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최동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갑자기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타 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이형덕 입니다. 평소 의정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분장도 생략하고 3페이지 시정을 지원하는 효율적 감사수행입니다.사전예방으로 장애요인이 되는 분야를 집중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체감사 18개 기관중 13개 기관을 했고 기획감사는 위탁시설 5개소에 대해서 했으며 외부감사는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사실상 감사기간이 읍면동이나 복지시설은 3일밖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기획감사로서는 복지시설이 약간의 회계분야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읍면동 자체감사에서도 역시 사회복지업무 부분이 신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흡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외부감사로는 전라북도에서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로는 자체감사 5개 기관과 기획감사, 외부감사는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감사원에서 교통, 환경, 음식업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이 지나고 나면 감사원에서 다시 국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서 2주간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4페이지 감사실명제 도입입니다. 중복감사 억제를 통한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4월 15일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대상 11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했고 기타 사항으로 총 19회를 했는데 앞으로도 중복감사 예방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시행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강확립으로 활기찬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적발·처벌 위주보다는 예방·지도위주로 방향을 전환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공직기강 감찰을 7회 28일간 한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행위에 대해서도 적발하였었고 특별감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교육을 11월중에 실시하여 예방·지도위주로 방향을 전환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설공사의 일상감사 확대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일상감사는 총 공사비 7,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3,000만원 이상, 도급액 10% 이상 설계변경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총 139건 중 감액 67건에 12억 7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동기 대비를 하면 작년에는 118건 중 58건을 해서 16억 4,0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낭비를 하는데 최대한 예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원조사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와 기타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첩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처리하는 사항으로서 총 13건 중 그동안 신분상 조치와 주의를 촉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말에 2004년도 민원처리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직원들이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공직윤리의 정착입니다. 재산등록의무자 총 256명 중 공개대상자 27명과 비공개대상자 229명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정기 재산등록 변동사항 20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추가로 50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이 적발·처벌위주에서 예방·지도위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긴급하게 떠오르는 현안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반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찌들어버린 관행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실천이나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간의 관행이라는 울타리를 한번에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서류상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9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그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감사를 완화해 달라” 이런 말씀은 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지만 일반 읍면동 동사무소의 저변에 깔린 것은 우리 군산시 자체감사뿐만 아니라 상부기관의 감사에서도 특히나 사회복지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들의 서류를 집중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 달라” 이런 말씀은 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9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행해지는 이런 프로그램은 불우한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국가적인 차원이고 그 글귀를 쭉 읽어내려가다 보면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임의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런 문구들을 확인해보고 “자치단체장 임의로 지원 혜택을 선정할 수도 있다” 했으니까 사회복지사들에게 시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핸디 내지는 사회복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한다면 우리 군산지역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담당업무는 아니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5일까지이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 어느 허가절차에 대해서 행정민원이 제기되어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면 우리시가 민원인에 비해서 상당히 패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또 조례나 규정의 해석을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행정소송까지 올라가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한테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어야만 우리 군산시가 “정말 기업을 하기 좋은 곳이다” 라는 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민원인들이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손실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지부동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 있습니까?

지금 본청에 어떤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직무를 다 하여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한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도 질의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제홍 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울러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급이상 간부 인사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향, 보건사업과, 의무과 소관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12페이지 2004년 보건행정 역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보건행정 중요성과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은 「찾아가서 실천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 의료서비스와 완벽한 방역활동」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방문 간호활동을 전개하였고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을 순회방문,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상설시장 5개소에 대하여 현장 의료봉사를 활발히 추진하여 시장 내 상인 및 이용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취약지,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병원과 연계한 질병모니터망 운영과 예방접종 및 보균자 색출 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정신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영화제 개최, 사회적응 재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효율적 관리로 정신보건사업 수행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렸을때부터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치아 홈 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우신 70세 이상 어르신 등 73명을 선정하여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발병율이 높은 5대 암에 대하여 무료검진을 실시하였고 유증상자에 대한 정밀진단 등 사후관리를 체계화하여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등 기초건강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가족보건 향상에 기여하였고 보건소 전산화사업을 통한 보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네트워크를 구축 완료하였고 지소, 진료소 직원들에 대하여 정기 월례회를 통한 업무 연찬과 친절교육으로 다시 찾고 싶은 보건의료기관의 이상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약업소의 지도점검, 마약류에 대한 합동단속, 캠페인 전개 등 의약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만족을 주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전개함은 물론 우리시가 개최하는 2대 국제행사에 적절한 의료지원과 효율적인 홍보 실시로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현장만족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10월부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위원님들의 배려로 65세이상 어르신 등 2만 6천명에 대하여 무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건강을 위하여 연령별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강생활을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로 개인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 보조용품 지급,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편견해소 홍보 등을 통하여 더욱 내실 있는 지역사회중심의 정신건강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교육 및 시행으로 전산화를 통한 시민 건강의 효율적 관리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적기 시설보수 등을 통하여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더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 추진실적, 금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와 단위별 일반업무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행정에 무한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더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보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보건사업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및 담당 단위별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장사무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와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분장사무와 2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준 높은 순회 진료 및 상담입니다. 읍면지역 93개소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54개소 728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였고 4개소의 상설시장을 찾아가서 의료봉사활동을 15회 422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시장 영업자 및 이용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로당 순회진료 및 현장 의료봉사활동을 통하여 다가가서 시민에게 만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11개 보건지소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적기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시설 및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정기적인 월례회의를 통하여 행정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설치를 8월까지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 전산화에 따른 교육 및 운영을 9월 중 순회하면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병·의원 등 의료관련업소 301개소와 약국 등 약무관련업소 21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구급차 운영실태 및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단속도 1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의약업소 및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마약류 오·남용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1개소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불법 대마·앵속 재배자에 대하여 검찰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등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시민만족 완벽한 방역사업입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취약지 등에 대하여 중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질병모니터링 강화, 해·하수 및 공동우물관리 등 전염병 예찰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전염병 없는 보건행정 추진입니다. 전염병관리 및 예방을 위하여 사전 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콜레라 보초,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한센병 환자 1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티푸스 등 보균자를 찾기 위한 채변검사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9,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신속한 체계를 유지하고 전염병 없는 보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효율적인 적기 예방접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예방접종을 12,82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0월중 6만명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방접종사항 등을 전산등록 관리하여 시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무료 순회건강검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전담진료기관을 지정하여 162명에 대하여 순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유증상자 32명에 대하여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방진료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무료 혜택으로 소외감 해소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소외계층에도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영구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 구강보건실, 보건지소 치과실에서 2,261명 7,353개 치아를 실시하여 조기 목표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어린이 기본구강보건 교육 및 검진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 어르신 중 읍면동 추천 및 개인신청을 받아 치과의 구강검진 후 시술자 73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36명을 의치 시술하였고 나머지 37명에 대해서도 치과 의사회와 연결하여 의치 시술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구강보건사업은 6개소를 대상으로 진료반이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구강검진 및 치료 등을 66회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지소·진료소 24개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보수 수선하였으며 노후설비 등의 적기 보수 교체하여 쾌적한 보건진료환경을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성병·에이즈예방 및 감염자 관리입니다. 특수업태부 및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5,936명에 대하여 성병 및 에이즈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성병진료소에서 주 1회 지속적으로 검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B형간염 보균 산모의 출생아의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영유아 138명에 대하여 예방접종 및 23명에 대하여는 항원·항체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수직감염 예방 및 만성B형간염 진행 사전 차단 및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환절기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항입니다. 6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9월 중순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조달청의 계약 유찰로 인하여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10월 하순경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26,000명이 무료 접종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점 감사 드립니다. 한편 백신공급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건소 보건지소 방문보건팀 등 36개 반 39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독감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14쪽 무료검진을 통한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도모란에서 6,259명이 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검진을 마쳤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 이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건강관리협회나 국가 암사업으로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추진하되 시설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시민들에게 1년이면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기준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의무과 소관으로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있다가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 추진실적에 보면 3월에 29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도 측정 및 분석 설문조사를 해서 90%가 만족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월에 읍면지역 지소를 내방하는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우편발송해서 설문을 받은 결과 90% 이상 만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편발송을 했는데 보건소로 회신이 왔습니까?

예.

그러면 농어촌 지역 설문 조사할 때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 항이 있을 텐데 무작위로 하면 7·80세 노인도 받아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은 우리가 누구를 지정하지 않고 연령대별로 해서 설문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3월에 한번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월 보건소 자체적으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례회의 때마다 직무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도를 측정하는 측정기는 없죠?

예.

설문지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에 22개 진료소가 있는데 미성, 금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협소합니다. 협소한 진료소에 대해서 연차적인 신축계획이 있는지 묻고싶고 또 진료소 근무요원이 한 명인데 22개소가 전부 한 명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연가나 병가, 회의 관련 출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료소가 공백이 될 텐데 공백 때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진료소, 지소 시설 확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차적인 확보계획도 있고 또 우리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진료소는 80년대 건축되었고 지소는 90년대 초반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료기능은 갖추어 있지만 물리치료기능이라든지 재활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요원의 출장이라든지 병가 등으로 인하여 진료 공백이 있을 때에는 탄력적으로 인근 진료소 요원이 그쪽에 출장 가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가 있다고 하면 한나절은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저희가 오전, 오후 시간대 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진료소 소장이 유고가 있으면 인근 진료소 소장이 와서 오후 시간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근 진료소 소장이 오면 인근 진료소는 공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11개 보건지소에도 그만큼 많은 인원이 없고 물론 보건소 자체 내에도 없겠습니다만 그 인원들이 휴가나 병가는 더 하겠지만 회의시에도 공백이 안 생기도록 보건소 자체 내에서 출장을 보내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소 있는 곳이 대부분 농어촌인데 농어촌은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고 그분들이 농촌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진료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진료를 못 받으면 그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과장님도 한번쯤 전화 항의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절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인근 찾으면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내에서 각 부서별로 인사하는 부서는 보건사업과입니까?

자체적으로 보건소, 지소나 진료소 인사를 저희가 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시장님이 종합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기구가 2과 7담당(1분소)으로 정원이 103명인데 현원은 104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직원 면허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보면 보건사업과가 53명, 의무과가 54명해서 107명입니다. 그러면 3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103명이고 현원은 104명입니다. 한 명 초과된 인원은 운전기사 한 명이 초과되어 있고,

거기에는 별정직, 기능직 다 들어가있는데 직원 면허사항에서 보면 3명이 틀립니다. 이런 현황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면허종류를 보면, 답변을 누가 해야 합니까? 의무과장이 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이 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이 하셔야 되는데 잘 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그 속에는 일용하고 상용이 같이 있고 정·현원에서는,

됐습니다. 지금 면허의 종류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위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8가지인데 면허의 종류대로 적재적소(적재적소)에 맞게끔 인사발령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답변해보십시오. 면허의 종류가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면 물리치료사를 보내줘야 되고 간호사가 필요하면 간호사를 보내줘야 하고 치과위생사가 필요하면 위생사를 보내줘야 하는데 면허종류와는 하등 관계도 없는 필요 없는 부분을 인사발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면허종류별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공채를 할 경우 여러 면허를 공개채용을 하니까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시험 보아서 된 사람은 또 물리치료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하고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한사람은 물리치료업무를 하고 한사람은 일반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을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치과위생과가 방문보건을 하고 다닙니다. 치과위생사가 방문보건을 해도 됩니까?

지금 대야 같은 경우가 그런데 면 보건사업요원을 공개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응시자격은 치과위생사가,

지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부분을 치과위생사가 방문보건을 하고 다닌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과위생사를 공채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령을 했는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진료소장요원이 방문보건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간호조무사나 위생사, 치과위생사가 필요하다면 그 인원을 맞게 선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인원 선발을 시장님이 하십니까 소장님이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치과위생사 자리가 한자리 비어서 공개채용을 하면 시험 볼 자격이 있는 대상자들은 치과위생사들도 볼 수 있고 엑스레이기사도 볼 수 있고 임상병리사들도 볼 수 있고 시험을 본 간호사도 볼 수 있고, 볼 자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다보면 정확히 치과위생사가 필요한데 다른 직종이 공개채용에서 시험에 합격되어 버리면 그 사람이 발령을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방문보건은 주로 어떤 분을 방문보건요원으로 보냅니까? 간호사로 보내죠? 원칙은 간호사로 알고 있는데,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보건을 치과위생사로 보내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다시 배치시켜서 서로 앞에서 행정을 해주고 방문을 2인 1조가 되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2인 1조가 되어서 하더라도 면허 종류대로 같이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전혀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문보건이 꼭 2인 1조로 나갑니까? 혼자서 나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채용을 하다보면 보건직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합격되는 사람들이 자기 직종에 안 맞는 경우도 생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보건소 소장님이나 사업과장님, 의무과장께서 꼭 면허종류대로 필요한 부분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과의사가 외과를 치료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면허종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야는 방문보건을 할 수 있는 간호사 두 분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보는 사람을 내과 보라고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2인 1조로 해서 예를 들어 대야분소같은 경우는 간호직이 팀장이 되고 지금 현재 보건직이 자격증은 취위생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분은 보조로 해서 같이 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말고 소장님이나 보건사업과장님, 의무과장님은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이 질의하면 “앞으로 인사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죠. 위원들이 면허종류를 제출해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면허를 가진 사람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침묵)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월에 6만명을 한다고 했는데 약은 확보되었습니까?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가 일괄 조달단가계약 체결을 두차례 실시했는데 유찰되어서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공급물량만 99.3% 확보되어서 시군별로 9월 30일부터 일정별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생성이 바로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보면 계약이 유찰되어 그 약이 없어서 국내에 대란이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올 겨울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예방접종약을 미리 확보를 해야만 기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약이 확보된 것입니까 서류상으로만 물량이 확보된 것입니까?

9월 30일부터 각 시군별로 백신이 공급되는데 물량이 적고 일시에 백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10월 하순경쯤 되어야 접종을 할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페이지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 보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지역에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70세 이상 수는 잘 모르겠고 연초에 읍면동 또는 본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는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위주로 해서,

본 위원이 복지과 업무보고 때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만 우리시는 시 인구 대비 9%면 약 2만 5천명인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마 상당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 자료가 있어야 그 자료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과에 의뢰해서 기본자료부터 먼저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치 보철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1억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시비 예산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 대상자를 73명 선정해서 1억원을 가지고 치료하는데 치료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지금 예산은 부족한 편입니다. 일인당 부분 의치할 경우에는 60만원, 완전 의치하는 경우에는 90만원까지 치료비가 나가고 있는데 사전 치료라든지 그런 비용까지 하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고 사실 이보다 희망자가 많은데 여기에서도 치과의사가 사전에 신청 받은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안 좋은 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치과의사들에게 소개받은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까?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선정해서 치과의사회와 연결해서 사업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신 박진서 위원님께서 질의에 앞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각 읍면동에 가면 적게는 1명 많게는 4명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직접 하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연초에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회복지사 도움을 받아서 일단 희망자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73명이면 많은 숫자일지는 모르겠지만 각 읍면동으로 돌아가면 한 2～3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이후에는 보건소와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연대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부터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됩니다. 그때는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가 예상됩니다. 전국 시도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완주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2006년도에는 거부할 수 없는 시기가 당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때 보건과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연찬이 필요한데 예행연습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사업들은 구체적인 방문활동을 통해서만 사업자 발굴이 확실시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의치 보철 사업말고도 의료비 지급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구체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과 보건소는 업무 연찬회를 한번 열어서 서로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실중심의 보건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입니다. 금년도 방역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였고 지역의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기상이 상당히 방역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월에는 국제자동차엑스포행사가 있고 12월에는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대비한 방역대책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특히 외국인들이나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실 텐데 성병 확산에 대한 예방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충과 일반 세균 기동방역은 10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10월 이후에는 월동 모기라든지 정화조 지하공간을 소독합니다. 그리고 각종 전염병, 수인성전염병이라든지 요즘 조류독감, 사스(SARS), 성병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초감시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전염병 사전감시반도 운영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일 9시까지 비상 방역반을 운영하고 있고 밤 9시 이후에는 유선으로 하고 있고 일반방역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유사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가검물을 채취하여 자체배양을 해서 확인하고 거기에서 전염병균으로 판명되면 2차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확인을 해서,

지금 2대 국제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남아에서 조류독감이나 중국의 사스(SARS)환자가 들어와서 급속히 확산된다면 우리 군산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아야 되고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격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서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여기에서 독감환자 발생하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보건소장님 대책위원회를 가지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무지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자체내에도 사스(SARS) 유사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고 또 의료원에 10개 병상을 격리 수용실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관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사스(SARS)나 조류독감에 대하여는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외국인들로부터 확산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군산 현실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대 국제행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홍보협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자료에 보면 9개 병원에 플래카드 게첨하고 507개 병원, 약국 등에 포스터를 게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34개의 입간판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서 현재 제작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자체 예산에는 원래 이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그러면 보건소 일반운영비가 34개의 입간판을 세워줄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64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개 입간판을 세우는데 64만원밖에 안나옵니까?

그것하고 보건소 플래카드 게첨까지 해서 64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것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운영비가 상당히 넉넉한 모양입니다. 의회에서 세우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지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료를 일단 주시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전입자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군산으로 이사와서 건강검진 안내서도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잘 파악하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12월에 가서 감사 때 적발해봐야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타지역에서 전입 온 사람들에게 대책 세워놓은 것이 무용지물(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전입자를 파악해보고 안내장도 못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적극 홍보해서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입니다. 40쪽 분장사무와 42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가족사랑 실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조기 발견과 등록관리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까지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은 2,325명 전원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환자 보건교육 7회, 자원봉사자 교육 2회, 결핵환자관리 525명을 연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4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정신질환이 급증함으로서 저희가 장애나 정신질환 관련시설인 정신보건센터와 희망의 쉼터, 희망의 그루터기 올해 새로 개소한 행복누리까지 4개 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간 재활프로그램과 직업 재활프로그램, 정신건강 영화제 개최, 꾸러기 인형극단, 정신장애 편견해소 홍보를 하고 사회복귀시설을 3개소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11,320명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인원은 189명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중증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와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있고 재활장비 무료 대여, 장애체험교실을 17회 운영하였으며 노년기 장애 예방교실 운영을 5회 내흥동에서 하였습니다. 46쪽 양질의 주민진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일반진료와 물리치료, 임상병리 검사, 엑스레이검사 등 보건소를 래원하셔가지고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7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강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유아 예방접종 11,294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1,260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 2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2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아까 함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검진사업인데 현재 검진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건강보험 가입자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합쳐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진대상은 위암검사가 40세 이상 남·여, 대장암검사는 50세 이상 남·여, 자궁암검사는 30세 이상 여성, 유방암검사는 40세 이상 여성, 간암검사는 40세 이상의 남·여 간 질환자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5,5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시비 보조사업으로 50%대 15%대 35%가 되겠습니다. 위암검진은 2,602명으로 현재까지 72명을 했고 건강보험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궁암검진은 100% 완료되었으며 유방암검진 82%, 간암검진 89%, 대장암검진 61%를 했는데 이 검진은 현재 우리 보건소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되어 있는 건강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협회하고 가족보건협회 2개 협회와 시내에 지정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하고 제일병원, 동서의원, 서울의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쪽에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 이상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9쪽 한방진료사업입니다. 현재 대야에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93명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50쪽 일반업무(단위업무)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으로 보건진료소 운영과 경로당 한방순회진료, 국민건강증진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료담당으로 시민만족의 민원실 운영, 타시도 전입시민 무료 건강검진, 가족보건담당으로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사업,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여성건강검진사업,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사업, 대야진료담당으로 주민진료, 제증명 발급 등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까 채범석 위원님께서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 한 분이 진료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진료원 교육을 6개월 받고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비웠을 때 커버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과 바로 연계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 의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진료소장님들은 간호사로서 별정직을 보내고 있죠?

예. 지금 보건진료원 교육을 마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별정직하고 계약직이 있는데 섬에는 계약직이,

지금 대야 분소를 보면 일용직이 3명입니다. 방사선하고 간호조무사, 간호사를 일용을 두고 또 진료소장님으로 가야 할 분을 별정 진료 분소로 두고 거기는 완전히 집합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료과목을 보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댐방식으로 마음대로 보내면 안 되죠. 보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민진료에서 일반진료는 6,833명으로 추진실적에 대해서 69% 하였습니다. 치과진료는 1,661명, 물리치료는 894명 했는데 제증명도 발급하고 건강진단수첩, 허가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엑스선 촬영 이렇게 해 나왔는데 지금 대야 분소를 보건소 버스가 회현, 옥산, 임피, 서수로 순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주일에 두 번,

그래서 진료하실 분들을 대야 분소로 많이 모시고 오는데 하루에 버스가 몇 번 순회합니까?

하루에 버스가 회현쪽 방면으로 한번 임피쪽 방면으로 한번 이렇게 양 이틀에 걸쳐서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현하고 임피 밖에 없습니까? 다른 곳은 없습니까?

그쪽 방향으로 한바퀴 돌고,

그러면 그전에 거기가 옥구군 보건소 자리여서 청사가 넓고 크기 때문에 기왕에 농촌동에 버스를 순회시킨다면 인원을 제대로 확보시켜서 해줘야 하는데 보면 11명입니다. 계약직 의사 한명, 간호사 한명, 의료직은 치과위생사 한명, 물리치료사 한명, 일용직으로 방사선, 간호조무사 한명, 간호사 한명 그렇게 하고 방문보건에는 치위생사가 한명 있고 구강진료실에 치위생사 두명 이런 식으로 인원을 배치해 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불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옥서가 보건지소 되었죠?

통합보건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옥서는 직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진료소 한군데 있고 대야는 분소라고 해서 11명입니다. 버스 순회시키고, 별정직을 방문보건으로 보내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만들어서 해 줘야지 그것을 일일이 이야기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인원이 소장님까지 해서 10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4명입니다. 그러면 4명 봉급은 누가 줍니까? 현황에 없으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현황에는 103명이라고 해놓고 여기 보면 108명이 나오고, 그런 식의 업무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현황자료가 정·현원 현황에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단에는 소장님까지 108명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도 됩니까?

그 자료 속에는 일용하고 상근 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도록 제출해주는 것이 해야 할 업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원 틀리고 실질적으로 명단 제출한 것 틀리고,

앞에 일반현황에는 정원에 대한 인원이고 자료 드린 것은 일용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정직은 진료소장님으로 보내시고 방문보건은 보건직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순서가 안 맞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48쪽입니다. 우리시에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저소득층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검토) 지금 대상자는 대상자 개개인별로 다 홍보가 나갑니다. 정확한 명수는 지금 현재 외우지 못하고 있고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전화와 개별 상담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통리장들 회의 때 지소장님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보건행정 내지는 각종 병,질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보를 보냈다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 유인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장 간부회의때 읍면동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건지소장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병,질환이라든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면 홍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홍보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생각에 절대 동감하고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지역 기관장 회의하는데 꼭 참여를 시켜주도록 하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도 있고 저희 홍보물이 나가면 회의때 가서 홍보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한번 더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리장들 회의 때는 꼭 유인물과 동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의 역할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 영유아 예방접종이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나 본 위원도 여러번 접했는데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나중에 보건소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시정소식지나 금강방송에 자막이라도 내 보내서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는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나 노인들이 가는 곳으로만 알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전 시민이 보건소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라도 시정소식지나 금강방송에 홍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병,질환이라든지 검사항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업무를 보고는 받아도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그러니까 일목요연(일목료연)하게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를 치하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안건은 꼭 챙기셔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김제홍 감사담당관 이형덕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의무과장 백종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최동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