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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인구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본회의2004-09-20

이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구

이인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군정현안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군정현안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균 의원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김상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군정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9월 7일 제13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군정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을 살펴 보면 마을환경종합평가 우수마을 친환경사업 지원시책으로 7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미흡과 전문성 특화성 부족 등으로 본 사업 취지와는 달리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금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정 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주요군정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조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군정현안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균

김상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감사합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노인복지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노인복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군과 공주시의 장애인협회 자매결연식 관계로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노인 아동담당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노인복지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노인복지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홍금표입니다.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항을 정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3조 2항에 5ㆍ18 민중항쟁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동 조례 제3조 4항에 의하여 모범납세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주고 동 조례 제18조의3 제4항은 장애인 주차면적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4. 무안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인구

이인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영배입니다. 무안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하반기부터 학교급식을 우수농수산물 및 친환경농수산물 식재료로 지원토록하는 전라남도 방침에 따라서 무안군 지역의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지원하므로서 질좋은 우수 농수산물 및 친환경농수산물로 학교 급식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재정의 범위내에서 무안교육장 및 해당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 제4조는 무안군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무안교육청을 통해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인데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안 제8조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계 법규로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배

김영배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5.무안군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ㆍ징수등에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인구

이인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진상열입니다. 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므로써 다른 공사로 인하여 수도시설의 증설이 필요할 때 다른 공사의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상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본 조례안 제4조 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범위는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하여 취수장 정수장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였을시와 수도시설을 손괴하였을시 이에 대한 복구와 부과와 또한 이로인한 부족용수의 공급 동원 장비 등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 부담금 산정 기준은 본 시설복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설계도서 및 준공검사 공사 감독관비까지 수수료를 포함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열

진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6.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인구

이인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병석입니다. 농협 군출장소 신축 후 기부채납과 관련 재산취득건에 대한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군 의회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농협 군출장소가 협소하고 민원실과 떨어져 있어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크므로 군청 민원실옆에 농협이 건물을 신축하여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우리군에서는 농협출장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무상사용토록 해주고 아울러 군 출장소를 이용하는 군민의 불편해소 및 부족한 군 청사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상 3층 연건평 344.8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며 1층은 계단, 2층은 농협출장소 3층은 군에서 사용하며 건축주체는 농협중앙회 무안군지부로 약 4억6,20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석

박병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주요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신 서삼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