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진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군정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9월 7일 제13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주요군정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살펴 보면 마을환경종합평가 우수마을 친환경사업지원 시책으로 7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미흡과 전문성 특화성 부족 등으로 본 사업 취지와는 달리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황토개발을 위한 연구와 황토개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인력과 재정을 보강하여 무안황토의 우수성과 부가가치사업을 창출하는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군 실정에는 맞지 않는 현안사업 등을 용역 의뢰하므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외국인 주부에 대한 지원 계획과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총 13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금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정 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첨가하여 황토랑유통공사 설립 절차 부적절 시정건과 창포호 수질개선 연구용역비 예산이용 부적절 개선건은 다음 회기시 재검토키로 하고 이번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서는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군정주요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