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입니다.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면서도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하여 주시는 전종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2일자 인사에 의거 새로 전입한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소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주요성과 및 반성, 2004년도 하반기 역점 추진방향, 그리고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는 3개과와 8월 6일 개장한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1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총 85명이지만 현재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시설현황입니다. 체육시설은 총 면적 5만 1,236평으로 주경기장, 야구장, 체육관,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 있으며 국민체육센터는 대야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5,210평에 건평은 525평입니다. 청소년회관 본관은 총면적 5,566평으로 건평 1,340평의 도서관동과 1,893평의 수련원동이 있으며 임피도서관은 부지 700평에 건평 210평, 시민문화회관은 부지 2,383평에 건평 1,349평, 채만식문학관은 부지 2,991평에 건평은 161평입니다. 다음은 3쪽 2004년도 상반기 결산보고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시민의 지·덕·체 활동을 위한 공공시설의 역할을 극대화시킨 결과 체육시설은 총 574회에 35만 5,000여명의 시민과 체육인들이 이용하였고 청소년수련원은 1만 9,000여명이, 문화회관은 5만 7,0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벚꽃맞이 먹거리장터 63만 3,000여명 등 총 106만 4,000여명이 우리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시설의 완벽한 관리와 공연장비 확충에 힘써서 월명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등 3개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원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문화회관에 무대반사판과 배경막을 새로 도색하고 연출장비인 물방울머신 등을 구입하여 공연시 활용함으로써 공연의 질적인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규모의 행사인 군산 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전국 산수 선수권대회, 프로야구 군산경기 4경기 등을 개최하는데 시설과 장비 등의 완벽한 정비와 이를 제공함으로써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전문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잔디 및 수목관리, 전광판 등 장비활용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심각한 노후화에 대해 관리예산의 부족으로 시설물 정밀점검 결과 체육시설은 모두 지속적인 보수와 보강이 요구되는 C등급의 판정을 받았으며 시립도서관과 수영장 건립을 위한 국도비 확보 등의 활동이 미흡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에는 상반기동안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모든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에서는 수영장 운영내실화와 학생 체육의 유치와 홍보 등에 주력하면서 야외화장실 1개소를 신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 시설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지속적인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에서는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을 통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청소년회관 극장에 조명시설을 교체하고 DVD를 활용한 시민 영화감상실의 지속적 운영과 다양한 디지털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에서는 채만식문학관 2층에 휴게전망대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세계철새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군산 4계절 풍경화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와 우리 80여명의 직원들은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밖에서 볼 때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봄이면 저희 체육시설에서 개최하는 벚꽃맞이 먹거리장터는 종합경기장 내에 15평 규모의 몽골텐트 24동을 설치하여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일간 운영하였습니다. 각급 사회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자를 모집하고 추첨을 거쳐서 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 결과 63만 3,000명이 축제에 참여하였고 먹거리매장에서는 총 4억 5,6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장당 평균 1,500만원의 매출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더욱 발전된 매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경기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8월말까지 177회에 2만 6,750여명이 이용하였고 1,500여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큰 규모의 행사로는 제26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예선과 제82회 어린이날 행사, 제7회 교육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했고 조깅과 인라인스케이팅을 즐기는 야간 이용자들을 위해서 외곽 순환도로 가로등 2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주5일제 근무 확대시행에 따라 휴무 토요일에도 이용객들이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토록 하면서 사용료 수입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경기유치 및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월명실내수영장은 군산 도시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8월말 현재 9만 6,000여명이 이용하였고 2억 7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영장에서는 시장기 수영대회와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학생 수영교실을 운영해서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했고 완벽한 수질관리로 회원들과 이용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완벽한 수질관리와 이용시설과 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테니스장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테니스장도 주5일제 확대가 실시되고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제고되면서 이용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클럽 회원제의 운영이 이제는 정착되어서 4개 클럽 85명의 회원이 코트를 상시 활용하고 있고 시 테니스협회에서도 테니스연합회장배 대회와 또한 군산 시장기 시민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행사인 제2회 군산오픈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테니스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남은 기간에도 가급적 클럽 회원들과 일반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서 쾌적한 코트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회원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야구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기아타이거즈와 SK와이번즈, LG, 하반기에 SK와 경기가 있습니다. 모두 5경기가 예상되었습니다마는 4경기만 열리고 하루는 비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야구장에는 35회에 1만 1,434명이 이용 또는 입장을 했고 제33회 전국소년체전이 야구장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와 소년체전 등에 대비해서 야구장 계단 및 통로 보수사업과 전광판 운영 프로그램 교체사업, 그 다음에 야구장 잔디보식 수작업은 직원들이 직접 실시해서 완벽한 구장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시설 내 집기와 냉방기 등은 위원님께서 추경에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야구장 주변에 20개소의 가로등을 설치해서 조도를 높이도록 하고 금년에 야구장 관리를 해보니까 잔디보식용 재배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야구장 내에 야외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한 50평정도 잔디 보식용 재배장 조성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시설의 관리와 보수 홍보에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육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체육관은 관내 어린이집에서부터 대학교 축제행사, 체육행사, 종교행사,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로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35회에 20만 5,6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특별한 행사로는 소년체전에 활용되었고 벚꽃축제시 벚꽃아가씨 선발대회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배려했고 체육관의 위용을 드러내고 야간이용자 편의를 위해 체육관 광장에 조명타워 2개소를 2,800여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산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전야제가 이곳에서 있고 또한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큰 행사가 무사히 치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육시설 내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야구장 밖에 아라조경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지 1,371평을 지난해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126면의 주차장을 금년에 조성했는데 프로야구 경기시에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체육시설이 담장밖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 등의 민원이 없도록 순찰관리에 힘써서 잘 관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야외화장실 신축입니다. 기존에 우리 체육시설에는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마는 밖에는 공중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시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1개소 2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모두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설계를 추진중에 있고 내년 2월 안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장 정밀점검 용역결과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3년마다 정밀점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주경기장과 야구장, 월명체육관 3개시설을 대상으로 1,300여만원을 들여서 주요 구조부 기능장애 및 손상에 대한 진단과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토록 한 결과 지속적 유지보수가 필요한 C등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보수보강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도시지역과 비교해서 체육문화시설 면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면지역인 대야면 산월리 면사무소와 구) 진성여중 사이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525평 규모로 수영장 25ｍ 5레인과 2층에 다목적 강의실, 헬스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가 지난 8월 6일 개관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8월 한달동안 무료 운영했고 기계 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거쳐서 9월부터 회원등록을 받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대이상 호응으로 회원 151명이 등록하였고 이용주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체성분 분석기 의료장비와 강의실 집기, 입장권 발매기, 수질관리를 위한 로봇 청소기등 운영장비를 확보못했습니다. 2004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장비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면서 좋은 시설을 많은 시민들이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직원 TO를 보면 9급이 5명인데 왜 1명밖에 없습니까?

당초 국민체육센터의 직원이 일용직을 제외하고 정규직 5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정원에 미달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장이 좀 있는데 군산시 전체 정원중에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 쪽에 계속 보충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보충을 하셔야죠. 그 넓은 바닥을 관리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턱없이 모자라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좀더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전광판 시설이랄지 야간등을 설치할 때에는 그것을 꼭 해야만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흑자 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했지만 지금 여기 보면 너무 적자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년 예산 들어간 것하고 수입하고 비교 한번 해 보아주십시오.

지금 금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시설 예산이 20억원이 넘는데 수입은 3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야구장 전광판과 야간 조명시설은 예전에 쌍방울레이더스 연고지가 우리 군산일 때 그때 쌍방울레이더스가 존속되면서 여기에서 프로야구 경기가 계속 개최될 것을 예상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것 두 가지만 해주면 금방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것인데 너무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면, 야구장에 17억원씩을 해마다 넣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야구장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설 직원들 봉급까지 합해서 전체적으로 20억원이 조금 넘는데,

그래도 그렇지요.

어쨌든 저희들이 야구장에 투자되는 예산보다 들어오는 수입이 턱도 없이 작습니다.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은 시민들이 와서 사용하니까 괜찮지만 야구장은 문 닫아놓고 1년에 한두번 문 열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호원대학교 야구단이 창단 되어서 호원대학교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와 중학교도 사용하고 있고 생활체육야구팀에서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만 안 오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서 많이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건물이나 모든 것은 사용을 해야 오히려 오래 가는 것이니까 그 점 착안하셔서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동떨어지게 돈만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주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에 따른 휴무토요일 없이 이용서비스를 지속제공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무원 정원도 부족한데 휴무토요일에 어떤 식으로 이용서비스를 지속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경기장 뿐만 아니고 야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국민체육센터까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휴무일에도 직원들 근무담당자를 결제를 통해서 근무명령을 내려서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휴무제로 주말에는 할 것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월 2회씩 휴무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내년 7월 1일부터 토요일 휴무제가 정식 시행되면 그때에는 시단위에서 우리 같은 현장부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페이지 지금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은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8월 개장후에 호응도는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실 본 위원은 국민체육센터를 개장하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예산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 기회에 말씀하여 보십시오. 본 위원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사용하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개인적인 소신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은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고 한달동안 무료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만 이용했습니다. 하루에 200명, 300명씩 이용을 했는데 회원등록을 받을 때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과 직원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100명 등록하면 성공적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15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한 사람들의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대야면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개정, 회현, 임피, 그리고 익산에서 1명인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층도 노인에서부터 어린이까지 다양하게 등록한 것을 보고 약간 안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대야에 있는 아파트 단지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주 타켓으로 해서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각 면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주도록 당부를 드렸는데 그것이 주요했는가 몰라도 어쨌든 151명이라는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보니까 회원들 이외에 주로 어린이들이지만 한 100여명 이상 이용하는 것을 보고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부모는 자동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센터가 궁극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면 현재의 시설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더 확보해서 거기에 어른들이 와 가지고 다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노력을 해서 그런 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체육센터가 애물단지가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국민센터로써 자리를 잡게끔 일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계시니까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공설운동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월명종합경기장입니다.

공설운동장이라고 안 합니까?

예. 공식 명칭은 월명종합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들은 공설운동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이라고 그렇게 아는 시민들이 별로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공설운동장이라고 지금까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은 월명체육관, 수영장은 월명수영장, 야구장은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간판은 없는데 군산야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월명체육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입구에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 집행잔액으로라도 간판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원래 중동에 있던 것이 역사적으로 내려와서 다시 사정동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월명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월명동에 있는 수영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합니다.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숙지를 한번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 여름철이 뜨겁기 때문에 수영장에 가서 휴식을 취한다, 그런 많은 인원이 갔을 때 좀더 신경을 써주실 부분은 시민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체력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금년에는 시 협의회 단위로 했죠?

예.

그렇게 되니까 동에 활성화라든가 동 주민들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도 시 단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동 단위로 할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내년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 단위 보다는 동 단위로 해주는 것이 밑바탕에 저변,

작년에 동 단위로 하게 되니까 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셔서 금년에는 그전에 하던 대로 안 하고 일반 사회단체위주로 배정했는데 내년에는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동 단위로 해서 활성화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김병규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쾌적한 문화공간을 위한 시설정비입니다. 1995년도에 준공된 청소년회관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계속적인 정비사업을 필요로 하며 이용자에게 편익시설 제공과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정비 점검은 물론 시설 유지보수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실적으로 건물안전에 따른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련원 생활관 출입문을 도색하였고 수련원 강의실 및 생활관 바닥 교체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15개사업의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과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극장 조명시설 교체작업을 통하여 극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안락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양한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정보문화 공간으로써의 역할과 다양하고 수준높은 양질의 도서정보 자료를 제공하고자 8만 8,700여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매일 수시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양질의 도서자료 및 정기 간행물을 매월 구입하고 있으며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관 열람실에 썬팅 및 커튼을 설치하고 휴게실에 냉온수기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임피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인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 공부방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소년회관 도서관에서는 가을철 독서주간을 맞이하여 청소년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1회 독후감 글모음제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편 독자들이 선호하는 신간 도서 및 각종 정보자료를 수시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과 수련원이 같은 장소에서 운영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하고자 국비 20억원과 도비 30억원을 지원 받고 시비 51원 등 총 101억원의 사업비로 명실상부(명실상부)한 군산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쳤으며 기본실시설계용역비 7억원 중 국비 5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는 수송택지지구에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나머지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 중 미확보된 국비 15억원과 도비 3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의 협조요구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건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더 유도하고 독서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지식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저희 도서관에서는 독서문화 특강과 어린이 독서퀴즈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부독서회 회원들에게는 홍성의 한용운 생가와 당진의 심훈생가 등 향토문학기행을 실시하여 실제 생활과 연결된 독서체험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을 위하여 아동자료실에 롤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이용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이용자의 편익시설 제공에도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시민 1인 독서회원증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총 3만 5,316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퀴즈를 확대 실시하고 이용자의 편익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는 등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3년 6월에 개설된 디지털 자료실은 도서 위주의 자료제공 보다 한차원 높은 다양한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화시대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도모하고 있으며 빔 프로젝트가 설치된 멀티미디어실과 DVD 및 컴퓨터가 설치된 자료검색 코너 등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150여명으로 청소년 및 시민들도 많은 이용실태를 보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한 독서교실 운영과 디지털 체험교실, 시민 영화감상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자료실 운영 활성화에 보다 양질의 DVD를 구입하고 수준 높은 영화를 상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심성개발과 공동체의식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수련활동은 매해 4월에서 10월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박 2일 또는 2박 3일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군산 제일중학교 학생을 시작으로 10개교 학생이 11회 실시하여 1,898명이 참여하였으며 금후에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2005년도 수련활동 참여를 위한 홍보를 시작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련시설을 보완하는 등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양·문화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양·문화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3개월 과정의 프로그램과 청소년만을 위한 4주간의 방학 프로그램을 각각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3개 교실을 개설하여 875명이 참여하였으며 10월 1일부터는 3개월 과정의 제2기 교양문화 프로그램이 실시되며 청소년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일반인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의 청경이 과TO로 한분 잡혀있군요.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인데 한명이 과TO로 잡혀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수련시설 밑에 암벽 등반시설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그 시설물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 수련원에서 밑에 수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암벽시설도 수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자꾸 의견 개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암벽시설은 그대로 놓아두면 위험한 시설이니까 시설관리할 사람을 배치하여 달라 해서 우선 청경이 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근무를 안 했는데 지금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조정 요청을 했습니까?

우선 직원만 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 있는데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예. 사람을 달라 해서 우선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 같으면 체육시설관리과에 부지면적도 넓고 월명체육관, 지금 군산체육관이냐 월명체육관이냐 하는데 그런 부분에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업무적으로 이쪽에 과TO로 잡혀 있는 부분을 체육관에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원조정 요청을 해서 사람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총무과와 협의해서 정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송택지에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사업비가 101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5억원밖에 확보를 안 했습니다. 이것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비는 중앙에서 지원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30억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관련 부서에 계속 요청하고 또 도의원님들 찾아뵙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20억원에 대한 내시공문은 내시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도비 30억원은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 군산 출신 도의원님,

5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명시이월시켜서 넘길 것 같군요.

예. 아직 시비도 2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합해야 설계라도 하겠습니다.

시비가 51억원인데 2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고, 지금 시비가 2억원 확보된 것이죠?

확보 안된 것입니다. 시비 2억이 확보되어야 설계,

그러면 지금 국비 5억원만 계상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도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수송택지에 대략 예정지역도 만들어놓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이면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의 공간을 제공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행정의 서비스이고 청소년회관 기본의 목적이다, 그런데 그 옆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청소년회관 그들만의 공간을 침해당할 수도 있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 12억원 잡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비는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세워주어야 됩니다. 어떤 재원이 되었든지 간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아니, 기본적으로 국비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 2억원을 못붙여서 사업진척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군산시의 시립도서관입니다. 군산시민을 위한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시비 2억원을 확보 못하고 이것도 2005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저희가 예산요구는 계속 하는데 아마 재원 배분과정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실시용역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위치가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나오고 우리시에서 과업과제를 줄 것 아닙니까? 과업과제를 줄 때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과제를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용역을 따로 실시해서 그부분을 따로 한다고 하면 예산의 효용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를 줄 때 이쪽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도 실시하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활용방향도 같이 논의를 해야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

두 번째로 우리 청소년회관의 각종 프로그램을 보면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연간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것은 전년도에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각 팀마다 각 단체마다 이것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인지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들어와서 같이 협의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느 단체가 이런 행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 우리가 장소를 빌려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약 30개정도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별로 약 20명 내외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20명 정도 확보가 되면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가 없으면, 예를 들어 4,5명된다든지 하면 강사를 두어서 해야 할 만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쳐놓습니다. 또 최근에 군산고등학교 최철권 감독이 농구교실을 수련원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협의중인데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은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들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주관을 해서 끌고 나가는 것 보다는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것이 효과적인가, 그들만의 문화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별로 공모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군데에서 보니까 꽃꽂이도 하고 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렇게 혼잡되어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청소년회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오늘 행사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예, 하십시오.” 어떤 심사기준이 구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여료 받고 그분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해서 프로그램 공모제를 실시해주시면,

지금 대여료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수당은 시예산으로 지급하고 회원모집을 해서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희망자를 모집하고 희망자가 20명이 초과된다든지 20명에 근접한다든지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못되고 한 4,5명 되는 것은 그 인원을 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알겠는데 청소년문화회관은 청소년들의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회관이 청소년이 기준이 안된 상태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면 그 설립목적 자체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조직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같이 혼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익성을 크게 내세우다보면 운영할 수 있는 체산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잠깐 체육시설의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나는지 보았더니 2억 6,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독립채산제 형태의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공공이거든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수익성에 대한 문제들도 불거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병존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원을 통해서 어떤 수익사업들을 개발을 해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신들 어떤 기본적인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출해줘라” 그런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팀들 상하수도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성과 공익성이 같이 병존할 수 있는, 아까 프로그램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맞추어지지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재원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들이 가르치는 것, 우리 예산을 줘가면서 강사를 섭외하고 강사가 와서 인건비를 받아가고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전체의 큰틀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저희가 선진지 시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확보나 사업비 같은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5년도에 완료되면 현 도서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책 세운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유스호텔 이렇게 해서 수련원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이번에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을 병행해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끝났고 우리 소장님께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군산시민들의 공익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성은 어디에서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익성은 어디에서 수익을 잡느냐, 입장료 이런 것 보다는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이 전국대회를 어떻게 유치하느냐 하면 경기장이나 공공시설이 국제적인 규격이라든가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난 후에 그분들이 군산시에다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외에 부가를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가 숙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연구해야지 일시적으로 시민들한테 수익을 얻어가지고 이런 수익은 어떤 계수에 몇 명이 온다, 몇 명이 온다 이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수영장 50ｍ 국제규격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지만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ｍ 수영장에서 아무리 해도 전국대회를 못하고 국제대회도 못하고 아무 수익이 없습니다. 시민들만 가서 몇천원씩 내는데 계속 이것은 수익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선 위원입니다. 군산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에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마무리 진다는 얘기입니까?

예. 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가 이번이 올해로써 마지막일 것입니다. 국비 20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51억 101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는 5억원, 시비는 아직 계상이 안되고 내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기본설계 된다는데 도비 30억원이 안된다고 하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절충 중에 있고 우리,

아니, 그렇게 애매모호(애매모호)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국비는 왔습니다. 시비 2억원 준다고 합시다. 도에서 30억원 와야 되고 국비 15억원이 더 와야 됩니다. 지금 2004년도는 다 되었고 2005년이 내년인데 도비 30억원이 안 오고, 시비는 시에서 준다고 합시다. 내년에 7억원 들여서 용역심의 해 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쨌든 내년부터는 부지를 다 사야 할 것 아닙니까?

부지는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이 돈으로 안 삽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놓고 도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좀 지연이,

2007년, 2008년까지 지연합니까?

예산관계가 있고 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기간을 2006년까지 안 잡아야죠. 의원들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7억원 들여놓고 하려고 했는데 100억원 공사를 하면 안되죠.

지금 도비 확보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종합회관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군산시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거기 도서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군산 청소년회관에 도서관 있죠?

예.

본 위원이 볼 때 그곳 2군데에 해도 되는데 도서관 이렇게 큰 액수 들여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51억원이면 군산시 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부가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다른 지역개발 사업은 50%, 60% 중앙에서 보조가 되는데 지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늘리도록,

도하고 협의를 잘 하십시오. 이것 내년에 아무 것도 없이 올라오면 삭감됩니다. 비단 이것 뿐 아니라 군산에서 사업한다는 9개사업이 10억원짜리가 20억원 되었고, 20억원 짜리가 지금 40억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용납 안되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입니다. 문화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31쪽이 되겠습니다. 공연 및 작품전시회 활성화입니다. 문화회관은 공연장이 858석과 전시실이 3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00회에 걸쳐 대관을 실시하여 예년에 비해 높은 대관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3,565만 9,000원으로 금년도 세입의 89% 실적을 거둠으로써 당초 세입목표 3,980만원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도를 겨냥해서 공연과 작품전시 유치활동을 전국 200여개소 유관기관 및 지역 예술단체와 대학생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회관 시설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89년도 개관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옴으로써 시설물과 각종 장비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에는 무대반사판 및 배경막 도색과 지하변전실 고압차단기 1식과 저압차단기 4식을 교체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금년 월동기를 대비해서 자체 점검한 후 편성운영 사고예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문화예술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센터는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매주 4과목을 가지고 수강하고 있으며 동양화, 서예, 사진, 수채화 등 모두 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성과로는 벚꽃축제 행사기간 동안 수강생의 작품을 행사장 주변에 전시하였으며 7월에는 여름부채 전시회를 가짐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기대이상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강희망자를 수시로 모집하여 군산시민의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수강생 정기작품을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채만식문학관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출신 채만식 선생의 문학을 통하여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기르며 저희 문학관에서는 각종 자료수집과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8월말 현재 2만 43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홍보 팜플렛을 유관기관 및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발송한 바 있으며 문학관 광장에 관상수 식재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건물 외벽 도색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산을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학관 2층에 휴게전망대를 설치하여 명실공히 군산의 명소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건설위원회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문화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채만식문학관 옥상에 또 집을 짓고 전망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현재 로비만 되어 있습니다. 창호시설을 해 가지고 전망대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망대를 또 만든다는 것입니까?

전망대는 지금 만들어진 것이 없고 작년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위에다 휴게전망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2층에 올라가면 좌측으로 영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나가면 로비가 9평정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형적으로 무엇이 가린다든지 전망이 안된다든지 하면 지어서 할 수 있겠지만 2층만 올라가도 다 보입니다. 1층 더 올라갔다고 무엇이 더 잘 보입니까?

층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있는 로비는 비나 눈이 오면 관람객들이 앞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지붕을 하고 다시 창호시설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붕만 한다,

지금 현재 2층 건물을 3층으로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뒤편 2층 한쪽에 로비가 조금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거기다 포장을 씌우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안되고,

그것도 좋은데 우리 의회도 꼭 잘 한다고만 못 봅니다. 작년 예산에 독립운동가 동상건립 올라왔을 때에도, 지금 채만식문학관까지 지어서 그렇게 숭상하고 있지만 채만식선생 보다 오히려 고생을 더하고 왜정 때 돈으로 자기재산 1,800원이면 지금 18억원 아니면 108억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돈을 군자금으로 낸 사람도 그것을 돈이 아깝다는 식으로 해서 거절했는데 한 사람에게 자꾸 돈을 들이면 뭐 합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정도를 보아가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유공도 유공이지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죠. 자기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살아온 것은 아랑곳 없이 그만큼 해준 분에게 자꾸 더 하면 됩니까?

우리가 200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설치된 건물을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휴게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할 소지가 많으니까 잘 연구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성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 그리고 이어서 각 과별 소관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해올리면 저희 사업소는 관리과를 비롯해서 3개과 11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모두 105명입니다마는 현재는 90명으로 15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지금 공개경쟁 채용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반시설과 상하수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상수도 보급현황은 4만 2,314전의 급수전수가 있고 현재 보급률은 87.6%로써 도 보다 약 11.5%가 높은 수준입니다. 저희 상수도 생산시설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조촌동 정수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 2월 12일에 휴지가 되어 있고 옥산수원지는 구암동 일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는 모두 1,365㎞입니다 마는 이중 15년이상 된 것이 658㎞써 현재 40.1%인 264㎞를 정비하였습니다. 간이급수는 모두 5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으로써는 9개도서에 대해서 수원지개발과 해수담수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비안도에 대해서는 저수지 축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 배수지는 모두 11개로써 현재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수처리장은 하루 2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과 하루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은 대우건설에 위탁처리 관리중에 있고 하수도 관로는 모두 689㎞인 51%를 정비해서 도 평균 보다는 약 2.1%가 높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모두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담당급 이상 명단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하수도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운영과 독립채산제를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공업용수가 20% 인하되어서 31억원의 적자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 적자요인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는 독립채산제로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현실화율이 90%로 전국 지자체 등에서 상당히 잘되었다고 해서 금년 4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시만 유일하게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지 하수도공기업 체제전환 준비를 위한 기본용역을 계속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가 먹는 수질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용담댐에 100% 청정수를 공급받아서 물을 공급하고 있고 이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언론에 공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수질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등 293개소에 대해서 저수조에 대한 청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어촌 상수도망 확충과 도서 식수난 해소입니다. 읍면지역에 배수관이 덜 들어간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확충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도서에 대해서도 비안도 식수원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계적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리시스템의 단계적 확충으로 저희가 시가지 차집관로 공사를 96억원을 투자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고 미공군기지 오수관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공군기지 오수관로사업은 금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군측에서 하수처리장 가압시설을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 관로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군측 공사가 다소 늦어진 관계로 해서 내년 2,3개월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새만금유입 하수방류지역 하수처리장 시설협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지난 6월 2일 민간위탁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가 8월 3일날 협약체결 했기 때문에 금년중 10월에 착공 되어서 2007년도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금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하수도 업무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의 질적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블록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이미 군봉배수지라든지 나운, 대야 배수지 3개 대권역으로 블록을 설정했고 이외 소구역 20개소를 나누어서 현재 13개소에 대해서 유량계와 감압변이 9월말까지 설치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서둘러서 했습니다마는 전부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다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라든지 농어촌 미급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급배수시설의 확장공사를 추진하겠고 비안도 식수원에 대해서도 26억원을 투자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서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해수담수화 시설은 이달 하반기 내지는 10월쯤부터 수자원공사에 완전히 넘겨서 가동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수장은 지금 현재 휴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금년말에 폐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선양, 오룡동에 통합배수지 신설과 함께 해망동 가압장은 이설이 되어서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수처리의 차질없는 공정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시가지 차집관로 공사는 일정별 공정별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공사도 계속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저희가 326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최종적으로 1개 업체를 선정받아서 기본계획과 입찰안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5월까지 저희한테 납품되면 정식으로 턴키를 발주해서 2007년말까지는 차질없이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은 금년이 시설 원년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가 차질없이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들로부터 소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관리과부터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규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의 인원이 초과되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초과된 것은 아니고 저희 정원이 105명인데 현재 1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7급이 7명이 넘는 것은 9급, 8급에서 일정기간이 되면 자동승진 되기 때문에 7급은 7명이 초과되어 있고 8급은 9명이 부족하고 9급 1명 부족, 기능직 12명이 부족합니다. 실제는 15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7급은 13명인데 20명이나,

전체적으로 15명이 미달됩니다.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고 불균형 합니다. 그러면 TO가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정식 정원상 TO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 9급이라든지 8급이 4년, 7년, 8년 되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9급, 8급 인원은 저희 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7급으로 그냥 자동 승진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원과 관계없이 별도정원으로써 인력이 늘기 때문에 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엄격한 수질관리를 통한 상수도 신뢰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말로는 이렇게 써놓고 1년에 한두번씩 흙탕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신뢰받는 것입니까?

수질검사는 1회 시험하고 월간시험, 분기시험이 있습니다. 흙물이 나오는 것은 전에 통합정수장 관에서 나중에 통수를 시켰을 때 그런 것이 있고 또 저희 관내지역으로써 노후관 교체공사나 그런 것을 시행하고 난 뒤에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착안해서 그 근처 문을 열어놓던가 해가지고 멀리까지 오염된 물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 그런 물이 오면 며칠 지저분하고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에 그냥 끝나버리는 것도 아니더군요.

올 봄에도 미성지구에 그런 것이 있어서 윤 위원님께 사과말씀도 드렸는데 그후에는 그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처음에 통수시킬 때 근방에 미리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물을 전부 빼나가게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그쪽 라인은 전부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을 징수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되는데 민원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 요금징수 관계는 아시다시피 저희 검침요원을 통해서 검침을 하고 또한 그분들에 의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수용가들이 자동납부나 그런 체계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조정내역을 보면 조정해서 징수실적이 약 97%가 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단수를 하거나 체납해서 한 것이 금년만 해도 524건을 단수 해가지고 그중에 282건은 다시 돈을 받고 개전을 해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내고 있는데 97%라고 하더라도 한달이면 약 28~9억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한 4억원 정도가 체납으로 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쭈어보는 질문의 의도와 약간 빗나갔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죠?

예.

민원 제기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이,

요금관계에서 누수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조례를 보면 계량기 안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수용가의 책임이 있고 계량기 밖에서 하는 것은 저희 책임인데 대부분 집안에서 누수되는 사항으로써 그런 것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도 감면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조례로 나가도록 저희들도 조례를 타시군 것과 저희 상수도급수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마 누수민원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0톤에서 30톤까지 요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톤수가 많을수록 할증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내가 부주의할 수도 있지만 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누수가 되었다면 평상시 쓰는 양 보다 많은 양이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쓰는 양하고 누수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누적요금을 받다보니까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타시군 조례를 비교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같은 집합건축물 내에 계량기가 들어가는데 시에서는 메인계량기만 측정을 하시죠?

메인계량기를 측정하는 것은 5층이상 고층아파트나 다주택건물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계량기만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분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메인계량기에서 5세대가 산다고 하면 5세대 전부 개별계량기를 달아서 검침을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인계량기로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도요금은 누적요금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30톤 이하를 쓸 수가 있는데 하나의 관에서 5세대를 쓰다보면 누적요금 50%를 쓴다거나 100%를 쓴다거나 이렇게 써질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한번에 물이 나오는 것과 여러 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아무리 정확하게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고층아파트나 메인계량기만 검침하는 것이 200개소가 넘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을 보면 한 상가에 5가구 내지 6가구가 살 때 그런 사람들이 이사나 공가로 있을 때 민원이 제기되는데 현재까지 그러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나운1동 나운1단지 아파트에서 민원 제기한 것을 한번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일반 상가 복합건물들도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연구하여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상수도계량기 교체사업 보면 아파트 옥내에 계량기가 있어가지고 검침이 안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현재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문화아파트 170세대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민원이 집합적인 아파트 보다도 개인주택이나 그런 것도 옥내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계량기 교체를 하면서 옥내에 있는 것도 점진적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집합건물입니다. 아파트 중에서 그런 데가 몇군데나 있는지 현황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진아파트 한 아파트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죠? 그런 아파트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아파트는 올해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대상은 우진아파트 170세대를,

우진아파트만 하면 다 끝납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다세대주택이나 개인주택이나,

아니, 개인주택 외에 아파트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년 넘은 5층짜리 아파트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의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진아파트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 맞습니다. 월명아파트도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계량기가 집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문화아파트 100세대와 우진아파트 170세대로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아파트 100세대는 이미 저희가 밖으로 다 내출시켰고,

월명아파트는 집 밖에 있습니까?

예. 집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진아파트 170세대만 저희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월명아파트도 안쪽에 있어서 검침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100세대인데 밖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문화아파트입니다. 월명아파트 말씀입니다.

문화아파트 100세대이면 월명아파트는 전부 정상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검침을 못해서 시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검침을 해서 정확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외에 연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 이라든가 연립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현황파악을 하셔서 시설할 때 전부 시설해서 형평성 있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차후 일제조사를 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17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2004년도에는 4억 7,000만원 정도, 2003년도에는 1억 6,0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지금 2004년도 와 가지고 체납액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월말을 기준하면 평균적으로 체납액이 13~4 그렇게 됩니다. 그달치까지 합하면 그렇게 되는데 7,8일 가면 그것이 해소가 되고 정기적이라기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4억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계속 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법인회사에서 체납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체납된 것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올 1월부터 8월까지 공단에 용수를 인하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20%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인하를 해주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상수도계량기 교체사업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은 원격검침을 위한 작업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노후계량기나 오래되어서 글자가 불분명한 것은 저희 검침원들이 나가서 검침을 하면서 그런 계량기가 있으면 교체를 해줍니다. 다만 여기에서 상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래된 아파트나 거기에서 집단으로 옥내에 있는 것을 원격 지시형계량기로 바꾸는,

과장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서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시죠. 원격검침을 위한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옥내에 있기 때문에 옥외로 빼서,

맞습니다.

그것입니까? 아니면 원격검침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은 옥내에 있던 것을 옥외로 빼는 경우도 있지만 계량기 수명이 6년 내지 8년 되면 물때 같은 것이 끼어서 검침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100톤을 쓰면 100톤이 돌아가야 하는데 한 60 내지 70톤만 돌아가든지 저희가 누수율, 유수율 판단할 때,

소장님, 충분하게 잘 알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셔야 하는 것이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도 상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 포함되고 파손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도 상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 포함되어 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분을 하자는 것입니다. 노후된 것은 노후된대로 가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지금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관망블럭화사업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수율도 제고가 되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탈락이 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관망블럭화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를 하신 부분은 계량기를 돌아다니면서 집안에 있는 것 문 열고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통해서 검침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적으로 컴퓨터로 누르면 바로 우리 단말기에 저장이 되어서 그것이 요금 고지서로 나가겠다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18페이지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은 집안에 있는 계량기는 주인이 없을 때 검침을 못하니까 돌아가는 것이 밖에 나타날 수 있도록,

실제로 검침원들이 가장 불편을 겪습니다.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이 있더라도 서로 논의가 되어야 들어가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도난물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역으로 우리 검침하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명칭 자체를 상수도 위치 부정적 계량기 교체사업,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이렇게 나누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하기 빠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격검침은 그렇게 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침원들 수작업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검침원들이 가서 컴퓨터 눌러서 요금발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첨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몇군데에서 시범적으로 그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이 안됩니다. 저희도 그것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사업비가 996만 6,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컴퓨터 한 대 값도 안됩니다. 검침기가 컴퓨터 한 대 값도 안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원격검침할 수 있도록 지시형계량기를 달아주겠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것을 표본적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않던 그 블럭화사업도 해냈는데 이것 간단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앞서서 시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군산시가 앞서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과 소관은 22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고 30페이지를 보십시오. 간단하게 1문1답으로 하죠. 군산시 누수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50%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블럭화사업 추진하고 완료된 지역의 누수율 분석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에 자체 누수탐사 불가 지역에 대해서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체 누수탐사가 군산시에서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이유는 장비가 부족한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가, 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군산시에서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저도 직접 직원들과 야간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보았습니다마는 박스라든가 큰 하수구에 들어가서는 발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곤란하다는 얘기이죠? 예산도 그렇고 장비도 열악하고 지역에 따라서,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서 식수원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 식수원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합니까?

16개 유인도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저희가 관리인을 두고 하는 데는 선유도만 금년에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회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어떤 책임 한계가 있습니까?

간이급수시설의 책임관계는 이렇습니다. 원래 시설 자체는 저희시가 해주고 여기에 따른 관리라든지 운영은 방금 수도과장이 말씀하신 자체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요금징수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체로 요금을 어느 정도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가능한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특히 도서지역, 선유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도 있고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위원과 상반기 의원님들이 도서를 갔을 때 관리인을 둘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식수원 자체의 공간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인을 임명하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에도 그렇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수도과장이 말씀했던 대로 거기에 관리인부 1명을 예산지원 해 주고 있고 거기에서 전담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 해수욕철도 무사히 넘겼습니다.

지금 선유도만 말씀하셨는데 관리인이 선유도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선유도 한 명만 지원해 주고 있고 다른 도서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카바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저희 관내에 한 50여개 되는데 형평성 문제 또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선유도해수욕장 국민관광지 되는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을단위에서 그렇게 큰 일이 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요금을 어느 정도 징수해서 카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로 얘기는 선유도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고 기타 마을단위에서는 대부분 자체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난 사항으로 물탱크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데다 탱크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바람에 동절기에는 동파가 우려되고 있다는 사항이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에 난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여 주시고 “선유도 남악리 일대에 일부 수용가는 관로매설 공사할 때 배관도 없이 도로를 5ｍ 가량 포장하는 바람에 인근주민들이 먼길을 오가며 수돗물을 받아쓰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신문기사가 났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유도 간이급수시설은 98년 1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했습니다. 6년에 걸쳐서 했는데 남악리는 지금 2003년 4월달에 완공지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선유3구가 당초에 관 연결을 다 시설했는데 당시에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관 이탈이 된 것으로 작년 11월달에 발견을 했었습니다. 11월달에 그것을 보완하고 다시 통수를 해본 결과 통수가 되다가 금년 8월달에 누수가 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수지역도 다시 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급수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1년도 안되어서 다시 또 누수가 되고 그렇습니까?

지금 남악리 지역은 7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에는 물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다만 해수욕철에,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에 주민들이 20동인가 방갈로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 대책을 해달라,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 선유도해수욕장에 하루에 두차례씩 한 두어시간 정도 물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5시간 가량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서는 물 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큰 차원에서 보면 남악리 물 공급은 상당히 무리였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도 물이 못들어가 있는 형편이고 남악리 위치가 굉장히 고지대이고 높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자꾸 야기되다보니까 무리하게 관로를, 비유가 좀 적정하지 않겠지만 산 위에 집을 지어놓고 상수도 시설을 해달라 그러니까 해준 그런 결과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주민들도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해수욕철에 물이 나오게 해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해수욕철에 선유도 해수욕장 자체도 하루에 네댓시간, 금년도에 다섯시간씩 주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 두시간 내지 세시간 하루에 두차례정도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의 물 사정은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고 거기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수도관 매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물이 가지 않은 한 근본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시설에 겨울 동파 때 제한되어 있다 그것은 선유2구 옆 장자도 옆에 수원지를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도 가보면 저수지가 유용면적이 있어서 물이 떨어지면 거기가 고일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해수욕장 때문에 급하다보니까 세수대야 같이 물이 떨어지면 거기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저수지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작아서 해수욕철만 가동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에 몇천만원 들여서 건물도 짓고 보전시설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면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은 이런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어떤 명분이 되든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기적으로 탄력성 있게 움직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을 것 아닙니까? 7개의 가구가 고지대에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다 다중이 이용하고 많은 도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선유도 안에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타당성에 대해서 십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어려운 사항들은 압니다. 이것이 어떤 지역구의 의원님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고충사항을 항상 시에다 토로할 수 밖에 없고 시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2월달에 보완해서 8월에 누수가 다시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공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심혈을 좀 기울여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관로 매설한 후에 도로 커팅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감처리 공사, 쉽게 얘기해서 진동을 주어서 진동로울러로 다짐공사를 해서 아스콘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가 지나간 자리는 면도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공사하기도 어렵겠죠. 그렇지만 다짐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박금덕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신다고 했었는데 이제 바뀌셨으니까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요철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밑에 있는 관이 깨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로매설 후 현장 마감처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명공원내에 수원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65% 수위가 조절되고 그 이상이 되면 공업용수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공급된 데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양해운을 비롯해서 5개 업체에 급수를 했습니다. 하루에 3,000 내지 5,000톤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관리실태 점검에서 정기 8회, 수시 24회 관리실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검을 했습니까?

정기 1회라는 것은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상황, 기계작동 여부까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수시는 장비가 90년 초에 구입된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것이 과연 관리부족으로 고장이 났는가 그렇지 않으면 장상적으로 고장났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문서화가 되어 있겠군요?

예. 정기감독은 저희들이 월별로 나가서 하고 수시로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공문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문제 보다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상황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개인적 소신으로 위탁운영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동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대우하고 관계에 의해서 법원의 화의신청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의 운영요원이 대우에서 2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28명이라는 정규직원이 증원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로 수지분석을 해봤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면 각 읍면동에 하수도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기울어가는데 날 춥기전에 이것을 해야 될 텐데 불과 한 200ｍ도 못했는데,

서수 1,500ｍ 했습니다.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하여 주신 모든 공무원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8 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학근 하수과장 이병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병규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전종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