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금번 9월1일자 인사이동으로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숙자입니다. 먼저, 해운대의 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우리 구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에 있어서 그동안 중단되어 있던 부산시 교부금이 금번에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변경계획을 별지와 같이 수립,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식품진흥기금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총액은 당초 1억 6,254만 6,000원에서 금번 추가 배정된 3,498만 3,000원을 더하여 운용총액은 1억 9,7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유흥·단란주점 화장실용 탈취제 보급 및 영세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생해충 등 방제 훈증기 보급 등 교부금 사업에 1,830만원이 편성되었고, 위생업소 과징금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시에 지불하기 위한 반환금에 1,668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26호로 제출한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골자는 부산시 교부금 배정액이 3,498만 3,000원으로서 기금의 지출내역은 교부금 사업비가 1,830만원, 반환금기타 등이 1,668만 3,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은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은 1억 6,254만 6,000원 규모로 운용되어 왔으나 금번에 부산시 교부금으로 3,498만 3,000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금년도 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 총 규모는 1억 9,7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배정된 교부금 중 유흥·단란주점 화장실용 탈취제 보급, 영세음식점 위생 해충방제 훈증기 및 약품지원 등으로 1,83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668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04년도 기금 1억 6,254만 6,000원 중 1,000만원으로 편성한 과오납금 반환금을 금번 배정된 시 교부금 3,498만 3,000원 중 1,668만 3,000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은 행정처분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업소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반환사유 발생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실시해서 위생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고발은 저희가 경찰서에 하면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했을 경우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만, 자기들은 이미 납부를 했으니까 그 부분만큼 반환하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확보 내용이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업소가 증가할 것으로 봐서 이렇게 반환금이 급증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생업소들이 옛날과는 달리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라서, 저희 직원이 적법하게 처리를 했는데도 거기에 승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에 조금 더 돈을 배정했습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액수가 증가되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과오납금 반환 이 부분이 위생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법적 검토가 불충분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적법했다면 우리 구에서 승소하겠지만 패소한 경우를 보면 조금 검토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위생과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직원들을 교육시켜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이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같은 것을 어떤 근거로 운용하십니까?

다른 과는 모르겠고 이번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은 작년에 여태까지 교부금 내려왔던 것이 중단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 초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중단되었던 교부금이 이번에 예상외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안사유에 보면 법 및 시행령밖에 없네요. 우리 구 조례는 아예 무시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를 잘 몰라서,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법은 몰라도 되잖아요.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운용하면 맞는 것 같은데 조례는 무시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반송지소 신축 예정부지 토지매입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지역은 30년 전 고지대의 철거이주민으로 형성된 영세민 집단지역으로 지역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현 반송보건지소가 건물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양질의 의료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신 반송보건지소 및 웰빙센터를 포함해서 건립하여 지역개발 및 영세민의 기초 의료 및 복지향상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반송동 716-11번지 현 보건지소 건물은 지하1층, 지상 2층의 건물로서 24년 전인 1981년 2월27일 준공된 것으로서 대지면적이 99평이고 건물 연면적이 141평이며,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지소에 하루 이용하는 인원은 약 27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신 반송보건지소 건립계획에 따른 반송~기장간의 반송로에 인접한 운송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반송동 산77-1번지와 산80번지 토지 위에 보건지소(지상 3층 규모, 연면적 900평), 웰빙센터(지상2층 규모, 연면적 800평, 주차장 60면)의 건축 규모로 토지보상비 22억원과 건축비 등 약 51억원을 투자하여 보건지소, 건강, 여가, 장애인의 편익시설을 갖춘 공공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반송·반여동은 체육 및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시어 전체적인 이 안에 대해서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서는 반송보건지소의 신축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2004년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27호로 제출한 2004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골자는 반송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토지 2필지 8,298㎡의 매입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승인대상 물건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많은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는 반송지역의 지역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현 보건지소는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송지소 건립을 위한 매입대상 토지는 2종 일반주거지, 자연녹지, 그린벨트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건축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매입금액은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건축비 등은 지방보건법 제19조제2항에 국·시비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 그 2/3 이내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립비는 최대한 국·시비로 확보하고 부족분은 현 지소 매각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짓기 위한 이 부지가 자연녹지와 그린벨트 해당지역입니다. 현장사진으로 볼 때 거의 녹지가 차지하고 있고, 경사도 있지요? 과장님.

예. 경사도도 있습니다. 경사도가 항측도에서 보니까 약 25도 정도 됩니다.

경사가 25도 정도 같으면 건축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절개하고 나면 산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될줄 아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사도가 25도 같으면 건축법상 27도 이하일 때는 건축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전체부지가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자연녹지지구가 1/5 정도, 개발제한구역은 얼마 안됩니다. 편입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이 산77-1번지의 경우 6,419㎡이고, 자연녹지가 1,260㎡, 개발제한구역은 321㎡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2종 일반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검토가 어느 정도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했을 것으로 보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 부서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구 조정위원회에서 전 부서 과장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최종 구청장님의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괜찮다고 보시는 거지요?

전반적인 건축하는데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관리계획에 보면 웰빙센터라 해서 건축비가 약 51억 정도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웰빙센터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웰빙센터의 운영계획까지는 아직 제가 자료를 가진 게 없고요. 전체 건강관련, 여가선용, 장애인 편익시설,

그런 계획 없이 건축비가 예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과장님, 보건소에서는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확정 사항은 아닌데 우리 보건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웰빙센터, 건강센터라 해서 체력단련장, 치매노인 자활, 한 층은 전체 수영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900평을 보건지소로 예정하고, 웰빙센터가 지상 1층부터 2층까지 800평 정도 되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계획이 보건지소가 1층으로 전면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2층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를 거의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협소한데 새로 짓는 계획이 보건지소가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900평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2층, 3층에 환자들이 가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차라리 1층 전체를 보건지소로 쓴다든가.

저희 본소가 3층은 거의 행정실이고 1층, 2층이 환자가

그러면 3층은 행정실이 들어간다는 계획이에요?

예.

아까 남명숙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횡단보도도 없고, GB문제도 말씀하셨고, 신호등 있는 곳이 여기서 50m 내지 100m 정도 되는 거리 같애요. 접근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반송하고 윗반송하고 중간지점이라서 접근성은 매우 좋다고 보고요. 교통편의는 삼거리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마을버스가 그리로 지나가기 때문에 접근성은 매우 좋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는 출입구가 없어요. 큰 도로로 나오기 전에는, 그러면 구정조정협의회에 건축과도 들어갈 수 있을거고 지역경제나 도시관리나 교통이나 다 협의를 거쳤어야 할 사항같은데 구정조정위원회에 의견을 낸 과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구정조정위원회 결과를 자료로 갖다 주시면 판단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거든요.

이것은 토지매입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뒤의 건물부분에 관한 사항은 오늘 상정을 안했는데

보건지소가 여기에 정해져서 토지를 매입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제반사항이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문제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길은, 판단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고 봐져요. 위치상으로 봐서 이쪽은 버스노선이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삼거리에서 마을 길로 해서 기장쪽으로 올라가면서 버스가 다니지 이쪽은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이거든요. 만약 육교를 놓게 될 사항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노인분들이나 환자분이 이 대로를, 횡단보도를 건너간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불과 30m밖에 안 되는 곳에 신호등이 있는데 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구정조정위원회 하면서 이런 문제 같은 게 제기 안됐던 부분이에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문제를 제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없었어요? 전혀.

그 세부내용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용일위원님. 그 밑에 초등학교 있고 거기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200m 정도 내려와야 육교가 있거든요.

200m 정도는 안 내려가지요.

150m 정도는 될 겁니다.

운송초등학교쪽이니까 바로 인접지 …

여기는 육교에서 150m 정도 되고 그 위 교차로하고 30~50m 이 정도 거리거든요. 횡단보도가 현재는 없습니다. 삼거리에, (장내소란) 횡단보도를 지나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쪽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좋고 다리쪽으로도 횡단보도가 있어야 될테고 신호등 밑쪽으로도 횡단보도가 있어야 될거고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이, 몇m 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걸어서 건너가기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1·3동 주민들이 오신다면 육교를 많이 이용하실 거고, 2동 주민들은 차에서 내려 바로 걸어오시면, 많이 걸으면 400m 걷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이 노선으로는 안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된다면 그걸 변경해서 그리로 하면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 교통과에서는 교통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고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건축과는 GB해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 모두 제기될거고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 구정조정위원회가 결론 나는 거 아닙니까?

각 부서장의 의견 협의할 때 의견 있으면 의견제시를 합니다.

의견제시를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 정도의 의견제시도 안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토지가 위치라든지 전반적인, 김용일위원님은 교통적인 건널목이라든지 육교설치,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토지 위치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반송지역에서 이런 위치가 없습니다. 이 위치가 타당하다고 …

위치가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위치가 좋든 나쁘든 장소를 구한다고 상당히 여러 해 동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정해지면, 정해졌으면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그 방안도 같이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지소만 덜렁 지어놓고 앞으로 문제되면 차츰차츰 육교도 짓고 횡단보도도 그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가 최적의 장소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방안에 몇 년도까지는 육교를 세우겠다든지, 지금 있는 육교는 장애인용 육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용 육교를 새로 신설하려면 비용이 몇 년도까지는 얼마 들겠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덜렁 땅만 사고 돈 되면 건물 짓고 육교 짓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애요. 모든 게 하나하나 종합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웰빙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아무 계획도 없다 하시는데 웰빙센터 건물을 지어 위탁을 준다든지 그 안에 수영장을 만든다면 수영장 비용이 얼마정도 든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애요.

며칠 전에 계획서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란 말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은 것은, 김용일위원님 의견 좋으신 말씀입니다. 반송지소 신축 건립계획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별도 상세계획을 위원님들하고 의회에 상정하여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설명회 한걸 봤습니다.

특별하게 앞으로 교통문제라든가 접근성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위원장님, 그러면 보건지소 건립계획에 대한 구정조정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받아보고 회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정조정위원회 각 과, 주민, 보건소 의견제시 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건물부분 올라올 때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반송지역에 이 부지말고 이 정도 면적되는 다른 부지가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 필지 외에는, 그리고 대부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관련부지 내 GB가 321㎡ 정도 있는데 북서쪽으로 가장자리에 붙어 있네요. 가능한 개발하면서 GB는 훼손 안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반송 약 7만여 주민이 10여 년 이상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백년대계를 보고 주민들 접근성이나 이용성, 편의성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중시해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웰빙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하고 웰빙센터하고 2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해서 포괄적으로 1·2·3동 주민들이 돈 안들이고 정부의 혜택을 몸으로 체험하고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