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522억 9,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491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0억 9,9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19%인 88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491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8억 7,400만원인 6.32%가 증가한 것으로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총 35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3억 7,300만원 증가되고 보조금인 국고보조금 25억 6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4억 2,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0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00만원인 0.22%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70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91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보궐선거비용, 강진읍청사 이전 및 여성회관 신축, 전산장비 구입 등 13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에서 사회복지사업 8억 6,500만원, 가정복지사업 3억 4,800만원, 지역개발사업 3억 6,500만원 등 총 21억 8,000 만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비는 농사관리사업, 농어촌도로사업, 교통대책사업 등 48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4,500만원 감액되고, 기타 및 지원경비는 예비비에서 태풍 '메기' 피해 복구사업 군비부담액 등 총 5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다목적동 신축은 도시계획 변경지연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강진주차타운건설, 강진읍 청사 이전 및 여성회관 신축은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효율성과 규정의 적합성 및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앞으로 있을 10월 30일 군수 재선거관련 경비, 태풍 '메기'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자력복구사업, 사회복지사업, 전산장비 현대화사업 등에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지역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미미하여 현 강진의 경제에 대한 깊은 성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배분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은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성화대 리프트 설치공사는 군민의 날 행사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이었다고는 하나,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기 실시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위법 부당한 사례이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기 바라며, 청자문화제 꽃 육묘장 설치사업, 청자사업소 경내 백일홍 식재사업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사업추진의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환경녹지과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전문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서 농산과 냉·난방기 설치 전기승압공사 및 구입비 650만원을 감하였고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청자사업소 진입로 및 주변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3,400만원, 청자사업소 경내 백일홍 식재 3,000만원 총 6,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7,05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장을 의장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 의장과 중복되어 혼선이 생길 수가 있으며, 금후 여타 심의회 구성시 선례가 되어 모두 의장으로 호칭할 경우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이미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심의회 위원의 상한선과 부의장의 선출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장과 부의장 명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 선출방법과 심의회 위원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병영면 복지회관 신축부지는 지난 2002년 10월 28일 제11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매 협의 불응으로 부득이 변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당초에는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117번지외 5필지 2,104㎡ 636평으로서 토지매입비는 9,100만원, 건축비는 3억 5,900만원으로 총 4억 5,000만원이 투자토록 되었으며 토지소유주는 병영면 성남리 107번지 정태정 외에 2명이고 건축규모는 지상 2층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1층은 노인당, 2층은 회의실로 사용토록 되었습니다. 변경코자 하는 위치는 강진군 병영면 성남리 189-2번지 3,002㎡ 908평으로 당초보다 900㎡ 272평 증가되었고 토지매입비는 9,900만원, 건축비는 4억 8,100만원 총 5억 8,000만원 투자로 당초 계획보다 토지매입 800만원, 건축비는 1억 2,200만원 총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병영면 성남리 75번지 박상식 씨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서 1층은 복지회관, 2층은 다목적용도로 사용토록 되겠습니다. 끝으로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 본 관리계획변경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