 가지고 옥구공원의 축구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을 보니까 70%인데요 포동에 인조잔디구장 하고 면적을 대비해 보면 상당히 적어요. 같은 한면인데 평수가 377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도비도 예산을 지원받고 하게 되면 앞으로 도 대회도 시흥시가 유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생길 겁니다.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이런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대회를 하면서 규격이 안 나와서 못 한다는 부분의 어떤 얘기를 듣게 되면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리라고 보는데 공정률이 70%면 지금 육상 트랙을 넣어서 하시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 바꿀 수 없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 됐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를 제가 금요일날 확인한 것까지는 인조잔디를 포설하기 위해서 투스콘까지 다 깔아 놨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아까 도비도 지원받고 큰 대회도 유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다 앞으로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때 가서 뜯어 고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70% 공정이 됐을 때 방향을 바꾸든가 설계 변경하시든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도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이종근위원

어려움이 있겠지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 우리가 3년이고 5년이고 중기계획을 본다면 이런 계획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 주면 이런 대회 한번 유치하시오 하고 또 시에다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규격 맞는 게 없고 그래서 그때 가서 고치느니 지금 70% 공정에서 힘들겠지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겠다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스톱시키는 거예요, 검토할 때까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언뜻 생각해도 예산 상의 문제도 있고

이종근위원

결과보고서 작성할 때까지 현장 위원님들께서 나가 보실 건데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현장 확인할 때 우리시의 물 차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물 차를 준비해 주시고 호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 도면 상세도까지 해서 시방서까지 전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사실상 지금 옥구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은 면적이 안 나온다고 했을 적에 의회에 분명히 그것은 보고를 해서 면적이 안 나오니까 진행 해도 되는지 서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들어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미 규격이 나오지도 않는 운동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서 무슨 경기를 할 겁니까? 우리시에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만약에 준비했다 거기에서 경기할 수 있습니까? 면이 안 나오면 면이 나오는 운동장을 찾아서 인조잔디구장을 규정에 맞는 그것을 했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실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1시 52분) (조사계속 13시 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주정차 단속실태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구입니다. 7페이지 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흥시의 유료 주차장은 9개소가 되겠는데요. 9개소에 917면 무료 주차장은 22개소에 2,032면이 현재 관리하고 있고 노상주차장은 2개소에 113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제기 설치 주차장 현황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관제기를 설치하는데 현재 유료화 주차장 9개소에 10개의 관제기가 설치돼 있고 앞으로 유료화 추진을 위해서 6개의 주차장에 9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관리 주차장 9개소는 1번 대야 구시청 앞에 철골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행택지 제1부터 제7노외주차장 세 번째는 신천 하단 노외주차장해서 9개소를 위수탁 관리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8페이지와 같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대야 철골 노외주차장 83면 은행택지 제7부터 1 2 3 4 5 6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맨 끝으로 신천 하단 노외주차장은 240면을 해서 총 917면을 위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주차난이 부족하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택지 안에 택지의 제5노외주차장 철골조립식을 해서 주차장을 증축을 하겠는데 이 장소는 현재 시흥시 세무서 앞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일단은 입안을 해서 내년도에 철골조로 해서 주차장 철골조립식으로 증축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은 정왕 제4노외주차장 철골조립식 증축은 이건 정왕 제4노외주차장은 정왕 군서초등학교 뒤 하천을 복개해서 이주단지 내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개해서 900면의 주차면수를 갖고 있는 이것을 복개해서 2층하면 복개돼있는 것을 철골주차장으로 만들면 510면이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기본설계에 대해서 내년 초에 실시 타당성검사를 해서 내년 초에 실시용역설계를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노외주차장 건설계획은 우리시가 주거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으므로 주거지 인근의 각 신천이나 각 동별로 많은 주거지역 내의 복잡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시가 매입을 해서 소규모 단위로 주차장을 건립해 줌으로 해서 중심에 복잡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그린벨트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관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천 상류 복개를 통한 노외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신천천의 상류에 현재 복개되지 않고 있는 구 대우통신 앞에 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복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11페이지 시민공청회를 실시하였는데 우리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또 환경단체라든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반대하는 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상급기관에 하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도 이것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현재로써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승인을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향후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번 시화지구의 미관광장을 활용해서 노외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역시 심각한 주차난을 위해서는 상인 또는 일부에서는 상인들이 많은 주차장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 주차장 건립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청회도 개최했고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논이 되었지만 실제 착공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도시공간 축소로 인해서 일부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서 현재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화동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 이 장소는 현재 매화연립을 주택과에서 위험주택으로써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한 8가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협의 매수가 다 되면 바로 우리시에서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은 대야 신천지구에 노외주차장 13곳 노상 2곳 정왕지구의 노외주차장 6곳 월곶 하나 월곶지구에 연성지구에 11개해서 총 우리 관내의 공영주차장 관리는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태진입니다. 주정차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정차단속원 현황으로는 총 96명입니다. 청경이 8명 공익근무요원 56명 비전임 계약직으로 야간단속만 전담하는 24명 그다음에 우리 시청 지하의 교통상황실에서 무인단속 모니터링 요원이 8명 그래서 총 96명이 되겠고 단속장비는 차량 8대 견인차량 3대 디지털 카메라 44대 비디오 카메라 4대가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지역 등 관리현황은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주정차 금지구역은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면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7월부터 단속건수는 11만 9,561건으로 부과대상이 11만 7,450건 이의신청 승인이 1,670건입니다. 이중 이의신청은 장애인차량이 309건 응급환자차량이 142건 공사차량 4건 취재차량 72건 공무수행차량 111건 수사차량 263건 기타 부득이한 사항이 778건입니다. 기타 차량번호 오류라든가 부과제외 대상이 432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4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원 및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야 신천지역에 36명 그 중에 청경이 3명 공익근무요원 21명 야간단속 비전임 계약직이 12명이 있습니다. 담당지역은 대야 신천 신현 은행 매화동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성지역에는 12명이 배치가 돼서 청경 2명 공익근무요원 7명 비전임 계약직이 3명이 단속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곶은 9명 정왕동은 31명 무인단속 모니터링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8명이 지하 교통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서부터 22쪽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현황입니다.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에는 중점 및 일반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중점 관리지역이 8개소 일반 관리지역이 29개소로 총 37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구간이라든가 거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 과태료 부과내역이라든가 이의신청 유형별 부과지역 리스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업무성질상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지도단속과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행정과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9월달 것 혹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 나온 것 있어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뽑고 있어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상옥위원

지금 앞에 계수가 나온 것은 46억원 이것은 금년이죠?

원상

홍원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과태료 부과내역에 보면 2002년

김상옥위원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지금 현재까지 46억원인데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2004년 8월까지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은행택지 노외주차장 철골조립식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또 천변에 계획 갖다 놓은 내용은 복개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추진계획 제일 밑에 있는 것 도면 한번 내봐 주세요 행정과장님.

원상

홍원상위원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은행택지지구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복개 구조물 그 위치가 어느 거예요? 복개 구조물.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복개하고자 하는 것은 구 대우통신 앞에 총 220면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복개 구조물까지 생각을 하시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만큼 은행택지개발의 주차장이 시급성을 요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겠는데요. 그게 만약에 되면 신천연합병원 쪽 그 안동네 사실 가보면 알지만 동네가 아니에요. 차들 때문에 사람들도 다니기 힘들 정도로 차량 문제가 지금은 이제 전부 편도로 해서 한쪽은 가는 데고 한쪽은 오는 데고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다 만들어 놔도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고 한데 그게 되면 많은 해소는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복개를 한다는데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전철노선이 확정도 돼야 되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택지개발 내에 주차장을 표시해 놓은 곳을 한번 짚어보세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도면설명) 지금 택지 내에 주차장은 서강아파트 앞에가 제1노외주차장 제2주차장 신천연합병원 맞은편 그 다음 대야 동사무소 앞에가 제3노외주차장 그다음에 여기는 코오롱마트 앞에가 제4주차장 시흥 세무서 앞에가 제5주차장 코오롱마트 옆 서강프라자 제6주차장 종합복지회관 옆에가 제7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현재 은행택지 개발을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2지구 그러니까 상업중심 상업지역입니다 2지구. 주차장이 이제 5개가 있는데 그렇죠? 현재 지금 5개. 거기는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이 와요. 대야 신천 은행 뭐 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야간에는 상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지금 5개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래서 이제 여하튼 주차시설이 심각할 정도로 도래가 됐는데 그 다음에 1지구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과장님이 짚으신 데가 11월달 되면 청소년 수련관으로 하기 때문에 11월달 되면 없어지죠? 그러면 이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는 택지개발을 하든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하든 주차장을 시에서 땅을 별도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주차장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지금 본 위원이 이쪽 옛날에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주차장 두 군데가 있었어요. 아마 파란표시로 되어있는 모양인데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본래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때 당시에 내가 담당과장한테 우리시가 매입을 하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우리가 매매를 해서 아주 45% D.C할 때 땅을 다 팔아버렸는데 단속을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세워놓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길바닥에 다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당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야간단속 또 혹은 주간단속이 됐든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단속을 좀 금해야 된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이 없는데 그러면 차를 어디다 세워놔? 그리고 요새 아파트 짓는 데에는 그래도 모르지만 한 오육년 전 칠팔년 전에 아파트가 다 들어섰는데 우성이든 아파트가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한 11시쯤 되면 아파트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길바닥에 다 나와야 돼요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로가에 세워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경제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시장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에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상업을 하는 사람들 그래도 시흥시에 들어와서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생활여건이나 경제여건이 너무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발끈하는 게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단속과는 이 단속을 지양해 주셔야 돼요. 이 이상 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단속해야 됩니다. 또 코너에 놓는 건 단속을 해야 돼요. 교통을 정말 지장을 주는 초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을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과다한 단속은 말아달라 또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하면 명분도 되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습관이나 관습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차장도 만들어 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 시가 돈 벌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지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철골구조 그것도 여기 표를 보니까 철골구조를 만든다고 하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이 5월 1일부터 3월이에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반회사 같으면 한 달 안에 다 마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사시행은 5월부터 7월이야 한 4월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시급하다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조기에

김상옥위원

빨리 하시라고 말하면 하면 되지 용역을 하는데 철골로 해 가지고 한 3층 이렇게 하는 용역하는 걸 무슨 3개월씩이나 걸려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조기에 용역을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만큼 시급해요. 빨리하세요 빨리.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그쪽은 이제 그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것 한다고 해서 크게 물론 그 부분에 해소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이제는 해소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 이쪽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계속 단속할 거예요? 또 지금 현재 대우4차가 들어오잖아요. 대우4차 지금 25% 입주입니다. 입주가 안 된 상태에요. 그러면 거기에 1,270세대 다 들어오면 그만큼 교통유발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면에도 줄을 쳐가지고 주차비를 받든지 해서라도 어떤 그런 노력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대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하면 주차단속을 해야지 할 말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요 주차단속을 당한 사람들도 본인들이 다 할 말이 있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은 거기는 단속할만 하다 하면 그것은 할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 단속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거친 말씨 부터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지구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업지구 내에 있는 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그 사용을 지금 기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이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부설주차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현재 두 개에 있는 민영주차장도 이용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좀더

김상옥위원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뭘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이요.

김상옥위원

그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각 건물들은 각 상가들은 자체적으로 적으나마 그래도 주차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김상옥위원

과장님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은행택지지구 내의 부설주차장이 대야동 31개에서 미작동이 아홉 군데고 신천동이 아홉 군데인데 미작동이 세 군데 은행동은 여섯 군데인데 한 군데예요. 은행동 여섯 군데라는 건 택지1지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저쪽 지역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6개 중에 1개 같으면 이건 거의 다 이용한다고 봐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 서너개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 이것은 주택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부 아마 조사를 한 모양이야 아마 계고장을 내고 몇 년 계속 했대요. 그래서 아마 시정이 된 모양인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 다 활용하고 있어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관계과와 같이 협조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선을 구획하여 다소나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녹지대에 대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녹지공원관리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상옥위원

녹지대 어디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대우3 북쪽 뒤에

김상옥위원

대우3차 앞에 말이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김상옥위원

대우3차 건너편?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쪽 북쪽 쪽으로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가지고는 가장 어렵고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그린벨트에 대한 주차장 용역을 건설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 봤는데 거기서 역시 이런 각 주거지역 옆에 그린벨트를 한 3,000평씩 이렇게 사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은행지구라든지 또 신천이라든지 이런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을 다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과장님 대안을 주신 게 세 가지에요. 하나는 도로상의 구획선을 좀 그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두 번째는 테니스장 옆에 거기 주차장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조원복 과장과 저 하고 협의한 부분입니다. 주차장을 조원복 과장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획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만 둬 버렸어요. 그리고 담당도 바뀌었어요 그때 김세진 담당인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게 그냥 유야무야 됐어요. 그때 거기 나무를 심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해라 여기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래도 운동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주차장을 그때 당시에 그걸 보니까 12대 정도 나왔어요. 세부 계획서까지 아마 산림공원과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계획을 잘못하고 먼 미래를 못 내다 본 게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계수-과림간 혹은 신천-오류간 공사를 하면서 계수동에는 공사가 다 끝났는데 동진 아파트 거기만 옛날 배나무밭 거기만 도로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쪽이나 혹은 이쪽 또 웃터골 쪽 주변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주변 쪽 그린벨트를

김상옥위원

거기도 향후 도로가 나면 이제 머지 않아 제가 볼 때는 도시화 된다고 봐져요 그 지역이 계수동 이편으로 해서 거기 만약에 주차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고 하면 또 변형이 온단 말이에요. 그 좋은 땅을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옛날에 저걸 두 개를 그때 당시에 이 모 과장이에요. 내가 사정 사정 했어요. 이것 팔아먹지 말라고 45% DC 하니까 그게 몇 푼 안 되더라구요. 그럼 우리시가 이걸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하자 틀림없이 앞으로 향후 삼사년 안에 은행지구 교통대란이 온단 말이지 그래도 굳이 저것 나중에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든지 택지개발 하면 주차장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금 차를 놔둘 데가 없어요. 그리고 차 가지고 매일 싸워요. 단속원이 뭔 죄가 있어요. 저녁에 단속원이 욕 얻어 먹는 거 보니까 또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 시장 찾아 가세요 그러더라고 답변이 그래서 하여튼 이게 좀 두분 과장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과장님은 됐습니다. 우리 박태진 과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당부 좀 드릴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실적 위주의 단속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교통 흐름에 큰 문제가 없는 곳은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서 짐을 내리고 부리고 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상인들도 경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중 주차라든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코너 부분이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데 불법 주정차 하고 있고 있다든가 아파트 입구 같은 데는 중점 단속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에도 대비를 할 겁니다.

김상옥위원

여하튼 과장님이 우리 시흥시에 오래 사셨고 시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아시고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은행택지개발 내의 여기를 표본으로 삼은 거예요. 정왕동이나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지역은 제가 상세하게 교통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단 이쪽 신천권에만 대충 다니다 보니까 내막을 알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건 은행권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건 정왕권에도 역시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방침을 세우셨다니까 다행스럽고 고맙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크게 욕을 안 얻어 먹는 방법이에요. 이건 뭔 일이 있으면 아예 위의 선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아주 심하게 욕이 나와요. 그만큼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옛날에 4만원짜리 스티커 하나 발부하면 아 오늘 재수 없다고 말하고 말았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 받아 버리면 대단히 화를 내는 실정이에요. 여하튼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교통행정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속 좀 꼭 지켜서 이행 하는 거죠. 아까 그 세 가지? 세무서 앞에 그것 하고 두 번째 공원 옆에 추진 문제 세 번째 그린벨트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문제 어때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노력, 지금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윗분도 있고 한데 100% 하겠다는 건 그렇고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의지를 갖고 하겠다? 확실합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역적인 부분인데 요즘 정왕동이나 다른 지역은 크게 주차난에 대해서 지역 실정을 그쪽 지역의원님 보다 잘 모르겠지만 은행택지 쪽 하고 대야동 쪽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대안을 찾아줘 가면서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제가 우리시나 다른 자치단체 비교를 해 보면 유료화가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주정차가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노면에도 주차 라인을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료화를 많이 시켜가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한정된 부지에다가 차량은 많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안을 찾아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거의 보면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보다는 많이 교통흐름이라든가 주정차 하는데 큰 불편은 적다고 보는데 세무서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 추진하는 부분 이것도 시기를 가능한한 땡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23456 이런 식으로 해놔서 그런데 코오롱마트 옆에 주차장 어린이 도서관 짓는 데는 하여간 차질이 없게끔 계약을 지금 어떻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업무를 이번에 인사 이동에 의해서 보시는데 문화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차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행정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11월 정도면 거기 시설을 건립하게끔 공사가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지금 현재 위탁받아서 위탁받으신 분에게 미리 말씀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하는데 차질 없게끔 해주시고 종합복지회관 옆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될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예고하셔 가지고 몇 월 정도에 여기에 건물이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숙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병원 건너편 거기는 지금 여기 민원 사항 문제점에 보면 하천복개로 인한 환경단체의 반발이라고 했는데 환경단체하고 기 협의를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단체 쪽은 이제 크게 그분들 하고 대화를 안 가지셔도 나머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이건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 해결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공무원들께서 하실 부분만 남은 거예요. 한편에 주차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략 말씀하셨는데 저쪽 종합복지회관 주변 일방통행로 하나를 노면주차장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부지가 나오면 시가 적극 나서서 매입하십시오.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죠. 어떤 지역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천 같은데 보십시오. 개인 건물 나오면 시가 사잖아요. 시가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전에는 주차장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했지만 앞으로는 매각계획은 절대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으리라고 보고 주차장 부지가 일반 상업 용지로 사용하는데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이득이 생기는가 봅니다. 팔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면서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방 통행로가 지금 그렇게 4차선으로 되어 있죠? 한차선 정도를 유료화 시켰을 때 그렇게 교통 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2시부터 상황실에서 있습니다. 위촉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시장님 시간 맞춰서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중점관리지역하고 일반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중점관리지역하고 일반관리지역에 대해서 단속 요원 배치 인원수가 정왕동 같은 경우는 중점관리지역은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리지역 중에 과태료 부과 건수 하고 과태료 금액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03년도 대비 자료에 의하면 8월달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04년도 비해서 2004년도에는 5,433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민원 발생이 증폭되리라고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과태료 건수에 대한 대안책이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2004년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4,830건 중에서 승용차 하고 화물차가 과태료 부과가 몇 % 나누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먼저 질의하신 중점 및 일반관리지역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곳 그 다음에 각종 인터넷이나 전화민원이 시민으로부터 불편한 민원 제보된 지역들을 일단 중점 관리지역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일반관리지역은 평상시 우리 단속요원들이 그 많은 넓은 지역을 마크하는 일반지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길수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점지역은 민원이나 체증 유발이나 교통 흐름에 문제가 되는 곳들을 1차적으로 중점관리지역을 묶어 놨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승용차 하고 화물차에 대한 부과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다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일반승용차가 거의 주류고 화물차와 승합차 같은 경우는 적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자료가 나온 게 없습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자료가 나온 게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씩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이나 체증 유발로 인해서 중점관리지역하고 일반관리지역으로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왕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1,272대 주차면 중에서 1,082대가 정왕본동 정왕1동 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190대 정도는 오이도역 하고 정왕역 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82대는 정왕1동 정왕본동에 주차면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하면 중점관리지역이 시화병원하고 48블럭 이마트 주변이에요. 그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주차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려면 중점관리지역을 해소 시키고 거기에 대안으로 시화병원이나 이마트 주변에는 유료화 하는 그런 어떤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히 주차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중점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그 지역은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지역은 잘 압니다마는 대로변이거든요. 시화병원 그쪽 하고 이마트 쪽으로 대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한대를 인정하게 되면 전부 다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통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화병원 뒤쪽도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대로변 뿐만 아니라 시화병원을 주변으로 해서 유명숯불갈비 그 주변이라든지 거기도 분명히 유료화할 수 있는 차선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곳은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대로변 뿐만 아니라 시화병원 주변이나 이마트 주변에는 충분히 차선을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왕1동 본동에만 치우쳐 있는 주차장인데 예를 들어서 2동 3동 4동 쪽에는 지금 현재적으로 전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유료화를 시켜 놓으면 당연히 시장을 보고 나서도 빨리 빨리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영업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러 오셨던 분들이 5분 주차 시켰는데 5만원짜리 주차 떼어 버리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주변 사람들부터 민원소지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중점관리지역 부분은 최소한 유료화하는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전혀 그런 부분도 모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중점관리지역으로 해서 단속요원을 배치시켜 놓으면 거기 주변 상가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주차할 데가 없다는 거죠.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물론 위원님들 말씀 맞습니다. 일단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단속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는 맞습니다. 인정하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왜냐 하면 중점관리지역을 시화병원하고 이마트 지역으로 두 군데만 정해 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변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300대 정왕지역 주차장 중에 이쪽에는 전혀 없어요. 시화공고 시화초등학교 다 그게 그쪽 한쪽만 치우쳤다는 거죠. 한쪽만 치우쳐서 중점관리지역을 이쪽으로만 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점관리지역도 저는 해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도 해줘야 되겠다. 이것을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시행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점관리지역에서 부과하는 부과 건수 하고 총액 과태료 금액이 전혀 안 나왔다는 그 부분이시죠? 통계가 안 나왔다고?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우리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승용차 하고 화물차 대비 건도 그러시고? 그건 한번 승용차 하고 화물차 대비의 건은 중요하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뽑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세요? 왜냐 하면 나중에 화물차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료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 보다도 2004년도에는 8월달 기준을 보니까 5,500대 정도가 과태료가 부과가 됐어요. 그 원인이 우리 단속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단속을 강하게 단속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이 무뎌진 것인지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2003년 8월달에 단속 건수가 5,471건이고 올해 8월달에 5,726건입니다. 300여건이 늘어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무인단속카메라 지금 교통상황실에서 7월 22일부터 작업이 들어 갔기 때문에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실적이 더 추가된 게 아닌가 추측을 해 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 내는 세금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어떤 계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되어야지 어떤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방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향후 우리 시민들로부터 민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항이에요. 적극적으로 다른 것 보다도 일순위로 생각해서 어떤 대책 강구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바라겠습니다.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점관리지역과 일반관리지역이 있는데 매화동 같은 경우는 그냥 나가요.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이 한 2년전부터 계속 세 군데를 꼭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세 군데는 꼭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데인데 거기는 못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종점에서 재성아파트 담쪽에 거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종점에서 진양아파트에서 에이스아파트 올라가는 길 사이 거기는 버스가 다니는데 차가 한대 세워놓으면 버스가 못 들어가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화아파트 앞에서 에이스로 가는 길에 야간 불법 주차 그렇게 세 군데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야간 주차 용역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도 하는 것 못 봤구요. 그리고 그 두 군데는 항상 차가 있고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일렬주차나 이런 것을 계도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제가 와서는 탄력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제가 현황 보고 말씀드리고 나서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했듯이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면 계도나 지도 차원에서 끝나고 딱지 붙이는 것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이중 주차라든가 코너 블럭이라든가 아파트 입구라든가 공공시설 입구라든가 교통흐름에 안전 사고 문제에 크게 저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단속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에 운동하러 왔는데 몇 시간 테니스 치고 갈 사람들인데 그것을 다 딱지를 붙인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같고 또 상업지역에서 자기 가게 앞에다 비상 깜박이를 켜고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그냥 붙이고 나가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그 얘기는 설명을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계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계도 스티커 서울에서 10년전에 유행 했었죠. 하다가 그랬지만 교통위반 하면 계도 스티커 발부 하잖아요.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와 함께 이쪽으로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아마 양쪽에 찬반이 있을 겁니다. 어떤 도로가 일정 도로에서 한쪽으로만 세워놓는 건 그렇지만 그걸 주민 스스로가 여기만큼은 한쪽으로 하면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없으니까 한쪽으로만 세워놓으면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해서 한다면 자기들끼리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쪽을 우리가 세워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세워놓은 차만 스티커를 발부한다면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득을 볼 수 있어요. 주민은 주민대로 우리는 거기 또 단속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다른 데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14개 동을 다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드니까 그 다음에 여기만 꼭 세워주지 마십시오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마저도 주민들이 여기 가서 떼나 저기 가서 떼나 마찬가지니까 세워놓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시간도 주민들이 다 알아요. 오는 시간도 다 알고 있다고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거꾸로 가고 중간으로도 가고 하겠지만 저는 주차 위반 단속이 단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도 스스로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동사무소 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동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교통지도계에서 같이 나가서 담당이나 서로 협의를 해서 간다면 주민들이 거기는 세우지마 여기는 안 돼 서로들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화동 같은 경우 오육백 미터 되는데 양쪽에 다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3시 반 이후에는 못 온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3시 반 이후에 쪽 세워놓는데 퇴근 시간이 6시반 7시 아닙니까? 어마어마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속보다는 좀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해주신다면 얼마만큼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면 저도 앞장서서 같이 나가서 우리 이렇게 해준다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런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1년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이렇게 합시다. 그렇다면 양쪽에 안 세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도 그냥 적당히 바짝 붙여도 되는데 안 붙여요. 오토바이는 스티커를 내가 발부하는 걸 못 봤어요. 주차 위반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로 구분이 이륜자동차인지 사륜자동차로 구분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 같은 데는 필히 해줘야 된다 이거죠. 야간에 화물 불법 주차 때문에 했는데 그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주민들도 스티커를 누가 발부하는지 지금 과장님 교통지도과에 처음 오셔서 그렇지만 3년전에 제가 도저히 사람 없다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에 두명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스티커 발부한 것 있느냐 이거죠?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발부 하는 것 있습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사람이 없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해줬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람 없다는 건 거짓말이지 각 동에 두 명씩은 다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분명히 사람이 없다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어렵게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게 사무장은 당연직이고 그외 남자직원 한명 그런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까지도 제가 자료 몇번 요청 했지만 오늘도 요청했지만 없다구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주민들끼리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계도를 해주면 될지도 모른다 이거죠. 100% 가능성 있습니다. 100%에요. 교통지도과 담당하고 과장님이 같이 나가시던 지난번에 1년전인가 국장님도 가서 했어요. 국장님도 보시더니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10분만 서 있어 보니까 버스가 못 지나가요. 버스가 빵하고 바쁘긴 하지 그러니 지역은 지역대로 시끄럽죠.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화동의 노외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상이 지금 제가 스물네집 중에 열네집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택과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더뎌요. 적극적인 자세로 가 가지고 지금 주택과에 아까 과장님 나왔다가 들어가셨나 본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조치를 해 주세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가다가 또 바쁘다고 해서 안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가 또 안 해 버려요. 이런 게 공무원 직원이 바뀌고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 직원 또 바뀌었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매화동 대성아파트 담 허는 문제도 직원이 세 번 바뀌는 바람에 다 안 된 거예요 다 하다가 직원 바뀌고 나니까 아무 것도 몰라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가서 다른 말하고 또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 99.9% 됐는데 또 바뀌었어요 99.9% 됐어요 정말. 다 됐는데 또 바뀌었어 그러니 다시 또 지금 주민입장에서는 원위치야 원위치. 그런 것을 감안해서요 교통국장님도 주택과에다가 강력하게 얘기 좀 해 가지고요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예산 다 있겠다 반 정도 나가고 반 이상 나갔는데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협조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될 수 있게끔요. 부시장님 계시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것을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촉구를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물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빨리빨리 거의 다 돼 가면 사람 바뀌고 3년째인데 3년째 다 그랬어요 다 된 다음에 사람 바뀌어 가지고 안 되고 다 된 다음에 또 바뀌어가지고 안 되고 이번에도 다 됐다고 그러더니 또 바뀌었어. 그중 한 명이라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팀이 싹 바뀌었어요 100% 담당, 담당자 다 바뀌어 버렸어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화동은 그렇게 해 주세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현장 확인을 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 보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저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일방통행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왕동 지역이 일방통행 표시를 다 해 놓은 상태인데요. 표시를 해 놓고 지금 아직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서로 운전자간의 마찰이 지금 많거든요? 또 두 번째는 그랬을 때 사고 났을 때에 책임소재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박명석 위원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62블럭에는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2블럭 그쪽에는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어제도 현장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시행을 제가 아직 시행한 부분은 몰랐습니다.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요 아직 실행한 데가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하면 60블럭 61블럭 62블럭이 추진해가지고 표시는 다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방향에서 차가 서로 마주 오다가 서로 싸움 논란거리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서로 접촉사고가 났을 때에 책임소재 관계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0블럭하고 61블럭 62블럭 3개 블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2블럭이 금년도 11월까지 상하수도사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차선을 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60블럭하고 61블럭은 완료를 했는데 지금 박명석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60블럭과 61블럭에 대해서 주차선을 그어 놓은 상태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운전을 하는 분들이 안전사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을 동을 통해 가지고 그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3개 구역이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62블럭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일방통행을 유보하는 쪽으로 동을 통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62블럭이 11월달에 완공이 되면 그와 같이 3개 블럭을 같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경찰서의 일방통행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62블럭이 완공이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시행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지금 표시한 그대로 있고 또 하다못해 현수막 그런 설명회라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무슨 홍보를 했다는 거야 저 자신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몇 번씩 물어봐도 지금 어떤 그런 답변도 모르고 있고 그런 설명들은 바도 없습니다. 왜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게 해가지고 그런 불편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아니면 일단 표시돼있는 것을 가리든지 말이야 아니면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운전하는 사람은 바닥의 표시만 보고 자기네는 지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상대방에서 또 들어온다고 반대편에서 서로 양보안 한다고 하다가 서로 간에 진짜 심하면 서로 치고 박고하는 싸움까지 번지고 있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뭘 했냐 이거예요. 공식적으로 지금 동사무소나 시민들한테 공문 보낸 게 있습니까? 하다못해 현수막이라도 붙여 놓은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그것이 벌써 6월달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표시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누차 그런 질의도 던지고 그것 홍보 좀 해 주십시오 뭐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뭘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우리시가 그래요 그런 것을 사전에 몰랐다면 몰라요 알기 때문에 몇 번씩이나 그런 지적을 해 주고 협조요청을 하고 해도 실행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지금 동사무소 옆의 몇 군데만 비닐로 파란 비닐로 해가지고 표시판에다가 비닐로 덮은 것 외에는 전혀 없잖아요 한 게. 무슨 홍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항상 어떤 계획을 제대로 세워주고 또 그것이 진행이 안 될 때에는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말이에요. 인터넷에 올리던가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붙여가지고 설명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갖다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돌린다든가 말이야 뭘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가 보세요 주차선도 그냥 삐뚤빼뚤 맞기나 합니까? 그거 얘기 몇 번씩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방통행인데 주차선이 당초 계획보다 엄청 감소돼 있어요. 그러면 주차선이 감소됨으로써 그 주차면수를 어디다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그 학교 뒤에 군서초등학교 뒤에 복개된 위에 주차장 철골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게 2006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2005년 2006년 2년 동안을 또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잖아요.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들은 앞으로 조기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마 지난번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상가나 상업지구 이런 데 보면 인근에 아파트하고 한번 어떤 그런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사 하고 얘기를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협조 어떤 협의라든가 한 곳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제가 답변 못 나온 것을 봐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임시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특별행정조사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얘기를 하면요 관심있게 가져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검토를 해보세요. 그냥 회의에 와서 답변하다가 그때그때 넘어가면 넘어간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업지역 같은 경우 주차 때문에 여러 가지 고초 겪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인근 상업지역에 붙어있는 그런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차장을 갖다가 낮에는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을 그쪽 자치회하고 한번 협의해서 낮에는 주차비를 받는다든가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한번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택과장 얘기 나왔던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업지역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있는 주차장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행을 하는 것도 없고 결과치도 없고 그다음에 주택가에 이런 상업지역보면 입간판이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속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장 오라고 했던 거예요 솔직히. 그 지역 내에 있는 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전혀 또 관리상 업무가 아니잖아요 주택과 관리잖아요. 광고물 나와 있어 가지고 입간판 서 있는 바람에 차선이 양쪽으로 해가지고 두 면을 못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차가 교차를 하려고 해도 교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어떤 지적하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 결과치가 항상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주택과장 불러 가지고 다시 하면 시간 걸리니까 이 사항은 제가 다시 재차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변에 나와 있는 입간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인근의 주차장관리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대안을 찾아주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돼 있고 차들은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 나고 입간판 들이박아 가지고 서로간에 실갱이하고 왜 그렇게 만드냐 이거죠. 그것 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방통행에 관한 관계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겁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요 그런 방향표시가 다 돼 있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경찰서하고 준공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부분준공을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준공을 하려고 해도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선이라도 똑바로 해야죠. 검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입간판이 지금 원래는 지주가 세워가지고 도로 한가운데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마 양방향 쪽 그런 도로는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주에다가 그냥 갖다 붙여 놔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저 자신도 거기에 살면서도 저도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안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보안해 가지고 시민이 어떤 불편하지 않게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문제는 차후에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바로 보고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신종헌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한테 11쪽에 있는 미관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지역에서 문화행사를 전에는 옥구공원에서 했는데 이제 인조잔디구장이 공사가 끝남으로 해가지고 정왕동에서 문화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미관광장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정왕동 지역에서 문화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올해 미관광장에서 행사를 서너건 하면서 미관광장이 문화의 광장으로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재검토해 가지고 우리 정왕동 주민에게 문화시설이 없는 정왕지역에 그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보다는 공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주정차 단속현황에 과태료 부과 면제 현황에서 보면 단속건수 11만 9,561건에서 과태료 부과건수 11만 2,975건을 뺐을 경우는 6,586건이에요. 그런데 이의신청 및 기타 부과를 제외하고도 4,475대 분이 없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11만 9,561건 빼기 11만 2,975건을 하면 6,586건인데 이의신청 및 기타 부과 제외가 2,111건을 제외하면 4,475건이 지금 내용이 없어졌어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저기 432건이 지금 사라졌거든요?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내가 나중에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저도 체크를 해 놓고 빨갛게 체크를 해놓고 있었어요. 신종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했으면 제가 질의 하면서 또 혼나고 넘어갔을 거예요 숫자가 안 맞는다고 지금.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것을 갖다가 의회에다가 자료로 제출해 놓고 설명을 하려고. 금액이고 뭐고 지금까지 자료가 전부다 허위 자료로밖에 인정이 더 됩니까? 과태료 부과금액이고 전부다 안 맞을 것 아니에요. 과장 이게 자료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맞춰올 수 있으면 빨리 자료를 맞춰서 다시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하고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장애인차량은 장애인 스티커가 붙어있고 공사차량은 공사차량이라고 분명히 차량 앞에 붙어요. 그리고 취재차량도 마찬가지로 붙어있고 공무수행도 그리고 수사차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득이한 사항 기타 부과 제외차량 432건 중에서 단속하는 사람들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차량은 스티커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아니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장애인차량이면 스티커를 발부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공사구간에 공사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사안내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취재차량 같은 경우는 어느 신문해서 취재차량 해 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스티커 우리 세금으로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발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왜 지금 4,475건 외에 이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냐 하면 과연 263대가 수사차량이냐 그리고 기타 부득이한 사항 778건하고 차량번호 오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하죠? 그랬을 때 차량번호가 오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뒤에 24쪽에 보면 렌터카나 차량번호 오류 등 해가지고 나왔어요. 렌터카는 렌터카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면 렌터카 이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렌터카 이용한 사람한테 고지서를 발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의 신청해 가지고 면제나 기타 부과 제외된 건수도 많지만 과태료 부과건수에서 4,475건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세금을 덜 걷어들인 결과가 되거든요. 사실 지금 이 질의는 전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해야 돼요 인사이동 되고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 갖고 부임하시기 전에 이게 발생한 건수이기 때문에 지금 박태진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자료를 뽑을 때 4,475건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오늘 답변을 하러 나오셨어야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속건수가 11만 9,561건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11만 7,450건 이의신청 승인이 1,679건 기타 부과 제외 432건 하면 이 1항목에 대해서 단속건수 11만 9,561건은 맞는데 여기서 이제 부과를 하면서 11만 그러니까 부과대상에서 부과를 하면서의 나머지 숫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단속을 할 때 아까 우리 박명석 위원도 말씀하시고 최태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속보다는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요. 계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저희들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의 지역구인 정왕4동인 경우는 유흥시설이 별로 없어요.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저녁에 식사를 하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그동안은 그 지역에 양쪽으로 차선에 한 대씩 대도 차량통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는데 제가 한 이틀을 지켜보니까 그냥 적고 붙이고 찍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업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정왕대로처럼 시화병원 앞쪽이나 이마트 앞 대로에 큰 차들이 다니고 그러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인데 외부사람들도 아니고 몰라서 대는 것도 아니고 알지만 그쪽 지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는데 단속보다는 계도를 충분히 하시는 쪽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깨끗한 시정 쪽으로 낫지 않을까 물론 단속은 해야 됩니다. 가까운 거리인데 차를 끌고 나온 사람도 잘못이지만 호루라기라도 불면서 계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명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일방통행에 대한 교통표지판에 대한 것을 신천 은행 대야가 일방통행을 결정이 되어서 일방통행을 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한번 현장을 표지판에 대한 확인을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교통표지판이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규정상. 틀리는 건 아닌데 시민들이 보고 착각을 일으키는 교통표지판이 있어요. 이번 현장 확인 한번 할 때 그 장소를 한번 가서 내가 확인을 해 드릴테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일방통행 끝나는 지점에다 처음 시작하는 지점의 표지판을 끝나는 지점에다 했어요. 저쪽에서 나오는 표지판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이쪽 도로는 올라가라는 표지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올라가다 싸움이 나는 거죠. 하여튼 그게 규정상 어긋난 것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인식하는 시민들이 착오를 일으키게끔 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같이 한번 가셔서 확인해 주시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정리를 하자고 그것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잘라 버리던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과태료 부과 내역에 보면 2004년 3월달에 보면 단속 건수가 6,310건에서 부과 대상이 6,173건으로 금액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결손처리 건수도 190건이나 나왔고 이것은 왜 이런지 우리 지도과장님 24쪽에 2004년 3월달에 부과된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6,310건에 부과 대상 6,173 해서 결손처리 건수도 많고 금액도 이렇게 많은데 이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또 자료 하나는 이것은 교통행정과 것인데 우리가 GB 관리내 용역을 주어서 노외 주차장을 앞으로 만들겠다고 용역 준 것 있잖아요? 이게 순위별로 있을 겁니다. 1순위가 8개 2순위가 열 몇개 3순위가 몇 개 이것에 대한 지역 8개 지역 13개 지역 몇 개 지역해서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지금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는 데가 저희 동만 해도 삼미시장 앞에 하나 있고 태광아파트 앞에 백제당 약국 앞에 뉴월드 앞에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새 하루 평균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380건 정도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계도하는 것 말고 순 스티커 보내는 것만 380건?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실시하는 게 한달 정도 됐나요? 다 실시 하는지가 지금 이거 다 실시하고 있어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총 17개소만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17개소를 다 단속하고 있어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7월 2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단속한지 두 달 가까이 됐네요. 그런데 하루에 380건이에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이 민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항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불만 표시들이야 다 하죠.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야간 단속하는 것이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아주 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 했어요. 밑에 상황실 가서 확인했어요. 150m까지 땡겨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사진 찍고 저쪽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단속 구간 중에서 비스듬히 댄 차 사각으로 댄 차는 안 찍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놔서 이게 단속 카메라가 360도로 돈단 말이에요. 돌아서 찍히는데 사각으로 댄 차는 안 찍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차 또 카메라 밑에 대놓는 차 또 어떤 차는 하다 못해 번호판에 신문지나 종이를 붙여요. 또 앞 차 때문에 뒤 차는 안 찍혀 앞 차가 안 피해 주면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을 해줘야 된다구요. 예를 들어서 상황실에서 스피커로 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관이 없거든 중요한 것은 대안으로는 그 지역의 옛날 단속반들 있잖아요. 도보 하면서 다니는 단속반들이 가서 그 단속을 해야만 다음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그런 약은 방법으로 해서 카메라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다구요. 그것을 꼭 참고로 하셔서 왜그러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찍고 어떤 사람은 안 찍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가 있다구요. 꼭 좀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단속반이 나가서 체크를 해서 그쪽에 그 사람들이 카메라 때문에 다 안 대고 있는데 그런 얌체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 질서가 문란하게 되니까 꼭 좀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간 단속 비전임 계약직에 대한 문제인데 단속하고 난 다음에 몇번 돌아 봤어요. 제가 7시에 한번 가 보고 9시에 한번 가 보고 10시 넘어서 한번 가봤는데 아마 민원인들 하고 부딪히는 상황들 때문에 5명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명이 남녀가 다니면서 찍고 붙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막 싸움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는 못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스티커 붙일 때는 그 자리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몇 시에 여기 온다는 것을 그러고 있다가 10시 넘어서 단속 안 하면 쫙 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다녀 보면 스티커 붙인 차가 있고 안 붙인 차가 있고 쫙 있어요. 스티커 붙인 차는 단속 시간을 몰라서 와서 서 있던 사람들이 당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데 대어 놨다가 10시 넘어서 다 대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무를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동적으로 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약직들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은 분명히 4시간이니까 시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 가까이 12시 가까이 시간만 4시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 대어놔도 거기에 스티커가 자기 차에 스티커가 붙여진다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약은 거예요. 그 시간만 딱 피해서 가면 거기 대놓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비전임계약직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단속 지역에 대한 시간대를 변경시켜서 하는 방법은 있어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 지역을 시간대를 변경해서 아니 10시 뒤에는 막 갖다 대놓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 시간만 피해 가면 되니까. 많아요 무척 많아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너무 세게 단속해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용철

윤용철위원

상업지역에 대한 문제는 정왕동 지역이나 은행동 지역에서 말씀하셨는데 주거지역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 지역분들한테 얘기하면 거의 차량 주차에 대한 공간 확보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단속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왕 시에서 의지를 갖고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관리를 꼭 좀 해주시고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다음에 제가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또 우리 동 하고 해서 문화의 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화의 거리 주차 일방통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중 하나가 신천 주유소 뒤에 재경부 땅 하고 시유지가 약 400평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지 위에 상업지역 위에 지금 한 여섯 일곱 분이 세를 내고 쓰고 있는 지장물이 있습니다. 아마 그전에 제가 의회 처음에 들어와서 회계과에서 국공유지 매각 신청이 올라 왔을 때 저뿐이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요새 땅을 사기 힘들어서 주차장 만들기도 힘든데 우리가 있는 땅을 팔아서야 되겠느냐 이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간담회 때도 그쪽 문화의 거리에 계신 상업을 하시는 분들 거기 원래 거주하고 계신 분들 모두가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하나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알고 싶고 또 제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닌데 사적인 자리에서 신일초등학교 버스 노선 백제당 약국 앞에서 뉴월드 한신하고 그 옆으로 빠지는 길 옹벽 친 데 있습니다. 그 옹벽이 무척 높은데 그 지하를 교육청이 됐든지 도 교육청이 됐든지 이쪽 시 교육청이 됐든지 좀 협의를 해서 지하 주차장을 한번 만들 수 있는 이런 제안을 제가 한번 사석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협의를 해서 지하 주차장화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신일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길 오른쪽에는 휀스가 쳐서 차를 못 대요. 그런데 그 놀이터 쪽에는 휀스를 안 쳐 가지고 야간에 보도블럭에다가 차를 올려놔요. 인도에 올려놓는다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침 일찍 차를 빼면 좋은데 안 빼고 애들 등교시간까지 차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등교길이거든요. 애들이 아주 위험도 하고 아주 불편해 한다고 그 지역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교통 체증을 시키거나 유발을 시키는 그 지역으로 해서 그 기간도 단속지역으로 좀 포함시켜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아마 그 지역 민원이 인터넷에 떳든 떳으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간략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지역에 화물주차장 설치 계획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지역에 화물주차장?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왕지역 화물 차고지 건립 계획은 오이도 지원단지 시설 입구 북측 쪽으로 전에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이 첫째는 예산이 아직 수반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시설결정에 대한 행정적 결정이 안 됐고 세 번째는 여론이 아직도 주차난을 위해서는 당연히 화물차고지를 만들어 주고 화물차 주차 박차를 단속해야 되는데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 것 같고 또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화물차고지냐 터미널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정립이 안 된 것 같고 제가 그것을 앞으로 하는 방안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차고지냐 터미널이냐에 대해서는 가능한 설문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화물차량은 한번 스티커 받으면 20만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상황에서 한달에 세번씩 스티커를 발부받는 그러한 주민들도 지금 정왕지역에 무수히 있습니다. 한달 수입이 얼마나 되길래 6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단속 담당님 지금 경마장 주변에 정왕역 뒷편 그 택지의 도로에 금 토 일요일날이 되면 양옆으로 전부 차량을 세워서 그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 지역입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정왕 월드 시네마 그쪽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요, 철길 넘어서 택지 지역에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철길 넘어서 택지 지역이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정왕역 뒷쪽 철길 지나서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그쪽까지는 제가 아직 현장 답사를 못 가 봤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됐는가 본데 경마장 주변 정왕역 주변에 그러니까 군자 택지지역 거기에는 차량을 거기 2차선 도로에요 전부. 2차선 도로에 양면에 차가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죽율동 쪽에서 들어오던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차를 교행을 못 해 가지고 난리에요 거기 가면. 거기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고 하면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경마가 열리는 때도 거기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세상 천지에 그쪽에 주거가 많이 들어섰어요. 교회도 들어서구요. 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여간 제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왕동 지역에 상업지역에 지하주차장 실태 조사 해놓은 거 있습니까? 이것 교통행정과죠? 정왕지역 상업지역에 지하주차장 실태조사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장

상가에요 상가?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요. 정왕지역 아파트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파트 주변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중앙공원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차장이 한 20면 정도 그 다음에 서촌초등학교 옆에 한 5면 정도 있고 18호 공원에 한 사오면 정도 있는데 포장마차가 점거하고 있어서 차량이 들어 갈 수 없고 아파트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에는 나오면 전부 불법 주정차에요. 아파트지역에 주차장 설치 계획이라든가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유료화를 시킬 계획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그 아파트 건축 계획시에 이미 자기의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팔구년 전입니다. 팔구년전의 아파트 지역의 주차면수는 굉장히 협소 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는 그나마 해소가 됩니다.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는 전부 포화 상태입니다. 다 넘었어요 지금. 그것을 아파트 지역의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어느 아파트 지역으로 즉 예를 들어서 월드아파트에서 세종프라자 있는 삼환아파트나 서해아파트나 그쪽에 차를 몰고 나갔을 경우에 차를 세울 곳이 없어요 이면도로밖에. 그러면 이면도로에 세워놓고 자기가 가서 볼 일을 보고 손님을 만나고 했을 적에는 전부 불법이거든요. 스티커 전부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료 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과태료 대상은 되지 않잖아요? 그러한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유발한데 대한 책임을 아파트 단지의 건설할 때부터 뒀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단독주택을 지어도 주차장 확보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 그런 데도 전부 다 자기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야 되죠. 지금 현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는 그 아파트에 갔을 경우에 되요.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차를 끌고 나가서 다른 아파트 지역 주변에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경우에 아파트 상가지역 있죠? 그런 데 갖다 세웠을 때 전부 다 대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면도로를 이용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 이걸 묻고 있거든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것은 자체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상가나 단독 더 과밀 지역보다는 후순위가 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그러한 유동성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차후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것을 한번 계획을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차 단속을 하는 데서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단속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몇시부터 몇시까지해서 시간을 규정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단속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지구 기계식 주차장 단속현황 모든 자료는 인적 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 의회에서 몇번째 얘기하는 건데요. 기계식 주차장 현황에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렇게 해서 다해서 만약에 유출되어서 이것을 갖고 이용을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주택과에서 자료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복사를 할 적에는 이름이나 주소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번호는 항상 가려 가지고 주민번호가 나오지 않게끔 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는 의회에서 요구하면 회수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은 유출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계약직 주차단속을 야간에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안산의 단속원들과 우리 시흥의 단속원들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산의 단속원들은 상하 모자 완전 정복을 전부 착용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의만 지급했죠?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바지까지 다 해줬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하의까지 다 해줬습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언제 지급 했습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제가 오기전에 벌써 다 지급되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하의 지급했어요, 담당?

그런데 왜 정복들 안 입고 근무를 하죠?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정복들 다 입고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정복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구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교육 시키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주의를 시켜서 정복을 착용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단속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어떠한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우리 단속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시의 단속 차량입니까?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단속 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야간 단속을 하는데 시의 단속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구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반장과 함께 움직이는 데만 야간 단속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반장은 총 몇 분이에요? 두 분이죠? 그러면 2대만 운행이 되는 것이지 8개가 운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초소가 4개가 있습니다. 반장이 같이 야간 단속을 못하게 되면 계약직들만 나가게 되는 것이고 반장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단속 차량까지 같이 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개인 차량들을 이용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단속 차량이 8대가 있다고 하면 지금 총 몇개 조가 움직이죠?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4개 초소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초소별로 움직이는데 3명이 1개조죠?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3명이 1개조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8개 조가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차량이 8대가 있으면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방법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1개조에 차량을 1대씩 줘서 8대를 움직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 부분을 보니까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개인 차량을 갖고 단속을 나와서 차를 세워놓고 단속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호루라기를 제대로 불어 줍니까? 경광등을 울려 줍니까?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기회라도 줘가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차 세워놓고 단속 나가면 다 나가는 거예요. 1대도 예외가 없이 이렇게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차량을 8대가 있으면 10시까지 계약직 단속원들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은 다 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계약직 단속원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왕지역에 정왕역 바로 옆에 보면 유료 주차장이 한 군데 있죠? 그것이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철도청에서 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거기에 지금 차량이 주차장이 항상 비어 있죠, 가서 보면? 철도청에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인수를 받는다거나 이러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구

박영구교통행정과장

예산 부분도 있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요. 정왕역 지역 주변에 전부 다 불법 주차거든요. 그러면 그것이라도 시에서 인수를 해서 저렴하게 주차비를 받아서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상업지역하고 철도청하고 계약해서 상업지역에서 오시는 고객들에게 거기에 주차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서 거의 그쪽으로 차량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거기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한번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이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튼 주차단속은 실적 위주가 아니고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현재 지금 공익근무요원 56명이 청원경찰 8명하고 같이 해서 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56명은 공익근무 복무규정 때문에 근무시간을 변동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이제 일선 현업부서에 근무배치를 해 주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지금 우리 주차 단속요원을 전임계약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간단속도 전임계약직으로 할 때에는 우리 이종헌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근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견인차량 보관 장소는 정왕동에 200면이 있고 방산동에 150면 2개소에 350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됐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

네,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시간대하고 그다음에 인원하는 조정은 불가하다?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태진

박태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주간단속도 공익요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그래요 상위법 때문에 시간대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밖에 쓸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그러면 우리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꾸로 위에다가 상부에다가 이런 편이 아이디어가 이런 게 낫지 않겠나 이런 것도 건의해 보고 의회하고 상부하고도 대화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이런 지금 현재에서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틀에 박혀서 일하던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것 굉장히 힘든 방안이거든요? 악법도 법이다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나름대로도 출퇴근 9시에 하니까 이런 무슨 무슨 문제점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차원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쭉 나열하시고 또 앞으로 변경했을 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때 이런 방안이 더 좋지 않겠냐 상부에다 보고 해서 또 상부에서 생각해서 옳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 논리는 진짜 과장님 뭐냐 하면 저하고 성격이 틀리겠지만 저는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하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습관적으로 왜 주민에 의해서 앞으로 예전에 있던 것도 고집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은 빨리 고쳐서 우리 습관대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상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방안도 좋지 않겠나 꼭 틀에 박혀서 출퇴근 시간이 조율했으면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이렇게 출퇴근 시간보다 아니 뭐야 지금 현행법보다 아이디어라든가 우리 생각이 이렇습니다 해서 바꿔 달라 이런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제도방안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라고 하면 지금 부지 돈 많아서 부지에서 주차장부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다각도로 꼭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에 맞게 앞으로 지자제가 발전되면서 하는 방안이 우리에 맞게 가야 되거든요.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만 계속 쫓아가다 보면 우리 옷에 맞는 게 없어요. 사실 앞으로의 세대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점차적으로 예전에는 옷에 사람을 맞추라고 했지만 앞으로 가는 시대에는 사람의 형태가 점점 체형이 커지고 적어지고 그런 것을 그런 자체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뻔히 아시겠지만 안 된다 안 된다 힘들다 힘들다 하시지 마시고 상위법에 대해서 좀 틀을 벗어나서도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주차장관리 및 주정차단속실태에 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5시 08분) (조사계속 15시 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그린센터 관리 운영실태에 대하여 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희선입니다. 시흥그린센터 관리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시설 및 관리운영 현황 소각시설 관련 사업비 집행 현황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서 내용 향후 운영계획 이렇게 4가지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시설위치는 정왕동 2,135번지 1만 1,610평의 4개동 로타리킬른식 소각시설 2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형태는 민간위탁 비용 50억 800만원에 진도종합건설의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1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44명입니다. 운영현황 중 소각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기는 현재 부분가동 중에 있으며 2호기는 시설개대체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 및 반입현황입니다. 2003년 8월에서 12월까지의 현황을 보면 반입량이 4만 4,700톤 소각량이 2,800톤 또 2004년 1월부터 현재 8월까지의 반입 소각량을 보면 반입량이 7,500톤 소각량이 7,300톤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면 2003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출액이 총 13억 9,000만원에 수입액은 4억 1,700만원으로 2003년 순손실액이 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1월에서 8월까지의 현황을 보면 지출액이 29억 7,800만원 수입액이 11억 8,400만원으로써 현재 17억 9,400만원에 순손실액을 기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관련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520억원 중에서 집행내역이 시설매입비의 246억원 시설개대체비로 84억원 현재 미집행액이 188억원이 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보면 시설개대체비 66억원 정밀진단 용역비 1억 3,000만원 그린센터 운영지원비 1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개대체 현황입니다. 현재 2호기를 소각시설 개대체 사업을 53억 8,400만원을 가지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금년 11월 24일 준공예정으로 개대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4.1%입니다. 개대체 사업과 관련하여 보수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벽산 엔지니어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시흥그린센터 시설개선을 위한 용역을 1억 3,5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1월 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3%입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서 내용입니다. 시화지구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 협약서를 2003년 4월 21일 수공하고 맺었습니다. 그 협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주식회사 진도 소각시설의 매입 및 기부채납 시화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폐지 소각시설의 개대체 및 주민편익시설의 건설 등입니다. 업무분담을 보면 시흥시는 소각시설 소유권이전 및 시설인수 폐기물매립장 조성계획 폐지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제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자료 제공과 협조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식회사 진도의 소각시설 매입 및 기부채납 소각시설의 개대체 및 주민편익시설 건설 폐기물매립장 조성계획 폐지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520억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부담주체는 수자원공사였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내용 중에서 시화지구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 추가협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가협약은 2003년 8월 22일 맺었으며 추가협약 목적은 소각시설에 대한 시급한 시설개대체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이었습니다. 업무분장은 주관은 시흥시에서 집행했고 비용부담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했습니다. 개대체 비용 선지급은 146억원을 제외한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그린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시설개대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2호기 시설개대체 공사는 금년 5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시공자 주식회사 대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공정으로는 소각로 보수 폐열보일러 교체 방지시설 보강 등입니다. 또한 정밀기술진단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며 용역사로서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금년 11월 1일을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정밀기술진단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지고 선진국 견학을 벤치마킹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한 군데를 방식을 놓고 다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계획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센터 위수탁 용역에 진도종합건설에서 받았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진도종합건설에서 개보수 용역업체 선정이 가능한 건가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신종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관계상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위수탁 계약상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출이라든지 수입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위임을 해줬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처음에 진도종합건설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계약을 할 때 위수탁 관계에 관한 2차 공사에 관한 위수탁 관계에 관한 것을 위임하는 협약서가 있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진도종합건설하고의 협약서는 처음에 맺은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일단 위탁을 줬는데 위탁업체에서 다시 업체선정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예산 흐름상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 흐름상보다도 진도는 어차피 우리 시흥시에 위탁을 받은 업체예요. 그러면 위탁을 받은 업체가 다음 공사를 위해서 위탁을 줄 때는 우리시에서 업체선정을 해야 되는데 위탁업체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협약서 내용에 없으면 분명히 진도에서 조금 잘못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시에다가 공고를 내게끔 해서 자기네들이 거기 참여를 하면서 업체선정 하는데 이런 업체가 좋은 것 같다 추천은 할 수 있지만 진도 자체에서 위탁공고를 내고 업체선정 하는 부분은 잘못됐고 또 지난번에 그 평택 환경단체에서 수도권 폐기물 반입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됐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들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 부분은 진도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었습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그 진도종합건설에서 자체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런 부분은요.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전부 우리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고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교감이 통한 상태에서 그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제시한 대로 공고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종결지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평택에서 소각시켜야 될 물건이 우리 진도 소각장으로 들어 왔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수도권 폐기물만 소각하게 되어있는데 평택에서 어떻게 우리 시흥시까지 와가지고 소각하게 된 부분을 소각할 수 없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폐기물관리법상에 저는 원래 토목직이다 보니까 수도법만 많이 알고 폐기물법은 사실 몰라서 많이 몰라가지고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식 갖고 또 폐기물관리법상의 어떤 영업소재지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국장님 어떻게 답변이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전 환경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법상 폐기물수집에 대한 사업범위는 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전국이에요?

병욱

최병욱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우리 시화공단이 수도권 폐기물 소각시설로 지금 돼있거든요? 사실 우리 시화공단이 조성될 때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평택환경운동연합에서 이의제기한 부분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의하면 평택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타 시로 갈 수 없다고 지금 돼있어요 그 사람들 의견 제시한 부분이. 그리고 진도가 수자원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하기 전이었다면 또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시흥시에 기부채납 해가지고 이 소각하는 부분이 외지에 있는 것도 그렇게 뗄 수 있는가 지금 물론 소각하는 소각 비용을 대기 위해 가지고 물론 외지 것도 떼고 해야 되지만 에코서비스 코리아 같은 데도 지금 소각량이 없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시에서 영업해 가지고 그 쓰레기가 반입된 겁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지금은 다 영업을 거쳐가지고 반입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영업파트가 우리 시흥시에요? 진도종합건설이에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부분도 협약에 의해 가지고 용역범위까지 진도종합건설에다가 위임을 해 줬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정문에서 이제 개근이라든가 출입차량에 대한 인적사항 메모를 하는데 출입에 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다든가 개근이 좀 잘못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개근표에 의해 가지고요. 반입량하고 소각량 잔고량 그래서 전부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여기는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을 폐기시키는 부분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정문 통과할 때 그래서 타 시도 폐기물을 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진도에다가 묵인해 주지 않았는가 아니면 진도에서 우리시에서 소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진도에서 소각을 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규제조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고 전국 쓰레기를 다 태울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도가 지금 1차 계약기간이 9월 30일로 만료가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2차 위탁업체를 지금 선정 공고를 내거나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건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그냥 현 소각업체를 자동 갱신하는 겁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10월 1일서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10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입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진도에서 근무했던 44명에 대해서는 3년간 고용 승계를 하는 걸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현 인원을 그대로 승계한다 이거죠?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민간 위탁 비용으로 50억 800만원이 위탁 비용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별 직원 급료대장 그 다음에 44명에 대한 인적사항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지출된 지출 상세내역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한 이틀,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원상

홍원상위원장

내일 현장 조사를 지금 그린센터로 내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을 새서라도 직원 인적사항하고 급료대장 직원들에 대한 각종 보험 내역서 일반 운영비 지출내역서 내일 현장조사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원래 애초에는 그린센터 내에 전망대하고 수영장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공단 안에다가 그것이 과연 필요하겠느냐라는 여론이 많아서 정왕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비로 230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애당초 520억원 중에서 시설매입비 246억원하고 시설 개대체비 153억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1억원이 애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애당초에 230억원이죠? 어떻게 언제 그게 변경이 된 겁니까? 애초에 그렇게 서 있는 겁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시화그린센터 매입하기 전에 수자원공사하고 얘기할 적에 수영장하고 전망대하고 시설 비용이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230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설 개대체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처음에 계획을 세울 적에 없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230억원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정왕동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집행 금액이 188억원 남았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예산의 집행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비는 어떠한 돈을 가지고 집행해 줄 겁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사업비 520억원 중에서 시설매입비 하고 시설개대체비 하고 그리고서 남아 있는 돈이 188억원이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230억원 저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12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선진지 리모델링 견학 가고 그런 비용이 어디서 집행된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그린센터 시설개선 용역을 하고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지출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술진단 업체에서 지금 자부담으로 지출된 겁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어떤 그런 신기술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갖고 도화에서 전액 부담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정밀기술진단 계약서 하고 처음에 비용내역서 있죠? 그것 산출한 것 있죠? 그것도 내일 아침에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애초에 정왕동 지역에 주민들은 230억원 정도를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집행액이 188억원 남았다 그러면 42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지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각 동에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적에도 230억원이라고 그랬어요. 주민숙원사업비가 230억원이다.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박길수 부의장님도 지금 가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시설개대체비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230억원과 매입비용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더 부담을 해야지 이것을 왜 여기서 전부 다 부담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숙원사업비라고 230억원이라고 얘기해 놓은 부분을 갖다가 왜 축소를 시키느냐고 내일 현장 확인 나갈 적에 수자원공사 나옵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필요하면 부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수자원공사의 단장 하고 관련 부장이고 전부 다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것이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 한번 보시라구요 지금. 부시장님도 한번 보세요. 안산에 지금 고잔 신도시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공사해 주고 있나 육교 하나를 놔도 우리 정왕동의 육교하고 거기하고 육교하고 천지차이에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230억원을 정왕동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비로 활용하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188억원 남겨놓고 다 집행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돈 엄청 더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서 첨부 시켜 가지고 이거 용납 못 합니다. 이거 완전히 기만행위지 뭐냐구요? 자료 요청한 것 내일 현장조사 나가기 전까지 자료를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진도는 손을 떼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떼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계약기간도 그렇게 맞춰져 있나?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이종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보는 범위가 지금 진도에서 보는 부분 그대로 다 가져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또 시로 넘어 오는 게 있습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면허 관계 때문에 그대로 넘어 가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대로 지금 진도가 하고 있는 부분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렇게 됐었을 때 진도가 위탁운영하는 부분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었을 때 문제점 이런 건 없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이종근위원

전문성은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도 진도는 소각물 처리업체로써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의 기술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들만 3년이라고 그랬나? 3년 동안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는데 회사가 운영하는 목표가 다를 거다 이거지.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다시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장점하고 단점을 비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소각장에 대한 가장 커다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적 자체가 시화지구 대기환경개선이기 때문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운영 즉 적정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그런 적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적 자원이구요. 그런 인적 자원은 결국 지금 현재 44명 고용 승계된 이 기술력을 그대로 승계를 해 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공단이 되고 나서 고용 승계 기간인 3년이 끝나고 나서 그때 사람을 바꾼다 하면은 어떤 일시적으로 바꾸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되고 점차적으로 한사람 한사람 바꾸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고용 승계된 44명이 끝나더라도 관리공단에다 권고해서 일시적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인원을 흡수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가 설립 취지 인수한 취지에도 부합될 수 있고 민간위탁 비용 중에서 기술료 이것이 연 사오억원이 절감될 수는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연간 운영비가 진도가 했을 때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 유지 관리비가 거의 비슷하게 든다고 보십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연에 50억 800만원인데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46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간 지출하는 기술료가 있는데 그 기술료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시요.

이종근위원

그럼 거의 비슷하게 봐야 되나?

계장

이계장부시장

절감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그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예산 절약 차원도 좋고 그쪽 대기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보는데요.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마는 차질을 안 빚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저는 홍원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업무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공무원들이 하시면서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업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 같아요. 부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게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면서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동안 이 업무를 상하수도과에서 관장하게 된 원인이 하수도 슬러지를 태우는 이러한 소각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10월 1일부터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본청에서 소각에 대한 지도는 또 청소행정과 만약에 앞으로 슬러지 관계 된다면 상하수도과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시 소관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지휘 감독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같은 일을 하더라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를 바꾸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그건 본청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진도 회사를 총 사업비 520여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대고 우리시가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건 지금 위탁은 진도종합건설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은 아닙니다. 우리시에 기부채납된 사항입니다.

김상옥위원

우리시에 기부채납된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게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운영 자체를 저희시가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는 매입해 가지고 금전적으로 금전을 부담하는 거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릴까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부시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제가 질의를 할거예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돈을 대고 여하튼 진도를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대고 사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왜 520억원을 대고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당초 시화하수처리장 27만 9,000톤을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시화하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줘야 됩니다. 거기에 부속시설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순수한 슬러지만을 태워야 되는 그런 슬러지 소각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슬러지 소각장을 건설해서 저희들한테 또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당시에 슬러지 소각장을 건설할 당시에 우리시 관내에 슬러지 소각장이 2개 있고 안산시에 5개가 있습니다. 또 대기환경의 주범이 슬러지 소각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면 시화지구 대기환경을 개선해 보자 한다 하면 또 하나의 슬러지 소각장이 생기는 것을 막자 슬러지라는 말을 빼고 소각장이 생기는 것을 막자 그런 취지에서 그 당시에 부도나 있는 진도 소각장을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어떤 슬러지 뿐만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쓰레기 문제 또 지금 김포 매립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시가 종합적인 쓰레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슬러지 소각장을 짓지 않고 그 돈 갖고 그것을 매입하고 그걸 기부채납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 가지고 추진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입니다.

김상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진도가 우리 시흥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도를 수자원공사에서 사서 줄 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돈을 우리시가 받고 우리시가 소각할 수 있는 처리장은 진도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늘 해 왔거든요. 그 점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우리가 진도라는 업체를 우리시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공짜로 우리한테 돈 준 게 아니라 당연히 수자원공사가 우리한테 주어야 될 돈을 진도를 사서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맞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중간에 시설물이라는 매개체가 있는데요. 김상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매개체를 빼고 나면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그 매개체를 어차피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진도에 가서 진도로 소각품을 주면 된단 말이에요. 수자원공사에게는 우리가 시설물 받을 돈으로 받으면 되고 굳이 진도를 사서 우리한테 줄 이유는 없었다는 거지. 그게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의문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시가 말이에요. 수지 분석표나 적정인원 배치표를 한번 만들어서 총 1년에 수지 타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것은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상옥위원

이것 대단히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상옥위원

과장님 국장님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수자원공사가 이 진도가 내가 알기로 97년도에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97년도 오픈할 때 520억원이라고 그랬어요. 총 들어가는 시설비용이 슬러지 소각장 현장에 가서 소각장 톱밥 비벼가지고 소각하는 장면도 우리가 실제 보고 거기 갔었죠.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대단 했었죠.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우리시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시에 주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진도를 이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도는 진도 회사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수자원공사에 돈으로 받아서 소각처리 우리시가 해도 됐단 말이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진도라는 회사를 인수 해서 받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게 우리시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이 나왔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그것은 수지 분석표가 있어야만 판단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지. 수지 분석표에 의해서 이 회사에 1년 수익이 얼마고 그러면 향후 몇년에 520억원 주고 사면 몇년안에 본전을 뺀다 수지 분석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석표 없이 이걸 덜렁 사 놓고 앞으로 수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말이에요. 정왕동에 옛날에는 1개 동밖에 없었어요. 정왕동에 4개 동이 있기 때문에 정왕동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애초부터 이 문제를 그렇게 한다길래 아주 궁금했다고 이게 틀림없이 무슨 분석해서 오히려 돈 받는 것 보다 진도를 사는 게 훨씬 유리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대충 판단한 거예요. 정왕동에 시의원님이 네분이나 계세요. 그분들이 그쪽 상황을 잘 분석 판단하고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자연적으로 정왕권의 의원님들한테 상황 판단하시게끔 맡겼는데 처음에 정왕동 의원님이 한분밖에 안 계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쪽 의원들이 전부 다 정왕권에 대단히 관심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우리 정왕에 네분 의원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탄생이 되어서 일들 잘 하고 계십니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인원이 44명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어디 가도 구조조정 다 하고 하는데 말이지 그런 어떤 분석을 안 해 보고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에게 줄 것이 있다고 덜렁 이것을 사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520억원 중에서 이것은 시설매입비는 246억원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정왕동 주민한테 공약하고 얘기한 게 23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121억원이라고 그러면 차액이 111억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이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말 한마디로 백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에요. 수자원공사가 옛날에 차단녹지 원상복구한다고 했는데 원상복구 안 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그 원상복구 하는 비용을 백 한 이십억원 받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자원공사 하고의 이 문제는 말 한마디에 일이억원이 아니라 몇 백억원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우리시 공무원들이 정말 이거 제대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과연 이것이 받는 게 유리하냐 어차피 진도가 있으니까 진도는 놔둬 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진도만한 시설을 지으려면 97년도에 520억원 들었다고 우리한테 얘기했어 나 기억해요. 그러면 돈으로 우리가 520억원을 받든 600억원을 받든 돈으로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이 있으면 진도가 폐기물 있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그것 하나 차리면 완전 수도권에 폐기물은 다 처리될 수 있다. 또 우리 시흥의 환경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시설이다 조양화학 하고는 비교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왜 굳이 이걸 돈으로 안 받고 물건으로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평소에 본 위원이 궁금했어요. 국장님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적어도 수지 분석표를 만들어서 수지 타산을 해서 몇년 안에는 본전을 뺄 수 있다 이런 어떤 대안이나 계산이 나왔으리라 난 판단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을 물어 본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좀 전에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지 분석표에 대해서는 1호기하고 2호기가 정상 가동되면 당연히 저희들도 1년 가동을 해 보고 수지 분석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 자체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매입해 가지고 자가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 돈으로 받아가지고 우리들이 처리비용을 줄 수 있는 부분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로는 슬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명분은 슬러지였지만 우리시에 어떤 대기환경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도 이것 저것 생각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생각했던 부분이 시화지구 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에 점수를 줬다면 가장 커다란 점수를 줬을 것으로 보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구축하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 처리비용이 계속적으로 위탁처리비용이 증대되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강조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 하고의 생각과 상반되게 받은 것 같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정말로 정왕동 지역의 대기환경을 걱정 하셨다면 지금 현재 로타리식이라는 것은 90년대 식이에요. 지금 신종 처리시설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처리시설에는 세 가지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타리식

김상옥위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최신시설 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 말이에요? 이 로타리식은 지금 구미 공장에서도 하고 있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신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세개 정도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가스 열분해 용융시설이라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코크스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일전에 정밀진단 때문에 선진지에서 벤치마킹을 간 것이 이 세 가지 시설을 다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가스 열분해 용융 시설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요, 이 시설은 어땠나요? 과장님이 보고 오신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스 열분해 용융 방식?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는 그때 여기 안 있어 가지고 가지 않았었는데 제가 책이라든지 문헌을 봤을 때 이 시설을 처음부터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로타리킬른식

김상옥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단히 합시다. 지금 어찌 되었든 로타리식 보다는 가스식 및 세 가지가 최신식이죠? 매연을 더 줄일 수 있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시흥그린센터 관리 실태에 여기 나온 것만 봐도 그렇지 520억원이 들었어요. 안 들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시설로 해서 인수를 받던지 시설비 대체비라고 했는데 대체할 수 있는 기계를 바꿔서 제대로 해야 과장님 말씀처럼 정왕지역에 대기오염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는 말이 맞는 거요. 그거 아니고 그냥 520억원 받아서 시설 좀 개보수 하고 로타리식으로 그대로 한다면 그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니 저리니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밀어 붙입니까?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반대 했잖아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앞으로 이 그린센터가 가야 되는 방향은 우선 슬러지 소각을 하기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100톤짜리 2기가 있습니다. 현재 슬러지가 27만 9,000톤이 나오는 것을 함수율로 계산한다고 하면 하루에 70톤 정도 나오면 한 기는 사용하고 또 한 기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의 소각시설로써 대체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신기술을 적용한다든지 접목을 시킨다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시설을 해서 수자원공사가 우리시에 기부채납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면 최신식으로 받아야지 왜 고물을 받느냔 말이야? 97년에 열었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7년 지났나? 7년 지난 구식을 왜 받아 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당시 기계들의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어떤 내구연한들이 10년에서 15년 또 일부는 20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97년도 생기고 98년도에 불이 나 가지고 다시 자체적으로 시설 개대체를 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내구연한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적정 운영을 하면서 수익도 창출하면서 대기환경 개선 하면서 뭔가 시설을 개대체해 나갈 수 있겠다 개선을 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자동차 속 안에 엔진이 마모가 되듯이 속 안에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질의 아닙니까 과장님 자 보세요. 차를 지금 예를 잘 들었어 차를 한 대 사주려고 했다면 중고차를 사주려고 했어요 새 차를 사주려고 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새 차 사주는 것 아니에요? 맞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규모가 있다 보니까요 조금

김상옥위원

아니 그런 시설물을 우리한테 주려고 했잖아. 그러면 시설물을 지어서 주면 중고지어서 주면 우리가 받겠어요? 안 받지 우리가. 그러면 새 차 값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헌 차를 가져온 것 아니에요? 그런 소각로 시설을 외국에 공무원들이 왜 갔습니까? 이런 시설보고 가격을 물어보고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할 때 야 너 가스 분해 시설이 지금 1,000원 하더라 이것은 지금 400원짜리 받았으니까 600원 더 내라 우리 이런 시설하겠다 해야지.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어떤 규모면에서 그 당시에 슬러지 소각장을 만약에 지어서 준다면 100톤 정도만 되고 우리시의 쓰레기정책 자체를 별도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하고 상대할 때 부담을 안게 됩니다. 집행부든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NGO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미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옥위원

우리가 특히 NGO를 생각한다면 NGO도 아마 그건 대찬성일거예요. 좋은 시설 가장 완벽한 시설 최신식 기계 그게 우리 정왕동 주민들을 살리는 길이 아닙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 기계를 가지고 오는 계산으로 우리가 여차없이 진도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내용을 모르겠어 무엇 때문에 진도를 받아야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진도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지 왜 중고차를 그대로 받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 질책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진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고 왜 우리시가 자꾸 말이지 처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몇 몇 위원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 요. 그리고 우리 정왕동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안 했어. 오늘 이게 올라왔으니까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받을 것 중고차를 주는 게 아니잖아 새 차를 줘야 되지. 왜 중고차로 받아가지고 지금 그 다음 수지분석도 안 해 보고 그리고 지금 로타리식이 말이에요. 앞으로 향후 몇 년 쓴다 하는 어떤 도표도 없고 시설비 이 정도만 고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중고를 고쳐봐야 중고 아니에요? 중고 고친다고 새 차가 되나?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수자원공사하고 얘기할 때 새 차 값으로 얘기해서 새 차 값으로 돈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받으면 새 차로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걸 왜 헌 차를 받냐 그 얘기고 또 우리시가 이 수지분석도 안 해 보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수지분석 해 봐야 됩니다 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이 돼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병욱

최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시흥그린센터 추진과정을 보면 제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인수 총괄부서가 돼가지고 추진되는데 지금 김상옥 위원님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현재 그린센터 슬러지 소각장을 하수 슬러지를 처리한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공에서 그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서 자치단체에게로 넘겨줘야 할 그런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그것은 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판단해서 자치단체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총액을 넘겨주던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건립해서 신설 시설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린센터의 운영실태도 수지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금년 들어 1월서부터 8월까지 수지분석 해 보니까 17억 9,000만원이 적자가 나는 그러한 운영실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중고차를 우리가 인수했다는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부수입 운영관계 때문에 말씀을 부서를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잘 검토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성격이 아니다라고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이게 옛날 명분에 의한 슬러지 소각처리시설이라는 그 명분 하나 때문에 지금 현재 상하수도 사업소로 됐다는 그 부분도 엄청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먼 훗날 어떤 감사에 의해서 상하수도의 특별회계로 다루는 데서 매달 한 3억원씩 적자나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되고 해서 하여튼 제가 어떤 과정에서 인수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

우리 담당국장님이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이 문제가 있다고 담당국장이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말이에요 부시장님, 담당국장이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중고차를 받아서 어떡할 거예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현재 추진상황이

김상옥위원

부시장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받으려면 첫째 여기에 한달 수입이 얼마나 되며 1년에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손해가 얼마나 되느냐도 해 봐야 되고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환경관계라고 했어요. 정왕동 주민의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설이 97년도에 오픈을 해 가지고 지금 만 7년째 들어섰는데 그동안 수리는 어떻게 했는지 완벽하게 조사를 해 봐서 전문가를 대동해 가지고 이 기계가 현재 앞으로 얼마 정도 쓰겠냐 얼마 정도 쓰겠냐 하는 것도 분석해 봐야 되고 그렇다면 최신식 기계를 미리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봐야 돼요. 우리 얼마 전에 갔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다녀왔습니다.

김상옥위원

소풍갔어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도시락 싸 가지고 소풍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520억원? 그 지금 새로 시설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 기부채납하려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조사연구해 보고 기시설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그리고 다른 데 하나 더 하면 주민들이 또 반발하잖아요. 그러면 장소는 거기에 있고 그건 대체해서 슬러지 시설을 만약에 다른 대체기술로 들어간다면 과연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미리미리 분석하고 미리 외국에 나가서 조사연구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시장이 다 끝내놓고 나중에 구경하러 다니면 뭐 하냐 이거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담당국장은 큰일났다는 거예요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떡할 겁니까, 이거?

계장

이계장부시장

지금 상수도사업 본부장이 답변 드린 문제점은 운영상의 소각문제하고 관련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그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10월 1일날 위탁이 가면서 지도감독 부서문제는 당초에 슬러지 태우는 그런 저걸로 해서 상하수도과에서 했습니다만 소각하고 관련해서 청소과도 관련이 있고 또 아직은 개조가 안돼 가지고 슬러지를 아직 안 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각문제는 별도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소각문제를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돼요 검토를 해서 소각시설이 솔직한 얘기로 1억원짜리도 안 되는 것인지 10억원짜리가 되는 건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사를 해 보고 협약서 벌써 섣불리 쓰면 협약서 파기하고 다시 협약하세요 안 그래요? 협약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 쓰는 기계 받아왔으면. 우리가 새 차 받았는데 1,000만원주고 샀는데 중고차 500만원짜리 줬으면 파기해야 되지. 지금 부시장님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 수공하고의 협약서를 보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돼있지는 않고 당초의 슬러지 진도 것에 슬러지를 태우는 쪽으로 해서 보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쪽으로다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이죠?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계약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그 정도 계약하려면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머리가 안 돌아서 그런 계약을 합니까? 왜 그런 계약을 합니까? 여기에 있는 시의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초선이고 재선이고 삼선이고 얼마 안 되지만 그 정도는 우리도 알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실로 한번 토론해 본적 있어요? 그저 우루루 의원들 모아 놓고 의논했지? 보고하고? 그게 일이십억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설 받아오면 요새 정말로 괜찮은 시설 하려면요 기계 값만 해도 몇 백억씩 들어요. 부지 값은 제외하고라도. 그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수자원공사가 이건 꿩 먹고 알 먹는 것 아니에요? 코드한테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런 것을요 시흥시 삼선의원이 둘이나 있어요 의논 좀 하라고 그래요 혼자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그린센터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그린센터 관리 운영실태에 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조성 및 관리운영실태에 대하여 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생태공원에 대해서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의 관리운영에 대한 총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지금 현재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투입된 예산은 총 22억

종헌

이종헌위원

예상되는 것 말고 지금 현재 확보된 것 국비 얼마 예상되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재 보유하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확보된 예산은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인데요?

종헌

이종헌위원

잠깐만요. 도비 15억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시비 15억원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시비?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15억원.

종헌

이종헌위원

15억원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도비는 지금 받아서 현재 상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도에서 금년도 계획이 잡혀있지 않아서 도로 내년도에 주겠다고 다시 환수를 해 갔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는 도비를 그러니까 현재에 예상되는 금액 말고 현재 도비에서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도로 회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 말은요. 현재 과거완료 예상되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 현재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도비 15억원은 삭감조치 됐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삭감이 지금 된 겁니까? 받았다 반납했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직 반납은 안 했습니다.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시흥갯벌생태공원 지금 용도별 시설설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갖고는 지금 이런 것은 집행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현재?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시비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금년도에는요.

종헌

이종헌위원

현재 우리시에서도 진행한 금액이 없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여기 생태공원에서? 그러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정정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끌어들인 5,000만원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상수도 부분에서 5,000만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약이겠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항간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지금 생태공원에 관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들 이 부분을 상세하게 빠짐없이 설명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지금 진행과정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준호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갯골생태공원은 우리시를 대내외에 내세울 수 있는 우리시만의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이 부족한 수도권의 시민과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그동안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기존에 무단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고 악취가 나고 또 버려진 옛 전통 있는 소금 생산지역인 염전이 버려진 상태로 방치돼 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정비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그곳에 유채라든지 보리 밀 밭 그 다음에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전적 환경정비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가 도립생태공원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60만평으로 이것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각종 사업비보다는 자재를 공공근로 인력이 가꾸어서 나름대로 사전적 환경정비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면적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그린벨트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법적 절차가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의 어떤 절차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이런 법적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편으로는 진행을 하면서 또 이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 절차없이 추진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금년도 사업계획 일체를 중단을 하고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금년도 사업비로 지원한 15억원 예산도 전액 삼각이 될 계획이고 추후 어떤 법적 절차 이행 후에 다시 배정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법적 절차의 하나로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요청을 해서 지금 해당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건도 지난 4월에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지난 9월에 심의가 완료 돼서 건설교통부로 이게 다시 요청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명백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들 위주로 해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어떤 위반사항이라고 하는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이용이 가능한 대부분의 시설들을 인근 공원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에 이 부분을 이설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추후 법적 절차를 완전히 이행한 이후에 이런 시설들을 재이용하거나 또는 다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국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면밀히 따져보고 이러한 부분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서 이러한 원상복구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 진행이 된 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가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강

홍원강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죠.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부지 매입비가 확보된 금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총 4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46억원이요?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을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도시공원을 지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데 그러면 도시공원 지정절차는 언제쯤 깊게 들어가서 언제쯤 예상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예측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상반기 중에는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우리가 부지매입비 46억원에 대한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법적 절차 완료를 한 후에 이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46억원은 향후 결정 계획은 내년 2005년도 상반기 가봐야지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네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법적 절차를 저희 희망으로는 연내 완료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상하기에는 내년 상반기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속히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또 계상해 주신 예산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모든 전반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뭐가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이 계속 추진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뭐든지 일하는 의욕은 좋은데 결과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항상 글쎄 모르겠어요, 이번 우리 생태공원 같은 결정은 의욕은 앞섰고 결과는 무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순서 논리에 맞지 않게 일을 하다 보면 된다는 예상만 갖고 일을 추진하다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생태공원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는지 아니면 문제점으로 남아있을 는지 모르겠지만 단계별로 계속 추진적으로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단계별로 하자 그랬습니다 항상 단계별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상당한 의욕이 있으셔서 자신감을 보이시고 나타난 결과가 지금은 조금 약간 절차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간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절차가 부지 확보 보다는 뭐든지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결과에서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앞으로 의원님들과 추진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를 드린 뒤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을 앞으로 향후 공원을 지정하면서 시민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요.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도 관련 법을 지켜 가면서 생태공원을 조성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의회에서 누누히 드렸는데 결국은 누구의 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하다가 공무원들에게 불미스러운 공무원 생활하는데 의욕을 상실할 정도의 일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정말 앞으로 책임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일단 실무진이 지금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이라는 게 어떤 공약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법에 저촉을 받는 부분은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간부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하란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장님 밑에 직원들 근무 의욕 상실한 직원들 많으리라고 봅니다. 경찰서나 검찰에 한두 번 끌려 갔다 와 보십시오. 그 일 하고 싶겠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따르는데요. 이 부분 또한 아직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 못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의회가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도 수위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행정사무조사가 뭡니까? 전 여기서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일단은 앞으로 우리가 향후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보면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알 부분은 알고 공무원들께서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안 하겠다는 이런 약속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 조사 결과에 의해서 시흥시에 지시된 조치사항 도 감사반까지 해서 발표할 수 있는 부분 발표하시고 굳이 이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공무원들 공무적인 업무를 보시는데 지장이 있다면 서면으로 주시고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생태공원에 시설 이설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에 거기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아니라 지적을 받아서 다른 데로 옮기는데 필요한 비용만 올라온 것 같은데 맞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경부 토지를 보면 평당 매입가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60.705㎡에 22억 7,600만원이고 성담 부지는 50,000㎡에 46억 2,500만원인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경부 땅과 성담 소유 개인 땅과의 평당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을 여기에 시설비를 의회가 승인을 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목에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먼저 질의하신 수사기관 출두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차 과장께서 이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됐습니까? 조원복 과장 그만 두시고 나서죠?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 국장님이 계속해서 이 업무를 보셨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주신 그동안의 조사라든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어떤 기관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현재 완료된 부분은 경기도에서 감사를 지난 8월에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받았고 담당과 저는 거기에 상응한 어떠한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이설 비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설 비용은 제 기억으로는 대략 249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는데요. 현재 설치된 시설물이 고정물이 아니고 사무실이라든가 또 이동식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이동이 가능한 그런 시설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은 저희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최소 비용으로 이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부지 매입 관계는 아까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일단 저희 시의 요구된 사안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법적 절차를 선행한 후에 추진을 실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경부 땅과 성담 땅과의 가격 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경부 땅은 현재 공시지가로 감정가격이 나와서 그 가격으로 일단 통보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것이고 성담 소유의 사유지는 현재 공시지가에다가 사유지를 저희가 협의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상되는 어떤 협의시의 공시지가만으로 매입이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임의로 어떤 배수를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공시지가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일정 부분이 더 추가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한 협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매입 협의가 되면 그것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설 예산 21억원이 전체적으로 거기다 그동안에 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 21억원 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적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부분이 249만원 들었다구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249만원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게 재료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주로 인건비가 거의 차지를 하고 거기에서 일부 중량물에 대해서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일부 장비를 임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불법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른 곳으로 이설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다 그랬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경기도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국장께서 보시기에 26쪽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의 시설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불법 아닌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환경국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든지 시설 설치 부분 그런 관련 법 그린벨트 변경승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법적 절차를 자세히 몰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거기에 많은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서 악취도 토양오염도 이렇게 환경 저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좀 치우고 그 지역을 정비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나무를 심고 꽃도 심고 이렇게 학습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떤 위법이다 명백한 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 못 하고 그러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맞는 사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어떤 일정 범위가 되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한 법적 절차를 알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숙지를 미처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답변을 보면 자꾸 우회 하는데요. 쉽게 갑시다 쉽게 여기에 지금 나머지 이설하는 부분 외에는 도나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결론을 얻은 겁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현재 어떤 수사 기관에서의 어떤 결론은 없고 경기도 감사를 받았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근위원

가능하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해놓고 일부 공중화장실 난 아까 말씀하시는데 공중화장실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위법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어떤 또 하나의 형식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지 정말 시가 대집행 한 것 좀 많습니까? 시는 한쪽에서 그런 것 하면서 개인 하고 관 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 부분도 그래서 제가 26쪽에 그동안에 시설 설치 현황 중에서 그대로 시설 행정 절차 안 밟고 그대로 관리하면서 행정 절차 밟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이종근위원

249만원 들여서 원상 복구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도에서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완료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도에서는 이 정도의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쯤 다른 데로 이설해 놓으면 별문제 없다는 이런 지적이 나온 거예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어떤 그것을 하면 괜찮다 그것 보다는

이종근위원

행정 대 행정은 상당히 관용을 많이 베푸는 것 같네? 나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부분을 다 원상복구 하라는 쪽이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런 일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이번에 진짜 뉘우침이 커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지금 잘못된 부분을 불법인 부분을 갈 수 있는 것과 그냥 철거해야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 하시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전체를 그런 계산은 안 해 보셨나? 지금 현재 여기 투입된 게 21억원인데 이것을 다 원상복구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앞으로 그것도 대비해야지 아직까지 조사가 다 안 끝났다면서?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장께서 하신다고? 좋아 그것은 놔두고 토지 매입인데요. 토지 매입을 해 놓는 게 우선입니까? 행정 절차를 먼저 밟는 게 우선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에 와서 볼 때 행정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짧은 생각에 매년 일정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같은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좀 어떤 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나간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면 국장께서는 여기에 공시지가 변동이 생긴 게 언제부터라고 생각 하십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불과 몇 년 전부터 전국에 규제되어 왔던 그린벨트 부분이 해소가 된다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가가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일반 우리 시민들은 관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게 한 동기부여를 관이 했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의 변동 요인이 생긴 시점이 관이 이런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나서예요. 결국 이것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행정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된다는 부분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질의하는데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행정 절차 밟으십시오. 토지 매입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 토지나 매입해 놓고 지금 시흥시가 연간 특별회계까지 약 5,000억원 예산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46억원이라는 돈을 묶어 놓고 거기에 지가가 올라갈 것 때문에 묶는다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행정 절차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같은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우리 시흥시가 시급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생태공원 나는 행정 절차가 같이 맞춰지면 토지 매입해서 하는 것 반대 안 합니다 찬성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 기관이 그래 땅값 오를 것 때문에 먼저 가서 땅 사놓는다는 것 난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우선해야 될 건 안 하고 먼저 이것부터 합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가는 거예요, 자꾸 이런 부분들이? 나는 앞으로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국장님께 답변 들으려고 해도 답변 안 나오리라고 보고 부시장님께 질의 드려도 답변 안 나오리라고 봐요. 그런데 절차상에 필요한 부분은 토지 매입보다 행정이 절차가 우선이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이것 두고 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줬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승인한 과정도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은 이 예산이 어떻게 섰는가에 대해서 부시장님 다 잘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안 할께요. 하여간 절차상의 부분이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대로 추진하시고 하여튼 시장께도 설명 잘 하십시오. 잘 해가지고 이것 또 해놓고 지금 지가도 그래요 이게 상당히 유동이 있잖아요? 재경부 부지는 6만㎡에 22억원이고 성담은 5만㎡에 46억원 이것 다 주는 건 아닙니다마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엄청난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면적 대비 예산을 보면 이것 또 하나의 걱정거리 또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것은 행정 절차를 먼저 밟아 놓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토지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누가 와서 투자해서 사고 그럴 토지도 아니에요. 갯골 옆에 누가 그 땅 삽니까? 또 시 계획이 있고 하여튼 저는 46억원이라는 돈이 한데 묶여 가지고 행정 절차를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공원 원상복구한 부분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 지금 얼마 들 것이라고 계획 나온 것도 없으실텐데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분도 많으리라고 보고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절차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녹지관리과장 계시죠? 요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녹지관리과에서 관리계획에 조금 문제 있는 거 녹지관리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승인 못 하잖아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그것은 주민 편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겁부터 먹잖아요. 이 일이 나중에 결과가 올 것만 생각을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예산 내년도 예산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예산 요구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행정 절차가 거기까지 따라줄 것인가 하는 부분 특히 그린벨트 쪽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하여튼 녹지관리과 하고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었을 때에만 예산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안 됩니다. 예산 있는 것도 사용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몇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쪽에 조성면적이 455,0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60만평이다 40만평이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20일날 도시계획 공청회 자료에 보면 70만평으로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행정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어느 게 확실한 평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100% 확정된 안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도 45만평도 도에서 계획상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용역 결과가 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보고를 올린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조성 면적도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총 공사비가 330억원이 앞으로 투자가 될 것 같은데 토지 매입비는 별도라 그랬습니다. 토지 매입까지 플러스 하면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약 700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여기에 국도비가 얼마나 되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국도비는 토지 매입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비는 도비라든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토지비가 얼마인데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토지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것 보고서 상으로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37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은 순수 시비로 사야 된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330억원에 대한 것은 국도비가 얼마 비율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국도비는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대충 500여억원의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이 공사가 완료되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가 각종 도로사업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이 시급한 사안이 우리시에는 아직도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 승격 된지 16년째고 40만이 다 되어 가는 이런 거대 도시가 물론 생태공원 조성해 놓으면 좋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설을 설치할 때는 수익성도 따져 봐야 돼요. 과연 700억원씩 투자해서 입장료 받을 거예요? 또 입장료 받으면 얼마나 이게 수익이 될 겁니까? 관리비밖에 더 나오겠어요? 저는 그래서 누차 생태공원은 포동 염전 개발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그 개발비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왜 서두르는지 난 이해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27쪽에 보면 249만 1,000원을 들여서 이설을 했다는데 이건 이설비고 여기에 따른 애초에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시설비는 21억원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21억원 아니 21억원은 전체 시설비고요. 240만원을 들여서 이설은 그 설치비용은 대체 얼마나 썼냐? 그러면요 좋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27쪽의 세부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항목별로 있습니다. 바다정원 조성공사 6억 9,400만원 항목별로 있죠? 21억원이 지출된 게? 여기에서 도나 중앙감사에 지적돼서 원상복구된 사항이 어떤 건지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별도로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자료를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보고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가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께서 양해 해주시면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요 21억 1,700만원 사업비 지출한 내용 중에 원상회복됨으로써 무용지물이 된 금액 이것을 정확히 자료로 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김왕규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현장 확인 가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다음에 28쪽에 보면요. 이번 추경에 부지 매입비가 얼마 예산을 세웠죠? 45억원인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46억 2,500만원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우리가 세워준 게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46억원을 세웠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 성담 걸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경부가 사겠다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당초는 성담 걸로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계획이 됐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부지 매입 일정은 2005년도 상반기로 잡았단 말이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현재 46억원은 예산만 세워놨지 금년에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팔 수도 없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계획도 없이 46억원을 쓸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예산을 사장을 시켜요?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참 한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본 예산에 100억원 올라온 것 삭감할 때도 위원님들이 다 잘 판단해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사정사정해서 그것도 해줬더니 또 이것까지 제대로 지출이 안 되고 이월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직자들의 업무태도가 안일무사하고 몇 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식으로 행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부지 매입하는데 참고를 하세요. 재경부 건 3만 7,000원이에요 회배당. 그러면 10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성담 건 3만 7,000원 곱하기 2.5배를 했어요. 그러면 28만원 돈이 나옵니다 평당. 현 시가도 18만원 2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그 엉뚱한 오해를 사지 않고 말이에요 일 하는데 헷갈리게 하지 마시라고. 어느 한계껏 잡아야지 예산도. 그래서 지금 이 본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조심스러워서 깊은 얘기는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또 많은 역할을 해서 그 공로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만 우리 공직자분들은 예산을 신청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과장은 과장 윗분이라든가 국장은 국장 윗분이라든가 누가 지시해도 행정과 법과 모든 여건에 안 맞으면 NO 하는 공무원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괜히 과장님 국장님 담당 담당자들 죽어라 일하고도 오해받고 또 법적으로도 문제되고 오라 가라 하고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조건 시킨다고 해야 됩니까? 공직자분들은 이제는 윗사람이 시켜도 판단을 정확히 전문 기술적인 문제는 시장님 부시장님보다 과장님 담당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판단기준을 정확히 말씀드려서 모든 순서에 의해서 사업 집행을 해야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분들도 진짜 어떤 일을 어떻게 순서대로 행동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해야 윗분도 욕 안 먹고 우리시 또 당사자도 원만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모든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조성 및 관리운영실태에 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7시 27분) (조사계속 17시 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종료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